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복하라며?!

[250326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선고]
- 25.3.26.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선고
· 1심 판결(24.11.15.)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 판결(25.3.26.) : 무죄(원심 판결 파기)

1) 피고 : 공소권 남용 주장(기소 자체가 부당)
- 피고 : 이재명만 편파적으로 기소돼 공소권 남용
· 공소장 변경 시점(23.6.11.) 기준 공소시효 끝났음에도 자의적 기소
- 법원 : 대법 판례상, 다른 사람 불기소만으로 공소권 남용이라 볼 수 없음
· 공소시효는 원래 공소제기 시점 기준(공소장 변경해도 바뀌지 않음)
▶️ 피고 주장 기각

2) 피고 :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주장(국감 발언으로 기소 불가)
- 피고 : 국회에서 한 백현동 발언은 위증죄 외 처벌 불가
· 국회 고발 없었으므로 검찰 기소는 위법
- 법원 : '불이익한 처분'에 형사처벌 포함 안 돼
· '형사처분'은 명확히 구별되는 고유 개념
· 국회증언감정법의 목적은 외압·인사상 불이익 방지이지, 형사처벌 보호 아님
· 공직선거법은 국회증언감정법에 우선하거나 종속되지 않음
▶️ 피고 주장 기각

3) 김문기 관련 발언
- 피고 발언
· 21.12.22. "김문기 몰랐다", "도지사 된 후 김문기 알게 돼", "재판 과정에서 전화 많이 해"
· 21.12.24. "해외출장 같이 갔지만 기억 못 해", "하위직원이라 기억에 남지 않아", "기소 후 통화 많이 해"
· 21.12.27. "시장 재직 시 김문기 만난 적 없어", "수백 명의 직원 중 한 명", "최근에 김문기가 담당 팀장이라는 것 알게 돼"
· 21.12.29. "시장 당시 김문기 존재 몰랐어", "해외출장 같이 갔지만 특정 못 해", "국힘이 공개한 사진 조작됐어"
- 법원
· 피고의 발언들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인식에 관한 내용,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로 볼 수 없어
· 골프·해외출장 관련 언급도 직접적인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워
▶️ 법원,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

4) 국토부 협박 관련 발언
- 피고 발언
· "성남시는 국토부 요구에 따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어"
- 법원
· 피고의 발언은 정치적 의견 표명에 해당
▶️ 법원,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

5) 결론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해 무죄 선고

오늘 내란의힘이 갑자기 승복못하겠다고 한 판결

받)
09:00
권성동 : 이재명 2심 판결에 승복해야~

15:00
이재명 공직선거범 2심 무죄

16:00
권성동 : 법조인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어

[기타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한 국민의힘 불복 선언]

한동훈 “이재명에 ‘거짓말 면허증’ 내준 판결”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65531

홍준표, 이재명 2심 두고 "무죄 정해놓고 논리 만들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144430?sid=100

오세훈, 이재명 2심 무죄에 "대법원이 정의 바로 세우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91033?sid=100

이재명 공선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대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지켜보겠습니다. (신동욱 대변인 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BBSDD0001/105995?page=1&

명언집에 재판관들이 감동해 이재명 후배 무죄가 나오자 기쁨을 참지 못하는 중앙대 선배 권성동의 모습(아님)

검찰 “李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에 상고할 것”

https://naver.me/Gq8DlAfE

윤석열은 구속 취소는 항소 포기
이재명 항소심 무죄는 상고

이재명이 내란 일으킨 줄 알겠네요~

이진숙, EBS 사장에 ‘사랑하는 후배 신동호’ 임명…노사 반발

https://naver.me/F0zJL3MV

김종대 "최근까지도 경비계엄 연습 이어져…2차 계엄 우려"[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

https://naver.me/GWeM1HCb

* 불 꺼야하는 사람은 한덕수, 최상목

[일요신문] 윤석열 김건희 정기재산변동신고 빠졌다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89489

* VVIP는 구속 안되셨는데

@박찬대 백백블 (오늘)

-24시간 철야 농성 오늘부터?
=지금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 4월 18일까지. 그때까지 최대한 가용해야할 듯.

-오늘부터 철야하신다는 뜻?
=네네ㅎㅎ 이 대표도 어제 안동 가셨고. 자세하게는 이따가 따로 얘기드릴게요.

@황정아 대변인 (어제)
= 헌재가 헌정수호 기능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최대 위기 상황으로 규정. 우리 당에선 천막당사를 24시간 체제로 전환하고 국회의원 전원 광화문 철야농성 돌입하는 등 파면촉구 기자회견 수위를 올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