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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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일으키는 사건과 사고를 모은 채널입니다.

* 프로필 사진 출처: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 중인 김건희, 용궁

* 제보: https://open.kakao.com/o/slgEB1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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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귀연 해설서엔 “구속기간 ‘날’로 계산”…71년 만에 ‘윤석열 예외’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김의담·유영상) 지귀연 재판장이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지 부장판사에게 주석서 발간 이후 구속기간 판단에 변화가 있었는지 물었다. 그는 “그동안 구속기간 계산법을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문제제기를 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답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4982
🤬1
제발
Yesterday
Today
Tomorrow
Forever
단식!
4🤣4
* 직무정지중인데 설치고 다니는건 위헌 아님??
탄핵과 계엄을 동일 선상에 놓는 능지 무엇
🤬2
△권성동 원내대표
- 국회에 의원 전용 목욕탕에 ytn이나 연합뉴스tv를 틀어놓는 것이 오랜 묵시적 관행인데 요즘엔 민주당 의원 숫자가 많아져서인지 mbc만 틀어놓고 있음.
🤣6
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41030 대한민국 정당의 10대 중독]
- ① 농성 / ② 집회 / ③ 청문회 / ④ 규탄대회 / ⑤ 단식
- ⑥ 삭발 / ⑦ 서명 / ⑧ 챌린지 / ⑨ 청년정치 / ⑩ 비대위·혁신위
▶️ 백해무익한 관성적 정치행위가 대부분, 엄격히 금지할 필요
👍4
[헌법재판소 공지] 기일 안내
[Web발신]
[선고기일 알림]

2024헌나2 감사원장(최재해) 탄핵, 2024헌나3, 4, 5 검사(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025. 3. 13(목)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취재와 촬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드림
내란의힘과.윤건희🖕
Audio
<“유죄를 무죄로 풀려나게 하는 ‘선수’ 김영선, 유명 법관 출신 섭외해 판사 압박”...명태균이 말한 ‘선수’, 지금은 없을까?>

● 2022년 6월 15일 명태균-지인 대화
● ‘윤석열 공천개입 육성’이 녹음된 날의 대화...여기에 ‘김영선이 선수’라는 내용도 포함
● 명태균 씨가 말한 ‘선수’는 “판사에(게)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사람들, 유명 법관 출신 섭외”해서 “유죄를 무죄로 풀려나게” 하는 법조 브로커를 의미
● 명태균 씨는 판사 출신 5선인 김영선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학연(서울대 법대) 등에 기반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여권에서 ‘선수’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

● 민주당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법원 결정과 검찰 대응으로 내란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석방된 상황에 철저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혹시 모를 ‘보이지 않는 힘’의 작동까지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 녹취를 공개하게 되었음
● 특히 "회원 도움으로 윤석열이 석방되었다"는 검찰동우회 한상대 회장(전 검찰총장) 명의의 문자가 확인되면서 '보이지 않는 힘'이 실재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음
● 윤석열 탄핵심판은 어떠한 정치적 영향으로부터도 독립된 가운데 오로지 헌법정신과 법리에 따라 ‘윤석열 파면 결정’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녹취록

저기 그 선수 아이가, 김영선.
서울에, 그 유명 법, 대법관, 그 법관들,
옛날에, 그, 했던, 그, 저, 뭐야, 법무법인들.
뭐, 그, 이름 딱 넣어 갖고, 첨부해 갖고,
판사들 압박하고.

김영선 선수 아이가.

그래 갖고 잡혀간 놈들,
유죄, 유죄, 무죄로 풀려나게 하고, 그리 한 거 아이가.

그건, 김영선이 왜냐하면
다 자기 그거(인맥) 거든, 서울법대.

그러면 정치권에서 영향, 판사, 헌법재판소,
대법원장, 대법원 판사들도
다 정치권에 의해서 자기들이 운명이 갈려지더라 아이가.
그러면 누가 있노? 김영선밖에 없었잖아.

이 판사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
다 섭외를 해요, 저 사람은.
저 판사에 대해서 김영선이가 분석을 해요.
그래 갖고 거기에 맞게끔, 저 사람 사법연수원 동기가 누군지,
걔한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라서, 판사도 사람이라서,
전화 한 통 딱 집어넣잖아.
그러면 어디서 전화 왔는가에 따라서 막 정리해.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 인간이기 때문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