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리 군, 북한군 활동에 즉각 대응
○ 오늘 (4.8.화) 17:00경 동부전선 DMZ에서 북한군 10여명이 MDL을 침범하여 우리 군이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을 실시하였으며, 북한군은 북상하였음.
○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작전수행절차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음.
<끝>
[속보] 합참, 북한군 10여명 군사분계선 침범... 경고사격에 퇴각 (https://www.wikitree.co.kr/articles/1040540)
○ 오늘 (4.8.화) 17:00경 동부전선 DMZ에서 북한군 10여명이 MDL을 침범하여 우리 군이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을 실시하였으며, 북한군은 북상하였음.
○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작전수행절차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음.
<끝>
[속보] 합참, 북한군 10여명 군사분계선 침범... 경고사격에 퇴각 (https://www.wikitree.co.kr/articles/104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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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합참, 북한군 10여명 군사분계선 침범... 경고사격에 퇴각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기정동 마을에 대형 인공기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후원 요청
(기사 발췌)
“이 광장을 채워주고 만들어주신 시민분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월급, 알바비, 티켓, 커피 한 잔, 밥 한 끼 아끼며 함께해주신 여러분들의 땀과 눈물 담긴 이야기를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 5일 봄비 속에서 진행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의 18차 시민대행진 무대에 ‘카뱅 심규협 선생’이 모습을 나타냈다. 비상행동 공식 후원계좌인 ‘카카오뱅크 7942-09-53862 심규협’의 주인공인 그는 비상행동의 재정을 책임지는 사무국장으로,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을 지낸 시민사회 활동가다. 집회를 만들어온 이들에게 쑥스러움 가득한 얼굴로 일일이 감사 인사를 전한 그는 결국 “후원해달라”는 말 한마디를 차마 못 꺼내고 무대에서 내려왔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1115.html
(기사 발췌)
“이 광장을 채워주고 만들어주신 시민분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월급, 알바비, 티켓, 커피 한 잔, 밥 한 끼 아끼며 함께해주신 여러분들의 땀과 눈물 담긴 이야기를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 5일 봄비 속에서 진행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의 18차 시민대행진 무대에 ‘카뱅 심규협 선생’이 모습을 나타냈다. 비상행동 공식 후원계좌인 ‘카카오뱅크 7942-09-53862 심규협’의 주인공인 그는 비상행동의 재정을 책임지는 사무국장으로,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을 지낸 시민사회 활동가다. 집회를 만들어온 이들에게 쑥스러움 가득한 얼굴로 일일이 감사 인사를 전한 그는 결국 “후원해달라”는 말 한마디를 차마 못 꺼내고 무대에서 내려왔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1115.html
한겨레
“후원해 달라”…‘카카오뱅크 심규협’은 그 한마디를 못 했다
(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 “이 광장을 채워주고 만들어주신 시민분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월급, 알바비, 티켓, 커피 한 잔, 밥 한 끼 아끼며 함께해주신 여러분들의 땀과 눈물 담긴 이야기를 절대 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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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으로 전화합시다!!
☎️[불법 현수막 신고 가능]☎️
6월3일 대선확정!!
1. 공직선거법 제 90조(시설물성치 등의 금지)에 의거 선거일까지 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 및 게시 금지
- 내용 :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또는 유추가능한 내용)이 있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
2. 즉시 신고 가능
-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결과입니다. 윤석열 탄핵 인용이 되면, 국민의힘이 내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언급 현수막은 공직선거법 제90조 위반으로 불법이 됩니다.
- 전국 각 지역에 걸린 국힘의 허무맹랑한 현수막들이 즉시 철거될 수 있도록 지역 선관위와 자치단체 불법현수막 철거관련 주무부서(가로정비과/도시미관과 등등)로 전화해서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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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일 대선확정!!
1. 공직선거법 제 90조(시설물성치 등의 금지)에 의거 선거일까지 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 및 게시 금지
- 내용 :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또는 유추가능한 내용)이 있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
2. 즉시 신고 가능
-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결과입니다. 윤석열 탄핵 인용이 되면, 국민의힘이 내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언급 현수막은 공직선거법 제90조 위반으로 불법이 됩니다.
- 전국 각 지역에 걸린 국힘의 허무맹랑한 현수막들이 즉시 철거될 수 있도록 지역 선관위와 자치단체 불법현수막 철거관련 주무부서(가로정비과/도시미관과 등등)로 전화해서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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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안가 회동' 이완규, 진술 거부…휴대폰 교체 이유도 '침묵'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경호처에 지시하지 않으면 안가를 열 수조차 없다면서 당시 회동이 참석자들끼리 '친목 회동'일 리 없단 취지로 말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36399?sid=102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경호처에 지시하지 않으면 안가를 열 수조차 없다면서 당시 회동이 참석자들끼리 '친목 회동'일 리 없단 취지로 말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36399?sid=102
Naver
[단독] '안가 회동' 이완규, 진술 거부…휴대폰 교체 이유도 '침묵'
이완규 법제처장은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 삼청동 안가를 찾은 4인방 중 한 명입니다. 2차 계엄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던 이 회동 이후에는 휴대전화를 갑자기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피의자 조사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오늘 드디어 24년 정부 성적표(결산)를 발표했다. 결산은 예산 때 세운 계획을 잘 수행 했는지를 보는 거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산 대로 잘 걷고 계획대로 잘 썼는지를 보는 거다.
결론은 최악 오브 최악이다. 예산 때 예측과 계획을 완전히 무시했다. 결산 수치를 들여다보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헌재 판결문을 읽는 듯한 감정이 든다.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가 확정한 예산을 완전히 무시하고 행정부가 임의대로 집행을 했기 때문이다.
일단 예산보다 국세 수입이 31조원 덜 걷혔다. 세입은 예측(estimation)이다. 즉 형식적으로만 보면 예측실패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일부러 세금을 덜걷은 건 아니다. 그러나 감세를 하면서 감세효과를 과소추계한 것이 세수결손의 주요 이유 중 하나다. 기재부 장관은 감세를 해도 세수가 줄지 않는다고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다.
세출에서 불용액은 무려 20조원이다. 입법부가 확정한 예산이 행정부에 의해 그냥 무시된다. 집행과정에 문제가 생겨 지출하지 못한게 아니라 그냥 법과 원칙과 관행을 무시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지방정부에 지출해야 할 교부세, 교부금을 미지급했다.
정부예산서는 경제주체 누구도 믿지 못할 부도수표가 됐다. 정부 예산서에 20억이 적혀있어도 실제로 20억을 쓸지 15억을 쓸지 예측가능성이 사라졌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예측가능성은 정말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지출을 줄였으나 관리재정수지는 무려 -105조원이다. 코로나 시절 수준 적자 규모다. (2020년 -112조원 2021년 -91조원)
그런데 의외로 채무비율은 나쁘지 않다. GDP대비 46.1%로(1175조원) 작년 46.9%(1127조원)보다 나름 축소되었다.
재정수지 적자가 심화 되었는데 채무 비율은 개선됐다고? 나는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고 이 정부의 꼼수의 핵심이다. 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건전성 지표(채무비율) 만을 추구한다.
꼼수가 없다면 큰 폭의 재정수지 적자는 채무비율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예산서를 부도수표로 만들면서 국회가 의결한 교부세, 교부금을 미지급했다. 그리고 외평기금 등을 헐어서 썼다. 외환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무너 뜨리면서 까지 이 정부가 추구한 것은 재정건전성이 아니라 재정건전성 '지표'다.
근데 더 웃기고 황당한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ㅠㅠ ㅋㅋ)
정부가 꼼수를 부려서 채무 비율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낮췄는데도 제법 많은 언론은 채무 비율 감소가 아니라 채무 절대액을 거론하며 "국가채무 사상 최대치 달성"이라고 야마를 뽑는 바람에 정부 꼼수가 좀 희석되기도. ㅋㅋㅋ ㅠㅠㅠ
아니 매년 GDP가 올라가고 매년 정부 지출 규모 및 정부 자산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절대액이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는 것이 무슨 뉴스 가치가 있을까? 이는 마치 올해는 사상 최초로 2025년이 되었다는 말과 동일한 기사다. 덤앤 더머란 말이 떠오른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DRgRFN2yR/
오늘 드디어 24년 정부 성적표(결산)를 발표했다. 결산은 예산 때 세운 계획을 잘 수행 했는지를 보는 거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산 대로 잘 걷고 계획대로 잘 썼는지를 보는 거다.
결론은 최악 오브 최악이다. 예산 때 예측과 계획을 완전히 무시했다. 결산 수치를 들여다보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헌재 판결문을 읽는 듯한 감정이 든다.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가 확정한 예산을 완전히 무시하고 행정부가 임의대로 집행을 했기 때문이다.
일단 예산보다 국세 수입이 31조원 덜 걷혔다. 세입은 예측(estimation)이다. 즉 형식적으로만 보면 예측실패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일부러 세금을 덜걷은 건 아니다. 그러나 감세를 하면서 감세효과를 과소추계한 것이 세수결손의 주요 이유 중 하나다. 기재부 장관은 감세를 해도 세수가 줄지 않는다고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다.
세출에서 불용액은 무려 20조원이다. 입법부가 확정한 예산이 행정부에 의해 그냥 무시된다. 집행과정에 문제가 생겨 지출하지 못한게 아니라 그냥 법과 원칙과 관행을 무시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지방정부에 지출해야 할 교부세, 교부금을 미지급했다.
정부예산서는 경제주체 누구도 믿지 못할 부도수표가 됐다. 정부 예산서에 20억이 적혀있어도 실제로 20억을 쓸지 15억을 쓸지 예측가능성이 사라졌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예측가능성은 정말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지출을 줄였으나 관리재정수지는 무려 -105조원이다. 코로나 시절 수준 적자 규모다. (2020년 -112조원 2021년 -91조원)
그런데 의외로 채무비율은 나쁘지 않다. GDP대비 46.1%로(1175조원) 작년 46.9%(1127조원)보다 나름 축소되었다.
재정수지 적자가 심화 되었는데 채무 비율은 개선됐다고? 나는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고 이 정부의 꼼수의 핵심이다. 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건전성 지표(채무비율) 만을 추구한다.
꼼수가 없다면 큰 폭의 재정수지 적자는 채무비율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예산서를 부도수표로 만들면서 국회가 의결한 교부세, 교부금을 미지급했다. 그리고 외평기금 등을 헐어서 썼다. 외환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무너 뜨리면서 까지 이 정부가 추구한 것은 재정건전성이 아니라 재정건전성 '지표'다.
근데 더 웃기고 황당한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ㅠㅠ ㅋㅋ)
정부가 꼼수를 부려서 채무 비율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낮췄는데도 제법 많은 언론은 채무 비율 감소가 아니라 채무 절대액을 거론하며 "국가채무 사상 최대치 달성"이라고 야마를 뽑는 바람에 정부 꼼수가 좀 희석되기도. ㅋㅋㅋ ㅠㅠㅠ
아니 매년 GDP가 올라가고 매년 정부 지출 규모 및 정부 자산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절대액이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는 것이 무슨 뉴스 가치가 있을까? 이는 마치 올해는 사상 최초로 2025년이 되었다는 말과 동일한 기사다. 덤앤 더머란 말이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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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공보실 문자공지]
총리실 공보실입니다. 방금 한미 정상 통화가 종료되었습니다. 양국 협의를 거쳐 보도자료가 준비되는대로 신속히 배포하겠습니다.
총리실 공보실입니다. 방금 한미 정상 통화가 종료되었습니다. 양국 협의를 거쳐 보도자료가 준비되는대로 신속히 배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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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추자정리
📍#이완규 법제처장 관련 의혹 요약
1.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동기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무정지’ 당시 변호인 맡음
2. 비상계엄 관련 의혹
•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12월 4일)
•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삼청동 안가 회동
• ‘계엄 관련 긴급 대책회의’ 의혹 제기
• 이완규 해명: “단순한 저녁 식사 자리”
3. 증거인멸 및 해외 가족 의혹
• 휴대폰 교체 → 야권: “증거인멸 정황”
• 가족 미국행 → 해명: “단순 관광”
• 하지만 야당: 도피성 출국 아니냐는 의혹 제기
4.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상태
• 현재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
• 야당은 내란 공범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지명 철회 요구
• 여야 청문회 과정에서 정치적 공방 격화 예상
https://www.facebook.com/share/p/1CU52Hv2Mg/
📍#이완규 법제처장 관련 의혹 요약
1.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동기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무정지’ 당시 변호인 맡음
2. 비상계엄 관련 의혹
•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12월 4일)
•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삼청동 안가 회동
• ‘계엄 관련 긴급 대책회의’ 의혹 제기
• 이완규 해명: “단순한 저녁 식사 자리”
3. 증거인멸 및 해외 가족 의혹
• 휴대폰 교체 → 야권: “증거인멸 정황”
• 가족 미국행 → 해명: “단순 관광”
• 하지만 야당: 도피성 출국 아니냐는 의혹 제기
4.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상태
• 현재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
• 야당은 내란 공범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지명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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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나는 방금 한국 대통령 대행과 좋은 통화를 했다. 우리는 그들의 거대하고 지속 불가능한 잉여, 관세, 조선, 미국의 대규모 구매에 대해 이야기했다. LNG, 알래스카 파이프라인에서의 합작 투자,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 보호에 대한 지불. 그들은 내 첫 임기인 수십억 달러 동안 이러한 군사 지불을 시작했지만, 슬리피 조 바이든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거래를 종료했다. 그것은 모두에게 충격적이었다! 어쨌든, 우리는 두 나라에 대한 큰 거래의 한계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최고 팀은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있고, 상황이 좋아 보인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미국과 거래를 하고 싶어하는 많은 다른 나라들을 상대하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역 및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주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또한 협상하고 있습니다. "원스탑 쇼핑"은 아름답고 효율적인 과정입니다!!! 중국도 거래를 하고 싶어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일어날 것이다! 미국에 신의 축복이 있기를.
https://truthsocial.com/@realDonaldTrump/114302499965852704
나는 방금 한국 대통령 대행과 좋은 통화를 했다. 우리는 그들의 거대하고 지속 불가능한 잉여, 관세, 조선, 미국의 대규모 구매에 대해 이야기했다. LNG, 알래스카 파이프라인에서의 합작 투자,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 보호에 대한 지불. 그들은 내 첫 임기인 수십억 달러 동안 이러한 군사 지불을 시작했지만, 슬리피 조 바이든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거래를 종료했다. 그것은 모두에게 충격적이었다! 어쨌든, 우리는 두 나라에 대한 큰 거래의 한계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최고 팀은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있고, 상황이 좋아 보인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미국과 거래를 하고 싶어하는 많은 다른 나라들을 상대하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역 및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주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또한 협상하고 있습니다. "원스탑 쇼핑"은 아름답고 효율적인 과정입니다!!! 중국도 거래를 하고 싶어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일어날 것이다! 미국에 신의 축복이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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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트럼프 첫 통화…“조선·LNG·무역균형 협력 논의”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종료 30분 만에 자신이 설립한 SNS '트루스 소셜'에 "엄청나고 훌륭한 통화를 했다"며 "거대하고 지속 불가능한 한국의 무역 흑자와 관세에 관해 얘기했다"고 썼습니다.
조선 분야와 미국산 LNG 대규모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도 통화에서 거론했다며 미국이 성과를 얻고자 하는 분야를 재차 명확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애써 언급을 피했던 방위비 분담금도 거론했습니다.
https://naver.me/502uXgiz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종료 30분 만에 자신이 설립한 SNS '트루스 소셜'에 "엄청나고 훌륭한 통화를 했다"며 "거대하고 지속 불가능한 한국의 무역 흑자와 관세에 관해 얘기했다"고 썼습니다.
조선 분야와 미국산 LNG 대규모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도 통화에서 거론했다며 미국이 성과를 얻고자 하는 분야를 재차 명확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애써 언급을 피했던 방위비 분담금도 거론했습니다.
https://naver.me/502uXgiz
Naver
한덕수-트럼프 첫 통화…“조선·LNG·무역균형 협력 논의”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8일) 오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8분간 통화하고 조선·액화천연가스(LNG)·무역수지 균형을 위한 협력을 논의했다고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한미 양국 정상 간 통화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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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9 한덕수 권한대행 월권 논란]
- 25.4.8.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 문형배 헌재소장 직무대행,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
▶️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한민국 헌법에 빅엿을 날리는 위헌 쿠데타
- 문제 ① : 월권
·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중대한 권한 행사를 자제하는 것이 헌법정신, 제한적 행사 필요
·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대표자가 아니기 때문, 한덕수도 이 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확신범)
· 게다가, 정상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도 아닌 무려 '파면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기 때문데 더 자제해야
· 국회가 추천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차원이 다른 문제
· 현행법상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돼 있으나, 필수요건도 아니고 한덕수의 위헌경력을 볼 때 '임명' 강행 가능성(헌법제판소법 제6조)
· 민주당,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 신청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중단시킴
※ 24.12.26. 한덕수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
- 문제 ② : 내란 피의자 지명 문제
· 이완규 법제처장, 尹의 최측근으로 내란 모의·수습 위한 안가 회동에도 포함된 인물(회동 직후 핸드폰 변경)
· 현재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 친위 쿠데타로 파면된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쿠데타 가담 혐의로 기소된 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것
- 문제 ③ : 정당기간
· 이완규 법제처장,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尹 대선캠프 내거티브 대응팀으로 활동한 경력
· 현행법상 헌법재판관은 정당 당원 신분을 상실한 지 3년이 경과된 인물만 임명 가능(헌법재판소법 제5조)
· 국민의힘 당원이었을 가능성 농후, 추후 밝힐 문제
- 문제 ④ : 인사검증 절차
· 대통령 인사권 활용 전, ▲신원 조회, ▲전문성 검토, ▲부적격 사유 확인 등의 인사검증을 거침
· 세부 절차와 진행상황은 공개되지 않으나, 추후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볼 필요
· 한덕수 복귀 이후 산불·파면 등 대응하느라 여유가 없었기에 인사검증 절차가 가동됐는지 확인해볼 필요
· 인사검증 절차를 진행했다면, 헌재 위헌 결정에도 마은혁 임명을 온몸수비하던 와중에 문형배·이미선 후임자 지명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 위헌에 위헌을 얹어 헌법 쿠데타를 벌이겠다는 발상
· 게다가, 인사검증 절차까지 거쳤음에도 내란 가담 피의자를 지명했다면 헌법 쿠데타의 고의성이 입증됨
- 25.4.8.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 문형배 헌재소장 직무대행,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
▶️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한민국 헌법에 빅엿을 날리는 위헌 쿠데타
- 문제 ① : 월권
·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중대한 권한 행사를 자제하는 것이 헌법정신, 제한적 행사 필요
·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대표자가 아니기 때문, 한덕수도 이 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확신범)
· 게다가, 정상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도 아닌 무려 '파면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기 때문데 더 자제해야
· 국회가 추천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차원이 다른 문제
· 현행법상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돼 있으나, 필수요건도 아니고 한덕수의 위헌경력을 볼 때 '임명' 강행 가능성(헌법제판소법 제6조)
· 민주당,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 신청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중단시킴
※ 24.12.26. 한덕수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
- 문제 ② : 내란 피의자 지명 문제
· 이완규 법제처장, 尹의 최측근으로 내란 모의·수습 위한 안가 회동에도 포함된 인물(회동 직후 핸드폰 변경)
· 현재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 친위 쿠데타로 파면된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쿠데타 가담 혐의로 기소된 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것
- 문제 ③ : 정당기간
· 이완규 법제처장,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尹 대선캠프 내거티브 대응팀으로 활동한 경력
· 현행법상 헌법재판관은 정당 당원 신분을 상실한 지 3년이 경과된 인물만 임명 가능(헌법재판소법 제5조)
· 국민의힘 당원이었을 가능성 농후, 추후 밝힐 문제
- 문제 ④ : 인사검증 절차
· 대통령 인사권 활용 전, ▲신원 조회, ▲전문성 검토, ▲부적격 사유 확인 등의 인사검증을 거침
· 세부 절차와 진행상황은 공개되지 않으나, 추후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볼 필요
· 한덕수 복귀 이후 산불·파면 등 대응하느라 여유가 없었기에 인사검증 절차가 가동됐는지 확인해볼 필요
· 인사검증 절차를 진행했다면, 헌재 위헌 결정에도 마은혁 임명을 온몸수비하던 와중에 문형배·이미선 후임자 지명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 위헌에 위헌을 얹어 헌법 쿠데타를 벌이겠다는 발상
· 게다가, 인사검증 절차까지 거쳤음에도 내란 가담 피의자를 지명했다면 헌법 쿠데타의 고의성이 입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