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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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일으키는 사건과 사고를 모은 채널입니다.

* 프로필 사진 출처: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 중인 김건희, 용궁

* 제보: https://open.kakao.com/o/slgEB1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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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모니터링]
한동훈(국) : 無
한마디도 없는 수거대상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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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산주의자" 與박충권 발언에…민주당, 윤리위 제소한다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5040302109919607013&ref=naver
[시사저널] 尹측 "'자진하야'는 없다"…헌재 선고 앞두고 나도는 하야설 일축

이 변호사는 '헌재의 기각·각하 판결 후에도 하야는 고려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그렇다"라고 답하면서도 "더 이상 질문은 하지 말아 달라"고 말을 아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10056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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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미국의 관세조치에 당당히, 그리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은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호 관세 조치의 경우, 오랜 시간 사문화되어 있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본래 미국의 안보와 외교에 중대한 위협이 있을 경우에만 권한을 주던 법이, 이제는 동맹국에까지 적용된 것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25%의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상호 관세는 60여 교역국에 징벌적 관세를 매긴 것인데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중국이 이미 맞은 20%에 상호 관세 34%가 추가되어 54%의 관세를 맞게 되는 것에 비해서는 약하지만, 한미 FTA 체제하에서 이미 대부분의 품목이 무관세이고,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고용과 투자를 통해 실질적인 기여를 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아쉽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섭니다. 자유무역이라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질서의 핵심 원칙이 흔들리고 있으며, 이는 곧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입지와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보다 더 전략적이고 냉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카드인 조선을 비롯하여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원자력, 철강 등 전략 산업 분야는 이번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도약의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미국은 중국을 배척하고 안보에서 EU에 등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경쟁국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도록 협상에 임하고 이를 산업 도약의 기반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통상 질서가 재편되는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에 시대를 바꾸는 비전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국민 모두, 각 계층과 산업을 아울러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7fXAuTQKR/?mibextid=wwXIfr
[Web발신]
[기자단 공지]

2025년 4월 3일 17시부로 종료 된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의 일반인 방청 신청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일반인 방청석 20석을 대상으로
최종 방청신청인은 총 96,370명
경쟁률은 4818.5:1입니다.

기사 작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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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尹측, '계엄때 1만명 학살계획' 李발언에 "허위사실…법적책임"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309721?sid=100
[알려드립니다]

오늘(4월 3일), 이재명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1만 명의 국민 학살 계획이 들어있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이는 수사 및 국정조사 과정 어디에서도 확인된 바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공당의 대표가, 그것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하루 전날, 자극적이고 명백한 허위의 내용을 유포하는 것은 탄핵 기각 결정을 뒤엎어보려는 악의적 시도라 판단됩니다.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허위 사실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형사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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