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퍼링 등 글로벌 리스크 선제 대응…부동산·가계부채는 지속 대응 필요"
"빠른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실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까지 국내 재정·통화·금
융당국 수장들이 앞으로 조화롭게 정책을 운용할 뜻을 밝혔다. 글로벌 리스크에 선제
적으로 대응하면서 빠른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더욱 유의한다는 방침이다.


30일 기재부와 한은, 금융위, 금감원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결과를 통해 "불
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서도 글로벌 경제와 우리 경제의 기조적 회복 흐름을 견지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경기회복과 함께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해 거시·재정·금융
정책을 조화롭게 운용(policy mix)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위기 대응을 위한 한시적 조치의 연착륙과 방역과 민생이 함께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의 이행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정책·감독 당국 수장들은 최근 불거진 대내외 경제 현안을 점검했다. 전 세계적
으로 확산하는 공급 병목 해소 지연 가능성과 미국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중국
부동산 부실 등이다. 국내에서는 부동산 및 가계부채 등 유동성과 연계된 현안을 리
스크 요인으로 지목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은 "글로벌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중
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며 "대내적 리스크 요인은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가계부채는 별건으로 추가 논의를 진행했다.


홍 부총리 등은 "빠른 증가 속도가 실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6%대를 목표로 했다. 대출자들의 상환능력 내에서 대출
이 이뤄지도록 하고 내년에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음 달
에는 실수요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 등은 앞으로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을 조율하
고자, 공식·비공식 4자 회동을 자주 하자고 다짐했다.

기획재정부가 다음달 국고채 발행 계획에서
장기물과 초장기물 발행 물량을 조정할 뜻을 시사했다. 최근 미국 테이퍼링(자산매
입 축소)과 국내 금리정상화 우려, 단타 매매세력의 수급 등으로 꼬인 서울채권시장
의 기간별 수익률 곡선(커브)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30일 연합인포맥스와 통화에서 "채권시장의 10년-30년물 금리
역전에 주목하고 있다"며 "10월 국채발행계획에서 연물별 시장 수급 상황을 고려해
10년-30년물 물량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물별 조정을 통해 금리 수준 변화
를 꾀하는 사실상 개입성 발언이다.


전 거래일 민간평가사 평균 금리 기준으로 국고 30년물 금리는 2.189%를 기록했
다. 10년물 금리는 2.202%다. 이들 만기의 국채 금리는 지난 17일에 같아지더니 이후
역전됐고, 최근에는 역전폭을 다소 키우는 모습도 보였다.


이러한 금리 역전에는 여러 가지 시장의 노이즈가 섞인 바 있다. 기재부가 공표
하지 않은 국고채 모집에 대한 루머가 돌기도 했고, 다음달 국고채 발행 계획에 대한
뜬소문이 나오는 분위기도 연출됐다. 이러한 금리 역전 현상을 노린 단타 매매 세력
의 수급까지 출현했다. (연합인포맥스가 지난 28일 오전 10시 48분에 송고한 '보험
들어오나 싶더니 딜커가?…초장기 채권 다시 흔들릴라' 기사 참고.)


국내외 거시경제 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채권시장의 금리 왜곡 현상을 좌시
하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 재정·통화
·금융정책 당국 수장들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등의 대책을 논의하기
도 했다. 채권시장의 금리 왜곡은 대출금리에 영향을 직접 주는 것이 현실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어 최근 약세를 보인 채권시장을 다소 누그러뜨릴 수 있는 계
획도 제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부 시장참가자들이 10월 국채 발행 물량이 좀 더 나올 수 있
다는(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는 것 같던데 그렇지 않다"며 "다음달 국채 발행
물량은 좀 축소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연초부터 발행 물량을 늘려 연간 발행 계획 대비 현재까지 약 80%를 소화한 것이
발행 물량을 줄일 수 있는 근거다. 정확한 다음달 국고채 발행 계획은 이날 오후 5
시에 공개된다.

8월까지 발행된 국고채는(누적 기준) 2021년 발행 계획의 76.65% 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연준 이사들 발언 주요 내용입니다.

Jerome Powell 연준의장(비둘기파, 당연직)

1. 가상화폐 규제는 적절

2. 후임 연은 총재(달라스, 보스턴) 선임에서 다양성 고려할 것

* 107년 연준 역사에서 흑인 지역 연은 총재는 단 한번(Raphael Bostic 현 아틀란타 연은 총재), 아시아계 이사는 두명밖에 없었으며 히스패닉은 아예 없었음

3. 경제활동 재개(수요 증가, 공급 병목) 영향에 물가는 예상보다 오랜기간 높은 수준 보이겠으나 일시적인 상승세 판단 유지

4. 물가 상승세는 끝이 있을 수 밖에 없음


Mary Daly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중립, 2021 투표권)

1. 연말 테이퍼링 실시 전망. 경제의 '상당한 추가 진전' 연말에 달성 가능

2. 완전고용 근접, 2%대 물가상승률 2022년 말까지 달성되면 그 때 기준금리 인상도 가능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Raphael Bostic 아틀란타 연은 총재(매파, 2021년 투표권)

1. 공급 병목현상 몇달간 이어질 것. 물가상승세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음

2. 연준이 생각하는 '상당한 추가 진전'에 물가, 고용 모두 충족

3. 곧 자산매입 프로그램 축소할 것

4. 통화정책 기조는 최소 2024년까지 완화적일 것. 중립금리는 2.5% 밑에서 유지될 전망


Charles Evans 시카고 연은 총재(비둘기파, 2021, 2023년 투표권)

1. 공급 병목현상 2022년 초 해소될 것

2. 물가상승률, 2022년 2.1%, 2023년 2.4% 전망. 인플레이션에 대해 인내심 가지자(Let's be patient and not declare victory on inflation)

3.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2023년 실시될 전망이며 매우 점진적인 속도로 진행될 것


Patrick Harker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매파, 2023년 투표권)

1. 자산매입 규모는 곧(soon) 축소될 수 있음

2. 미국 GDP 성장률, 2021년은 6.5%, 2022년은 3.5% 전망

3. 물가는 2021년 4%대 기록하겠으나 2022년은 2%대로 둔화될 것. 이미 물가 둔화 조짐은 보이고 있음

4. 부채한도 협상 실패하면 미국 경제에 확연한 악영향 끼칠 것

Janet Yellen 재무부 장관은 재무부 비상자금이 10월 18일 즈음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채 금리 1.47%대까지 하락하면서 이번주 최저치 기록했습니다.

발표된 지수들은 대체로 예상치 소폭 상회하는 모습 보였지만 기대인플레이션은 4.6%로 예상치 하회했습니다.

촤근 병목현상이 심해지고 있음에도 물가 상승이 추세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점이 인식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PCE 지표들도 대체로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1) 최근 급등한 채권금리는 overshooting, 2) 대체로 시장 예상치에(정확히 말하면 크게 상회하지 않은) 부합한 주요 지표들, 3) 크게 변화가 없었던 기대 인플레 서베이 등이 어제 오늘 하락으로 귀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의 경우 수출지표가 다시 둔화되었습니다(예상치는 상회했지만).

세미나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만, 최근 수출 반등은 일시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일평균 수출 증가율은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었습니다. 수출 증가율은 장기 구간 금리의 바로미터 입니다. 경기 사이클은 금리의 추가적인 상승 제한 요인입니다(연말기준 상단 2.30%).

연휴 간 있었던 연준 인사 발언 주요 내용입니다.

Patrick Harker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매파, 2023년 투표권)

1. 물가 흐름, 기준금리 인상 위한 기준에 근접

2. 그러나 고용의 기준 부합은 1년 넘게 걸릴 수 있음

3. 경기 흐름 현 수준 유지한다면 2023년 초 물가, 고용 모두 목표 달성 가능

4. 실업률 전망치는 2022년 4.0%, 2023년 3.8%, 2024년 3.6% 제시

5. 현재 경제 수준은 기준금리 소규모 인상 감내하기 충분. 저 금리는 금융리스크 확대, 예금자 및 고정수익 취득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

6. 통화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 유지할 전망이며 점진적인 전환에 나설 것

7. 테이퍼링 실시는 중앙은행에게 추후 인플레이션 대응 위한 옵션을 주는 것. 물가 수준은 유의해서 모니터링할만한 수준


Loretta Mester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매파, 2022년 투표권)

1. 2022년 말 기준금리 인상 가능

2. 고용시장 개선, 물가 둔화될 것

3. 물가는 공급 병목현상 해소되면서 둔화될 것이지만 2022~2023년까지는 2%대 상회할 전망

4. 기대 인플레이션은 적절한 수준이지만 물가가 현 수준 유지한다면 중장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상승할 것. 이 경우 대응 필요

McConnell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신에서 부채한도 협상은 민주당이 자력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부채한도 조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셈입니다.

공화당은 애초부터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부채한도 상향 조정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McConnell 의원 말처럼 민주당은 예산 조정 절차를 거치면 배반표가 나오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상원에서도 통과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협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 입니다. 부채 증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혼자 지고 싶지 않은 것 입니다.

뭐가되었든 안그래도 안좋은 미국 재정 건전성은 코로나로 인해 추가적으로 훼손되었습니다. 여기에 바이든 정부 정책 기조가 재정 관리와는 거리가 먼 만큼 미국 재정 건전성 개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신용평가사 Fitch는 부채상환 관련 정치권의 벼랑끝 전술은 미국 신용등급(AAA)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Fitch도 부채상환 협상이 실패할 가능성은 낮다고(상향 조정 또는 유예될 것) 보고 있지만 지나치게 지연되는 협상은 미국의 채무 상환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사는 2013년에도 부채상환 협상 지연을 이유로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10월 금통위는 신임 금통위원인 박기영 위원(매파 추정) 포함한 7인 체제로 진행됩니다.

2022년 미국 기준금리는 기존 전망인 동결 유지하겠습니다.

1) 2022년 실질금리의 상승
2) 더딘 질적 고용 회복
3) 공급 병목현상 해소 후 물가 둔화

실질금리 방향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결론은 '상승한다' 입니다.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준금리의 절대적인 레벨이 통화정책의 완화/긴축정도를 보여주지만 실질금리 레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준금리가 아무리 낮다한들 실질금리가 (+)또는 높은 수준이라면 이는 결국 기준금리와 상관없이 시장이 체감하는 환경은 긴축적입니다.

실질금리 상승 이유 + 이로 인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애로

1) 테이퍼링이 실시된다면 이는 TIPS 시장(TIPS 금리는 실질금리 역할을 함)에 가장 큰 매수자가 없어진(쪼그매진(?))다는 이야기 입니다. TIPS 시장 규모는 1조 6000억달러로 추산됩니다. 채권시장 치고는 아담한 규모 시장입니다. 그런데 전체 TIPS 중에서 연준의 보유 비중은 24%에 달합니다. 자산매입 때문입니다.

2) 연준이 국채 매입에서 TIPS가 차지하는 비중은 8%로 매달 약 64억달러 가량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 이전 1200억달러 수준이던 연준의 TIPS 보유량은 현재 약 3650억달러로 급증했습니다.

3) 테이퍼링이 실시된다면 당연히 TIPS 유동성 프리미엄은 올라가고 금리도 상승할 것입니다.

4) 여기에 더해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인플레이션 헤지 또는 인플레이션 상승 베팅 목적으로 TIPS를 매입합니다. 최근 물가 상황과 비교해보면 TIPS 금리가 낮은 부분이 이해가 갑니다(연준의 존재는 차치하더라도).

5) 그런데 공급 병목현상이 해소되면 물가 상승세는 둔화될 것입니다. 자연스레 시장의 TIPS 수요도 감소합니다.

6) 2022년이 미국 경기의 peak라면 더더욱이 TIPS 금리 상승세도 크게 지지받을 수 있습니다.

7) 연준은 기대인플레의 적절한 수준 유지를 위해 TIPS 금리를 억눌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TIPS 금리가 상승한다면? 굳이 기준금리 인상까지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가만있어도 시장은 덜 완화적인 환경을 대면하게 됩니다.

8) 상당수 연준 인사들은 테이퍼링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