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상법 개정 열쇠 쥔 최상목, 4년 전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 주장했다
https://v.daum.net/v/20250316153502777

[한국일보] 美 에너지부 '연구시설 보안' 대폭 강화… 한국, '민감국가' 제외 난항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5031914390003284

망했네…자폭🤯💥

실시간. 봄. 내란좀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중인 백혜련 의원에 계란 던져

받/@백혜련
=솔직히 너무 아픕니다 가까이서 맞음 괜찮을지 모르는데 이거 찐계란이야? (계란2개던짐*) 계란이 터지면 괜찮은데 지금 안 터진 거 너무 아파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잇어선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범인 찾아내시기를 경찰에 당부. 갠적으로 고발조치하겠어!

유사 사건 정보. (Perplexity 검색)

한국에서 정치인에게 계란을 투척해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1. 2014년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김성일 창원시의원 사건:
- 적용 법리: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 형량: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2]

2.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페인트 계란을 투척한 70대 노인 사건:
- 형량: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3]

계란 투척은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모욕,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목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1].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4].

법원은 계란 투척 행위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 범행 장소와 대상
- 폭력적 방법의 사용
- 피해자의 상해 정도
- 피고인의 반성 여부
- 피해자의 처벌 의사

이러한 사례들은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도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나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2][3].

https://www.perplexity.ai/search/gwageo-hangugeseo-jeongciinege-8KtFTA1DTtS2jL6jYcMzgg#0

서울시 언론담당관에서 알려드립니다.
알림내용 : 알려드립니다.

20일 오전 9시 경 서울시청과 시장 공관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통보를 받았습니다.

명태균 사건과 관련한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시는 변호사 입회 하에 영장범위를 확인하고 협조 대응하겠습니다.

추후 자세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 3. 20.
서울시 대변인 신 선 종

감사합니다.

검찰이 허락하는 대선출마

받/@ 권성동 / 원대실 나와 비대위 회의실로 이동하며
- 왜 역정을 내셨어요 큰소리가 나서
= 원래 목소리가 커 원체

- 연금 때문이야?
= 몰라 민주당이 말을 안들어

- 어제 특위 합의처리 문구 넣는다고 했잖아
= 그래했는데 지금 저쪽 원내대표가 말을 안듣네

- 원대가 다시 번복했어?
= 응 우리 세부 내용을 다시 자기들 원하는대로 해달라고 그래, 논의를 해야지.

- 무슨 이견?
= 조건이 있다는 거지

- 연금특위? 개혁안?
= 연금개혁안 부대조건 있잖아.

- 크레딧?
= 그래 크레딧 같은 거

- 오늘 통과가 안될수도 잇겟네?
= 몰라!

민주당이 내란정당 하수인입니까?

그 그 그 있짢냐 그거!

크레딧?

그래 크레딧 같은 거

[서울중앙지검 알림]

○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비용 대납 정치자금법위반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시청 내 시장 집무실, 서울시장 공관, 전 정무부시장 A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오늘 오전 집행에 착수하였습니다. 끝.

[서울신문] 尹 지지자 “방탄복·방독면 중무장”… 경찰은 기동대 60% 배치

https://naver.me/GmbWg1H6

>>0320 비상대책위원회의 백브리핑 / 228호 / 싱크o

@신동욱
=오늘 여러 비대위원들 애기 있었는데 대변인 한분. 부대변인 추가 인선 의결을 했고. 비대위원들 어제 이재명 대표 애기한 최상목 대행 몸조심하라 여러 분들이 문제제기했어.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것. 첨언하자면 대변인으로서 대통령 권한대행하면서 결코해선 안되는 공당 대표가 심각한 사회적 파장. 해선 안되는 발언 의문 여지 없어. 관련해서 전국의 헌법재판소의 지금 과정 심사과정이라든지 이재명 대표 본인의 재판이 진행되는 건 이런 표현 쓴다면 최대행에 대한 겁박이기도 하지만 헌재 재판관이라든지 이재명 재판 판사라든지 이런분들에게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다. 결코 해서는 안되는 발언. 민주당이나 이재명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 그게 인상적. 아침에 아마 알려져 있긴 할 듯. 연금개혁 관련해서 어느정도 심리적 합의가 됐어. 13퍼센트 43퍼센트 낮추는 몇가지 부대요건들에 대해서 여야 합의도니 게 있는데. 아침에 권선동 대표가 약간 뭐 불만을 표시한 건 민주당이 합의한 부대 조건들 민주당 말 바꿔. 최종적으로 합의 못 이룬 듯***ㄱ존에 합의된 거 지켜줬ㅇ면 좋겠다.

-민주당. 연금특위 협상. 구체적으로 입장
=그 부분은 다 확인 못해. 몇가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위원 숫자, 연금 크레딧 합의된 거 민주당 번복한 게 있는데 더 정확한 건 원내에

-있다가 원내대표 회동
=협상은 계속할 듯. 본회으에서 처리하기로 한 거 같은데.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루지 못해서. 조정을 빨리해서 할 수 있게 되길 바라.

-이재명 대표 발언 관련해서 윤리특위 안 열려서. 제소를 못하는 거야
=윤리특위 제소 문제는 안나왔고. 윤리 특위 제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된다. 넘어선 거지. 이재명 대표 유력한 정치인, 1당의 대표잖아. 그 분을 윤리특위 제소해서 제재한다 이런 문제라기 보다는 상식선에서 국민들 판단할 듯. 대통령 권한대행 겁박이라면 일반 시민들도 불안감. 재판 진행 판사, 헌법재판관도 부담 느낄 수 있는 발언. 내심 자제해주시는 게 맞다.

-다른 애기. 오세훈 시장 압수수색 들어갔다고
=저도 처음 들었어. 논의도 없었고 오늘 나온 기사야.

-백혜련 시위하다가 계란 맞았다고. 이재명 대표 발언 관련해서 이런 행위들.
=시위하다가 계란 맞았다고. 누가 던진 건지 알 수 없어서. 민주당 지지자 던진 건지, 국힘 지지자가 던진 건지. 파악 좀 하고 말씀드릴게. 우리도 우리 지지한테 야단 많이 맞아

-김건희 여사 총기 사용 언급. 경호처 질책
=사실 확인 못하고 있어

=여기서 마칠까 고마워

*09:50 종료

=본인 지지자 쪽에서 던질 수도 있지. (몰라. 헌재 정문 앞에서 날아온거라) 파악되면 말씀드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