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범죄 혐의 나열 만으로도 토론 시간 채울 수 있는 장경태 의원 김건희 상설특검 찬성 토론 전문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장경태 의원입니다.
이제 국민의 관심사는 김건희가 언제 감옥 가느냐가 되었습니다.
내란의 공범 김건희, 각종 비리의 수괴 김건희
이런 김건희가 있을 곳은 '관저'가 아니라 '감옥'이어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네 번의 거부권 재의 표결 부결의 결과가
총 안 쏘고 뭐 했냐라며 테러 살인까지 부추기는
이런 제정신이 아닌 소리까지 들립니다.
죄수복을 입고 있어야 할 사람이
편하게 경호를 받고 있으니 더 날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비리 수괴 김건희의 의혹은 차고도 넘칩니다.
첫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입니다.
김건희는 관련 판결문에 124회, 범죄일람표에 289회 등장합니다.
김건희 계좌로 47건의 통정 매매가 진행됐고, 일가는 23억의 수익을 벌었습니다.
검찰은 그 흔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조차 한 번 하지 않고
범죄자한테 핸드폰을 빼앗기며 구력적인 출장 조사를 나갔으며,
결국 검찰은 불기소 처분으로 면죄부를 줬습니다.
둘째, 채해병 구명 로비 의혹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선수 '이종호 오빠'가
임성근을 구명하기 위해 노력했고,
외압을 행사하게 된 것도 결국 '건희의 힘' 아니겠습니까?
셋째, 명품백 수수입니다.
명품백을 건네 받은 모습을 전 국민이 봤는데도
김건희는 기어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모든 공직자 배우자는 명품백을 받아도 된다는
정신 나간 결정을 다시 되돌려야 합니다.
넷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입니다.
자료를 조작해 국회에 제출했고,
타당성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용역사에 대금을 지급하는 등
국토부 자체 감사 결과가 밝혀진 바 있습니다.
김건희 일가는 호가호위하고
국토부 공무원 7명만 징계를 받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철저히 파헤쳐야 합니다.
다섯째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등 국가 계약 개입 의혹입니다.
관저 내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받은 업체는
코바나 콘텐츠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21그램입니다.
이를 감사한 감사원은 7차례 감사 연장 끝에
21그램의 법 위반 사실을 위반했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는 12.3 계엄이 터지기 전엔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가 군 골프장 투어를 하고
계엄 당일엔 성형외과를 가서 불법 약물 투여했다는 의혹까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모든 의혹을 언급할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차고 넘치지만
검찰, 감사원 등은 제대로 수사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김건희 특검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조작·비리·의혹 저수지는 김건희가 원천입니다.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김건희 감옥행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김건희 상설특검 통과로 하루 빨리 지체 없이 신속하게
김건희 감옥행을 앞당겨야 할 것을 간곡하게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더 이상 김건희를 밖에 두면 안 됩니다. 무슨 무슨 짓을 또 할지 모릅니다.
국민의 명령을 따르고 김건희가 더 이상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김건희 특검 수사 요구안을 국민의 명령으로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장경태 의원입니다.
이제 국민의 관심사는 김건희가 언제 감옥 가느냐가 되었습니다.
내란의 공범 김건희, 각종 비리의 수괴 김건희
이런 김건희가 있을 곳은 '관저'가 아니라 '감옥'이어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네 번의 거부권 재의 표결 부결의 결과가
총 안 쏘고 뭐 했냐라며 테러 살인까지 부추기는
이런 제정신이 아닌 소리까지 들립니다.
죄수복을 입고 있어야 할 사람이
편하게 경호를 받고 있으니 더 날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비리 수괴 김건희의 의혹은 차고도 넘칩니다.
첫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입니다.
김건희는 관련 판결문에 124회, 범죄일람표에 289회 등장합니다.
김건희 계좌로 47건의 통정 매매가 진행됐고, 일가는 23억의 수익을 벌었습니다.
검찰은 그 흔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조차 한 번 하지 않고
범죄자한테 핸드폰을 빼앗기며 구력적인 출장 조사를 나갔으며,
결국 검찰은 불기소 처분으로 면죄부를 줬습니다.
둘째, 채해병 구명 로비 의혹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선수 '이종호 오빠'가
임성근을 구명하기 위해 노력했고,
외압을 행사하게 된 것도 결국 '건희의 힘' 아니겠습니까?
셋째, 명품백 수수입니다.
명품백을 건네 받은 모습을 전 국민이 봤는데도
김건희는 기어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모든 공직자 배우자는 명품백을 받아도 된다는
정신 나간 결정을 다시 되돌려야 합니다.
넷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입니다.
자료를 조작해 국회에 제출했고,
타당성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용역사에 대금을 지급하는 등
국토부 자체 감사 결과가 밝혀진 바 있습니다.
김건희 일가는 호가호위하고
국토부 공무원 7명만 징계를 받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철저히 파헤쳐야 합니다.
다섯째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등 국가 계약 개입 의혹입니다.
관저 내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받은 업체는
코바나 콘텐츠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21그램입니다.
이를 감사한 감사원은 7차례 감사 연장 끝에
21그램의 법 위반 사실을 위반했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는 12.3 계엄이 터지기 전엔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가 군 골프장 투어를 하고
계엄 당일엔 성형외과를 가서 불법 약물 투여했다는 의혹까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모든 의혹을 언급할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차고 넘치지만
검찰, 감사원 등은 제대로 수사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김건희 특검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조작·비리·의혹 저수지는 김건희가 원천입니다.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김건희 감옥행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김건희 상설특검 통과로 하루 빨리 지체 없이 신속하게
김건희 감옥행을 앞당겨야 할 것을 간곡하게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더 이상 김건희를 밖에 두면 안 됩니다. 무슨 무슨 짓을 또 할지 모릅니다.
국민의 명령을 따르고 김건희가 더 이상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김건희 특검 수사 요구안을 국민의 명령으로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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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늦었지만 연금개혁의 첫 단추를 끼워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 노후소득 보장 등 3가지를 아우르는 구조개혁까지 이루어져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새롭게 구성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재정안정화조치 등 남아 있는 구조개혁 과제들을 조속히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희망합니다.
정부도 거듭 밝힌 대로 청년 미래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습니다.
- 대변인실 -
대통령실은 국회가 늦었지만 연금개혁의 첫 단추를 끼워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 노후소득 보장 등 3가지를 아우르는 구조개혁까지 이루어져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새롭게 구성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재정안정화조치 등 남아 있는 구조개혁 과제들을 조속히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희망합니다.
정부도 거듭 밝힌 대로 청년 미래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습니다.
-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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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알려드립니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늦었지만 연금개혁의 첫 단추를 끼워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 노후소득 보장 등 3가지를 아우르는 구조개혁까지 이루어져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새롭게 구성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재정안정화조치 등 남아 있는 구조개혁 과제들을 조속히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희망합니다. 정부도 거듭…
제보)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2조(직무)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
제3조(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명을 내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는데 왜 계속 나불거리지?
제2조(직무)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
제3조(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명을 내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는데 왜 계속 나불거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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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폭행 피해 발생>
O 대상자
- 피해자(이재정의원)
- 가해자(최00,남)
O 일시
- 3.20 18:10경
O 장소
- 재동초3R 아름다운가게 앞 인도
O 내용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아름다운가게 앞 걸어오던 중 최00이 이재정 의원에게 다가와서 이재정 의원의 우측 허벅지를 발로 차는 피해 발생
O 조치
- 18:20 순20 현장도착, 사건접수 안내
O 참고
- 이재정의원실에서는 동영상 확보한 상태로 이재정의원과 상의 후 사건접수 예정
O 대상자
- 피해자(이재정의원)
- 가해자(최00,남)
O 일시
- 3.20 18:10경
O 장소
- 재동초3R 아름다운가게 앞 인도
O 내용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아름다운가게 앞 걸어오던 중 최00이 이재정 의원에게 다가와서 이재정 의원의 우측 허벅지를 발로 차는 피해 발생
O 조치
- 18:20 순20 현장도착, 사건접수 안내
O 참고
- 이재정의원실에서는 동영상 확보한 상태로 이재정의원과 상의 후 사건접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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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헌재 앞 싸우는 중
@조배숙
우리가 여기서 하기로 했잖아요!
@나경원
우리가 할 땐 바리케이트 치고 안 열어주더니 민주당 애들이 오니 열어주네 경찰애들이 민주당에 친화적이네
@추경호
아니 밖에서 하면 되지 뭐하러 쓸데 없이 실갱이를해 밖에서 하자
@조배숙
우리가 여기서 하기로 했잖아요!
@나경원
우리가 할 땐 바리케이트 치고 안 열어주더니 민주당 애들이 오니 열어주네 경찰애들이 민주당에 친화적이네
@추경호
아니 밖에서 하면 되지 뭐하러 쓸데 없이 실갱이를해 밖에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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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50321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관련]
- 25.3.20. 헌법재판소,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25.3.24. 10:00)
- 한덕수 총리 탄핵 사유
· 12·3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 여당과 공동 국정 운영 구상 발표
·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임명 불이행
· 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최상목 건으로 이미 위헌 결정)
- 한덕수 탄핵 선고는 尹 탄핵의 향배를 파악할 수 있는 가늠자로 여겨짐
· 결정문에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이 담길 수 있기 때문
· 한편, 한덕수 탄핵과 尹 탄핵은 별개의 사건이라는 주장도 있음
- (기각) 언론보도상으로는 기각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 중론
· 탄핵될 만큼 중대성이 높지 않고
·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가 드러난 게 없기 때문
- (각하) 한편,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관련 결정으로 각하될 가능성도 있음
· 대통령 기준(2/3)인지 vs. 국무위원 기준(1/2)
· 헌법재판관 4인 이상이 소추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 판단하면 각하될 수 있음
· 의결정족수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은 선고일 미정 / 의결정족수가 선고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음
- (인용)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사유로 인용할 가능성도 있음
· 헌재 8인 체제의 정당성을 얻어야 헌재의 모든 판결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음
· 인용할 경우,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 행위가 정당화됨, 그래야 헌재 8인 체제가 정당성을 얻기 때문
· 인용하지 않을 경우,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정당성을 얻고 헌재 8인 체제는 정당성을 잃게 됨
▶️ 요약 : 최상목의 재판관 1명 미임명은 위헌 → 한덕수의 재판관 3명 미임명은 더 위헌 → 8인 체제의 정당성 확립
※ 한덕수 총리의 재판관 3명 임명 거부는 '단순 위헌'이 아닌 군사쿠데타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방해한 행위
- 25.3.20. 헌법재판소,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25.3.24. 10:00)
- 한덕수 총리 탄핵 사유
· 12·3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 여당과 공동 국정 운영 구상 발표
·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임명 불이행
· 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최상목 건으로 이미 위헌 결정)
- 한덕수 탄핵 선고는 尹 탄핵의 향배를 파악할 수 있는 가늠자로 여겨짐
· 결정문에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이 담길 수 있기 때문
· 한편, 한덕수 탄핵과 尹 탄핵은 별개의 사건이라는 주장도 있음
- (기각) 언론보도상으로는 기각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 중론
· 탄핵될 만큼 중대성이 높지 않고
·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가 드러난 게 없기 때문
- (각하) 한편,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관련 결정으로 각하될 가능성도 있음
· 대통령 기준(2/3)인지 vs. 국무위원 기준(1/2)
· 헌법재판관 4인 이상이 소추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 판단하면 각하될 수 있음
· 의결정족수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은 선고일 미정 / 의결정족수가 선고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음
- (인용)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사유로 인용할 가능성도 있음
· 헌재 8인 체제의 정당성을 얻어야 헌재의 모든 판결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음
· 인용할 경우,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 행위가 정당화됨, 그래야 헌재 8인 체제가 정당성을 얻기 때문
· 인용하지 않을 경우,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정당성을 얻고 헌재 8인 체제는 정당성을 잃게 됨
▶️ 요약 : 최상목의 재판관 1명 미임명은 위헌 → 한덕수의 재판관 3명 미임명은 더 위헌 → 8인 체제의 정당성 확립
※ 한덕수 총리의 재판관 3명 임명 거부는 '단순 위헌'이 아닌 군사쿠데타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방해한 행위
[정치 모니터링]
[250321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관련] - 25.3.20. 헌법재판소,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25.3.24. 10:00) - 한덕수 총리 탄핵 사유 · 12·3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 여당과 공동 국정 운영 구상 발표 ·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임명 불이행 · 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최상목 건으로 이미 위헌 결정) - 한덕수 탄핵 선고는 尹 탄핵의 향배를 파악할 수 있는…
추가 '인용' 논리
· 한덕수의 탄핵 사유 중 '내란 상설 특검' 미임명은 법률 위반일 뿐 아니라 내란 수사를 방해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
· 헌정질서 수호 의무가 있는 헌법재판소가 이 행위에 대해 중대한 위헌 위법행위라 선고해야 하는 당위성이 존재
※ 논리적, 당위적으로는 인용이 정베. 언론 보도로는 기각이 정베
· 한덕수의 탄핵 사유 중 '내란 상설 특검' 미임명은 법률 위반일 뿐 아니라 내란 수사를 방해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
· 헌정질서 수호 의무가 있는 헌법재판소가 이 행위에 대해 중대한 위헌 위법행위라 선고해야 하는 당위성이 존재
※ 논리적, 당위적으로는 인용이 정베. 언론 보도로는 기각이 정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