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넨 좀 닥쳐

[1보] 대검 "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없어"

https://naver.me/FEUVofbI

[대검찰청 대변인실에서 알려드립니다]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하여 부당하나,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구속기간의 산정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보] 직무복귀 이창수 "명태균 수사,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할 것"

‘명태균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됐다’는 질문에 그는 “(명태균씨 사건은) 제가 직무정지됐을 때 중앙지검에 이송된 것으로 안다. 기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수사팀하고 협의해서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26626?sid=102

왜 책임지고 덮겠다는 의미로 들리죠?

지금 상법개정 반대토론으로 자유시장경제에 반대하는 시대착오적 주장을 퍼붓는 최은석씨에게 드리는 선물

https://youtu.be/UFw-OAsI3wA?si=SQCtvNC9Yb8IYnG8

유상범도 보고 외워라

이복현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엔 직을 걸고라도 반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26637

권성동 “이복현, 검사 때 습관이 지금도 나와…상법 개정안 당론 반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41726

尹측 “줄탄핵 기각으로 대통령 계엄 정당성 증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62830

@김재섭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기권을 한 이유는 너무 무거운 상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상법 개정안은 그 입법 취지와 무관한 비상장기업까지 규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기보다는, 국회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힘을 합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당에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저는 정무위 소속 의원으로서, 정무위에서 적극적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를 해주시길 야당에게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자본시장법 개정엔 당연히 이사의 충실의무를 포함해야 합니다. 단 경영판단의 원칙을 존중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같이 논의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논의가 정쟁의 소재가 돼서는 안됩니다.

장기적으로는 회사법을 상법에서 떼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간단히 반론.

비상장회사에서도 주주간 이해충돌 문제는 존재. 비상장회사에 예외를 두자는 말은 비상장회사에서는 대주주의 투자자 수탈을 정당화하는 반 자본주의적 괴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