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416153600004

만장일치. 위헌쿠데타 진압

[Web발신]
[총리실 공보실 문자공지]

총리실 공보실입니다. 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습니다.

[250416 헌재, 한덕수 위헌쿠데타 진압]
- 25.4.16. 헌법재판소,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전원일치)
·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이완규·함상훈) 임명 절차 정지

- 결정 사유
·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임명 권한의 헌법적 근거 불명확
·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의문 제기됨​
· 권한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할 경우 국민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

- 가처분 결정의 필요성
· 임명 절차 진행 시 회복 불가능한 손해와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의 심각한 훼손 우려

- 법익 비교 형량 결과
· 가처분 인용으로 임명 절차가 지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없으나, 가처분을 기각하면 재판의 적법성과 신뢰에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인용이 타당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취재중인 뉴스타파 기자 폭행 - 뉴스타파
https://youtu.be/ZD3IKorwETk?si=nZVzTRrTNC3ignLj

[단독]한덕수 “당분간 국민의힘 의원 안 만난다”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68653

주진우 역배 = 대박

[권성동 원내대표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16일) 뉴스타파의 일방적 주장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

우선, 뉴스타파 기자의 행위는 ‘취재’를 빙자한 신체적 위협이자 강압적 접근이었습니다. 취재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무리한 취재 행위는 언론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는 악의적 행태입니다.

또한 취재 목적과 무관한 장소에서 특정 인물을 무단 촬영한 것은 국회 출입 규정 및 현행법 위반 소지도 있는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방어적 차원에서 국회 방호과로 인계하여 출입 제한 조치를 직접 요청하고자 했습니다.

관련 사건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허위 주장과 무리한 취재 관행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경향]윤석열 파면 7일간 관저서 쓴 수돗물만 228톤···2인 가구 한달 사용량 ‘16배’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63775?sid=100

기인열전…?

[속보] 경찰, 경호처와 10시간 대치 끝 대통령실 압수수색 철수
https://v.daum.net/v/20250416204349113

[단독] 건진법사 "대선 논공행상은 하늘 뜻"…자택에선 5천만원 신권 다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37488?rc=N&ntype=RANKING&sid=001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공개발언 요약
▪︎4/16(목) 09:00~09:19
▪︎국회 본관 228호

△권영세 비대위원장
- 헌재가 두명의 재판관 지명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인용결정을 내린 것은 그동안 헌재의 입장을 스스로 뒤엎는 행동임. 이런 논리에 따른다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두명의 재판관을 임명한것 부터 임명권의 존부를 다시 따져야 할 것임. 헌재는 거대정당의 시종 역할을 자처하고 있음.

- 연공서열 임금체계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할수 없음.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겠음. 정년 유연화와 계속고용제도 도입하겠음.

△권성동 원내대표
- 헌재의 결정을 보면서 헌재가 정치재판소가 됐고 민주당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는 의구심을 지울수 없음. 헌재는 이번 헌법소원 본안과 경찰청장 탄핵심판에 대한 조속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 바람.

- 이재명 대표는 인생 자체가 보복이었음. 검찰을 해체 한다는 공약 자체가 보복 예고임. 보복과 거짓말의 돌려막기가 이재명 정치의 본질임.

△김상훈 정책위의장
- 민주당이 반도체법, 은행법, 가맹사업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경제성장마비 패스트트랙일 뿐임.

- 내주 초에 정부의 추경 편성안이 국회로 제출될 것으로 보임. 민주당은 당리당략적 행태는 지양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심사에 함께 해주길 요청드림.

받/ 지금 대한민국에서 한덕수가 대통령으로 필요한 이유 (한덕수 본인이 쓴거 아님)

1. 계속되는 정쟁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 대한민국 어른이 바로 잡아줘야 할 시기임
- 이재명, 한동훈, 홍준표 등은 계속해서 정쟁을 만들어내는 정치인. 이에 대한 비호감도와 피로도 누적
2. 한덕수는 49년생으로 평생 비정치적인 공직자로 살아왔으며 경험과 경륜이 풍부함 (참여정부 때도 국무총리를 했으며, 윤 대통령 때도 국무총리를 진행하여 당의 색이 무색무취하다고 볼 수 있음. 대한민국 역사상 서로 다른 정부에서 국무총리직을 두 번 수행한 유일한 인물)
3. 최근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세계 경제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통상전문가가 필요.
한덕수는
1) 1993년 김영삼정부 대통령비서실 통산산업비서관으로 시작하여 1997년 통상산업부 차관
2) 김대중정부 1998년 초대 통상교섭본부장
3) 노무현정부 경제부총리, 한미FTA 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를 거친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통상전문가임.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로 있으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미국 전문가임.

> 지금 대한민국이 필요한 인재가 바로 한.덕.수.

“본인이 쓴거 아님”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심지어 김종필 총리가 두 정부 총리도 먼저 함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 151호 (2025년 4월 3주)>

▶ 투표 참여 의향
- ‘반드시 투표할 것’ 적극적 투표층 82%

▶ 대선 구도 인식
- 정권 교체 54% > 정권 재창출 33%

▶ 차기 대선 적합도
- 이재명 39%, 홍준표 8%, 김문수 8%, 한동훈 6%, 이준석 3%, 안철수 3%, 없음·모름 23%

▶ 정당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7%, 국민의힘 30%,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3%, 진보당 1%, 태도유보 19%

참고
NBS 여론조사
- (국힘 지지 중) 홍준표 23 김문수 23 한동훈 19 나경원 6 안철수 4
- (보수 성향 중) 홍준표 21 김문수 20 한동훈 12 나경원 6 안철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