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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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일으키는 사건과 사고를 모은 채널입니다.

* 프로필 사진 출처: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 중인 김건희, 용궁

* 제보: https://open.kakao.com/o/slgEB1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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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resident.go.kr/president/speeches/LKhB7xnP

2023년 9월 12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인도는 최근에 세계 최초로 달 탐사선을 달 남극에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독보적인 기술을 인도가 갖고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고 제조하는 우주경제 산업은 우리가 앞서 있습니다.

(중략)

미래의 우주경제에 투혼을 불사를 우리 청년들이 지금, 국회에 제출된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이것을 FTA와 같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 CEPA를 적극 활용하여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중략)

저는 취임 직후부터 늘 국내 국정운영과 대외 관계에 있어 자유, 인권, 법치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중략)

불합리한 정부 규제와 관여 그리고 예측불가능성은 기업의 투자와 교역을 꺼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중략)

이번 순방 기간에 리창 총리와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중략)

AI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또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게 되며,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략)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중략)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유아교육법」, 또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등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처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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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197278?sid=100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국방·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발표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방 장관 교체가) 채상병 사건과 관련 있다는 시각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책성 인사로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이종섭 현 국방장관이 임명된지) 1년 4개월 정도 됐는데 이 정도면 과거에도 다 교체를 했다”며 “이 장관은 군 장병 사기도 많이 올려주고, 방위산업의 기틀도 마련하고, 한미 연합사령부 훈련도 하는 등 여러 업무를 했다”고 설명했다.

고위관계자는 채상병 사건에 대해서도 “윗사람이 한번 사인했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다”며 “사인하고도 ‘내가 뭐 하나 빠뜨린 게 있다. 보류해라’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장관이 사인했다가 그다음에 출장을 갔는데 다녀와서 ‘다시 한 번 보자’라고 충분히 할 수 있다”며 “법조계에서도 (순직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과실치사라고 하는 것은 좀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https://www.president.go.kr/president/speeches/M39azURl

오늘 이 자리는 일상생활에서 전문 영역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사회적 변화를 불러올 초거대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 도약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중략)
저는 광주에 AI 영재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또 AI 사관학교, 첨단 AI 반도체 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중략)
저는 이런 예를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자동차라는 것을 독일에서 처음 개발하고, 미국의 포드社가 이것을 더 보편적으로 자동차의 사용과 문화를 확산시키고, 그런데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이제 자동차를 교외에서만 타고 멀리 이동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구 밀집 지역에서 자동차를 활용해야 되는데, 이 배기가스 규제를 할 때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배기가스 규제를 했기 때문에 결국 내연기관의 시스템이 더 고도화되고, 또 자동차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책임보험 강제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책임보험에 드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고에서 형사면책 이런 것을 둔다고 할 때에도 자유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각자가 자기가 리스크를 스스로 판단해서 책임을 지면 되지,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가당치가 않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런 책임보험 시스템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또 자동차를 쓰는 데 있어서의 법적인 리스크를 없애줌으로써 더 안전하게 자동차 문화가 보편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디지털과 AI에 있어서도 우리가 국제적인 논의를 해 가지고 이것이 남용되고 여기서 생기는 부작용이 인류가 고생해서 축적해 놓은 우리의 문화와 문명에 해가 되지 않게 만들어줘야 AI와 디지털을 더 보편화시키고 더 잘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과도한 또 어떤 카르텔이 달려들어서 하는 규제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만 이것을 제대로 더 잘 쓰기 위한 그런 법적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그리고 오남용을 방지하는, 부작용을 없애면서 AI와 디지털을 더 잘 활용하고 쓰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지금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이 가짜뉴스의 확산 문제입니다. 가짜뉴스야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것이 AI와 디지털을 이용해서 이게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면서 이것이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또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망칠 수가 있다 하는 얘기를 전 세계적으로 정치인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다하고, 이번에도 G20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디지털 고도화로 모든 산업, 문화가 디지털에 기반하고 있으면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 디지털 사우스(Digital South)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과 지원을 해서 디지털 격차 디바이드를 축소하고, 국내에서도 어떤 공정한 디지털 접근이 보장되어야 되듯이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디지털 사우스라고 할 수 있는 국가들의 이런 디지털 활용과 기본적인 접근권이 보장이 되어야 전 세계가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사업도 하고, 또 산업 협력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첨단 반도체와 이차전지가 전 산업에 미치는 전후방 영향을 고려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했고, 바로 이 자리에서도 얼마 전에 첨단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부분과 이차전지를 우리나라가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업인, 전문가 이런 분들과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AI와 디지털은 모든 산업과 문화에 기반이 되기 때문에 바로 AI와 디지털 역량이 산업의 수준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 기반 과학기술로서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AI와 디지털은 다른 산업의 기반 기술도 되지만 그 자체가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술이나 산업하고 결합해서 맞춤형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합니다.
내란의힘과.윤건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48917?sid=100
당분간은 이 세명에 대한 소식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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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 하루만에 발굴된 망언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https://youtu.be/gIAgBdl5a5I?si=U5Oi437jWRdsng9H
찍지마 C8!!!

https://www.sedaily.com/NewsView/1RWZMRDYMH
김연아도 회피하는 유인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84172?sid=110
넷플릭스, 예술인들 인건비만 마구 올려
예술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국가 이익에 반하는 것, 돈 못줘!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04116?sid=100
중대장 시절 '부대원 사망' 조작 결론

https://youtu.be/k_4vsgwh_kQ?si=P1_GjuHdFvgSiVhl
문재인은 간첩
12.12는 구국의 결단
5.16은 혁명

https://v.daum.net/v/20230913180353965
문재인 목 따는 것은 시간문제
초대 악마 노무현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E&nNewsNumb=202007100031
지난 4년 동안 방송과 신문, 강연장과 아스팔트 집회를 오가며 부족한 것을 채우며 더 잘 숙성
군 미필자가 앞으로 국가 지도자가 되는 것에 원칙적으로 반대 (여성 제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084806?sid=100
공산당 이력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육사에 있는 것은 문제

https://v.daum.net/v/20211012163848382
경항모 얘기하는 해군은 과대망상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96630?sid=100
김병주 의원에 대해 북한 내통설 주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291410
잼버리 조기 퇴영은 최악의 국민배신 망동

[김행 여가부장관 후보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11094452
블로그에 글 올리고 엠바고 건 김행 당시 청와대 대변인

https://www.fmkorea.com/5918373161
문재인 이재명 다 빵에 보내자에 동의

https://youtu.be/9_5LaAdEgEI?si=KzAGZ_17pLtkqhjP
김행 /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 : (여성가족부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49121?sid=102

김 내정자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을 묻는 질문에 “질문을 해줘서 정말 고맙다. 나는 70년대 학번이고 여사님은 70년대생인데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사님과 나는 지연, 학연, 사회경력에서 겹치는 데가 전혀 없다. 친분 관계를 맺기엔 너무나 먼 그대라고 생각한다”며 “가짜뉴스의 정도가 지나쳐 괴담 수준”이라고 했다.

(중략)

김 내정자 여가부 폐지에 대해선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으므로 보다 (여가부 업무를) 잘 수행할 부처로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며 동의 입장을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49105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4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내정자의 과거 “12·12(사태) 당시 ‘나라 구해야 되겠다’고 나왔다고 본다”는 발언에 대해 “한 부분, 우리 한 몸의 머리카락 하나 정도 있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의 전부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옹호했다.

이 총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사회자가 ‘쿠데타, 군사 반란으로 총부리를 국민들에게 되돌린 사람이 전두환씨인데 그 전두환의 12·12 쿠데타가 나라 구하려고 나온 것이라는 사람이 국방 전문가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7/0000995122?sid=100

2008년 이명박 정부 초대 문체부 장관을 지낸 유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있는 임시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장관 재임 시절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예술계와) 대립적인 관계는 있었지만 그런 적은 없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청문회 기간에는 자전거를 타고 다닐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91865?sid=100

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문 전 대통령 관련 발언에 대한 입장은 그대로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인 것은, 각 개개의 발언에 대한 것은 지금 정리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2019년 유튜브 방송에서 12·12 쿠데타를 '나라 구하려고 나온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선 "쿠데타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대한민국 현실에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그때 (방송에서) 쿠데타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앞뒤 맥락을 좀 자르고 이야기한 것 같다"며 "저는 그 사건에 관한 대법원 확정판결과 정부 공식 입장을 100% 지지한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28/0002656457?cid=2001372

“현재 진행 중인 과거사 문제를 정부가 대부분 해결했거나 해결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과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를 하고,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

“납북귀환어부 조작 간첩 사건은 북한이 납치 주체이므로 책임자를 특정할 수 없다.”
내란의힘과.윤건희
https://www.president.go.kr/president/speeches/LKhB7xnP 2023년 9월 12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인도는 최근에 세계 최초로 달 탐사선을 달 남극에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독보적인 기술을 인도가 갖고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고 제조하는 우주경제 산업은 우리가 앞서 있습니다. (중략) 미래의 우주경제에 투혼을 불사를 우리 청년들이 지금, 국회에 제출된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을…
https://naver.me/FWfCFLfy

대통령실이 '한중일' 혹은 '한일중' 표기와 관련해 "한일중으로 통일해주면 좋겠다"고 정리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저도 궁금해서 '따로 의도가 있으시냐'고 대통령에게 물어봤다"며 "그랬더니 '앞뒤 맥락이 주로 중국 문제를 얘기하는 단락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국을 강조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중국과 일본 관계를 얘기할 때는 한일중으로 나도 알고 있고 그렇게 정리하겠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전했다.
https://naver.me/GB5AqEWQ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과거 중대장 시절 부대원 사망 사고 원인을 왜곡·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오마이뉴스> 보도에 대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의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신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관련 질문에 "진상규명의 내용이 너무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왜곡된 기억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조목조목 여러 번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내 입장을 이미 배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후보자는 15일 오전 국방부 청사 인근 육군회관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유튜브 방송의) 앞뒤가 편집돼서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 대법원 확정 판결과 정부의 역사적 평가를 100% 수용한다”

신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남북정상회담 때 서명한 '9·19남북군사합의' 폐기 입장도 고수했다. 그는 "폐기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국방부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 취약점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고 추가적으로 보완할 게 있으면 최단 시간 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해병대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대한 질문에는 "경찰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채 상병 사건에 대해 "손잡고 가다가 웅덩이에 푹 빠져서 안타까운 죽음을 했다. 그런데 이게 8명이나 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처리할 만큼 어마어마한 군의 과오냐"고 말해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https://naver.me/xmt5N9Wn

그는 과거 보수집회에서 12·12 군사반란과 5·16 군사정변을 옹호하고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을 막말에 가까운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한 데 대해선 사과하지 않았다.

신 후보자는 기자들이 사과 의향을 거듭 묻자 "청문회장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대답을 반복했다.
[어제의 후보자들 - 2023.09.14]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91865?sid=100
문재인 대통령 모가지 발언은 나중에 말할 것
12.12 쿠데타는 설명하는 과정에서 맥락을 좀 자르고 한 얘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49105
이철규: 머리카락 하나로 사람 평가하냐며 신원식 옹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7/0000995122?sid=100
MB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없었다
청문회 기간에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겠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088115?sid=103
문화예술계도 국가를 위해 종사해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49121?sid=102
김건희 여사와 친분 없다
여가부 드라마틱하게 엑시트 하겠다

https://naver.me/xAVPqyCz
이재명 당대표 10월 사퇴, 차기 대표는 김두관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