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스크린샷_2025_03_20_오전_8_58_59.png
받/@백혜련
=솔직히 너무 아픕니다 가까이서 맞음 괜찮을지 모르는데 이거 찐계란이야? (계란2개던짐*) 계란이 터지면 괜찮은데 지금 안 터진 거 너무 아파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잇어선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범인 찾아내시기를 경찰에 당부. 갠적으로 고발조치하겠어!
=솔직히 너무 아픕니다 가까이서 맞음 괜찮을지 모르는데 이거 찐계란이야? (계란2개던짐*) 계란이 터지면 괜찮은데 지금 안 터진 거 너무 아파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잇어선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범인 찾아내시기를 경찰에 당부. 갠적으로 고발조치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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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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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정보. (Perplexity 검색)
한국에서 정치인에게 계란을 투척해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1. 2014년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김성일 창원시의원 사건:
- 적용 법리: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 형량: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2]
2.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페인트 계란을 투척한 70대 노인 사건:
- 형량: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3]
계란 투척은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모욕,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목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1].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4].
법원은 계란 투척 행위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 범행 장소와 대상
- 폭력적 방법의 사용
- 피해자의 상해 정도
- 피고인의 반성 여부
- 피해자의 처벌 의사
이러한 사례들은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도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나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2][3].
https://www.perplexity.ai/search/gwageo-hangugeseo-jeongciinege-8KtFTA1DTtS2jL6jYcMzgg#0
한국에서 정치인에게 계란을 투척해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1. 2014년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김성일 창원시의원 사건:
- 적용 법리: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 형량: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2]
2.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페인트 계란을 투척한 70대 노인 사건:
- 형량: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3]
계란 투척은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모욕,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목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1].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4].
법원은 계란 투척 행위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 범행 장소와 대상
- 폭력적 방법의 사용
- 피해자의 상해 정도
- 피고인의 반성 여부
- 피해자의 처벌 의사
이러한 사례들은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도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나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2][3].
https://www.perplexity.ai/search/gwageo-hangugeseo-jeongciinege-8KtFTA1DTtS2jL6jYcMzgg#0
Perplexity AI
과거 한국에서 정치인에게 계란을 투척해 처벌받은 사례가 있어? 그 사례의 경우 적용 법리와 형량은 어떻게 돼
네, 한국에서 정치인에게 계란을 투척해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1. 2014년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김성일 창원시의원 사건:
- 적용 법리: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 형량: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페인트...
1. 2014년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김성일 창원시의원 사건:
- 적용 법리: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 형량: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페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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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언론담당관에서 알려드립니다.
알림내용 : 알려드립니다.
20일 오전 9시 경 서울시청과 시장 공관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통보를 받았습니다.
명태균 사건과 관련한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시는 변호사 입회 하에 영장범위를 확인하고 협조 대응하겠습니다.
추후 자세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 3. 20.
서울시 대변인 신 선 종
감사합니다.
알림내용 : 알려드립니다.
20일 오전 9시 경 서울시청과 시장 공관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통보를 받았습니다.
명태균 사건과 관련한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시는 변호사 입회 하에 영장범위를 확인하고 협조 대응하겠습니다.
추후 자세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 3. 20.
서울시 대변인 신 선 종
감사합니다.
받/@ 권성동 / 원대실 나와 비대위 회의실로 이동하며
- 왜 역정을 내셨어요 큰소리가 나서
= 원래 목소리가 커 원체
- 연금 때문이야?
= 몰라 민주당이 말을 안들어
- 어제 특위 합의처리 문구 넣는다고 했잖아
= 그래했는데 지금 저쪽 원내대표가 말을 안듣네
- 원대가 다시 번복했어?
= 응 우리 세부 내용을 다시 자기들 원하는대로 해달라고 그래, 논의를 해야지.
- 무슨 이견?
= 조건이 있다는 거지
- 연금특위? 개혁안?
= 연금개혁안 부대조건 있잖아.
- 크레딧?
= 그래 크레딧 같은 거
- 오늘 통과가 안될수도 잇겟네?
= 몰라!
- 왜 역정을 내셨어요 큰소리가 나서
= 원래 목소리가 커 원체
- 연금 때문이야?
= 몰라 민주당이 말을 안들어
- 어제 특위 합의처리 문구 넣는다고 했잖아
= 그래했는데 지금 저쪽 원내대표가 말을 안듣네
- 원대가 다시 번복했어?
= 응 우리 세부 내용을 다시 자기들 원하는대로 해달라고 그래, 논의를 해야지.
- 무슨 이견?
= 조건이 있다는 거지
- 연금특위? 개혁안?
= 연금개혁안 부대조건 있잖아.
- 크레딧?
= 그래 크레딧 같은 거
- 오늘 통과가 안될수도 잇겟네?
=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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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 연금특위? 개혁안?
= 연금개혁안 부대조건 있잖아.
- 크레딧?
= 그래 크레딧 같은 거
= 연금개혁안 부대조건 있잖아.
- 크레딧?
= 그래 크레딧 같은 거
그 그 그 있짢냐 그거!
크레딧?
그래 크레딧 같은 거
크레딧?
그래 크레딧 같은 거
내란의힘과.윤건희🖕
서울시 언론담당관에서 알려드립니다. 알림내용 : 알려드립니다. 20일 오전 9시 경 서울시청과 시장 공관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통보를 받았습니다. 명태균 사건과 관련한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시는 변호사 입회 하에 영장범위를 확인하고 협조 대응하겠습니다. 추후 자세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 3. 20. 서울시 대변인 신 선 종 감사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알림]
○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비용 대납 정치자금법위반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시청 내 시장 집무실, 서울시장 공관, 전 정무부시장 A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오늘 오전 집행에 착수하였습니다. 끝.
○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비용 대납 정치자금법위반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시청 내 시장 집무실, 서울시장 공관, 전 정무부시장 A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오늘 오전 집행에 착수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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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0 비상대책위원회의 백브리핑 / 228호 / 싱크o
@신동욱
=오늘 여러 비대위원들 애기 있었는데 대변인 한분. 부대변인 추가 인선 의결을 했고. 비대위원들 어제 이재명 대표 애기한 최상목 대행 몸조심하라 여러 분들이 문제제기했어.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것. 첨언하자면 대변인으로서 대통령 권한대행하면서 결코해선 안되는 공당 대표가 심각한 사회적 파장. 해선 안되는 발언 의문 여지 없어. 관련해서 전국의 헌법재판소의 지금 과정 심사과정이라든지 이재명 대표 본인의 재판이 진행되는 건 이런 표현 쓴다면 최대행에 대한 겁박이기도 하지만 헌재 재판관이라든지 이재명 재판 판사라든지 이런분들에게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다. 결코 해서는 안되는 발언. 민주당이나 이재명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 그게 인상적. 아침에 아마 알려져 있긴 할 듯. 연금개혁 관련해서 어느정도 심리적 합의가 됐어. 13퍼센트 43퍼센트 낮추는 몇가지 부대요건들에 대해서 여야 합의도니 게 있는데. 아침에 권선동 대표가 약간 뭐 불만을 표시한 건 민주당이 합의한 부대 조건들 민주당 말 바꿔. 최종적으로 합의 못 이룬 듯***ㄱ존에 합의된 거 지켜줬ㅇ면 좋겠다.
-민주당. 연금특위 협상. 구체적으로 입장
=그 부분은 다 확인 못해. 몇가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위원 숫자, 연금 크레딧 합의된 거 민주당 번복한 게 있는데 더 정확한 건 원내에
-있다가 원내대표 회동
=협상은 계속할 듯. 본회으에서 처리하기로 한 거 같은데.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루지 못해서. 조정을 빨리해서 할 수 있게 되길 바라.
-이재명 대표 발언 관련해서 윤리특위 안 열려서. 제소를 못하는 거야
=윤리특위 제소 문제는 안나왔고. 윤리 특위 제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된다. 넘어선 거지. 이재명 대표 유력한 정치인, 1당의 대표잖아. 그 분을 윤리특위 제소해서 제재한다 이런 문제라기 보다는 상식선에서 국민들 판단할 듯. 대통령 권한대행 겁박이라면 일반 시민들도 불안감. 재판 진행 판사, 헌법재판관도 부담 느낄 수 있는 발언. 내심 자제해주시는 게 맞다.
-다른 애기. 오세훈 시장 압수수색 들어갔다고
=저도 처음 들었어. 논의도 없었고 오늘 나온 기사야.
-백혜련 시위하다가 계란 맞았다고. 이재명 대표 발언 관련해서 이런 행위들.
=시위하다가 계란 맞았다고. 누가 던진 건지 알 수 없어서. 민주당 지지자 던진 건지, 국힘 지지자가 던진 건지. 파악 좀 하고 말씀드릴게. 우리도 우리 지지한테 야단 많이 맞아
-김건희 여사 총기 사용 언급. 경호처 질책
=사실 확인 못하고 있어
=여기서 마칠까 고마워
*09:50 종료
=본인 지지자 쪽에서 던질 수도 있지. (몰라. 헌재 정문 앞에서 날아온거라) 파악되면 말씀드릴게.
@신동욱
=오늘 여러 비대위원들 애기 있었는데 대변인 한분. 부대변인 추가 인선 의결을 했고. 비대위원들 어제 이재명 대표 애기한 최상목 대행 몸조심하라 여러 분들이 문제제기했어.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것. 첨언하자면 대변인으로서 대통령 권한대행하면서 결코해선 안되는 공당 대표가 심각한 사회적 파장. 해선 안되는 발언 의문 여지 없어. 관련해서 전국의 헌법재판소의 지금 과정 심사과정이라든지 이재명 대표 본인의 재판이 진행되는 건 이런 표현 쓴다면 최대행에 대한 겁박이기도 하지만 헌재 재판관이라든지 이재명 재판 판사라든지 이런분들에게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다. 결코 해서는 안되는 발언. 민주당이나 이재명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 그게 인상적. 아침에 아마 알려져 있긴 할 듯. 연금개혁 관련해서 어느정도 심리적 합의가 됐어. 13퍼센트 43퍼센트 낮추는 몇가지 부대요건들에 대해서 여야 합의도니 게 있는데. 아침에 권선동 대표가 약간 뭐 불만을 표시한 건 민주당이 합의한 부대 조건들 민주당 말 바꿔. 최종적으로 합의 못 이룬 듯***ㄱ존에 합의된 거 지켜줬ㅇ면 좋겠다.
-민주당. 연금특위 협상. 구체적으로 입장
=그 부분은 다 확인 못해. 몇가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위원 숫자, 연금 크레딧 합의된 거 민주당 번복한 게 있는데 더 정확한 건 원내에
-있다가 원내대표 회동
=협상은 계속할 듯. 본회으에서 처리하기로 한 거 같은데.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루지 못해서. 조정을 빨리해서 할 수 있게 되길 바라.
-이재명 대표 발언 관련해서 윤리특위 안 열려서. 제소를 못하는 거야
=윤리특위 제소 문제는 안나왔고. 윤리 특위 제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된다. 넘어선 거지. 이재명 대표 유력한 정치인, 1당의 대표잖아. 그 분을 윤리특위 제소해서 제재한다 이런 문제라기 보다는 상식선에서 국민들 판단할 듯. 대통령 권한대행 겁박이라면 일반 시민들도 불안감. 재판 진행 판사, 헌법재판관도 부담 느낄 수 있는 발언. 내심 자제해주시는 게 맞다.
-다른 애기. 오세훈 시장 압수수색 들어갔다고
=저도 처음 들었어. 논의도 없었고 오늘 나온 기사야.
-백혜련 시위하다가 계란 맞았다고. 이재명 대표 발언 관련해서 이런 행위들.
=시위하다가 계란 맞았다고. 누가 던진 건지 알 수 없어서. 민주당 지지자 던진 건지, 국힘 지지자가 던진 건지. 파악 좀 하고 말씀드릴게. 우리도 우리 지지한테 야단 많이 맞아
-김건희 여사 총기 사용 언급. 경호처 질책
=사실 확인 못하고 있어
=여기서 마칠까 고마워
*09:50 종료
=본인 지지자 쪽에서 던질 수도 있지. (몰라. 헌재 정문 앞에서 날아온거라) 파악되면 말씀드릴게.
🤮4🤬1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 3/20(목) 09:00~09:32
❑ 본관 228호
△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 이재명 대표는 어제 발언 석고대죄하고 최상목 권한대행과 헌재에 대한 협박을 즉각 중지하기 바람.
△ 권성동 원내대표
- 이재명 대표의 폭주가 지속될 수 있었던 최대 후원자는 우원식 국회의장.
- 민주당의 이념은 잘사니즘이 아닌 사디즘.
△ 김상훈 정책위의장
- 어제 오후 모수개혁 포함한 부수조건 논의가 대체적으로 합의 도달.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가 또 입장 바꾸려 함.
-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께서는 학교로 복귀해 주시길 바람.
△ 최형두 비상대책위원
- 오늘 국민의힘 헌법개정특위 2차 회의. 민주당이 광장선동 당장 멈추고 헌법개정 논의에 즉각 함께 착수하길 촉구.
△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 지금은 졸속 탄핵심판보다 절차적 정의 확립하는 것만이 국민분열 최소화할 수 있음.
국회경호 상황담당
❑ 3/20(목) 09:00~09:32
❑ 본관 228호
△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 이재명 대표는 어제 발언 석고대죄하고 최상목 권한대행과 헌재에 대한 협박을 즉각 중지하기 바람.
△ 권성동 원내대표
- 이재명 대표의 폭주가 지속될 수 있었던 최대 후원자는 우원식 국회의장.
- 민주당의 이념은 잘사니즘이 아닌 사디즘.
△ 김상훈 정책위의장
- 어제 오후 모수개혁 포함한 부수조건 논의가 대체적으로 합의 도달.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가 또 입장 바꾸려 함.
-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께서는 학교로 복귀해 주시길 바람.
△ 최형두 비상대책위원
- 오늘 국민의힘 헌법개정특위 2차 회의. 민주당이 광장선동 당장 멈추고 헌법개정 논의에 즉각 함께 착수하길 촉구.
△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 지금은 졸속 탄핵심판보다 절차적 정의 확립하는 것만이 국민분열 최소화할 수 있음.
국회경호 상황담당
<서울경찰청 수사부에서 알려드립니다>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 중인 국회의원 상대 계란 투척 사건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종로署 형사과장을 중심으로 수사전담팀 구성 및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영상자료 분석 및 투척자 추적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 중인 국회의원 상대 계란 투척 사건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종로署 형사과장을 중심으로 수사전담팀 구성 및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영상자료 분석 및 투척자 추적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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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국회의장에게 묻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는 몇 명입니까?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 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BBSDD0001/105872?page=1&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BBSDD0001/105872?page=1&
국민의힘
민주당과 국회의장에게 묻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는 몇 명입니까?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 논평]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겠다며 겁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십니다.민주당과 국회의장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면, 정족수는 도대체 몇 명입니까? 151명입니까? 200명입니까? 또, 이번 탄핵은 장관 탄핵입니까? 국무총리 탄핵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입니까? 헌법재판소 주석서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에 준해서 해야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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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민주당과 국회의장에게 묻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는 몇 명입니까?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 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BBSDD0001/105872?page=1&
##0320 1211 박찬대-박성준 백브리핑
장소; 국회의장실 앞
@박찬대
어제 의총에서 우리가 어제까지 마은혁 임명해라, 최후 통보를 했고 어제까지 최상목 권대 부총리가 마은혁 임명을 안해. 헌법 위배 사항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것은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 어제 의총하게 됐고 다수 의원들이 탄핵을 진행하자라고 하는 의견 많이 표출. 최종 결정은 지도부 위임. 우리는 최상목과 관련해서 이런 헌법위배사항 더이상 묵과하지않고 탄핵절차 개시할 것으로 결정. 오늘 그부분에 대해서 의장과 논의 진행했고 구체적인 절차 시기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해나가는 것으로 해
-의장도 최상목 탄핵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
@박찬대
=그렇지 동의 안하겠나. 권한쟁의 심판 신청 직접했고 만장일치 위헌이라ㅏㄴ 결과도 얻어내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난주 목욜 본회의장에서 분명하게 이부분 위헌상태 지속되고 있단 점 천명했기 떔에 위헌상태 지속 진행되고 있는 탄핵에는 의장도 동의. 구체적인 절차 시기는 좀 더 논의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이르면 언제부터 시작?
=@박성준
탄핵절차의 개시는 시작했다.
//컷
장소; 국회의장실 앞
@박찬대
어제 의총에서 우리가 어제까지 마은혁 임명해라, 최후 통보를 했고 어제까지 최상목 권대 부총리가 마은혁 임명을 안해. 헌법 위배 사항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것은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 어제 의총하게 됐고 다수 의원들이 탄핵을 진행하자라고 하는 의견 많이 표출. 최종 결정은 지도부 위임. 우리는 최상목과 관련해서 이런 헌법위배사항 더이상 묵과하지않고 탄핵절차 개시할 것으로 결정. 오늘 그부분에 대해서 의장과 논의 진행했고 구체적인 절차 시기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해나가는 것으로 해
-의장도 최상목 탄핵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
@박찬대
=그렇지 동의 안하겠나. 권한쟁의 심판 신청 직접했고 만장일치 위헌이라ㅏㄴ 결과도 얻어내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난주 목욜 본회의장에서 분명하게 이부분 위헌상태 지속되고 있단 점 천명했기 떔에 위헌상태 지속 진행되고 있는 탄핵에는 의장도 동의. 구체적인 절차 시기는 좀 더 논의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이르면 언제부터 시작?
=@박성준
탄핵절차의 개시는 시작했다.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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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50320 오세훈-명태균 논란]
- 25.3.20. 검찰, 오세훈 서울시장 사무실·공관 압수수색
(의혹)
1) 미래한국연구소, 오세훈에 유리한 조사 설계 및 비공표 여론조사 진행
- 미래한국연구소, 2021. 재보선 서울시장 경선 여론조사 진행
· 미래한국연구소의 서울시장 여론조사 보고서 25건(공표 7건/비공표 18건)
· 비공표 조사 18건 중 13건에 오세훈 관련 설문 포함
· 비공표 여론조사 2~3회 실시 후 공표 여론조사 1회 실시 → 반복 → 단일화 이후 중단
- 미래한국연구소, 오세훈에 유리하게 조사 설계
· 오세훈에게 더 유리한 질문이 무엇인지 사전 조사 실시해 본조사에 활용
· 강혜경 "명태균이 사전조사로 여러 번 돌려본 후 직접 오세훈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설계"
· 이 과정에서 응답 완료 샘플 조작하는 등의 수법 활용
- 미래한국연구소, 비공표 여론조사마다 '로데이터' 파일 생성
· 통상적으로 조사업체는 의뢰자에게 로데이터 파일 미제공(개인정보/선거악용가능)
· 강혜경 "명태균이 오세훈 측에 주려고 로데이터 파일 만들라 지시"
2) 오세훈 측,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자금 사용 내역, 미래한국연구소·명태균에 지급된 비용 無
· 공짜 여론조사를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 김한정 회장, 강혜경 개인 계좌로 5번에 걸쳐 여론조사비용 3,300만원 송금
· 공식 정치자금으로 지급했어야 할 비용을 대납한 것, 「정치자금법」 위반
· 강혜경 "3,300만원은 여론조사 비용의 일부에 불과"
· 강혜경 "명태균, 이후로도 수시로 김한정 회장에게 연락해 돈 요구"
▶️ 문제 소지 없애려 개인 계좌 송금, 공익제보 없었다면 묻혔을 것
3) 김한정 회장의 강혜경 회유 시도
- 김한정 회장, 명태균 보도 본격화되자 강혜경에게 연락 "국민의힘까지 죽일 수 없지 않냐"
· 이후 명태균에게 거액을 지급해 사건을 무마하자고 제안
- 25.3.20. 검찰, 오세훈 서울시장 사무실·공관 압수수색
(의혹)
1) 미래한국연구소, 오세훈에 유리한 조사 설계 및 비공표 여론조사 진행
- 미래한국연구소, 2021. 재보선 서울시장 경선 여론조사 진행
· 미래한국연구소의 서울시장 여론조사 보고서 25건(공표 7건/비공표 18건)
· 비공표 조사 18건 중 13건에 오세훈 관련 설문 포함
· 비공표 여론조사 2~3회 실시 후 공표 여론조사 1회 실시 → 반복 → 단일화 이후 중단
- 미래한국연구소, 오세훈에 유리하게 조사 설계
· 오세훈에게 더 유리한 질문이 무엇인지 사전 조사 실시해 본조사에 활용
· 강혜경 "명태균이 사전조사로 여러 번 돌려본 후 직접 오세훈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설계"
· 이 과정에서 응답 완료 샘플 조작하는 등의 수법 활용
- 미래한국연구소, 비공표 여론조사마다 '로데이터' 파일 생성
· 통상적으로 조사업체는 의뢰자에게 로데이터 파일 미제공(개인정보/선거악용가능)
· 강혜경 "명태균이 오세훈 측에 주려고 로데이터 파일 만들라 지시"
2) 오세훈 측,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자금 사용 내역, 미래한국연구소·명태균에 지급된 비용 無
· 공짜 여론조사를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 김한정 회장, 강혜경 개인 계좌로 5번에 걸쳐 여론조사비용 3,300만원 송금
· 공식 정치자금으로 지급했어야 할 비용을 대납한 것, 「정치자금법」 위반
· 강혜경 "3,300만원은 여론조사 비용의 일부에 불과"
· 강혜경 "명태균, 이후로도 수시로 김한정 회장에게 연락해 돈 요구"
▶️ 문제 소지 없애려 개인 계좌 송금, 공익제보 없었다면 묻혔을 것
3) 김한정 회장의 강혜경 회유 시도
- 김한정 회장, 명태균 보도 본격화되자 강혜경에게 연락 "국민의힘까지 죽일 수 없지 않냐"
· 이후 명태균에게 거액을 지급해 사건을 무마하자고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