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0501 국민의힘 SKT 소비자 권익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긴급TF 간담회/본관 245호

참석자: 김희정 유영하 이성권 박충권 최수진 최형두 권성동 김상훈 최은석 박형수 서지영 류제명(과기정통부) KISA 원장 류정환(SKT) 등등

@권영세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해킹 사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다. 국가정보보안시스템 점검하고 국민 디지털 안정망 다시 세우기 위한자리. 이제 스마트폰은 신분증이고 은행이고 지갑. 그런데 지금 그 기반이 뚫림. 불안은 현실이 됐꼬 국민 일상 위협받고 있어. 유심런이란 말 생길만큼 아침부터 대리점 앞에 긴 줄 늘어섰고 유심 없다는 말에 발길 돌리는 국민 속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려 해도 대기하는 데만 수십시간. 내 정보 털렸는데 왜 내가 알아서 막아야 하느냐고 분노하고 있다. 더 심각한 건 그 뒤에 밝혀진 사실. SKT가 유심정보 암호화조차 하지 않았던 것.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니다. 명백한 직무유기** 정부 대응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 해킹당한 서버는 정부가 점검하고 진단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돼 있지 않았다. 국가는 감독하지 않았고 기업은 정보보호 외면함* 이 사태 터진 뒤 기업은 감추기 급급했고 정부는 몰랏다. 국민만 줄을 서야 했고 불안감에 떨고 있다. 국민은 지금 묻고 있지 않다. 이미 판단을 내렸다 이대로는 안된다고* 이제 원칙을 바꿔야. 정보보호는 기업 의무를 넘어 국가의 책무로 제도화해야. 기업을 보안 강화하지 않으면 손해가 되도록 하고 국가는 민간 인프라라도 직접 감독할 수있도록 해야.**** 보안에 있어선 그 어느것도 믿지 않는다는 제로트러스트 원칙 아래 근본적으로 우리 사이버보안 체계를 재점검해야. SKT는 물론 이통 기업들 특히 보안에 더 취약한 알뜰폰 기업까지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보안실태를 점검하고 보안사고 대응 가이드라인과 메뉴얼 등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 있다. 국힘은 이 간담회 계기로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 정보보호 의무 강화, 국가감독권한 확보, 피해자보호체계 정비를 우선 추진하겠다. 국민이 줄서지 않아도 되도록 국민이 직접 수습하지 않아도 되도록 정치가 먼저 움직이고 끝까지 책임지겠다.

@권성동
=어제부로 지난 20여년간 사용해온 SKT과의 계약을 해지함* 모든 것이 휴대폰 하나로 연결되는 이 시대에 사전예방은 커녕 사후대처조차 미흡한 통신기업에 대한 항의의 뜻을 담아 한명의 소비자로서 결단을 내린 것** 실제로 많은 가입자들이 어렵게 시간내 대리점 찾아도 유심교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급히 개통한 온라인 예약시스템마저 신청자 몰리며 접속 장애와 오류 반복되고 있어. 특히 민간기업의 영업기밀 물론 국가적 보안이 요구되는 국방 안보 분야까지 영향받고 있어 그 사회적 파장이 계속 확산되고 있어. 물론 전문가들에 따르면 복제된 유심만으로 금융계좌를 직접 해킹하거나 자산 탈취하는 일이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함. 그러나 복제 유심 활용한 본인인증 후 문자기반 비번 변경 등 이른바 신원 가로채기를 통한 간접 피해는 충분히 현실적인 위협. 더욱이 디지털 취약계층은 유심 교체나 보호서비스 가입 자체가 더욱 어렵기 때문에 더욱 큰 불안과 피해가능성에 노출되고 있어. 다행히 정부가 사태 심각성 인식하고 관계기관 총력 대응에 나섬. 국힘 역시 통신소비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장차 통신사 서버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해 국가 차원의 보안점검을 시행하는 방안 검토하겠다. 국민 안심하고 통신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국힘이 앞장서겠다.

@김상훈
=아무래도 SKT 유심 해킹 사건과 관련한 SKT 수습책, 향후 예방책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 다른 분은 깜짝 놀란 게 인터넷진흥원 자료 보니까 각 통신사별로 정보보호투자액이 있는데 국내 초ㅣ대 통신사인 SKT의 정보보호투자액이 2위업체인 KT의 절반도 안돼. KT가 1217억인데 SKT가 600억. 3위 업체 유플가 631억. 최대 통신업체가 2,3위 업체보다 정보보호투자액 예산 배정이 이거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업계 부동의 1위에 걸맞지 않은 보안투자규모가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고, 결국 이게 인재일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맞는가 하는 생각 갖고 있어. 이 자리에서 SKT 쪽 유심보호서비스, 무상교체, 불법복제 피해 보상 등등에 대한 대책이 현실성 있게 진행됐음 좋겠어,

@김희정
=휴대폰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분신과 다름 없어. 심지어는 나 자신도 제대로 기억 못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게 휴대폰. 그리고 단순한 기계였던 먹통 휴대폰이 바로 휴대폰으로 작동하게 하는 게 바로 유심. 그런데 그게 털렸어. 즉 우리의 분신이 털린 것* 글키 때문에 보다 심각하게 이 사태를 마주해야 한다는 게 우리 TF 생각.
=그래서 우리 국힘은 당내 SKT 소비자권익 및 개보 TF 만들어서 국민 열분 권익 보호와 신속 사태 해결 위해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다. 이 자리에서 당지도부와 원내지도부가 함께 하고 있는 것. 첫 TF에서 우리는 현재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라 그러면 100% 보상하겠다는 SKT 발표에 대해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대상자만이 고객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다 보호서비스 가입돼 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100% 책임질 것을 요청했고 어제 과방위 청문회에서 책임있는 답변 받아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증명해야 한다느니 이렇게 피해나갈 생각 말고 100% 라는 말에 100% 책임질 수 있길 바람**** 아울러 기업은 신뢰가 생명. 그래서 오늘 이런 불행한 사태가 잇었지만 이번 기회 통해서 정부나 관련 기업이 대고객 서비스를 향상하고 정보보호 관련 기술개발 및 다변화해서 적용하는 계기가 됤 ㅜ 있도록 국힘이 최선다하겠다.

@최형두
=지금 SKT 이 문제는 SK통신사묹제일뿐 아니라 국가 국민 안보 문제. 청문회 하면서 놀란 건 정부도, SKT조차도 이게 항상 해킹당할 수 있고 국가 안보전체를 무너트릴 수 잇다는 경각ㄱ심 자체가 부족해보여썽.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건 SKT 유심정보가 헐당할때까지 어케 해킹그룹 들어와서 어케 했는지부터 밝혀 나가야 할 텐데, 비근한 사례로 지난 연말 미국에서 전 통신사 버라이즌, AT&T, 티모바일 이 비슷한 사고 당함. 그게 바로 중국의 유명한 악명높은 해킹 그룹 솔트타이푼. 미국정부는 미 법무부 미 방통위 버라이즌 티모바일 AT&T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 총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국가안보 문제일뿐 아니라 국민 안보 문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금융자산, 개인정보 모든 게 담겨 있는 자산이 바로 유심이로 스와핑 될 수 있어. 2,3차 피해 가능해서 이것이 한 기업에 대한 호통치고 이런 문제 넘어서서 국가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킹그룹 위해서 국가안보뿐 아니라 국민안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갖고 시스템 갖추는 계기가 돼야. 5월 8일 과방위는 다시한번 이 문제와 함께 SKT 책임있는 대책, 정부와 통신사들이 어케 체계적으로 이 문제 대응할 건가 논의하겠다. 미국 같은 경우 이런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데이터정보통신 침해당했을 경우 이 침투 어케 막고 하는 보고서가 연례적으로 나와 DBIR이란 것. 데이터브릿지인베스티게이션 리포트. 울나라 통신사는 이런 리포트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었어. SKT뿐 아니라 우리 통신사 반성해야할 부분. 시급한 국가안보 문제가 국민 안보 문제 된 만큼 이 문제를 우리 당에서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SKT 류정환
=사이버침해 사고로 인해 국민 열분과 고객 열분께 불편과 심리 끼친 점 깊이 사과. 고객 소중한 정보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기간통신사로서 이번 사고, (김희정: 비공개로 전환하세요, 필요하면 마치고 브리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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