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제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제가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입니다. 저는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오늘 오전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저의 결정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야당에 이완규 지명을 문의했다고? 언제요? 🤯
파면되서 대통령도 없는데 여당은 있고..?👺
내란대행 답게 입만 열면 구라가 술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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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보💎
헌법재판소법 제 5조 (재판관의 자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이완규의 법제처장 재직 시기 2022.5. ~ 제35대 법제처장 (윤석열 정부) 아직 3년 안됨.
추가
헌법재판소법 제5조(재판관의 자격)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참고.
네거티브 대응팀으로는 검사 시절부터 윤 전 총장과 가까이 지냈던 손경식 이완규 주진우 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625/107630966/1
헌법재판소법 제5조(재판관의 자격)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참고.
네거티브 대응팀으로는 검사 시절부터 윤 전 총장과 가까이 지냈던 손경식 이완규 주진우 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625/107630966/1
동아일보
[단독]윤곽 드러나는 ‘윤석열 캠프’ 사람들은 누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도전 선언을 앞두고 ‘윤석열의 사람들’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제2차관이 윤석열 캠프 대북·외교안보 정책 분야의 총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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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 1430 외교부 백브리핑
-수원 공공기지에서 전투기 무단 촬영한 사람 아버지가 중국 공안???
= 딥백/관련사항 경찰청 유관기관에서 필요한 수사 진행하고 이후 적절한 법적절차 따를 것으로 생각. 외교부 관여한다거나 유관기관 협조할 사항 있으면 협조할 것으로 예상.
-어제 국회에서 apec 지원사항, 인니 중국 대사 문제. 진행할 수 있는건지
=공관장 인사 말하는건가. 대행 체제 하에서도 지난 1월말에 한 번 있었고. 공관장 인사 필요에 따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 공유해드릴 수 있는 계획된 인사 있을지 모르겠다. 만약 인사 있게되면 딥벡//국무회의 먼저 통과해야 한다. 만약 공관장 인사 이뤄질 경우 국무회의 결과로 공유될 것. 오전 개최됐던 국무회의 인사에서는 공관장 인사 없었다.
=백/ 인니 중국 해당 공관장 인사 어떻게 진행될지 현재 제가 공유드릴 사항은 없다.
-필요시 한다는게 특임도 해당되나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거같다. 딥백/참고로 황교안 대행때도 과거에 특임이 임명된 사례는 있었다고 들었다. 그치만 그 예가 이번에도... 공관장 인사 있을거라고 예상할 순 없을거같다.
-트럼프 관세 발표 전에 협의 요청한 국가와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도 협의대상 들어가는지
=언론보도 통해서 보고 내부적으로 듣기만 했는데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하신다고 들었다. 범정부 차원에서 미 정부가 발표한 상호관세조치, 대응책 마련하고 있고. 미측이 말한 50개국 어딘지 보지 못해서 확답 드릴 수 없지만, 우리는 미측과도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다.
-외교부에서도 같이 가나
=한번 더 확인해볼게 제가 알기론 없다.
-범정부적 대응이면 같이 가야하는거 아닌가
=딥백/통상교섭본부장이 가면 우리 카운터파트가 ustre가 될거고, 교섭손부 만날 때 외교부에서 수행하는 정도로 가서 특별한 역할이 있는가 생각 일단 들긴 한다. 고위급에서 가셨지만,, 외교부 차원에서 국무부 차원 카운터파트 만나서 협의하고 이럴때는 외교부에서 방문하겠지만. 그런 일정 마련돼있지 않은 상황에서 외교부가 가지 않았다고 해서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대응 미흡하다거나 그렇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한미fta 관련 움직임은
=저도 산업부 입장 듣고 전달해드리는거라 딥백 ///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 우리는 일단 미국하고 양자적 차원에서 상호관세 문제 협의하고 있다. 그런 미측과 협의하는 채널은 일단 한미fta에 규정된 채널로 하고 있다. 아직 fta가 어떻게 될 것인지, 개정이 필요하다는건지, 이게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떄문에 폐지한다는 것인지 이런걸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1443 종료
-수원 공공기지에서 전투기 무단 촬영한 사람 아버지가 중국 공안???
= 딥백/관련사항 경찰청 유관기관에서 필요한 수사 진행하고 이후 적절한 법적절차 따를 것으로 생각. 외교부 관여한다거나 유관기관 협조할 사항 있으면 협조할 것으로 예상.
-어제 국회에서 apec 지원사항, 인니 중국 대사 문제. 진행할 수 있는건지
=공관장 인사 말하는건가. 대행 체제 하에서도 지난 1월말에 한 번 있었고. 공관장 인사 필요에 따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 공유해드릴 수 있는 계획된 인사 있을지 모르겠다. 만약 인사 있게되면 딥벡//국무회의 먼저 통과해야 한다. 만약 공관장 인사 이뤄질 경우 국무회의 결과로 공유될 것. 오전 개최됐던 국무회의 인사에서는 공관장 인사 없었다.
=백/ 인니 중국 해당 공관장 인사 어떻게 진행될지 현재 제가 공유드릴 사항은 없다.
-필요시 한다는게 특임도 해당되나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거같다. 딥백/참고로 황교안 대행때도 과거에 특임이 임명된 사례는 있었다고 들었다. 그치만 그 예가 이번에도... 공관장 인사 있을거라고 예상할 순 없을거같다.
-트럼프 관세 발표 전에 협의 요청한 국가와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도 협의대상 들어가는지
=언론보도 통해서 보고 내부적으로 듣기만 했는데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하신다고 들었다. 범정부 차원에서 미 정부가 발표한 상호관세조치, 대응책 마련하고 있고. 미측이 말한 50개국 어딘지 보지 못해서 확답 드릴 수 없지만, 우리는 미측과도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다.
-외교부에서도 같이 가나
=한번 더 확인해볼게 제가 알기론 없다.
-범정부적 대응이면 같이 가야하는거 아닌가
=딥백/통상교섭본부장이 가면 우리 카운터파트가 ustre가 될거고, 교섭손부 만날 때 외교부에서 수행하는 정도로 가서 특별한 역할이 있는가 생각 일단 들긴 한다. 고위급에서 가셨지만,, 외교부 차원에서 국무부 차원 카운터파트 만나서 협의하고 이럴때는 외교부에서 방문하겠지만. 그런 일정 마련돼있지 않은 상황에서 외교부가 가지 않았다고 해서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대응 미흡하다거나 그렇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한미fta 관련 움직임은
=저도 산업부 입장 듣고 전달해드리는거라 딥백 ///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 우리는 일단 미국하고 양자적 차원에서 상호관세 문제 협의하고 있다. 그런 미측과 협의하는 채널은 일단 한미fta에 규정된 채널로 하고 있다. 아직 fta가 어떻게 될 것인지, 개정이 필요하다는건지, 이게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떄문에 폐지한다는 것인지 이런걸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1443 종료
받)
<추경 일정안> 예산실 심의 시작(4.9 수) -> 시트 마감(4.11 금) -> 국무회의(4.15 화) -> 국회 제출(4.18 금) -> 국회 통과 목표일(5.10 토 후보자 등록일)
<추경 일정안> 예산실 심의 시작(4.9 수) -> 시트 마감(4.11 금) -> 국무회의(4.15 화) -> 국회 제출(4.18 금) -> 국회 통과 목표일(5.10 토 후보자 등록일)
'김건희 통화폰' 알고도 놓친 검찰...김영선 폰 11대 중 4대만 압수
https://newstapa.org/article/Oecb4
https://newstapa.org/article/Oecb4
newstapa.org
'김건희 통화폰' 알고도 놓친 검찰...김영선 폰 11대 중 4대만 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