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홍장원 메모에 ‘삼부토건’ 그림자 있다

정창래는 누구인가…작전의 시작점이 된 이름 권력과 주가의 교차점…삼부토건을 둘러싼 의심스러운 행보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7869

받)

인용: 문형배.이미선.정계선.김형두.정정미
기각: 김복형.정형식.조한창

이와같은 흐름으로 가다가 주심인 정형식이 인용쪽으로 돌아설 기미가 보인다고 함.

애초 김복형.정형식.조한창이 무조건 기각을 선언한 상태에서 문형배.이미선의 4/18일 퇴임을 앞두고 그전까지 선고 보이콧하겠다고했으나,

그럴경우 국론분열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주심인 정형식이 한발 물러서고 있다고 함.

대신 개인의견 쓰는데, 시간할애를 요청한 상태라고 하며 가급적 선고는 4/18일 두명의 재판관이 퇴임전에 선고하는 것으로 잠정합의를 한듯함.

6:2 상황에서 최대한 양진영간 불협화음 없이 진행되기를 위해서 개인의견등을 손보고 있다고 함4/4일은 어렵고, 4/11선고의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함.

"미역국에 김치" 6시간 산불 진화한 소방관의 '짠한' 저녁 식사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5/03/28/FMX5Y2QBZRBR3JK5PR2OY4EXJM/

받 // 헌재 내부 기류

헌법재판소 평의 7명의 재판관이 탄핵 인용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의외로 의견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버티는 사람은 문형배라고
문형배가 탄핵 인용 입장이라는 것은 헌재 내부의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탄핵반대 측 여론이 두려워서 자신의 퇴임 때까지 시간 끄는 중이라고
문형배와 가까운 한 연구관 티타임 "문형배가 추가 의견서 작성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른 재판관들과 소통을 중단한 상황"

받) 기각파는 두 재판관 퇴임하면 6인 체제로 선고하겠단 입장. 마은혁 임명해도 4:3으로 기각 확정. 기각 흐름 이어지며 차기 소장 노리는 김형두 기각파 분위기 살피는 중.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몫 2명(문형배 이미선 자리) 임명하면서 마은혁 임명하면 5:4 로 기각의견이 우위

참고
헌법재판소법 제23조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받글과 받글 사이의 가슴이 웅장해지는 대결

경북지사 "도민 27만명에 1인당 3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12013?sid=102

받)

헌법재판소의 선고 지연 및 4/18 퇴임하는 두 재판관으로 인한 향후 6인 체제에 대응하여 야당에서 논의 중인 대책은 다음과 같음.
1)문형배 이미선 임기 연장 법안(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내란 국무위원 줄탄핵 플랜(국무회의 자격요건 불성립과 거부권 행사 불능)

▶️ 헌법 53조에 따라 국회 단독으로 4/18 이전, 헌법재판소 개정안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오늘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함.(정부 이송 이후 확정 법률 15일 + 국회의장 직권 공포 5일 = 20일 소요)
*3/28 본회의 의결시, 3/29~4/17 = 20일

▶️ 15인 미만, 국무회의 불성립 요건을 위한 국무위원 줄탄핵도 당장 병행해야 함.

[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헌법 제88조]
②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국무회의 규정 제6조]
①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받/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4.18. 임기종료.
그때까지 탄핵선고 안 날 수도 있는 상황.
2명 나가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 들어올 차례
한덕수는 대행이라 임명하기 어려운데 임명 하려고 할 것임.
그때는 탄핵 기각가능성 높아짐

3. 28. 본회의 열어
헌법위반 국무위원 전원 탄핵하고 거부권행사할 수 없게 한 후, 헌법재판관 미임명 시 임기 6개월 연장법안 통과시켜야 함

법통과 후 15일까지 국무회의 재의요구 없으면 법률확정.
5일 후 국회의장이 법안 공포 가능
법안 통과 후 21일째 법 공포가 가능하다는 것.
4. 18 법 공포하기위해서는
역순으로 계산하면 3.28(금)이 마지노선
오늘 본회의 열어 국무위원 전원 탄핵 및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안 통과시켜야 함

한덕수 권한대행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해수호 유가족과 참전 장병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 번째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목숨을 바쳐 서해를 지켜낸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이곳 대전현충원에 모였습니다. 저는 조금 전, 서해수호를 위해 장렬히 산화한 쉰다섯 분의 영웅들이 잠들어 계신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한분 한분의 고귀한 헌신을 가슴 깊이 새기며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불굴의 의지로 대한민국의 바다를 수호한 영웅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과 전우를 잃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감내해오신 유가족과 참전 장병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서해는 굳건히 지켜냈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퇴행적인 북한 정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오직 권력 세습만을 추구하며,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북한 전역을 요새화하고, 미사일 발사와 GPS 전파교란 등 위협적인 도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의 불법적인 무기거래를 통해 우리를 겨냥한 무기체계를 개량하면서, 새로운 양상의 도발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북한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 정부와 군은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서해수호 용사들의 투혼을 이어받은 후배 장병들은 강력한 전투역량과 확고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특히, 제2연평해전 영웅들의 투혼을 새긴 유도탄 고속함과 최강의 호위함으로 돌아온 천안함을 비롯한 막강한 해군력, 그리고 첨단무기로 더욱 강력해진 무적 해병대의 위용으로, 우리 군은 서해 바다와 서북도서를 굳건히 지켜낼 것입니다.

아울러,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감히 대한민국을 넘볼 수 없도록 안보태세를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서해수호 유가족과 참전 장병 여러분,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들과 부상을 당한 분들, 그리고 유가족분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할 것입니다.

부상자분들에게는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재활 지원을 확대하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돕겠습니다. 안타깝게 순직하신 영웅들의 자녀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가족과 참전 장병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서해수호 용사들의 유가족들과 참전 장병들에게 변함없는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영웅들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행사가 서해수호 영웅들의 뜻을 받들어, 온 국민이 우리의 바다와 조국 대한민국을 영원히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한마음 한뜻으로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서해를 지켜낸 영웅들께 경의를 표하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보기] (윤석열 정부) 보훈부, 연평해전 용사들 25년 만에 국가유공자 비해당 판정
https://t.me/yoon_needs_to_learn_the_basics/10689

최상목 "미국채 팔겠다"더니 환율 위기에 '강달러 베팅' 논란

'환율방어 사령탑'인데… 미국채 2억 원 매수
청문회 지적에 팔았지만… 지난해 재구입
野 "우리 경제 악화될수록 이득 보는 상품"
崔 "공직자윤리법상 제한 안 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56295?sid=100

대통령 권한대행 하면서 거부권 마구 휘두르고 마은혁, 마용주 임명 안한 것은 다 재태크를 위한 큰 그림

받 / 안동 산불 피해현장이 대선 주자들의 대권 행보 집결지로 새롭게 부상. 언론 조명을 받기 좋은 시기로 판단한듯. 이재명 대표의 안동 방문 이후 급히 오세훈 시장은 모든 일정을 취소한 뒤 안동 방문을 강행했고 원희룡 전 장관은 이미 3일 째 안동에서 머물고 있다고

[오늘 이 뉴스]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힘을.." 현장에 권성동 오자 반응이..(2025.03.28/MBC뉴스)

https://youtu.be/JI1TWXn8s6M?si=4q1nzNbUHOpPs_n1

“이게 쿠데타란 걸 인정하지 않으면, 쿠데타는 성공한다”

https://naver.me/5iTkkAfQ

[3월 4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자체조사)]
- 조사기간 : 3/25-3/27(화-목)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1%(1%p▲), 국민의힘 33%(3%p▼), 조국혁신당 2%(1%p▼), 개혁신당 2%(1%p▲) 등의 順
· 중도층 : 더불어민주당 42%(-), 국민의힘 21%(4%p▼)
▶️ 이재명 대표 2심 선고에 대한 여론이 일부 반영된 조사, 차주에 제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임, 컨벤션 효과도 감안해서 볼 필요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
- 이재명 34%(2%p▼), 김문수 8%(1%p▼), 한동훈 5%(1%p▲), 오세훈 3%(1%p▼), 홍준표 3%(-) 등의 順
▶️ 금번 조사부터 보기에서 '이준석' 삭제(자유응답 문항에서 거론되지 않음)

(다음 대통령 선거 결과 기대)
- 정권 유지/여당후보 당선 34%(5%p▼), 정권 교체/야당후보 당선 53%(2%p▲), 모름/무응답 13%

(尹대통령 탄핵)
- 찬성 60%(2%p▲), 반대 34%(2%p▼), 모름/무응답 7%
· 중도층 : 찬성 70%(6%p▲), 반대 22%(4%p▼)

(국민연금 개혁안)
- 찬성 38%, 반대 41%, 모름/무응답 22%
· 18~29세 : 찬성 15%, 반대 58%
· 30대 : 찬성 26%, 반대 64%
▶️ 저연령층일수록 반대 응답이 많은 것이 특징

무죄 받은 후배 이재명을 보고 크게 기뻐하는 중앙대 선배 권성동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148939?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