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불련 회장 맞나…정승윤 후보, 기독교 예배·안수기도

3월 20일, 손현보 목사 안수기도
교육감 선거 정교분리 원칙 외면
불교계 “공직자로서의 자격 의문”

* 공불련: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https://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28153

[한겨레] 우원식, 한덕수 ‘마은혁 임명 뭉개기’ 권한쟁의 포함 모든 조처
https://naver.me/52RISS4o

받) 헌법재판관들 오늘도 칼퇴. 4월 선고 확실시.

'강달러'에 미국채 2억 베팅한 최상목... 野 "나라 팔아 재테크했느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56366?sid=100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에 소환 통보…뇌물수수 혐의 관련

https://naver.me/xJiRW6Zt

[중앙일보] "문형배, 선고 않고 퇴임할 것" 국힘서 퍼지는 '4.18 이후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4531

받/

#보안 / [데스크 정보보고]

1.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 중인 7:1, 6:2, 5:3 에 관한 찌라시 받글은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

2. 일부 정치 유튜버 및 찌라시 계정들이 '각하 확정' 프레임을 집중 유포 중
– 탄핵 선고 지연을 민주당 실책으로 돌리게 만들려는 심리전 분석
– 궁극적으로 민주당 내부 분열 및 무리수 유도 분석도 제기

3. 최악의 상황이라 불리는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이후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최악인 상황. 퇴임 후 헌재는 6인 체제로 진입하기 때문
– 마은혁 후보자의 자발적 임명 거부+ 권한대행은 대통령몫 2인을 임명할 수 없음+국회다수당인 민주당 국회몫 거부
– 이 경우 헌법재판소는 6인체제에 고착되고, 탄핵 선고 불가 상태에 돌입하며, 선고·기각·각하 모두 불가능한 '무기한 계류 상태' 진입

4. 현재 선고 일자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만장일치 탄핵의 경우라도 부대의견을 통해 보수층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구로 조정중이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려짐

5. 결론적으로 8:0 만장일치로 가기 위한 마지막 절차에 돌입했고, 4.18 이후로 가게될 경우 오히려 대통령 공백상태 장기화가 우려되어 헌재는 그 전에 무조건 선고할 전망
–6인 체제가 지속되면 무정부 상태 돌입한 것이나 다름없음

권성동 “이재명·김어준·민주당 초선 72명 내란 음모죄 고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38174?sid=100

# 권성동 원내대표 긴급 기자회견
# 문답

- 비상한 조치라는 게
= 고발. 뭐 지금은 수사기관이 휴일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바로 고발하도록 하겠다

- 주진우 위원장에게 물어보고 싶다. 당 차원에서 강요죄 직권남용죄
= (주) 네 지금 아까 원내대표 말했다시피 월요일자로 내란선동 내란음모 강요미수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만약 줄탄핵이나 연쇄탄핵이 실제로 실행돼서 정부 기능 마비된다고 하면 민주적 기본질서 위협하기 때문에 위헌정당으로 해산 대상 된다고 본다. 아직 실행 들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행 추이 강도를 보고 대응 그 때 결정하겠다

- 한덕수 총리 탄핵 가결되기 전에 사퇴할 수도 있다는데
= 그것은 민주당 쪽에서 만들어낸 뭐 소위 말해서 지라시가 아닌가. 한덕수 대행은 자진해서 사퇴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

- 국무위원 줄탄핵됐을 때 국무회의를 못 여니 국회의장이 법을 공포한다고 하는데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충분히 대응 방안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충분한 방법이 있다. 그렇게 행정부가 호락호락 민주당의 뜻대로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 대통령령 국무위원 2인 이상 그 방안 현실성 있나
= 글쎄 뭐 지금 당장 민당이 내란선동 내지 음모의 단계고, 정작 내란행위 실행에 착수할 경우에는 그런 국무회의 규정, 대통령령을 포함해서 개정을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 오늘 혁신당이 한덕수 탄핵안을 당장 시한을 월요일까지로 마은혁까지
= 지금 아시다시피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결정이 났다.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국회의 요청에 대해서 헌재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임명을 강행할 수 없다는 결론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을 한다는 것은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의 기능정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내란인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운 사유가 아닌 것으로 탄핵을 할 경우에는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

- 한덕수 총리 사퇴 의사 없다고 확인했다고 마은혁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임명 안한 것으로 봐서는 당장 임명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8명 재판관으로 탄핵심판 절차가 완료됐다. 충분히 8명이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 왜 갑자기 마 임명을 강요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헌재가 변론종결했고 평의 중에 있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을 차분하게 기다려야 한다. 8명이 결정하는대로 인용이든 기각이든 따르면 된다. 평의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헌법질서 파괴하면서까지 마은혁 임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옳지 못한 태도이고 헌법기관을 무시하는 태도다

- 의원들 다음주까지 나와야 한다는데
=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보다 헌재가 그 소위 말해서 재판 절차를 다 마쳤기 때문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도록 지금은 기다릴 때다

-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통보 표적수사라는데
= 검찰 수사는 다 알다시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환했는지 여부조차도 잘 모르겠지만 소환하는 게 사실이라면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 민주당 원내지도부 본회의 열자는데
= 지금 지난 목요일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산불 때문에 연기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 산불 진화 정도에 따라서 연기된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 개최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산불 진화 상태를 보고 여야 간에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 종료

[경향]‘김건희 공천’ 노리고 명태균에 돈 준 여권인사 더 있다···검찰, 명단 확보

https://m.khan.co.kr/article/202503300800021#c2b

손현보 “투표 안 하는 교인 대표기도 시키지 마”

“사전투표는 부정선거” 주장하더니 부산시 교육감 사전투표 독려

http://www.logos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8850

겨우 10조짜리 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