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250313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
- 결정 주문 : 탄핵심판 청구 기각(전원일치)
· 헌정사 최초의 감사원장 탄핵심판 사건
· 일부 법 위반 있으나 파면 사유로는 부족

1)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여부
-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한다” 발언, 감사원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아님
- 국무총리에 공익감사청구권 부여하는 훈령 개정, 감사원 독립성을 침해했다 보기 어려움
- 감사원법 개정 업무계획 수립 관련 소추사유, 미인정
-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수사요청, 정치적 중립성 상실로 보기 어려움

2)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감사 여부
- 권익위에 대한 복무감사, 감사원 권한 범위 벗어나지 않음
- 감사위원회의 의결 및 예고통지 없이 감사 개시, 감사관례상 위법 아님
- 권익위원장 수사요청, 자의적이거나 정치적 중립성 위반 아님
- 감사대상 및 절차 위반 주장, 감사원 직무범위 벗어난 것 아님
- 감사보고서 시행 과정 내 전산 시스템 변경, 국가공무원법 위반

3)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 여부
-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미인정
-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 관련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미인정
- 이태원 참사 감사 관련 허위 발언, 미인정
-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감사 관련 소추사유, 미인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 관련 소추사유, 미인정

4)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 여부
- 법사위 서류 제출 요구 거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아님
- 국회 현장검증 시 회의록 열람 거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적극)
- 자료제출 거부가 형법상 직무유기·직권남용 해당, 미인정

5) 파면 결정 여부
- 법률 위반 사항 있으나 헌법 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지 않음
- 감사원의 직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해할 적극적 의도 인정 어려움
- 국민의 신임을 박탈할 정도의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사유 없음

6) 별개의견 (이미선/정정미/정계선)
- 훈령 개정 통해 국무총리에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 감사원 독립성 훼손 및 헌법·감사원법 위반이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으로는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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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1보] 헌법재판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 기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62772 [속보] 헌재, 조상원 4차장검사 탄핵소추안도 전원일치 기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62794 [속보] 헌재, '김건희 불기소' 검사 3인 탄핵 기각…직무 복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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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알려드립니다]
대통령실은 오늘(3/13, 목) 헌법재판소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을 환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공직자들이 하루 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 되기를 기대합니다.
-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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