챗지피티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5년 5월 1일 선고한 ‘2025도4697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피고인 이재명)’**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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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5도4697
• 피고인: 이재명
• 혐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반(허위사실공표죄)
• 대상 발언:
• 김문기 관련 발언 (특히 ‘골프’ 관련)
• 백현동 사업 관련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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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 정리
•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가?
• 해당 발언들이 선거인의 판단을 오도할 정도의 구체적 사실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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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 다수의견 요지

① 김문기 ‘골프’ 발언
• 피고인은 대선 후보 당시 방송에서 “김문기와 골프친 적 없다”고 발언.
• 쟁점: 골프 동반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 판단: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쳤다는 사실은 인정되며, 이를 부인한 것은 허위 사실 공표.
• 결론: 허위사실공표죄 성립. 2심의 무죄는 법리 오해.

② 백현동 발언
• 피고인은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 변경 압박 및 직무유기 협박을 했다”고 발언.
• 판단:
• 국토부는 성남시에 용도 변경 압박한 사실이 없음.
• 해당 발언은 구체적인 법조항과 사실을 언급하며 허위임.
• 결론: 허위사실공표죄 성립. 2심의 무죄는 법리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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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리 기준
• 허위 여부는 “표현 전체가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
•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후보자의 자기 이익을 위한 허위 발언은 처벌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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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대의견 요지 (이흥구, 오경미 등)
• 다수의견은 허위성 확정 방식이 과도하게 광범위하다는 문제 지적.
• 대법원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
• 허위성 판단은 더욱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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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 골프 발언 및 백현동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의견.
• 2심의 무죄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파기되어야 한다는 결론.
•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이 최종 판단으로 채택됨.

*4시이후 발표시작시부터 보도가능합니다*

한덕수담화문


국민께 드리는 말씀
2025.5.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깊이 고민해온 문제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방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 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1970년 공직에 들어와
50년 가까운 세월을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우리 국민의 일꾼이자 산증인으로
뛰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피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일어선 것은
전국민이 합심해서 이룬 기적입니다.
그 여정에
저의 작은 힘과 노력을 보탤 수 있었던 것이
제 인생의 보람이자 영광이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겪으신
갈등과 혼란에 대하여,
가슴 깊이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어선 나라인지,
그러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노력하셨는지
저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가난한 나라가 빈곤을 떨치고 풍요를 이루기는 매우 어렵고,
권위주의 국가가 민주주의를 이루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모두 해냈습니다.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문제는
개인이건 국가건
하나의 도전을 이겨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어려운 도전이 닥쳐오곤 한다는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데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줄 압니다.
 
세계 10위권의 한국 경제가
G7 수준으로 탄탄하게 뻗어나갈지
아니면 지금 수준에 머무르다 뒤처지게 될지,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표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불합리한 경제정책으로는
대외 협상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없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세울 수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없습니다.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50년 가까운 세월,
경제의 최일선에서 제가 배운 것은
국가가 앞으로 나아갈 때
국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단순한 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이제까지 없던 거대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일어선 나라인데,
전세계 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안보가 생명인데,
우리를 에워싼 지정학적 질서가
한치 앞을 모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온 나라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 왔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나날이 길었습니다.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한 사람이 잘되고 못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미래는 확실해야 합니다.
주저앉아서는 안됩니다. 잘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며 계속해서 번영해야 합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훈

<이재명 퇴출은 이겨야 완성됩니다. 제가 이기는 길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주었던 항소심 판결을 오늘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로잡았습니다. 신속하고도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로써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 면허증'은 취소되었고, 동시에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 없습니다.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고등법원에서의 환송심 절차가 남았다는 핑계로 대선에 그대로 나오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법꾸라지 같은 발상입니다. 무자격선수가 우격다짐으로 출발선에 계속 서 있겠다고 하면 관중들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재명이라는 위험한 인물은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무자격선수를 경기장 밖으로 내보내고,
거짓을 거짓의 자리로 돌려보내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법원의 선고만이 아니라 국민의 선거로 이겨야 합니다.

이제, 패배주의에서 벗어납시다. 뭉칩시다. 하나가 됩시다.
제가 이기는 길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이겨서,
거짓을 거짓의 자리로 돌려보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습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9NVReDFk8/?mibextid=wwXIfr

받/이재명 공선법 각 심급별 기간
1심 2년 2개월
2심 4개월 10일
대법 36일 (전합 9일만에 선고)

[알려드립니다]
안철수 의원이 페이스북에<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전문을 올려드리오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 이재명 후보는 후보직을 자진 사퇴하십시오.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살아 있습니다.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을 존중합니다.

이재명 후보 본인 말대로 이번 판결은 ‘법대로’ 내려졌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는 후보직을 자진 사퇴하고, 남은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범죄혐의자 대통령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마지막 도리입니다.

[이재명 판결 관련 김문수 후보 입장문]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아직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준 판결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껏 단 한 순간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며 국민의 눈을 속여 빠져나갈 궁리만 해왔습니다. 말로는 ‘무죄를 자신한다’라고 하면서도, 온갖 꼼수를 동원하여 재판을 차일피일 미뤄 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얄팍한 거짓말로 국민을 계속 속이려 든다면, 국민이 직접 이재명 후보를 심판할 것입니다.

@고법 공보관 풀입니다

파기환송 후 고등법원 재판부 배당 관련하여,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다시 배당절차가 진행됩니다. 추후 어떤 재판부가 파기환송심을 담당할지는 배당절차 진행 후 확정 시까지 미정입니다(참고로, 기존 원심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고, 형사6부의 대리부는 형사7부입니다). 재판부 배당 후 재판 진행 관련하여서는 재판사항이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보완본) ##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관련 기자회견 /국회 본관 228호

@권영세 /모두발언
대법원이 오늘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국감발언을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판단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대법관 12명 중 총 10명이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적 경고입니다.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법앞에 ㄴ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헌법의 원칙이 재확인됐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재시했다.

표현의 의미는 후보작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당시 상황에서 일반 유권자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골프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골프 쳤고,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강요가 아닌 성남시의 자의적 결정이었음이 밝혀졌다 이 모두는 국민을 속이기 위한 후보자의 고의적인 거짓말이었다

2심의 비상식적인 면죄부에 제동을 걸고 유권자 판단을 왜곡한 이 후보 발언에 법치의 철퇴를 가한 대법원의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다. 법원이 밝혔듯이 이 후보의 발언은 단순한 말 실수가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국민 판단을 왜곡한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명백한 사안을 3년 넘게 끌어왔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잘못이었다 오늘의 판결은 늦었지만 자연스로운 정의의 복원이다.

이제 공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넘어갔다. 선거는 신뢰 위에 서야 한다. 허위 사실 공표로 국민 판단을 왜곡했다는 사실을 대법원이 확인시켜줬다 이 자체로 대통령 후보 자격은 이미 상실됐다****

이제 정치가 응답할 차례다*** 이 정도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대통령 후보를 고집한다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다 후보 자진사퇴가 상식이다 더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쇼***

민주당은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 ****

국힘은 오늘 판결을 법치주의 회복의 이정표로 삼겠다. 대민 정치가 다시 상식과 책임 위에 서도록 끝까지 최선 다하겠다. 끝으로 고 김문기 처장의 명복을 빌며 이제라도 눈감고 편히 쉬길 기원드린다.

<질의응답>
-이재명은 국민 뜻 따라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나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내린 뜻을 받들어야 한다 생각. 그것도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해

-민주당은 헌법 84조 얘기하면서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 중지된다고 할 것 같은데
=헌법 84조 논의는 이미 많이 됐듯이 형사소추에서 소추는 기소를 말한다 우리가 지금 탄핵소추와 심판의 절차를 거쳤듯이 탄핵 소추가 심판까지 포함하나요? 그렇지 않죠. 탄핵 소추를 국회가 하게 돼 있는데 그럼 국회가 탄핵 심판까지 하는 걸로 해석해야 하나요. 저는 민당이 말도 안되는 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의 파기환성으로 반명 빅텐트 명분 잃을 수도 있는데 당 지도부 입장은
=어쨌든 우리 당 입장에선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람과 세력이 집권하는 데 데해선 우리가 힘을 다해서 막을 생각이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 국민의힘 책임정치 강조했고 대통령 파면 후보 대선 내는 것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고 했어. 근데 이재명 판결과는 다른 얘기지만 한덕수 총리 사퇴하는게 엄중한 시기에 자리 내놓는 건데 책임을 다한 건가

=글쎄 국민께서 그런 얘기 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더 큰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저는 해석해.

그리고 이런 부분 대해서 만에 하나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있을 수 없다 생각.

잘 알다시피 민주당 입장에선 아무 잘못이 없는 한 대행을 탄핵소추해서 3개월 동안 직무정지 시켰던 정당 아닌가. 질문한 분이 민주당 분은 아니지만 민주당에서 행여라도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아울러서 짚어드린다.

-2심 판결이 대선 전에 나와야 한다 보나 ***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한다 생각한다. 아마 대법도 빠른시간 내에 재판한 것도 이 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이 2심 6월3일 대선 전에 내려질 수 있도록 배려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건 저의 추측입니다만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이게 임박해서 후보를 교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너 판결이 내려진다면 아마 대법 입장에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민주당에도 줬다고도 생각한다. ****물론 그건 제 생각이다.

-한덕수 대행 오늘 사퇴하고 3일에 당 대선 후보 결정되는데 단일화 논의 본격화할 걸로 생각되는데 지도부 생각하는 방식과 시한은
=우선 지금 경선에 집중하고 있다. 아직 경선이 3일이니까 내일 모레 오늘 내일 여론조사하고 3일날 최종 발표할 텐데 우선은 거기 집중하고 있다.

**종료

@주진우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이재명 후보를 즉시 교체해야]

파기자판을 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오늘 대법원의 결정으로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범죄행위를 통해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진상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1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과 사실상 동일한 결론입니다.

따라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것은 확실합니다.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결국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대통령 보궐선거를 다시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즉시 이재명 후보를 교체해야 합니다.

@김경수

대법원이 정치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윤석열은 석연치 않은 논리로 석방시켰던 사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전례없는 속도로 정치에 개입했습니다.

사법의 안정성은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리한 정치개입으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정치가 무너뜨린 민주주의를 국민이 바로 잡았듯이, 대법원이 무너뜨린 사법에 대한 신뢰 또한 국민의 손으로 바로 잡을 것입니다.

[단독] 한덕수, 대선준비에 총리실 직원 동원 정황… 선거법 위반 소지 논란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50501500311

법사위 전체회의 안내
[Web발신]
o 일시: 5. 1.(목) 20:30
o 안건: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o 장소: 본관 406호(법사위 회의실)

런상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218956?sid=101

[Web발신]
긴급 공지 > 최상목 부총리는 22:28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 기재부 대변인실

받/@최상목/로텐더홀 나와서
-사의 표명 보도 나왔는데
=...

-민주당 탄핵 추진 하는 것 어떻게 보나
=....

-탄핵안 처리되면 바로 사퇴할 수 있다는데 어떤 입장 말할지
=...

-바로 거취 결정하실 건가
=....

-민주당 탄핵 추진 하는 것 자체 어떻게 보세요
=...

**3층으로 out 경호원 제지

[속보]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 사임 재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02824?sid=100

韓대행, 오늘 자정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崔부총리 사의 표명하자 정부청사서 재가
이주호 부총리가 2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