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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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일으키는 사건과 사고를 모은 채널입니다.

* 프로필 사진 출처: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 중인 김건희, 용궁

* 제보: https://open.kakao.com/o/slgEB1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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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 면담 공지]

현재 김문수 후보와 의원님 면담 후 지지선언 진행 하시고 계십니다.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엄태영(조직총괄본부장)
박수영(정책총괄본부장)
김선교 의원(특보단장)
인요한 의원(한미동맹강화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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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50416 주요 정당 대선 후보군]
- 더불어민주당(3) :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 국민의힘(11) :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 유정복, 이철우, 나경원, 양항자, 정일권, 강성현, 김민숙
- 조국혁신당(0) : 불출마
- 개혁신당(1) : 이준석(확정)
- 진보당(2) : 김재연, 강성희
- 기본소득당(0) : 불출마
- 사회민주당(0) : 불출마
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50416 추경안 관련]
- 25.4.15. 최상목 경제부총리, 추경 편성안 발표(12조원대)
· 장기간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를 살리기엔 부족하다는 지적

(추경안 주요 내용)
① 재해·재난 대응 3조원+α

- 재해대책비(5천억원) 2배 이상 보강
- 임대주택(1천호), 주택복구 처리 자금
- 산림헬기(6대), AI 감시카메라(30대), 드론(45대) 및 다목적 산불진화차(48대)

② 통상·AI 경쟁력 강화 4조원+α

- 수출기업 등에 정책자금 25조 공급
- 수출바우처 2배 이상 확대
- AI분야 1.8조원 추가 투입(GPU 1만장, AI혁신펀드)
- 반도체산업 인프라(전력·용수 등) 지원

③ 민생지원 4조원+α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50만원)
- 상생페이백 신설
- 저소득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 정책자금 확대
국힘 1차 경선 8인 진출…김문수·나경원·안철수·양향자·유정복·이철우·한동훈·홍준표

컷오프 3명

△강성현 전 국회의원 후보
△김민숙 전 서영대 초빙교수
△정일권 전 민족통일촉진본부 홍보실장
[김문수 승리캠프 추가 인사발령]

김문수 승리캠프에서 10명의 추가 인사 발령을 알려드립니다.

1. 김문수 승리캠프 상임고문겸 인재영입위원장
강영욱 (계명대 박정희 아카데미 원장)

2. 김문수 승리캠프 국가혁신위원장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

3. 김문수 승리캠프 공보전략단장
장성호 (국민의힘 은평구을 당협위원장)

4. 청년대변인 7인
김소혁 (21/조선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2학년)
정성욱 (22/동국대 불교학과, 경영학과 복수전공 2학년)
오준영 (25/중앙대 경제학부 3학년)
김민석 (25/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김혜수 (23/한예종 연극학과 4학년)
민동환 (27/서강대 경제학과 대학원생)
정대교 (22/인하대 컴퓨터공학과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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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공보실 문자공지]

총리실 공보실입니다.
4월 15일 발표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4월 18일(금)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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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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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발신]
[기자단 공지]
사건번호 2025헌사399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문은 메일 송부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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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만장일치. 위헌쿠데타 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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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공보실 문자공지]

총리실 공보실입니다. 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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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50416 헌재, 한덕수 위헌쿠데타 진압]
- 25.4.16. 헌법재판소,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전원일치)
·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이완규·함상훈) 임명 절차 정지

- 결정 사유
·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임명 권한의 헌법적 근거 불명확
·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의문 제기됨​
· 권한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할 경우 국민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

- 가처분 결정의 필요성
· 임명 절차 진행 시 회복 불가능한 손해와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의 심각한 훼손 우려

- 법익 비교 형량 결과
· 가처분 인용으로 임명 절차가 지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없으나, 가처분을 기각하면 재판의 적법성과 신뢰에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인용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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