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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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일으키는 사건과 사고를 모은 채널입니다.

* 프로필 사진 출처: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 중인 김건희, 용궁

* 제보: https://open.kakao.com/o/slgEB1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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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발신]
[총리실 공보실 문자공지]

총리실 공보실입니다.
4월 15일 발표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4월 18일(금)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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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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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발신]
[기자단 공지]
사건번호 2025헌사399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문은 메일 송부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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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만장일치. 위헌쿠데타 진압
[Web발신]
[총리실 공보실 문자공지]

총리실 공보실입니다. 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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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50416 헌재, 한덕수 위헌쿠데타 진압]
- 25.4.16. 헌법재판소,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전원일치)
·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이완규·함상훈) 임명 절차 정지

- 결정 사유
·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임명 권한의 헌법적 근거 불명확
·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의문 제기됨​
· 권한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할 경우 국민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

- 가처분 결정의 필요성
· 임명 절차 진행 시 회복 불가능한 손해와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의 심각한 훼손 우려

- 법익 비교 형량 결과
· 가처분 인용으로 임명 절차가 지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없으나, 가처분을 기각하면 재판의 적법성과 신뢰에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인용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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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역배 =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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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취재중인 뉴스타파 기자 폭행 - 뉴스타파 https://youtu.be/ZD3IKorwETk?si=nZVzTRrTNC3ignLj
[권성동 원내대표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16일) 뉴스타파의 일방적 주장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

우선, 뉴스타파 기자의 행위는 ‘취재’를 빙자한 신체적 위협이자 강압적 접근이었습니다. 취재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무리한 취재 행위는 언론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는 악의적 행태입니다.

또한 취재 목적과 무관한 장소에서 특정 인물을 무단 촬영한 것은 국회 출입 규정 및 현행법 위반 소지도 있는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방어적 차원에서 국회 방호과로 인계하여 출입 제한 조치를 직접 요청하고자 했습니다.

관련 사건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허위 주장과 무리한 취재 관행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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