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warded from [글로벌 Shorts]🌏
빅터 차 "韓정치 위기, 선거 없인 해결 안돼…尹복귀해도 레임덕"
https://naver.me/5LHRBM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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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빅터 차 "韓정치 위기, 선거 없인 해결 안돼…尹복귀해도 레임덕"
미국의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한국의 정치적 위기는 선거 없이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차 석좌는 지난 27일 CSIS가 ‘한국의
내란의힘과.윤건희🖕
[연합뉴스 TV] 헌재, 尹 탄핵 심판 결론 논의 아직…평결 시점 미지수 https://youtu.be/jgRrunUNcjY?si=OQI6gFuI6wQ4oKSF
헌재가 내란을 조장 중. 반대파 다 죽이려고 군대 동원한 사람을 못 쫓아내면 망해야지……
👍2
받/
[4.18까지 미선고 시 가상 시나리오]
1) 4.18 문형배, 이미선 퇴임
2) 헌법재판소 사실상 선고 불능상태가 되는 것
3) 대통령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 임명 시도 예상
4) 마은혁+2명 임명 예상, 이완규(현 법제처장) 임명 가능성이 큰데, 윤석열이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과 같은 효과
5) 국무위원 정족수 막기위해 2분의 1 탄핵시, 대통령권한대행이 누구라도 2인 임명 강행 예상
6) 야당이 국무위원 전원탄핵 같은 방법을 주장하는 이유도 추가 2인 때문
7) 대통령권한대행은 국무위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권한대행도 없고, 헌법재판도 못하는 '헌정 불능상태' 지속
8) 국정공백, 경제폭망, 국가적 공황사태 지속
9) 일부 과격 군인들의 군사쿠데타 시도 전망도, 계엄과 달라 무력시위 결행 가능성
10)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내란 상태에 접어들게 됨
[4.18까지 미선고 시 가상 시나리오]
1) 4.18 문형배, 이미선 퇴임
2) 헌법재판소 사실상 선고 불능상태가 되는 것
3) 대통령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 임명 시도 예상
4) 마은혁+2명 임명 예상, 이완규(현 법제처장) 임명 가능성이 큰데, 윤석열이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과 같은 효과
5) 국무위원 정족수 막기위해 2분의 1 탄핵시, 대통령권한대행이 누구라도 2인 임명 강행 예상
6) 야당이 국무위원 전원탄핵 같은 방법을 주장하는 이유도 추가 2인 때문
7) 대통령권한대행은 국무위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권한대행도 없고, 헌법재판도 못하는 '헌정 불능상태' 지속
8) 국정공백, 경제폭망, 국가적 공황사태 지속
9) 일부 과격 군인들의 군사쿠데타 시도 전망도, 계엄과 달라 무력시위 결행 가능성
10)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내란 상태에 접어들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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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최상목 가고 한덕수 오자 '용산' 들뜬 이유... 다시 정국 중심 선 총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2916280005161
혓바닥 헐거 같은 한국일보의 한덕수 찬양
그런데,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라도 있는 건지 한 대행은 의연한 모습입니다. 오히려 복귀 일성에서부터 강조한 '마지막 소임'이라는 표현처럼, 마치 50년 가까운 공직 생활의 마지막 불꽃을 불태우듯 동분서주하며 흔들림 없는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라도 있는 건지 한 대행은 의연한 모습입니다. 오히려 복귀 일성에서부터 강조한 '마지막 소임'이라는 표현처럼, 마치 50년 가까운 공직 생활의 마지막 불꽃을 불태우듯 동분서주하며 흔들림 없는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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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속보] 원/달러 환율 주간 종가 1,472.9원…금융위기 이후 최고 https://www.yna.co.kr/view/AKR20250331129500002
나라가 망하든 말든 이재명만 대통령이 안되면 된다는 내란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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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한겨레] 상법 개정 열쇠 쥔 최상목, 4년 전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 주장했다 https://v.daum.net/v/20250316153502777
권성동 "상법개정안, 메스 수술에 도끼 휘두르는 격…거부권 요청"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164023?sid=100
권성동 “野 또 韓 탄핵 돌입하면 문형배·이미선 후임 문제 정부여당 협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99947?sid=100
(전체보완)#권성동 원내대표 현안 관련 브리핑 / 1500 /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 앞
@권성동
=그 상법 재의요구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내지 못해 백블 요청해. 글로벌 관세 태풍 속에서 지금은 시장 안정성은 높이고 불확실성은 줄여야 할때이다. 하지만 민당은 지난 13일 여야 합의없이 상법개정안을 강행처리하며 경제혼란을 키웠다 불합리한 쪼개기상장 물적분할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그래서 여당과 정부는 소수주주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왔고, 주주는 물론 경제계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아왔다. 그럼에도 이대표는 백만 중소기업과 비상장기업까지 모두 영향을 받는 상법개정안을 밀어붙였다. 이는 메스가 필요한 수술에 도끼 휘두른 격이다. 그 결과 비상장기업까지 무한소송과 경영권 방어 내몰릴 것이며 결과적으로 주주를 보호하기는 커녕 시장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국힘은 국익과 주주이익 위해 상법개정안 대해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며*** 만약 그 요청을 정부에서 재의요구권 행사해서 부결될경우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소수주주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겠다. 이재명대표 역시 혼란가중을 멈추고 합리적 대안처리에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질문 받겠다
- 오늘 일부 언론에서 야당이 한덕수 총리 2차 탄핵 발의경우에 여당은 문형배 이미선 후임 지정할거라는 보도. 관련 입장
=일부 언론이라면 어떤 언론(문화) 뭐 다들 알다시피 헌법기관 구성은 헌재관이라든가 대법관 중앙선관위원은 임기 헌법에 정해져 통상 임기만료 두달전 정부에서 임명과 관련된 청문 요구소를 청문회 개최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다 그런 관행 비춰봤을ㄸ 18일 헌재관 2명 임기 만료돼 그로부터 두 달전에 최소 2월18일 무렵에 정부가 통 지명몫 헌재관 후보자 추천을 추천서 제출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 근데 아마 최 대행이나 한 대행은 지금 통 대한 탄핵심판 진행중이고 8명 재판관으로 탄핵심판이 조만간 이뤄질것이란 판단하에서 그 4월18일 임기만료 2명 헌재관 후임대해서 임명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추측하고 있다** 근데 만엫하나 한 대행 대해서 지금 탄핵사유없음에도 민당이 정치적 이유로 또다시 탄핵 돌입하면 어떻게 대처할지는 정부여당이 협의해서 결론 낼게*** 지금으로선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단언적말할 수 없음을 양해해줘 저희가 볼땬 8명 헌재관 구성돼서 이미 변론종결 마치고 한달지낸 지금 헌재관 8명으로 통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우선이라고 말씀드려
-야권에서 권대가 후임 지정 못하게 하는 법안 추진하는데
=그건 그야말로 통의 헌법기관 구성권 침해 명백한 위헌적 법률이다 그건 민당이 자신 원하는대로 헌법기관 구성하는 책동이고 헌법유린이라 생각
=한 대행이 후임 재판관 임명할 수 있다 보나
=지금 8명중 2명이 18일 임기만료 퇴임하면 6명밖에 안 남아 과거엔 대행임명할 수 있냐 없냐 논란있는데 이미 최대행이 국회몫3명중 2명 임명해 이 문제 일단락돼 과거 우리들 그런 거 비춰봤을때 6명으로 헌재 운영못해 그래서 대행이 2명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 헌재 운영위해 필요하다, 이렇게 본다
-지금도 국힘은 마은혁 임명 안되는데 한 대행 후임은 된다고
=그거랑 전혀 별개 사안. 마은혁은 여야 합의없이 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고 오늘아침에 말했지만 마 후보자는 대민 헌법 정체성인 자민주의 수호 의지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헌법 수호 최후 기관, 보루인 헌재의 헌재관 임명은 결국 우리 헌정 체제 수호 포기하겠단 것과 마찬가지 전혀 별개사안이라 가능하다 봐***
-몇달전엔 국가원수의 권한이라 안된다는데
=입장 바뀔 수 밖에 없는게 저는 그때 3명 임명 다 안된다 3명 다 임명 안된다 권대 권한 없다고 주장했다만 이미 최대행이 그 중 2명 임명해 헌재 운영되고 가동돼 이미 거기대해선 대행이 헌재관 임명 할 수 있단 부분에 대해선 컨센서스 이뤄져싿고 보는게 맞기 땜에 그와같은 주장해
-추경 시급하다는데 야당 어디까지 협의돼
=어제 경제부총리가 추경 대한 입장 밝혔고 우리당은 추경을 우리당이나 정부입장 이런거야. 여야 정부간 이견없는 부분만 먼저담아서 처리하잔 것. 그건AI 통상대응 산불피해 인한 재난 대응 3가지 부분이다. 3가지 부분은 제출 되면 여야 이견 없어 빨리 처리될 수 있고 조기처리되면 산불 이재민에 실질적인 혜택 줄 수 있다. 그런데민당은 자신들이 주장한 25조 30조 , 35조죠? 35조 규모 추경 되지 않았다 해서 여야 이견 없는 부분도 자꾸만 무너가 문제 흠집삼으려는데 그거 바람직 하지 못해. 그래서 여야 간 이견없는 정부 추경안 제출하면 그거 먼저 처리하고 그릭 울당 반영하고자 주장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민당 반영하고자 하는 재난지원금 이라든가 또 뭐죠? 지역화폐 이런 부분 대해선 추가적으로 논의해가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1단계 ,2단계로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이 국민 민복 민생 위해서 필요해***
-한 대행이 헌재관 후임자 보고받았다는 내용 공유받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후임자 임명 건의 할 생각은 당에서
=어...그...한덕수 대행이나 총리실과는 이 지금 4월18일 임기만료되는 후임 판관 논의 한 적 전혀 없다***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런 말자체 논의한 적 없고 당이 정부 요구할것이냐 말것이냐 문ㅁ제는 조금 더 탄핵심판 관련 민당 태도 보고 결정하겠다
@박수민/추가 백블
=통 권대는 현상 유지적으로 일 하는것인데 지금 문형배 이미선 두 분 재판관이 4월18일 임기만료되면 8인서 6인 축소 그럼 현상유지관점에선 두명보충이 현상유지일 수 있다. 그래서 권대 임명권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보다도 이 현상 유지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볼것이냐 글해서 대표님 주신 말씀 현상유지 등 다양한 헌법적 토론 필요해. 그렇게 봐주시고 그리고 문형배 이미선 그 두분은 통 추천몫이다. 그래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통실과 권대가 하실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상황 관찰한다 이게 기본 우선이고 아까 원대 말한대로 변수없이 8인체제 내서 신속히 통 탄핵심판 진행이 적절하다. 이런 입장있어. 이런 입장에서 신속히 판결 나와야 한다는 걸 비대위원장 원대 말씀했다.
-상법개정 관련해서 이복현이 거부권을 막겠다는데 당에선 따로
=저희는 이복현 원장이 조금 돌출하시는 입장을*** 조율되지 않은 상태서 했다고 보고 거기대해 저희생각말했고 자본시장 우려 반드시 개혁하는게 저희 입장이다 그러나 단편적으로 돌출된 상법개정안 통과가 많은 부작용 우려할 수 있어 거부권행사 요청하고 쪼개기 분할상장으로 인한 자본시장 걱정 우려는 반드시 저희가 나서 공세적개혁하고 그 첫출발이 저희가 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라고 말씀드려
**1512 종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164023?sid=100
권성동 “野 또 韓 탄핵 돌입하면 문형배·이미선 후임 문제 정부여당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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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보완)#권성동 원내대표 현안 관련 브리핑 / 1500 /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 앞
@권성동
=그 상법 재의요구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내지 못해 백블 요청해. 글로벌 관세 태풍 속에서 지금은 시장 안정성은 높이고 불확실성은 줄여야 할때이다. 하지만 민당은 지난 13일 여야 합의없이 상법개정안을 강행처리하며 경제혼란을 키웠다 불합리한 쪼개기상장 물적분할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그래서 여당과 정부는 소수주주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왔고, 주주는 물론 경제계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아왔다. 그럼에도 이대표는 백만 중소기업과 비상장기업까지 모두 영향을 받는 상법개정안을 밀어붙였다. 이는 메스가 필요한 수술에 도끼 휘두른 격이다. 그 결과 비상장기업까지 무한소송과 경영권 방어 내몰릴 것이며 결과적으로 주주를 보호하기는 커녕 시장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국힘은 국익과 주주이익 위해 상법개정안 대해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며*** 만약 그 요청을 정부에서 재의요구권 행사해서 부결될경우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소수주주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겠다. 이재명대표 역시 혼란가중을 멈추고 합리적 대안처리에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질문 받겠다
- 오늘 일부 언론에서 야당이 한덕수 총리 2차 탄핵 발의경우에 여당은 문형배 이미선 후임 지정할거라는 보도. 관련 입장
=일부 언론이라면 어떤 언론(문화) 뭐 다들 알다시피 헌법기관 구성은 헌재관이라든가 대법관 중앙선관위원은 임기 헌법에 정해져 통상 임기만료 두달전 정부에서 임명과 관련된 청문 요구소를 청문회 개최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다 그런 관행 비춰봤을ㄸ 18일 헌재관 2명 임기 만료돼 그로부터 두 달전에 최소 2월18일 무렵에 정부가 통 지명몫 헌재관 후보자 추천을 추천서 제출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 근데 아마 최 대행이나 한 대행은 지금 통 대한 탄핵심판 진행중이고 8명 재판관으로 탄핵심판이 조만간 이뤄질것이란 판단하에서 그 4월18일 임기만료 2명 헌재관 후임대해서 임명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추측하고 있다** 근데 만엫하나 한 대행 대해서 지금 탄핵사유없음에도 민당이 정치적 이유로 또다시 탄핵 돌입하면 어떻게 대처할지는 정부여당이 협의해서 결론 낼게*** 지금으로선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단언적말할 수 없음을 양해해줘 저희가 볼땬 8명 헌재관 구성돼서 이미 변론종결 마치고 한달지낸 지금 헌재관 8명으로 통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우선이라고 말씀드려
-야권에서 권대가 후임 지정 못하게 하는 법안 추진하는데
=그건 그야말로 통의 헌법기관 구성권 침해 명백한 위헌적 법률이다 그건 민당이 자신 원하는대로 헌법기관 구성하는 책동이고 헌법유린이라 생각
=한 대행이 후임 재판관 임명할 수 있다 보나
=지금 8명중 2명이 18일 임기만료 퇴임하면 6명밖에 안 남아 과거엔 대행임명할 수 있냐 없냐 논란있는데 이미 최대행이 국회몫3명중 2명 임명해 이 문제 일단락돼 과거 우리들 그런 거 비춰봤을때 6명으로 헌재 운영못해 그래서 대행이 2명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 헌재 운영위해 필요하다, 이렇게 본다
-지금도 국힘은 마은혁 임명 안되는데 한 대행 후임은 된다고
=그거랑 전혀 별개 사안. 마은혁은 여야 합의없이 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고 오늘아침에 말했지만 마 후보자는 대민 헌법 정체성인 자민주의 수호 의지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헌법 수호 최후 기관, 보루인 헌재의 헌재관 임명은 결국 우리 헌정 체제 수호 포기하겠단 것과 마찬가지 전혀 별개사안이라 가능하다 봐***
-몇달전엔 국가원수의 권한이라 안된다는데
=입장 바뀔 수 밖에 없는게 저는 그때 3명 임명 다 안된다 3명 다 임명 안된다 권대 권한 없다고 주장했다만 이미 최대행이 그 중 2명 임명해 헌재 운영되고 가동돼 이미 거기대해선 대행이 헌재관 임명 할 수 있단 부분에 대해선 컨센서스 이뤄져싿고 보는게 맞기 땜에 그와같은 주장해
-추경 시급하다는데 야당 어디까지 협의돼
=어제 경제부총리가 추경 대한 입장 밝혔고 우리당은 추경을 우리당이나 정부입장 이런거야. 여야 정부간 이견없는 부분만 먼저담아서 처리하잔 것. 그건AI 통상대응 산불피해 인한 재난 대응 3가지 부분이다. 3가지 부분은 제출 되면 여야 이견 없어 빨리 처리될 수 있고 조기처리되면 산불 이재민에 실질적인 혜택 줄 수 있다. 그런데민당은 자신들이 주장한 25조 30조 , 35조죠? 35조 규모 추경 되지 않았다 해서 여야 이견 없는 부분도 자꾸만 무너가 문제 흠집삼으려는데 그거 바람직 하지 못해. 그래서 여야 간 이견없는 정부 추경안 제출하면 그거 먼저 처리하고 그릭 울당 반영하고자 주장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민당 반영하고자 하는 재난지원금 이라든가 또 뭐죠? 지역화폐 이런 부분 대해선 추가적으로 논의해가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1단계 ,2단계로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이 국민 민복 민생 위해서 필요해***
-한 대행이 헌재관 후임자 보고받았다는 내용 공유받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후임자 임명 건의 할 생각은 당에서
=어...그...한덕수 대행이나 총리실과는 이 지금 4월18일 임기만료되는 후임 판관 논의 한 적 전혀 없다***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런 말자체 논의한 적 없고 당이 정부 요구할것이냐 말것이냐 문ㅁ제는 조금 더 탄핵심판 관련 민당 태도 보고 결정하겠다
@박수민/추가 백블
=통 권대는 현상 유지적으로 일 하는것인데 지금 문형배 이미선 두 분 재판관이 4월18일 임기만료되면 8인서 6인 축소 그럼 현상유지관점에선 두명보충이 현상유지일 수 있다. 그래서 권대 임명권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보다도 이 현상 유지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볼것이냐 글해서 대표님 주신 말씀 현상유지 등 다양한 헌법적 토론 필요해. 그렇게 봐주시고 그리고 문형배 이미선 그 두분은 통 추천몫이다. 그래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통실과 권대가 하실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상황 관찰한다 이게 기본 우선이고 아까 원대 말한대로 변수없이 8인체제 내서 신속히 통 탄핵심판 진행이 적절하다. 이런 입장있어. 이런 입장에서 신속히 판결 나와야 한다는 걸 비대위원장 원대 말씀했다.
-상법개정 관련해서 이복현이 거부권을 막겠다는데 당에선 따로
=저희는 이복현 원장이 조금 돌출하시는 입장을*** 조율되지 않은 상태서 했다고 보고 거기대해 저희생각말했고 자본시장 우려 반드시 개혁하는게 저희 입장이다 그러나 단편적으로 돌출된 상법개정안 통과가 많은 부작용 우려할 수 있어 거부권행사 요청하고 쪼개기 분할상장으로 인한 자본시장 걱정 우려는 반드시 저희가 나서 공세적개혁하고 그 첫출발이 저희가 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라고 말씀드려
**1512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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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상법개정안, 메스 수술에 도끼 휘두르는 격…거부권 요청"
서상혁 손승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상법 개정안은 메스가 필요한 수술에 도끼를 휘두르는 격"이라며 "국익과 주주 이익을 위해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재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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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main news
[매일경제] 공매도 재개 첫날 국내 증시 '쑥대밭'
http://www.mk.co.kr/news/stock/1127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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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폭싹 당했수다” 공매도 재개 첫날 증시 ‘출렁’…2차전지株 우수수 - 매일경제
1년 5개월 만에 공매도가 재개된 31일 국내 증시가 3%대 하락했다.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에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거센 매도세가 주가를 끌어내렸다. 앞서 공매도 세력의 타깃이었던 2차전지주와 바이오 등 등 일부 종목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76.86포인트(3.00%) 급락한 2481.12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main news
[매일경제] 공매도 재개 첫날 국내 증시 '쑥대밭' http://www.mk.co.kr/news/stock/11278513
윤석열이 공매도 금지하고 12.3 계엄을 일으킨 것에 따른 후폭풍으로 정상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이지 공매도 때문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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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헌재 사무처장 "尹사건 신중 검토…재판관 임기연장 입장 없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00798
헌재 사무처장 “마은혁 미임명은 위헌…헌법절차 작동돼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3843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38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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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무처장 “마은혁 미임명은 위헌…헌법절차 작동돼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여야가 날선 신경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쪽이 31일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헌법 절차가 작동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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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전모를 드러낸 민주당의 입법쿠테타,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대상이다.〉
민주당 주도로 결국 입법쿠테타가 발생했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의 임명 없이 자동으로 임명될 수 있으며,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야당 독단으로 회부 됐습니다. 자기들이 뽑은 심판으로 모두 채워서 불법 경기를 치르겠다는 희대의 승부조작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마 후보자 미임명이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이고 헌재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호도해 왔습니다.
말은 바로 해야 합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야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고, 박한철 소장 후임은 지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권한대행은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민주당이 거세게 항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임명하면 안 되고 지금은 임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선택적 망각에 빠진 겁니까? 그리고 헌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데, 헌재는 8명 재판관으로 모든 변론을 신속하게 마쳤고 기능도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특히,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과 함께 추진되는 헌법재판관 임기 자동연장은 13년 전, 국회사무처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던 사안입니다. 반헌법적 발상이며 탄핵심판 결과를 조작하겠다는 범죄선포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강제로 추진한다면 정부는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입법쿠테타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 차라리 헌재에 인용과 기각을 떠나 즉각 선고를 원한다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탄핵심판 결과를 조작하려 한다는 국민적 의심과 비난을 면하는 길입니다.
〈전모를 드러낸 민주당의 입법쿠테타,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대상이다.〉
민주당 주도로 결국 입법쿠테타가 발생했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의 임명 없이 자동으로 임명될 수 있으며,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야당 독단으로 회부 됐습니다. 자기들이 뽑은 심판으로 모두 채워서 불법 경기를 치르겠다는 희대의 승부조작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마 후보자 미임명이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이고 헌재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호도해 왔습니다.
말은 바로 해야 합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야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고, 박한철 소장 후임은 지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권한대행은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민주당이 거세게 항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임명하면 안 되고 지금은 임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선택적 망각에 빠진 겁니까? 그리고 헌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데, 헌재는 8명 재판관으로 모든 변론을 신속하게 마쳤고 기능도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특히,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과 함께 추진되는 헌법재판관 임기 자동연장은 13년 전, 국회사무처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던 사안입니다. 반헌법적 발상이며 탄핵심판 결과를 조작하겠다는 범죄선포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강제로 추진한다면 정부는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입법쿠테타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 차라리 헌재에 인용과 기각을 떠나 즉각 선고를 원한다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탄핵심판 결과를 조작하려 한다는 국민적 의심과 비난을 면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