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10조짜리 추경

내년 건전재정 풀고 민생 회복·통상 경쟁력 강화…예산 첫 700조 돌파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민생경기회복·산업경쟁력·외교안보 등 4대 투자 중점
재량지출 10% 감축…의무지출 효율화 방안 강구
저출산·청년일자리 집중 투자…내년 총지출 704조

https://naver.me/xX79sD7g

의무지출은 늘리고 재량지출은 줄이고. 연명용 예산은 늘리고, 투자 예산은 줄이고~😜

尹, 이명박·박근혜때도 없던 이례적 조치 받았다? 민주당 "대한민국 법, 尹 앞에서면 무력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380699?sid=100

[뉴시스]민주,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추진…법사위 내일 심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151835

권성동 "민주당,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 시도…쿠데타적 발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939146

윤상현, 민주당 향해 “상왕 김어준 떠받드는 졸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304003

천주교 시국선언 "군경으로 국회 장악, 단죄 식별 그렇게 어렵나"

* 천주교 교구장 6명을 포함해 사제와 수도자 3283명이 발표한 시국 선언문

https://naver.me/Gip6ph7M

[JTBC] 2차 계엄 모의 정황 속…또 등장한 '친위' 경호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35211?sid=102

韓대행, '모레까지 마은혁 임명' 野 고강도 압박에 '침묵'

총리실 "韓대행 아무 말 없어"…여야 합의 우선 기조에 변화없는 듯
작년 대국민담화서 "여야 합의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표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98677

□ 내일 정치권 주요일정(현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025. 03. 31.(월)

□ 국민의힘

○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 비상대책위원회의(09:00, 국회 본관 228호)
- 국민의힘-케이블TV 업계 간담회(10:30, 국회 본관 228호)
- 이달희·최수진·박충권 의원 주최 '생성형AI 공공부문활용 활성화 정책과 전략'(14:00,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권성동 원내대표
- 비상대책위원회의(09:00, 국회 본관 228호)
- 국회의장 및 양당 원내대표 회동(10:00, 국회의장실)


□ 조국혁신당

○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 최고위원회의(09:30, 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 윤석열 즉각 파면을 위한 제정당 비상 집중행동 긴급 기자회견(11:30, 광화문 농성장 앞)
-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긴급 행동(19:00, 광화문 동십자각)

○ 황운하 원내대표
- 최고위원회의(09:30, 국회 본관 224호(당회의실))
-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긴급 행동(19:00, 광화문 동십자각)


□ 국회

○ 국회의장
- 국회의장 주재 기관장 업무보고(국회접견실/비공개)(09:00)
-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의장집무실)(10:00)
- 국회 입법엑스포 조직위원회 위촉식(국회접견실 316-1호)(11:00)

○ 국회행사(의원실 세미나)
- 대한민국 교육 현실 진단 :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길-국회 초청 강연회(08: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전통주 기반지역 활성화 정책토론회(10:00,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 사람중심 기업가정신 글로벌 가이드라인 국제토론회(10:0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 (긴급토론회) 헌재의 신속 탄핵 각하·기각 촉구(10:00,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204호))
- [기후위기 시대 생태문명 전환을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 대토론회] 기후위기 시대 회복경제 국가전략(10:00~12:00,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201호))
- [영유아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사교육비 조사' 추가 대책 제안 국회토론회] 현실성 있는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위한 대책을 제시한다!(10:30~12:30,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 국가책임 농정 강화를 위한 농민 헌법과 농민기본법 토론회(14:00,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 녹조 독소가 콧 속에? 낙동강 녹조재난 해소 방법 모색 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209호))
-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사이버보험 활용방안(14:00~16:00,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 생성형AI 공공부문활용 활성화 정책과 전략(14:00~16: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수입 꽃·조화에 대한 '효율적인 과세'를 위한 국회 토론회(14:00~16: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 콘텐츠산업 점검 및 국가지원 확대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15: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기자회견
- 고교학점제 관련 기자회견(10:00, 강경숙 의원)
- 2025 경제전망 기자회견(10:20, 진익 경제분석국장)
- 대통령 권한대행법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11:20, 용혜인 의원)
-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 브리핑(13:20, 김현 의원)
- 전세버스 지입제 개선 촉구 기자회견(14:00, 윤종오 의원)

[단독] 경찰,성폭력 피해 상황 쓴 3년 전 글 확보‥장제원, 경찰조사서 혐의 전면부인 (2025.03.30/뉴스데스크/MBC)
https://youtu.be/xMjTg8DEGJk?si=0Bdrn5DErc7fk2XG

“나랏돈 그만 좀 써”…학생도 없는데 터무니없이 증가한 교육교부금 손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67634?sid=101

의무지출은 늘리나 했는데, 의무지출도 줄이고 재량지출도 줄여서 남은 돈은 강달러 투자하나…😣

정부, ‘산불 수습’ 내세워 국회 압박…추경 편성도 전에 사전동의 요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8297?sid=101

제목 [알림]■ 김어준·이재명·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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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이재명·강유정 외 69인, 내란음모(예비적: 내란선전·선동) 혐의 형사 고발함

▶ 일시: 2025. 3. 31.(월), 13:30

▶ 장소: 서울시경 민원실 앞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등 직접 접수 예정)

▶ 고발요지 및 고발이유

- 피고발인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함.

- 김어준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같은 ‘일괄 탄핵’을 거론하는 발언을 거듭하며 시청자들에게 사실상 내란 범행을 선전·선동함.

※ 피고발인 김어준의 경우, 내란음모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방송을 통해 내란 범행 실행을 결의하게 하거나 결의를 촉발한 점이 명백하여, 내란선전·선동죄도 함께 적용함.

- 이재명과 강유정 외 69인은 긴급기자회견 등을 결의 및 발표하며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바로 탄핵하겠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반복함.

-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국무회의)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예비적: 내란선전·선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향후에도 정부 및 헌법기관을 강제로 무력화하려는 불법적 정치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은 단호하고 엄정한 법적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예정임.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

국무위원 다 탄핵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누가?...또다시 '지정생존자 게임'

https://naver.me/5Fm8UVF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