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7.31(월) 오전 대통령 주관 대통령실 회의시 안보실 국방보좌관이 "해병대 1사단 익사사고 조사결과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경찰에 이첩 예정이다"라고 보고하자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바로 국방부장관 연결하라고 하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고 하는데, (후략) https://www.youtube.com/live/sHzXVAPTdf4?si=LkW-MneMWsp0KPg3&t=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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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밖의 '외압' 실토?‥구속영장에 "장관이 '혐의 특정 말라' 지시" (2023.09.06/뉴스데스크/MBC)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혐의자를 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군검찰이 작성한 박정훈 대령의 구속 영장에는 장관이 이같은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종섭 장관의 주장이 잘못된 거라고 군 당국 스스로 실토한 셈인데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22263_36199.html
#해병대순직사건, #수사개입…
그런데, 정작 군검찰이 작성한 박정훈 대령의 구속 영장에는 장관이 이같은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종섭 장관의 주장이 잘못된 거라고 군 당국 스스로 실토한 셈인데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22263_36199.html
#해병대순직사건, #수사개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177632
이거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에 해당하는 국가보안법 위반사항 아닌지...?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두고 "회의 참석국 모두를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라는 취지로 발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거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에 해당하는 국가보안법 위반사항 아닌지...?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두고 "회의 참석국 모두를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라는 취지로 발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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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세안서 "북핵, 회의 참석국 모두 타격할수 있는 실존위협"
동아시아정상회의 참석…러 겨냥 "안보리 상임이사국 무거운 책임" 강조할 듯 안용수 정아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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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076524?sid=100
김 대표는 "대통령께서 가진 엑스포 유치에 대한 의지가 어마어마하게 강하다"며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잖아. 최근 '되겠냐'고 제가 물어봤다. (그랬더니 윤 대통령이) '아 됩니다. 되도록 해야죠'라고 그러셨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께서 가진 엑스포 유치에 대한 의지가 어마어마하게 강하다"며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잖아. 최근 '되겠냐'고 제가 물어봤다. (그랬더니 윤 대통령이) '아 됩니다. 되도록 해야죠'라고 그러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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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부산엑스포 되겠냐' 물으니 윤 '됩니다' 그러더라"(종합)
이재우 이지율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지도부가 부산으로 총출동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준비에 힘을 보탰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부산의 한 횟집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범시민유치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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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5buFEMxZ
구멍 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정부가 끌어다 쓴 한국은행 차입금이 올해 8월까지 113조원을 넘어섰다. 재정증권 발행을 통한 단기 차입액 규모도 40조원에 달했다. 정부가 153조원이 넘는 돈을 ‘급전’으로 조달한 것인데 이에 따라 지급해야 할 이자액만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차입금과 재정증권은 국가채무에 잡히지 않는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겠다며 국채 발행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가채무 지표에만 안 잡힐 뿐 실제로는 빚이 늘었고 거액의 이자도 계속 나가고 있다. 재정 지표를 실제보다 좋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사실상의 ‘분식회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구멍 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정부가 끌어다 쓴 한국은행 차입금이 올해 8월까지 113조원을 넘어섰다. 재정증권 발행을 통한 단기 차입액 규모도 40조원에 달했다. 정부가 153조원이 넘는 돈을 ‘급전’으로 조달한 것인데 이에 따라 지급해야 할 이자액만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차입금과 재정증권은 국가채무에 잡히지 않는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겠다며 국채 발행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가채무 지표에만 안 잡힐 뿐 실제로는 빚이 늘었고 거액의 이자도 계속 나가고 있다. 재정 지표를 실제보다 좋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사실상의 ‘분식회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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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구멍 메우려 ‘급전 153조’ 돌려막기…이자만 4000억원
차입금·재정증권은 국가채무 제외 국채 발행 회피로 재정건전성 유지 실제로는 빚 늘고 이자도 눈덩이 올 세수 작년보다 60조 부족 전망 빚내서 빚 갚으며 장부만 ‘건전’ 한병도 의원 “사실상 분식회계” 구멍 난 세수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180453
방송계 조지는데 진심인 중인 윤석열
관련기사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22936_36119.html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 위원과 관련한 의혹을 조사한 결과 "자신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면서도 신고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공정언론 국민연대는 지난달 29일 변호사인 정 위원이 임기 중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등의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했고, 정연주 전 방통위원장 해촉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 건에서 법률 대리를 맡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방송계 조지는데 진심인 중인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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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22936_36119.html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 위원과 관련한 의혹을 조사한 결과 "자신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면서도 신고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공정언론 국민연대는 지난달 29일 변호사인 정 위원이 임기 중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등의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했고, 정연주 전 방통위원장 해촉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 건에서 법률 대리를 맡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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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정민영 방심위원 해촉안 재가
이종섭 탄핵 시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081540?sid=100
탄핵 vs 선제교체
윤석열의 선제 교체 시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195665?sid=100
탄핵 vs 선제교체
윤석열의 선제 교체 시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195665?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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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종섭 국방장관 탄핵 추진…"진실규명 국민의 명령"
더불어민주당이 11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 민주당은 오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탄핵한다
내란의힘과.윤건희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23408_36207.html
https://www.president.go.kr/president/speeches/CpvYKFvz
그러나 동시에, 디지털 격차, 사이버 범죄, 가짜뉴스는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략)
대한민국은 디지털 선도국으로서 디지털 윤리 원칙과 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계속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디지털 격차, 사이버 범죄, 가짜뉴스는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략)
대한민국은 디지털 선도국으로서 디지털 윤리 원칙과 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계속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
게시글 상세 페이지 | 대한민국 대통령 > 대통령의 말과 글
“G20이 새로운 디지털 규범 정립에 리더십 발휘해야”
https://www.president.go.kr/president/speeches/LKhB7xnP
2023년 9월 12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인도는 최근에 세계 최초로 달 탐사선을 달 남극에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독보적인 기술을 인도가 갖고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고 제조하는 우주경제 산업은 우리가 앞서 있습니다.
(중략)
미래의 우주경제에 투혼을 불사를 우리 청년들이 지금, 국회에 제출된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이것을 FTA와 같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 CEPA를 적극 활용하여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중략)
저는 취임 직후부터 늘 국내 국정운영과 대외 관계에 있어 자유, 인권, 법치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중략)
불합리한 정부 규제와 관여 그리고 예측불가능성은 기업의 투자와 교역을 꺼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중략)
이번 순방 기간에 리창 총리와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중략)
AI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또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게 되며,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략)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중략)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유아교육법」, 또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등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처리를 바랍니다.
2023년 9월 12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인도는 최근에 세계 최초로 달 탐사선을 달 남극에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독보적인 기술을 인도가 갖고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고 제조하는 우주경제 산업은 우리가 앞서 있습니다.
(중략)
미래의 우주경제에 투혼을 불사를 우리 청년들이 지금, 국회에 제출된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이것을 FTA와 같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 CEPA를 적극 활용하여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중략)
저는 취임 직후부터 늘 국내 국정운영과 대외 관계에 있어 자유, 인권, 법치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중략)
불합리한 정부 규제와 관여 그리고 예측불가능성은 기업의 투자와 교역을 꺼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중략)
이번 순방 기간에 리창 총리와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중략)
AI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또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게 되며,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략)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중략)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유아교육법」, 또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등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처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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