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 SPREAD

■ 8월 금통위 의사록 주요 내용
* Forward Guidance는 당사 추정

위원 1(3,50% 동결, 3개월 내 인하 가능성)

- 국내 경제는 연간으로는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다만, 성장 모멘텀은 다소 약화될 것

- 채권시장에서의 일방향 쏠림현상은 향후 한미 양국 통화정책에 대한 과도한 기대에 기인한다고 판단. 향후 이러한 기대의 급격한 되돌림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장의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

- 대내외 경제여건, 특히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이에 수반된 가계대출의 증가세 등을 감안할 때 지금의 기준금리 수준을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

-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은 점차 물가안정 목표치 수렴을 확인해주고 있는 반면, 소비·투자 등 실물 경기에는 제약적으로 작용. 이에 대응하여 통화정책 긴축 기조 완화 기대와 그 여건도 점차 성숙해 가고있음

- 다만,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 등 금융불균형을 제어할 효과적인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병행은 필수

위원 2(3,50% 동결, 3개월 내 인하 가능성)

- 금년도 연간 경제성장률은 장기 평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안정적인 물가상승률, 더딘 내수 회복, 일부 취약 부문의 높은 연체율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환경이 무르익었다고 생각

-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움. 금융 여건이 완화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되어서는 안될 것

-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함께 수반될 때 금리 인하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을 것. 따라서 향후 시행되는 정책들의 가시적인 효과를 확인해볼 필요

- 주요국의 통화정책, 부동산 PF 정리 과정,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의 추이를 지켜보며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

위원 3(3.50% 동결, 3개월 내 동결)

- 국내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실질소득 개선으로 소비도 점차 회복되면서 완만한 성장 흐름을 나타낼 전망

- 부동산 관련 정부의 대책이 최근 발표된 만큼 당분간은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정부 대책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살펴볼 필요

-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시장 기대를 적절히 관리해 나가야 하겠음

위원 4(3.50% 동결, 3개월 내 인하 가능성)

- 금년 3분기 이후에는 지속된 실질임금 상승 효과로 민간소비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내수가 완만한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률은 전망 경로에 부합한느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물가상승률이 금리 인하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

- 향후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경우 금리 동조화를 통해 국내 금융시장 환경이 완화적으로 조성되면서 주택가격을 추가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 가계부채 규모가 재차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점

- 물가 안정 측면에서의 피벗 위험이 매우 낮아졌고, 내수 부진에 따른 피벗 필요성이 증가한 반면 금리 인하가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폭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게 높아졌음.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는 것이 필요

- 현시점에서는 통화정책이 금융시장 불안정 요인을 확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향후 거시건전성 정책 등 부동산 관련 대책들의 효과를 살펴보면서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위원 5(3.50% 동결, 3개월 내 인하 가능성)

- 국내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실질소득 개선으로 소비도 점차 회복함에 따라 잠재 수준 이상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가면서 목표 수준으로 점차 수렴해 갈 전망이고, 내수 회복세가 더디지만 수도권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 등으로 금융 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외환시장의 경계감도 남아있는 여건에서 통화정책 기조 전환이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을 좀 더 짚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

- 현시점에서는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확장세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조합을 통한 대응이 필요

- 물가와 성장 경로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주요국 통화정책의 향방, 금융·외환시장 움직임과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기준금리 인하의 시기와 폭을 결정해야 하겠음

- 정책 의도와 시장 기대가 크게 괴리되지 않도록 커뮤니케이션에 더욱 유의할 필요

위원 6(3.50% 동결, 3개월 내 동결)

- 수출 호조의 긍정적 모멘텀이 임금과 고용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자영업 부문의 구조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민간소비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음

- 예상치 못한 공급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근원인플레이션과의 격차를 줄여나가며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

- 가계대출의 증가는 7월에 더욱 확대되었고 GDP 성장세보다 빠르게 증가할 위험도 보이고 있음

- 상대적으로 완화적인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 가계대출 금리 하락, 수도권의 주택수급 불균형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때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세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물가가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으며 환율 등 대외부문은 대체로 진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소비 등 내수 회복세는 더딘점을 고려하면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할 여건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

- 하지만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앞서, 먼저 완화된 금융여건이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취약성과 맞물려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안정, 중장기적인 성장 그리고 구조개혁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음

- 이는 정책금리의 경로를 물가와 성장를 고려할 때 보다 좀 더 높에 운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향후 금융경제 전개 상황, 기준금리 조정이 내수와 물가 전망 및 금융안정에 미칠 편익과 비용, 최근 발표된 정부의 주택 및 거시건전성 정책의 영향을 보아가며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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