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립니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늦었지만 연금개혁의 첫 단추를 끼워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 노후소득 보장 등 3가지를 아우르는 구조개혁까지 이루어져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새롭게 구성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재정안정화조치 등 남아 있는 구조개혁 과제들을 조속히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희망합니다.
정부도 거듭 밝힌 대로 청년 미래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습니다.
- 대변인실 -
대통령실은 국회가 늦었지만 연금개혁의 첫 단추를 끼워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 노후소득 보장 등 3가지를 아우르는 구조개혁까지 이루어져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새롭게 구성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재정안정화조치 등 남아 있는 구조개혁 과제들을 조속히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희망합니다.
정부도 거듭 밝힌 대로 청년 미래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습니다.
-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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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알려드립니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늦었지만 연금개혁의 첫 단추를 끼워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 노후소득 보장 등 3가지를 아우르는 구조개혁까지 이루어져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새롭게 구성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재정안정화조치 등 남아 있는 구조개혁 과제들을 조속히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희망합니다. 정부도 거듭…
제보)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2조(직무)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
제3조(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명을 내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는데 왜 계속 나불거리지?
제2조(직무)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
제3조(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명을 내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는데 왜 계속 나불거리지?
🤷♂3🤬2
<민주당 의원 폭행 피해 발생>
O 대상자
- 피해자(이재정의원)
- 가해자(최00,남)
O 일시
- 3.20 18:10경
O 장소
- 재동초3R 아름다운가게 앞 인도
O 내용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아름다운가게 앞 걸어오던 중 최00이 이재정 의원에게 다가와서 이재정 의원의 우측 허벅지를 발로 차는 피해 발생
O 조치
- 18:20 순20 현장도착, 사건접수 안내
O 참고
- 이재정의원실에서는 동영상 확보한 상태로 이재정의원과 상의 후 사건접수 예정
O 대상자
- 피해자(이재정의원)
- 가해자(최00,남)
O 일시
- 3.20 18:10경
O 장소
- 재동초3R 아름다운가게 앞 인도
O 내용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아름다운가게 앞 걸어오던 중 최00이 이재정 의원에게 다가와서 이재정 의원의 우측 허벅지를 발로 차는 피해 발생
O 조치
- 18:20 순20 현장도착, 사건접수 안내
O 참고
- 이재정의원실에서는 동영상 확보한 상태로 이재정의원과 상의 후 사건접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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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헌재 앞 싸우는 중
@조배숙
우리가 여기서 하기로 했잖아요!
@나경원
우리가 할 땐 바리케이트 치고 안 열어주더니 민주당 애들이 오니 열어주네 경찰애들이 민주당에 친화적이네
@추경호
아니 밖에서 하면 되지 뭐하러 쓸데 없이 실갱이를해 밖에서 하자
@조배숙
우리가 여기서 하기로 했잖아요!
@나경원
우리가 할 땐 바리케이트 치고 안 열어주더니 민주당 애들이 오니 열어주네 경찰애들이 민주당에 친화적이네
@추경호
아니 밖에서 하면 되지 뭐하러 쓸데 없이 실갱이를해 밖에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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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50321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관련]
- 25.3.20. 헌법재판소,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25.3.24. 10:00)
- 한덕수 총리 탄핵 사유
· 12·3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 여당과 공동 국정 운영 구상 발표
·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임명 불이행
· 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최상목 건으로 이미 위헌 결정)
- 한덕수 탄핵 선고는 尹 탄핵의 향배를 파악할 수 있는 가늠자로 여겨짐
· 결정문에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이 담길 수 있기 때문
· 한편, 한덕수 탄핵과 尹 탄핵은 별개의 사건이라는 주장도 있음
- (기각) 언론보도상으로는 기각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 중론
· 탄핵될 만큼 중대성이 높지 않고
·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가 드러난 게 없기 때문
- (각하) 한편,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관련 결정으로 각하될 가능성도 있음
· 대통령 기준(2/3)인지 vs. 국무위원 기준(1/2)
· 헌법재판관 4인 이상이 소추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 판단하면 각하될 수 있음
· 의결정족수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은 선고일 미정 / 의결정족수가 선고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음
- (인용)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사유로 인용할 가능성도 있음
· 헌재 8인 체제의 정당성을 얻어야 헌재의 모든 판결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음
· 인용할 경우,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 행위가 정당화됨, 그래야 헌재 8인 체제가 정당성을 얻기 때문
· 인용하지 않을 경우,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정당성을 얻고 헌재 8인 체제는 정당성을 잃게 됨
▶️ 요약 : 최상목의 재판관 1명 미임명은 위헌 → 한덕수의 재판관 3명 미임명은 더 위헌 → 8인 체제의 정당성 확립
※ 한덕수 총리의 재판관 3명 임명 거부는 '단순 위헌'이 아닌 군사쿠데타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방해한 행위
- 25.3.20. 헌법재판소,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25.3.24. 10:00)
- 한덕수 총리 탄핵 사유
· 12·3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 여당과 공동 국정 운영 구상 발표
·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임명 불이행
· 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최상목 건으로 이미 위헌 결정)
- 한덕수 탄핵 선고는 尹 탄핵의 향배를 파악할 수 있는 가늠자로 여겨짐
· 결정문에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이 담길 수 있기 때문
· 한편, 한덕수 탄핵과 尹 탄핵은 별개의 사건이라는 주장도 있음
- (기각) 언론보도상으로는 기각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 중론
· 탄핵될 만큼 중대성이 높지 않고
·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가 드러난 게 없기 때문
- (각하) 한편,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관련 결정으로 각하될 가능성도 있음
· 대통령 기준(2/3)인지 vs. 국무위원 기준(1/2)
· 헌법재판관 4인 이상이 소추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 판단하면 각하될 수 있음
· 의결정족수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은 선고일 미정 / 의결정족수가 선고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음
- (인용)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사유로 인용할 가능성도 있음
· 헌재 8인 체제의 정당성을 얻어야 헌재의 모든 판결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음
· 인용할 경우,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 행위가 정당화됨, 그래야 헌재 8인 체제가 정당성을 얻기 때문
· 인용하지 않을 경우,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정당성을 얻고 헌재 8인 체제는 정당성을 잃게 됨
▶️ 요약 : 최상목의 재판관 1명 미임명은 위헌 → 한덕수의 재판관 3명 미임명은 더 위헌 → 8인 체제의 정당성 확립
※ 한덕수 총리의 재판관 3명 임명 거부는 '단순 위헌'이 아닌 군사쿠데타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방해한 행위
[정치 모니터링]
[250321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관련] - 25.3.20. 헌법재판소,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25.3.24. 10:00) - 한덕수 총리 탄핵 사유 · 12·3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 여당과 공동 국정 운영 구상 발표 ·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임명 불이행 · 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최상목 건으로 이미 위헌 결정) - 한덕수 탄핵 선고는 尹 탄핵의 향배를 파악할 수 있는…
추가 '인용' 논리
· 한덕수의 탄핵 사유 중 '내란 상설 특검' 미임명은 법률 위반일 뿐 아니라 내란 수사를 방해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
· 헌정질서 수호 의무가 있는 헌법재판소가 이 행위에 대해 중대한 위헌 위법행위라 선고해야 하는 당위성이 존재
※ 논리적, 당위적으로는 인용이 정베. 언론 보도로는 기각이 정베
· 한덕수의 탄핵 사유 중 '내란 상설 특검' 미임명은 법률 위반일 뿐 아니라 내란 수사를 방해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
· 헌정질서 수호 의무가 있는 헌법재판소가 이 행위에 대해 중대한 위헌 위법행위라 선고해야 하는 당위성이 존재
※ 논리적, 당위적으로는 인용이 정베. 언론 보도로는 기각이 정베
(보완)###250321/0912/헌재 앞/국민의힘 의원 기자회견/
주호영 김기현 나경원 박대출 윤상현 추경호 윤재옥 조배숙 박덕흠 윤영석 박성훈 이만희 김정재 정점식 강승규 김선교 김승수 장동력 곽규택 김민전 김위상 김장겸 김종양 박상웅 박충권 서명옥 이인선 유용원 이종욱 임종득 조승환 조지연
@박대출
다음주면 한덕수 총리가 조금 먼저 복귀하리라고 믿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멋대로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밀어붙였던, 애초에 성립이 안되는 불법 탄핵이었습니다
헌재에서도 변론을 단 한번으로 종결했을 만큼 사실관계가 명확한데 오히려 너무 늦은 결정입니다
대통령 탄핵심판도 이제 외길 수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갈 길은 기각이냐, 각하냐 두 갈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한 것인지,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을 향해 날이 갈 수록 비이성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하면 탄핵하겠다더니, 다음 날엔 이재명 대표가 더 노골적으로 테러 선동에 나섰습니다.
몸조심하라는 협박은 조폭이나 사채업자의 언어이지, 정치인이 공개적으로 입에 담을 언어가 아닙니다.
심지어 헌법재판관 임명하라할 때는 대통령 신분이라고 간주해놓고, 몸조심해라고 협박할 때는 또 대통령 신분이 아니라 간주합니다.
민주당이 스스로 무슨 말을 하는 지도 모를 만큼, 대세는 기각과 각하로 기울었습니다.
지난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을 포함해서 민주당의 줄탄핵이 줄줄이 만장일치 기각됐습니다. 8연속입니다.
국정 마비를 노린 줄탄핵, 이 못된 줄을 끊어낼 정점이 바로 대통령 탄핵안 각하입니다.
증거는 오염됐고, 증인은 회유·협박당했고, 절차는 중대한 하자로 점철됐으며, 핵심 탄핵 사유도 변질되었습니다.
이러한 심판 과정을 전 국민이 목도했기 때문에 여론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각하 또는 기각 외에 다른 도리는 없습니다.
우리 헌법과 헌재법에서는 탄핵소추와 탄핵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2/3 이상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찬성이 반대보다 최소한 두배 이상 높아야 가능하다는 게 헌법과 헌재법 정신입니다.
하지만 탄핵 찬반여론은 비등해진 상황이고, 광장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압도하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를 외치며 두 분이나 유명을 달리하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수 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대선 당시 득표율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파기하지 않고 있는 이상, 탄핵은 불가합니다.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밝힌 헌재가 정말 국민의 뜻에 따른다면, 탄핵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 헌법 정신이자 국민의 명령인 것입니다.
지금의 탄핵 심판 과정은 100년 후, 200년 후에도 대대로 역사책에 남을 것입니다.
기각과 각하 사유는 오염된 증거와 민주당에 의해 변질된 탄핵소추사유, 중대한 절차적 하자 등으로 충분히 설명되고도 남습니다.
반면에, 인용 사유는 정치적으로 설명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대한 하자들에 대해 애써 눈감는다면 과연 8인의 헌법재판관 자신들이 헌정사에 어떤 선례로 남을 것인지 고민하시리라 믿습니다.
후배 법조인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계속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신뢰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호영 김기현 나경원 박대출 윤상현 추경호 윤재옥 조배숙 박덕흠 윤영석 박성훈 이만희 김정재 정점식 강승규 김선교 김승수 장동력 곽규택 김민전 김위상 김장겸 김종양 박상웅 박충권 서명옥 이인선 유용원 이종욱 임종득 조승환 조지연
@박대출
다음주면 한덕수 총리가 조금 먼저 복귀하리라고 믿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멋대로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밀어붙였던, 애초에 성립이 안되는 불법 탄핵이었습니다
헌재에서도 변론을 단 한번으로 종결했을 만큼 사실관계가 명확한데 오히려 너무 늦은 결정입니다
대통령 탄핵심판도 이제 외길 수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갈 길은 기각이냐, 각하냐 두 갈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한 것인지,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을 향해 날이 갈 수록 비이성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하면 탄핵하겠다더니, 다음 날엔 이재명 대표가 더 노골적으로 테러 선동에 나섰습니다.
몸조심하라는 협박은 조폭이나 사채업자의 언어이지, 정치인이 공개적으로 입에 담을 언어가 아닙니다.
심지어 헌법재판관 임명하라할 때는 대통령 신분이라고 간주해놓고, 몸조심해라고 협박할 때는 또 대통령 신분이 아니라 간주합니다.
민주당이 스스로 무슨 말을 하는 지도 모를 만큼, 대세는 기각과 각하로 기울었습니다.
지난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을 포함해서 민주당의 줄탄핵이 줄줄이 만장일치 기각됐습니다. 8연속입니다.
국정 마비를 노린 줄탄핵, 이 못된 줄을 끊어낼 정점이 바로 대통령 탄핵안 각하입니다.
증거는 오염됐고, 증인은 회유·협박당했고, 절차는 중대한 하자로 점철됐으며, 핵심 탄핵 사유도 변질되었습니다.
이러한 심판 과정을 전 국민이 목도했기 때문에 여론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각하 또는 기각 외에 다른 도리는 없습니다.
우리 헌법과 헌재법에서는 탄핵소추와 탄핵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2/3 이상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찬성이 반대보다 최소한 두배 이상 높아야 가능하다는 게 헌법과 헌재법 정신입니다.
하지만 탄핵 찬반여론은 비등해진 상황이고, 광장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압도하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를 외치며 두 분이나 유명을 달리하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수 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대선 당시 득표율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파기하지 않고 있는 이상, 탄핵은 불가합니다.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밝힌 헌재가 정말 국민의 뜻에 따른다면, 탄핵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 헌법 정신이자 국민의 명령인 것입니다.
지금의 탄핵 심판 과정은 100년 후, 200년 후에도 대대로 역사책에 남을 것입니다.
기각과 각하 사유는 오염된 증거와 민주당에 의해 변질된 탄핵소추사유, 중대한 절차적 하자 등으로 충분히 설명되고도 남습니다.
반면에, 인용 사유는 정치적으로 설명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대한 하자들에 대해 애써 눈감는다면 과연 8인의 헌법재판관 자신들이 헌정사에 어떤 선례로 남을 것인지 고민하시리라 믿습니다.
후배 법조인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계속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신뢰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