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
어제 전체회의 의결된 법안 올려서 2시 본회의 후 정회, 시트작업 끝나면 예산안 올려서 오후 늦게 다시 본회의
(시트작업은 저녁 6-7시쯤 끝날 것으로 예상)

[CBS]"고문님, 윤석열 후보 모시고"…건진에 보고하자 이뤄졌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333401?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50501050023

[여야 원내대표 추경안 합의문 서명]

-일시 : 오늘 11:00
-장소 : 국민의힘 원내대표실(본관 239호)

-더불어민주당 원내행정기획실-

한동훈은 무엇이고 한동훈Official 은 또 무엇인가?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 153호 (2025년 5월 1주)>

▶ 투표 참여 의향
- ‘반드시 투표할 것’ 적극적 투표층 84%

▶ 대선 인식
- 정권 교체 49% > 정권 재창출 39%

▶ 차기 대선 적합도
- 이재명 42%, 한덕수 13%, 한동훈 9%, 김문수 6%, 이준석 2%, 없음·모름 18%

▶ 정당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9%, 국민의힘 34%, 조국혁신당 6%, 개혁신당 3%, 진보당 1%, 태도유보 17%

<보고> 250501 1100 여야 원내대표 추경안 합의문 서명/ 국힘 원대실

**참석 : 권성동 허영, 박찬대 최상목 박정 등

**1107 권성동 박찬대 읽어보며 서명중/ 서로 합의문 교체 해서 사인

@박찬대
=어제 12시 넘어까지. (허영 1시반까지) 사인하고나면 기재부 시트작업 들어가는. 몇시간정도 걸릴까

@최
=일단 해서 오후 저녁 돼야.

@권
=최소 8시간 걸린다니까

@최
=오늘 중 마무리 되는데

@박
=본회의 2시 예정돼 있는데

@최
=그건 안 되니까. 기재부 시트작업 완료되고 초안 마무리 되면

**1109 박정 in

들음) 시트작업이 오래 걸리는 이유
예산 관련 DB나 SW를 고치는게 아니라 예산 관련 한글파일들을 수작업으로 고치고 그 한글파일들의 숫자를 일일히 검수하느라 오래걸린다고…

2025년에도 DB나 SW가 아니라 한글파일을 고치는게 IT 갈라파고스 대한민국을 보는 거 같아 씁쓸한 단면

받) 해봄)'시트'작업인데 한글파일을 고치는데 시간이 걸리는건 아님. 높으신 분들이 큰 틀에서 숫자 정해주면 아랫것들은 세부 내역 짜느라 오래걸리는 것. SOC 800억이면 어디 얼마줄지 사업비는 얼마인지 출장비는 얼마인지 확인하고 담당부처 회람거쳐 시스템 입력하는 작업임

“서울대 나왔다”며 석방 호소한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https://naver.me/GipMzK3p

[국민먼저캠프 김형동 공보단장 논평]
 
■ 땀의 가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자 135주년 세계 노동절입니다.
 
대내외적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한강의 기적을 거쳐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원동력은 노동자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땀의 가치를 실현하고 계시는 모든 노동자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한동훈 후보는 노동자들이 흘린 땀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노동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하겠습니다.
 
동시에 소외당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며,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주 4.5일 근로제는 현실 가능성이 전무한 허황된 정책입니다.
 
노동자를 위한 진정한 약속이 아니라, 인기영합주의 정책만 남발하며 표만 얻어보려는 얕은 술수에 불과합니다.
 
한 후보는 노동의 가치가 보답받고 노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해왔습니다.
 
반드시 대선에서 승리하여 말뿐만이 아닌,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세계 노동절을 맞아 다시 한번 노동자들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2025. 5. 1.
국민먼저캠프 공보단장 김 형 동

[NBS 전국지표조사(5월 1주)(5/1 발표)]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 조사기간 : 4/28(월)-4/30(수)

(대선 투표 의향)
- 반드시 투표 84%(2%p▲), 가능하면 투표 12%(-), 투표 안 함 4%(1%p▼), 모름/무응답 0%
· 투표 의향 有 : 진보층 90%, 중도층 85%, 보수층 84% 順

(차기 대통령 적합도)
- 이재명 42%(1%p▲), 한덕수 13%, 한동훈 9%(1%p▲), 김문수 6%(4%p▼), 이준석 2%(1%p▼) 順

(대선후보 호감도)
- 이재명 : 호감 46%(3%p▲), 비호감 52%(2%p▼), 모름/무응답 3%
- 한덕수 : 호감 31%, 비호감 64%, 모름/무응답 5%
- 한동훈 : 호감 26%(4%p▲), 비호감 69%(4%p▼), 모름/무응답 5%
- 김문수 : 호감 25%(-), 비호감 71%(-), 모름/무응답 4%
- 이준석 : 호감 16%(-), 비호감 79%(-), 모름/무응답 5%

(3자 대결 ① : 이재명 vs. 김문수 vs. 이준석)
- 이재명 46%(-), 김문수 25%(-), 이준석 8%(1%p▼)
· 18-29세 : 이재명 34%(4%p▼), 김문수 14%(5%p▲), 이준석 11%(7%p▼)
· 호남권 : 이재명 75%(5%p▼), 김문수 6%(2%p▼), 이준석 6%(2%p▲)
· TK : 이재명 24%(6%p▲), 김문수 39%(2%p▲), 이준석 7%(5%p▼)
· 부울경 : 이재명 38%(4%p▼), 김문수 24%(4%p▼), 이준석 10%(1%p▼)

(3자 대결 ② : 이재명 vs. 한동훈 vs. 이준석)
- 이재명 45%(-), 한동훈 24%(3%p▲), 이준석 6%(2%p▼)
· 18-29세 : 이재명 36%(-), 한동훈 19%(4%p▲), 이준석 12%(4%p▼)
· 호남권 : 이재명 77%(1%p▼), 한동훈 9%(1%p▲), 이준석 1%(2%p▲)
· TK : 이재명 24%(7%p▲), 한동훈 37%(5%p▲), 이준석 7%(1%p▼)
· 부울경 : 이재명 37%(2%p▼), 한동훈 29%(1%p▲), 이준석 10%(1%p▲)

(3자 대결 ③ : 이재명 vs. 한덕수 vs. 이준석)
- 이재명 46%, 한덕수 31%, 이준석 6%
· 18-29세 : 이재명 37%, 한덕수 17%, 이준석 14%
· 호남권 : 이재명 79%, 한덕수 7%, 이준석 4%
· TK : 이재명 23%, 한덕수 52%, 이준석 5%
· 부울경 : 이재명 40%, 한덕수 32%, 이준석 10%

(대통령 선거 인식)
- 정권교체/야권후보 당선돼야 49%(1%p▼), 정권재창출/여권후보 당선돼야 39%(-), 모름/무응답 12%
· 중도층 : 정권교체/야권후보 당선돼야 56%(2%p▼), 정권재창출/여권후보 당선돼야 33%(4%p▲)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9%(1%p▲), 국민의힘 34%(1%p▼), 조국혁신당 6%(1%p▲), 개혁신당 3%(1%p▲) 등의 順
· 중도층 : 더불어민주당 40%(1%p▲), 국민의힘 27%(3%p▲)

[단독]한덕수 캠프 대변인에 김기흥 내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307385?sid=100

###0501 국민의힘 SKT 소비자 권익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긴급TF 간담회/본관 245호

참석자: 김희정 유영하 이성권 박충권 최수진 최형두 권성동 김상훈 최은석 박형수 서지영 류제명(과기정통부) KISA 원장 류정환(SKT) 등등

@권영세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해킹 사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다. 국가정보보안시스템 점검하고 국민 디지털 안정망 다시 세우기 위한자리. 이제 스마트폰은 신분증이고 은행이고 지갑. 그런데 지금 그 기반이 뚫림. 불안은 현실이 됐꼬 국민 일상 위협받고 있어. 유심런이란 말 생길만큼 아침부터 대리점 앞에 긴 줄 늘어섰고 유심 없다는 말에 발길 돌리는 국민 속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려 해도 대기하는 데만 수십시간. 내 정보 털렸는데 왜 내가 알아서 막아야 하느냐고 분노하고 있다. 더 심각한 건 그 뒤에 밝혀진 사실. SKT가 유심정보 암호화조차 하지 않았던 것.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니다. 명백한 직무유기** 정부 대응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 해킹당한 서버는 정부가 점검하고 진단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돼 있지 않았다. 국가는 감독하지 않았고 기업은 정보보호 외면함* 이 사태 터진 뒤 기업은 감추기 급급했고 정부는 몰랏다. 국민만 줄을 서야 했고 불안감에 떨고 있다. 국민은 지금 묻고 있지 않다. 이미 판단을 내렸다 이대로는 안된다고* 이제 원칙을 바꿔야. 정보보호는 기업 의무를 넘어 국가의 책무로 제도화해야. 기업을 보안 강화하지 않으면 손해가 되도록 하고 국가는 민간 인프라라도 직접 감독할 수있도록 해야.**** 보안에 있어선 그 어느것도 믿지 않는다는 제로트러스트 원칙 아래 근본적으로 우리 사이버보안 체계를 재점검해야. SKT는 물론 이통 기업들 특히 보안에 더 취약한 알뜰폰 기업까지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보안실태를 점검하고 보안사고 대응 가이드라인과 메뉴얼 등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 있다. 국힘은 이 간담회 계기로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 정보보호 의무 강화, 국가감독권한 확보, 피해자보호체계 정비를 우선 추진하겠다. 국민이 줄서지 않아도 되도록 국민이 직접 수습하지 않아도 되도록 정치가 먼저 움직이고 끝까지 책임지겠다.

@권성동
=어제부로 지난 20여년간 사용해온 SKT과의 계약을 해지함* 모든 것이 휴대폰 하나로 연결되는 이 시대에 사전예방은 커녕 사후대처조차 미흡한 통신기업에 대한 항의의 뜻을 담아 한명의 소비자로서 결단을 내린 것** 실제로 많은 가입자들이 어렵게 시간내 대리점 찾아도 유심교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급히 개통한 온라인 예약시스템마저 신청자 몰리며 접속 장애와 오류 반복되고 있어. 특히 민간기업의 영업기밀 물론 국가적 보안이 요구되는 국방 안보 분야까지 영향받고 있어 그 사회적 파장이 계속 확산되고 있어. 물론 전문가들에 따르면 복제된 유심만으로 금융계좌를 직접 해킹하거나 자산 탈취하는 일이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함. 그러나 복제 유심 활용한 본인인증 후 문자기반 비번 변경 등 이른바 신원 가로채기를 통한 간접 피해는 충분히 현실적인 위협. 더욱이 디지털 취약계층은 유심 교체나 보호서비스 가입 자체가 더욱 어렵기 때문에 더욱 큰 불안과 피해가능성에 노출되고 있어. 다행히 정부가 사태 심각성 인식하고 관계기관 총력 대응에 나섬. 국힘 역시 통신소비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장차 통신사 서버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해 국가 차원의 보안점검을 시행하는 방안 검토하겠다. 국민 안심하고 통신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국힘이 앞장서겠다.

@김상훈
=아무래도 SKT 유심 해킹 사건과 관련한 SKT 수습책, 향후 예방책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 다른 분은 깜짝 놀란 게 인터넷진흥원 자료 보니까 각 통신사별로 정보보호투자액이 있는데 국내 초ㅣ대 통신사인 SKT의 정보보호투자액이 2위업체인 KT의 절반도 안돼. KT가 1217억인데 SKT가 600억. 3위 업체 유플가 631억. 최대 통신업체가 2,3위 업체보다 정보보호투자액 예산 배정이 이거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업계 부동의 1위에 걸맞지 않은 보안투자규모가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고, 결국 이게 인재일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맞는가 하는 생각 갖고 있어. 이 자리에서 SKT 쪽 유심보호서비스, 무상교체, 불법복제 피해 보상 등등에 대한 대책이 현실성 있게 진행됐음 좋겠어,

@김희정
=휴대폰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분신과 다름 없어. 심지어는 나 자신도 제대로 기억 못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게 휴대폰. 그리고 단순한 기계였던 먹통 휴대폰이 바로 휴대폰으로 작동하게 하는 게 바로 유심. 그런데 그게 털렸어. 즉 우리의 분신이 털린 것* 글키 때문에 보다 심각하게 이 사태를 마주해야 한다는 게 우리 TF 생각.
=그래서 우리 국힘은 당내 SKT 소비자권익 및 개보 TF 만들어서 국민 열분 권익 보호와 신속 사태 해결 위해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다. 이 자리에서 당지도부와 원내지도부가 함께 하고 있는 것. 첫 TF에서 우리는 현재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라 그러면 100% 보상하겠다는 SKT 발표에 대해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대상자만이 고객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다 보호서비스 가입돼 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100% 책임질 것을 요청했고 어제 과방위 청문회에서 책임있는 답변 받아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증명해야 한다느니 이렇게 피해나갈 생각 말고 100% 라는 말에 100% 책임질 수 있길 바람**** 아울러 기업은 신뢰가 생명. 그래서 오늘 이런 불행한 사태가 잇었지만 이번 기회 통해서 정부나 관련 기업이 대고객 서비스를 향상하고 정보보호 관련 기술개발 및 다변화해서 적용하는 계기가 됤 ㅜ 있도록 국힘이 최선다하겠다.

@최형두
=지금 SKT 이 문제는 SK통신사묹제일뿐 아니라 국가 국민 안보 문제. 청문회 하면서 놀란 건 정부도, SKT조차도 이게 항상 해킹당할 수 있고 국가 안보전체를 무너트릴 수 잇다는 경각ㄱ심 자체가 부족해보여썽.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건 SKT 유심정보가 헐당할때까지 어케 해킹그룹 들어와서 어케 했는지부터 밝혀 나가야 할 텐데, 비근한 사례로 지난 연말 미국에서 전 통신사 버라이즌, AT&T, 티모바일 이 비슷한 사고 당함. 그게 바로 중국의 유명한 악명높은 해킹 그룹 솔트타이푼. 미국정부는 미 법무부 미 방통위 버라이즌 티모바일 AT&T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 총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국가안보 문제일뿐 아니라 국민 안보 문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금융자산, 개인정보 모든 게 담겨 있는 자산이 바로 유심이로 스와핑 될 수 있어. 2,3차 피해 가능해서 이것이 한 기업에 대한 호통치고 이런 문제 넘어서서 국가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킹그룹 위해서 국가안보뿐 아니라 국민안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갖고 시스템 갖추는 계기가 돼야. 5월 8일 과방위는 다시한번 이 문제와 함께 SKT 책임있는 대책, 정부와 통신사들이 어케 체계적으로 이 문제 대응할 건가 논의하겠다. 미국 같은 경우 이런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데이터정보통신 침해당했을 경우 이 침투 어케 막고 하는 보고서가 연례적으로 나와 DBIR이란 것. 데이터브릿지인베스티게이션 리포트. 울나라 통신사는 이런 리포트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었어. SKT뿐 아니라 우리 통신사 반성해야할 부분. 시급한 국가안보 문제가 국민 안보 문제 된 만큼 이 문제를 우리 당에서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SKT 류정환
=사이버침해 사고로 인해 국민 열분과 고객 열분께 불편과 심리 끼친 점 깊이 사과. 고객 소중한 정보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기간통신사로서 이번 사고, (김희정: 비공개로 전환하세요, 필요하면 마치고 브리핑하겠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알림(5.1.)]

○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피고인 윤석열(제20대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오늘(5. 1.) 불구속기소하였습니다.

○ 특수본은 2025. 1. 26.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만을 분리하여 구속기소하였고, 이후 공소유지를 진행하는 한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하여 추가 기소하였습니다.

○ 특수본은 앞으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피고인 및 관련 공범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5도4697 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0501)##

===

화면에

(왼쪽)'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생중계 2025도4697 공직선거법위반 2025년 5월1일(목) 오후 3시 생중계'

(오른쪽)'오늘의 선고 안내
2025도4697
공직선거법위반

쟁점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선출된 피고인이 방송 프로그램 및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의 해석
-피고인의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떠 있음.

===

1452 문 닫히고 고요해짐

1452 안내음성.
1454 안내말씀. 15시부터 재판시작. 법정내 허가받은자외에 녹음 녹화 촬영 금지. 전원오프 무음 진동 바꾸셔서 호주머니 가방 속으로 지금 넣어줘. 잠시후 재판 시작된다.

===

1459 대법관들 입정.
(사진촬영)

조희대, 검은색 서류철 꺼내들고 종이더미 꺼내. 다른 대법관들 미동없이 앉아있음.

1500
조/ 이제 장내 정리해줘. 허가된 경우 제외한 일반 촬영 녹음 여기까지 허용하겠어.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2025도4697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이재명. 상고인 검사.
선고에 앞서 재판 순서 말씀드려. 중앙선관위원장 겸직 노태악 이사건 회피했어. 노 대법관은 이 사건 심리와 합의 선고 등 재판에 관여하지않았어.

이유 요지 말씀드려
이사건은 제20 대선 후보자로 출마한 피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피곤에게 ??발언과 백현동 고나련 발언, 공선법 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로 공소제기했어
1심법원은 김문기관련발언 중 골프관련 발언과 백현동 발언 유죄로, 김문기 관련 나머지 발언 무죄로 판단했어
이에 피곤과 변호사 항소했고, 2심법원에서 검사가 공소사실 변경했는데 2심법원은 전부 무죄 선고하였습니다
검사가 제2심 판결 상고했으므로 대법원은 검사 상고에 대해 판단한다.

이 사건 주요 쟁점은 피곤 김문기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어넹 대해 공선법 250조 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수있는지 여붑니다.
공선법 250조 1항은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방송 기타 방법으로 후보자 유리하게 ~에 관해 허위사실 공표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
여기서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
허위사실 공표한것인지는 전체 취지 사용된 어휘 통상적 의미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기준으로 판단해야해

피곤에 대한 공소사실 차례 살펴본다
김문기 골프 제외 나머지 부분 본다. 2심은 이 부분은 피곤 인식에 관한 발언일뿐 행위에 관한 발언이라 할수없거나 독자적 의미 갖는 발언 ~ 등 이유로 무죄 판단했어
2심의 이 판단은 수긍할수있습니다********

김문기 골프발언.
피곤 민주당 대선 후보자 선출 무렵 대장동 특혜의혹 확산되고 책임자인 김문기와 피곤 간 관계가 문제됐어. 그러던중 피곤 김문기 등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서 사진도 찍고 출장중에 함께 골프쳤다는 의혹이 제기됐어. 이에 피곤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문기와 함께 해외출장 가서 얼굴은 봤겠지만 하위~라 기억안난다 취지로 발언. 골프 의혹 해명하면서 담과 같이 발언. 국힘에서 4명 사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친것처럼 사진 공개했던데 확인해보니 단체사진 일부 떼내가지고 보여줬던겁니다 조작한 거지요. 검사는 2심에서 공소장변경 통해 골프발언 공소사실이 피곤이 김문기 알았는지 인식이 아닌 고릎동반 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임 적시. 피곤과 김문기 골프동반행위는 당시 유동규 포함 3인 장시간 함께한 교유행위. 피곤 김문기 관계 관련의혹에 대해 선거인판단에 영향 주는 독자적 사실로 주요한 사실, ~ 불과하다고 볼수없어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어*****
골프발언 ~ 사용된 어휘 등에 비추어 마치 피곤이 골프친것처럼 단체 사진 ~ 떼어내여 보여준것이라 골프친것처럼 조작했다는 의미로 해석. 피곤과 김문기 골프동반은 해외출장중일인데 피곤 김문기와 해외출장 동행 자체는 인정하고있었어. 김문기 하위직원이라 몰랐다는 발언과 함꼐 이 골픕라ㅓ언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선 피곤이 김문기와 해외출장같이갔지만 함께간 출장 기간중에 골프치진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돼
그런데 피곤은 김문기 등과 함께 ` 주장 중에 ~~ 교유행위 허위사실공ㅍ요에 해당해********

백현동 발언.
피곤 정치권 언론 등으로부터 성남시장 재직 중 백현동 사업 관련 민간업자 특혜 줬다는 의혹 받고있었어. 백현동 발언전날 서울시 국감에서 시장이 민간사업자로 ??이후에 ??4단계나 용도 지역 상향, 민간업자 막대한 이익 줬다는 특혜이혹 제기했어. 이에 피곤 담날 국감에서 백현동 용지 해명위해 미리 준비한 관련 발언하게됐어. 백현동 관련 발언은 전날 서울시장이 국감장에서 백현동부지에 관한 4단계 논거지역 특혜 상향 기재돼있는 패널과 동일한 패널을 경기도에 대한 국감장에서 제시함으로 ??스티커 붙이고 나서 피곤에게 제기된 의혹 전반 설명하면서 백현동 상향이 피곤이 준 특혜라 하는데 그게 맞냐는 취지를,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해 하나의 답변으로 자연스레 연결.
전부의 내용이 일반선거 전체적 인상 위주로 해석해야해** 당시 피곤 제기된 의혹이나 패널과 질의 모두 백현동 용지 변경 상향 관련된 것이었어. 일반 선거인의 관심도 백현동 부지에 ㅈ집중돼있었어. 피곤 답변도 용도지역상향 관련. 피곤 백현동 관련 발언 두가지야 첫째 국토부가 혁도법 의무조항 들어 용도지역변경 압박했다는 취지. 둘째 국토부가 의무조항 안따르면 직무유기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 이 발언 내용 보면 그냥 단순히 국토부 압박 협박 밥ㄷ았다는 막연한 추상적 표현이 아니라. 국토부가 혁도법 4조 6항 의무조항 들어서 했다는 구체적 내용 적시함으로써 이 조항 적힌 패널 제시까지 하고. 구체적 사실 ?? 진술로써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의견표명에 그치지않아******
의무조항 관련 압박. 용도지역 상향은 성남시가 자체적 판단 한 것이었고 국토부가 성남시에 의무조항 들어 압박한 일 전혀 없었어**** 성남시가 먼저 ~ 혁도법 ㅓ6항 의거한 것인지 ~~ 요청대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묻는내용으로 공문으로 질의했어. 이에 대해 국토부는 종전 최초 공문은 혁도법 6항 의무조항과 무관하고 용도지역변경은 성남시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공문 회신. 그 후에도 국토부 입장엔 아무런 변화 없었어. 그런데도 피곤은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발언하였어***
직무유기 문제삼겠다고 했다는 취지 발언 보면. 용도지역상향 관련해 ㄱ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 문제삼겠다고 협박한사실 전혀없는데도 허위발언했어. 피곤 백현동 관련 발언 선거인들에게 국토부가 피곤 시장으로 있던 성남시에 혁도법 6항 의무조항 들어 압박 가해도 되지 않자 직무유기 문제삼겠다고 협박까지 해서 어쩔수없이 용도지어ㅕㄱ상향하게됐구나 하는 잘못된 인상 주기에 충분하고*** 협박발언은 독자적으로 선거인 판단에 영향 줄만한 구체적이고 ??인 내용에 해당합니다***
민주주의 공적 관심사 자유로운 의사표현 토론 핵심. 선거절차에서 선거 공정성 해하지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표현 자유 충실히 보장돼야해 다만 정치적 표현 자유 ~ 그 표현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수있어. 공직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에게 허위사실 공표하는 것은 일반 국민이 공적관심사에 대해 의견 ~하는것과 같은 의미 정도로 표현이ㅡ 자유 허용될수없어
공선법 250조 1항에서 허위사실공표죄 처벌하는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돼야
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 정치적 ~ 외에도 주권자인국민이 정치적 의사 형성하고 선거 통해 주권자로서의 의사 표현할수있도록 보장하는 측면 아울러 따져야. 후보자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 해당하는지 판단할때는 후보자 정ㅊ이적 표현, ~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도 공정한 선거 위해 후보자 알권리와 그에 바탕을 둔 선거권 등 헌법상 기본권 충실한 보장 고려해야해.
법원 아닌 선거인 관점에서 해석해야 어느정도 허위사실이 용인될수있는지는 그 허위사실이 선거에 공정한 영향 판단 미치는 정도에 따라 ~~

이 사건에서. 김문기 관련 발언 골프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피곤~ 선거인 판단 그르칠 정도로 중한 허위사실이라 판단. ~ ??될 수 없습ㄴ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이 사건 결과 볼게
김문기 관련 발언 골프제외 나머지 부분은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수없어
김문기 관련 중 골프발언은 피곤 김문기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치지않았따 해석하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해
2심 골프발언 무죄 판단한것은 공선법 법리 오해. 판결에 미친 잘못있어******
백현동 발언은 피곤 혁도법 43조 6항 의무조항 근거한 용도지역변경 압박받고 어쩔수없이 상향하게됐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 직무유기 문제삼겠다는 협박까지. 후보자 행위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해.
2심은. 피곤 구체적으로 언급한 국토부 혁도법 43조 6항 의무조항 압박과 따르지않으면 직무유기 문제삼겠다는 협박 도외시한채 ~ 백현동 관련 발언 의미 왜곡해 이를 전제로 백현동 발언 무죄로 판다ㅣㄴ했어.
이러한 2심 보면 공선법 250조 1항 법리 오해해 판결 잘못있어

결론적으로 골프발언부분과 백현동 발언 공선법 250조 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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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다수 의견 이흥구 오경미 반대의견과 다수의견에 대한 서경환 신숙희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의 보충의견이, 반대의견에 대한 이흥구의 보충의견이 있어

김문기 관련 바렁ㄴ 중 골프, 백현동 발언 공선법 허위사실공표 인정한 다수의견 결론에 동의할수없음. 확정하고 허위성 판단하는 다수의견 방식은 ~ ??부합하지 않는 방식. 다수의견 새로운 법리 충실하게 해석하는 다수의견과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수있따. 다수의견 제시 법리로 확정하고 판단하면 발언 모두 허위사실공표 해당한다~~
대법원은 공선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사건에서 정치적 자유 최대한 보장하는등 ~ 정치적 표현 자유 지나치게 제약되지않고 축소하는 범위 ~ 해왔어. 대법이 이러한 결정해 허위사실공표 넓히는 것 ??하는것은 ?? 민주주의 발전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 될수있어. 이와같은 해석방식이 ??이라 생각할경우 민주주의 정치 중립성 가해지는 위협 심각하루싱ㅆ어. 공선법상 ~ 선거과정 개입하는 경우 넓혀서 선거자유 해칠뿐아니라 ??.

(진행중)@권성동
=아직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다. 대법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 진영논리에 눈이먼 2심재판부 판결은 법을 정치도구로 전락시킨 반법치적 반헌법적 판결. 대법은 이를 빠른시간내 바로잡았고 국민은 늦게나마 사법정의 살아있음을 확인. 2심 재판부는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정치도구로 전락한 / 책임을 반드시 져야한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법을 우롱하고 농락했다** 재판을 지연시키기위해 온갖 법꾸라지 이재명 후보는 재판을 지연시키고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결과 갖고오기위해 온갖 탈법적이고 위법적 행위를 지금까지 해왔다. 온갖 법꾸라지 행동 서슴지않았다. 대법판결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원칙 법리에 따른 판결. 이후보는 그동안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재판지연으로 국민 우롱한데 대한 책임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

챗지피티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5년 5월 1일 선고한 ‘2025도4697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피고인 이재명)’**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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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5도4697
• 피고인: 이재명
• 혐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반(허위사실공표죄)
• 대상 발언:
• 김문기 관련 발언 (특히 ‘골프’ 관련)
• 백현동 사업 관련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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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 정리
•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가?
• 해당 발언들이 선거인의 판단을 오도할 정도의 구체적 사실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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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 다수의견 요지

① 김문기 ‘골프’ 발언
• 피고인은 대선 후보 당시 방송에서 “김문기와 골프친 적 없다”고 발언.
• 쟁점: 골프 동반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 판단: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쳤다는 사실은 인정되며, 이를 부인한 것은 허위 사실 공표.
• 결론: 허위사실공표죄 성립. 2심의 무죄는 법리 오해.

② 백현동 발언
• 피고인은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 변경 압박 및 직무유기 협박을 했다”고 발언.
• 판단:
• 국토부는 성남시에 용도 변경 압박한 사실이 없음.
• 해당 발언은 구체적인 법조항과 사실을 언급하며 허위임.
• 결론: 허위사실공표죄 성립. 2심의 무죄는 법리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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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리 기준
• 허위 여부는 “표현 전체가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
•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후보자의 자기 이익을 위한 허위 발언은 처벌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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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대의견 요지 (이흥구, 오경미 등)
• 다수의견은 허위성 확정 방식이 과도하게 광범위하다는 문제 지적.
• 대법원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
• 허위성 판단은 더욱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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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 골프 발언 및 백현동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의견.
• 2심의 무죄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파기되어야 한다는 결론.
•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이 최종 판단으로 채택됨.

*4시이후 발표시작시부터 보도가능합니다*

한덕수담화문


국민께 드리는 말씀
2025.5.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깊이 고민해온 문제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방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 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1970년 공직에 들어와
50년 가까운 세월을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우리 국민의 일꾼이자 산증인으로
뛰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피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일어선 것은
전국민이 합심해서 이룬 기적입니다.
그 여정에
저의 작은 힘과 노력을 보탤 수 있었던 것이
제 인생의 보람이자 영광이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겪으신
갈등과 혼란에 대하여,
가슴 깊이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어선 나라인지,
그러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노력하셨는지
저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가난한 나라가 빈곤을 떨치고 풍요를 이루기는 매우 어렵고,
권위주의 국가가 민주주의를 이루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모두 해냈습니다.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문제는
개인이건 국가건
하나의 도전을 이겨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어려운 도전이 닥쳐오곤 한다는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데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줄 압니다.
 
세계 10위권의 한국 경제가
G7 수준으로 탄탄하게 뻗어나갈지
아니면 지금 수준에 머무르다 뒤처지게 될지,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표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불합리한 경제정책으로는
대외 협상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없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세울 수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없습니다.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50년 가까운 세월,
경제의 최일선에서 제가 배운 것은
국가가 앞으로 나아갈 때
국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단순한 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이제까지 없던 거대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일어선 나라인데,
전세계 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안보가 생명인데,
우리를 에워싼 지정학적 질서가
한치 앞을 모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온 나라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 왔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나날이 길었습니다.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한 사람이 잘되고 못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미래는 확실해야 합니다.
주저앉아서는 안됩니다. 잘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며 계속해서 번영해야 합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