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개수작 부렸다간 몇배이상으로 털린다.

[속보] 백악관 "승용차·특정 우주항공제품·천연자원· 의약품 등 임시관세 면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221857?sid=104

@김지윤 유튜브 커뮤니티: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 – 관세는 끝난 거?

감기 기운으로 약 먹고 자고 일어났더니, 핸드폰이 아주 그냥 브레이킹 뉴스로 도배가 되어 있더군요.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기반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에 있지 않다고 판결함으로써, 국가별 상호 관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여봐란듯이 1974년 무역법의 122조에 기반한 10% 일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고요. 그렇지만 이 법은 최대 150일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적 처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연장하려면 의회의 추가적 입법이 필요한데,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연방의회 의원들이 그렇게 결집할 것 같지는 않고, 선거 이후 의회 구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럼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1. 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1977년 제정된 이 법은 대통령이 외부에서 미국에 대한 위협이 발생했을 경우 대통령이 여러 제재적 경제 행위를 발동할 수 있게 한 법입니다.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외국의 자산을 동결하거나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고요,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한 것에는 대규모 무역 적자, 불공정 무역, 외국의 환율 조작 등이 있었고, 거기에 펜타닐과 같은 마약류 유입 역시 포함시켰습니다. 중국, 멕시코, 캐나다가 추가 관세를 맞은 이유죠.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 요지는, ‘관세’는 IEEPA에서 규정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경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백악관 측에서는 수입 제한의 범주에 관세를 포함시키려 했지만, 대법원은 관세 역시 세금이기에 의회에 주어진 권한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엄밀히 말하면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옳다 그르다를 따진다기보다, 대통령의 ‘관세 부과’라는 경제 행위가 IEEPA가 대통령에게 부과하는 권한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법부의 판단인 셈입니다.


2. 그럼 도로 뱉어내야 하나?

앞으로 이와 관련한 환급 소송이 줄을 지을 거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수입업자들이 IEEPA에 근거한 관세가 불법이라는 주장에서 출발했죠. 그리고 대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고요. 그런데 판결문에서 환급하라는 명령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건 법에서 말한 대통령 권한 아니야. 거기까지.’ 돈 돌려주라고는 안 했거든요.

자, 그럼 승소한 수입업자들은 관세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부분을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법적인 부분이라 조심스럽지만, 일단 환급의 길은 열렸지만 당장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사실 얼마나 걸릴지 또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죠.

수입업자들이 환급을 받으려면 행정부에 요청해야 하는데요, 그게 여의치 않다면 국제무역법원(CIT)을 통해서 소를 제기해야 하겠죠. 예전부터 어른들이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고 했죠. 이렇게 되면 사실 다 끝나서 돈 받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또 소송에 참여한 수입업자들에게만 환급을 할지 아니면 모든 수입업자로 확장할 지, 원금에 대해서만 줄지 아니면 이자까지 줄지 등등,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의회가 개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급을 다 해준다면 미국 정부에도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행정부는 환급 금액을 최소화하려고 할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122조를 통해 시간을 벌고, 다른 관세 관련 조항들을 이용해 관세로 벌어들이는 세수를 충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2025년 회계연도에 미국이 관세로 벌어들인 액수가 거의 2,000억 달러 가까이 되는데요, 이는 전년도인 2024년에 비해 두 배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One Big Beautiful Bill Act와 같은 감세법안까지 통과시켜서 그렇잖아도 세수가 모자라는데, 이걸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도 다른 법들을 통해 관세 부과할 거라고, 플랜 B 준비되어 있다고 했고요. 무역확장법의 232조나 무역법 301조 등에 대한 꽤 빡센 조사와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 총액을 맞추려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3. 그럼 우리는?

일단 상호 관세가 없어지게 되면 나쁘지 않겠죠. (근데 우리는 원래 미국과 FTA를 맺고 있던 국가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대미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반도체, 철강 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품목들은 이번 판결과 별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 드린대로 이번 대법원 판결은 IEEPA 관련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브레이크를 건 것이기 때문이죠.

한국의 대미수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단연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만 30%가 넘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상호관세가 아니라 원래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서 25% 관세를 책정했습니다. 그랬다가 한국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15%로 조정된 상태이고, 이게 다른 패키지 딜을 한국이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지 모릅니다. 실제로 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서 투자법 통과 안 시키고 있다며 다시 25%로 올리겠다고도 했죠. 반도체, 철강, 자동차부품 등 모두 232조와 관련이 있는 거라, 이번 판결이 이들에 부과되는 관세를 사라지게 하는 건 아닙니다.

위의 품목들 외 나머지 50% 중 꽤 비중을 차지하는 건 기계류나 전자 제품 등입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232조를 근거로 안보 위협이 있다며 관세를 확대해서 부과한다면, 이 중 반도체 장비나 이를 포함하는 전자제품, 2차전지 등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약이 오를대로 오른 트럼프가 오히려 이걸 지렛대로 들고 미국내 투자를 약속대로 이행하라고 거세게 압박을 할 수도 있고요.

물론 기업마다 체감하는 건 다를 수 있지만, 국가 전반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번 판결이 한국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란 거죠.

그런데, 미국이 관세 카드로 들고 있는 것은 232조뿐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301조입니다.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보복할 수 있는 조항인데, 현재는 중국이 이걸로 때려 맞고 있죠. 일단 301조로 떄리겠다고 하면 보복관세의 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와 무역보복 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을 한 기업이 눈에 들어오네요.

쿠팡.

[네이버뉴스] [속보] 李대통령 “안중근 의사 유묵 귀환 환영…유해 송환에도 최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107415?rc=N&ntype=RANKING&sid=001

엔비디아, 25일 실적 발표…관전포인트는 세 가지
https://naver.me/GfrjNKnm

1. 연간 매출 전망 상향 여부
2. 수익성 (영업이익 60% 이상 유지 여부)
3. 중국 수출 재개 여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는 2026년 설비투자 확대 계획을 밝혔다. 수천억달러 규모 데이터센터 투자가 GPU 주문으로 연결될 예정인지가 이번 실적에서 확인될 전망이라는 설명이다.

+ 3월16일부터 GTC2026 개최

잘하는건 잘한다 해주자
난 문통 사람 자체는 좋아 했으나 자기 측근들을 너무 믿거나 그냥 '좋은사람'으로만 보여지고 싶은 사람 같았어서 아쉬웠다.

내가 기대했던건 노통 시즌2였는데 그게아니었다.

재매이형이 됐을때도 분명 내가 피해받는게 있어도 지금 정상화안되면 답이없다.

#최태원@with_valueee 그래서 300만원 가요?

최태원 회장 멘트 중
중요한 내용


"AI용 메모리는 공급 부족이 심각하고 올해 부족분(shortage)이 30%를 넘는다"

"HBM의 마진은 60%인데, 일반 메모리 칩의 마진은 80% 수준으로, 경우에 따라 일반 칩을 파는 것이 더 이익이 되는 왜곡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비(非)AI 분야로, PC나 스마트폰 제조사들조차 예전만큼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지 못하고 있고, 이들 중 일부는 아마도 사업을 접게 될 것"

"메모리를 못 줘서 미안하다고 인사하러 간 것"
"지금은 고객사가 원하는 만큼 메모리를 줄 수 없는 상황"
(방미기간 중 빅테크 경영진을 연이어 만난 것과 관련해)

"AI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 전기를 다 집어삼키고 있다"
"그래서 요즘 우리는 AI 데이터센터와 발전소를 함께 짓는 새로운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다"

✅ "11조 몰렸다"…정책 수급에 코스닥 시총상위 골고루 담았다

https://www.fnnews.com/news/202602221009443165

📌 무슨 일이 있었나
최근 한 달간 기관, 코스닥에서 약 11조원 순매수

이 중 코스닥150 편입 종목 비중 99%
→ 자금이 중소형 전반이 아닌 지수 대표주에 집중

📌 왜 중요한가

바이오·로봇·이차전지 등 테마는 순환하지만
실제 돈은 시총 상위·지수 비중 높은 종목으로 이동

정책 기대 + 기관·외국인 동반 유입이 동시에 작동

📌 정책 모멘텀 2가지

1. 연기금 패시브 자금
기금운용평가 지침 개편 → 지수 추종 비중 확대

코스닥150은 구조적 수혜 대상

2. 부실기업 신속 퇴출
상장폐지·요건 강화 → 시장 질 개선

실적·재무 안정성 높은 시총 상위주 선호 강화

📌 수급이 향한 종목들

알테오젠, 에코프로

리노공업, 원익IPS

삼천당제약, ISC

→ 업종은 달라도 공통점은 ‘지수 비중 + 실적 가시성’

📌 해석
단기 테마 장세 ❌

정책 수급 기반 ‘지수 재평가’ 초입 가능성 ⭕️

✅ 그로쓰리서치 텔레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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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6) [공유] SK하이닉스 미국 ADR 상장 추진 분석

📝 핵심적 본문 요약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발행을 위한 정관 변경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3차 상법 개정안 통과와 맞물려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자사주 활용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ADR 발행을 위해서는 정관 변경과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필수적이다.

최근 행동주의 펀드 서드포인트의 ADR 상장 요구는 SK하이닉스에게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HBM 시장에서의 선도적인 위치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기조는 ADR 상장 추진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시장은 레벨 2 ADR 방식을 통한 기업 가치 재평가에 주목하며, 주가 상승과 글로벌 자금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ADR 상장을 추진한다면, 미국 투자은행 주관사 선정, 이사회 내 미국 전문가 영입, 영문 공시 강화, SK스퀘어의 주주 환원 정책 발표 등이 주요 신호로 감지될 것이다. ADR 상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글로벌 투자 유치, M&A 협상력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전망된다. SK하이닉스는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며,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제이디 #niteline

📜📜📜원문보기📜📜📜

✨ 전문가 (In)sight
SK하이닉스의 ADR 발행은 단순한 자본 조달을 넘어선다. HBM 시장 지배력 강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신호탄이다. 정관 변경, 주주환원책, 글로벌 IB 접촉 등 상장 신호에 주목해야 한다. 레벨 2 ADR 상장은 주주 가치 극대화, 밸류에이션 재평가의 기회다.

#SK하이닉스 #HBM시장 #주주가치 #ADR상장 #밸류에이션

※우라가 오지 않으면 그것은 인사이트가 아니다. 우라가 올 떄까지 기다릴뿐..


※※※모든 내용이 부정확할 가능성 있고, 투자책임 없음. 최종 판단은 직접해라. 난 모른다. 여긴 학습 전용이다.※※※

이제 정상화 되가는 건가?

< 최상급지 급매 매물 현황 >

1. 압구정현대 14차 63억 -> 5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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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법인카드 식당 맛집 지도
(2012-2024년)
https://restaurant.coroke.net/

※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추진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 분산에너지과, 2026. 02)

1. 추진배경

1) 재생에너지 주력전원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전력망 패러다임 필요

일방향 전통 전원 중심 전력망 체계의 한계로, 최근 배전망에서 재생에너지, ESS 등 다양한 분산자원이 확대되며, 전력전송이 양방향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역내생산-소비(지산지소) 형태의 새로운 전력망 체계가 필요


2) 전력망 부족으로 신규 재생에너지에 대한 접속제한 및 출력제어 급증 전망

전력망에 대한 보완이 없다면 재생에너지가 확대될수록 출력제어 일상화가 일어날 수 있음.


3) 재생에너지가 주로 접속된 배전망의 혁신적 역할 필요

대규모 송전망 건설의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음.

배전망 단위에서 재생에너지 등 소규모 분산 자원 확대는 그리드 관리/운영 난이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함.
이에 따라 유연성 자원 보급 등을 통한 계통 유연화 추진 등 배전망 접속방식 운영 혁신이 필요함.


2. 현황 및 문제점

○ 재생에너지 대부분이 배전망 접속으로, 이에 적합한 배전망 시스템 필요

기존 배전망은 송전을 통해 전송된 전력을 수요처로 나눠주는 일방향적, 보조적 역할에 치중되었음.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배전망이 재생에너지를 수용하고 운영하는 역할로 변모해야 함. (태양광의 약 3/4 규모가 배전단에 접속 중)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등 고려시, 정격용량 접속과 같은 경직적 시스템으로는 전력망 과다 건설 등 비효율적 전력망 운영을 초래할 수 있음.


○ 분산형 체계 구축 지연은 계통 부담이 심화될 수 있음

재생에너지 확대는 특정 시간대 과잉 출력으로 이어져 계통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재생에너지 미발전 시간대(야간/심야) 화석연료 대체에 한계


○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전국 단위 망 운영 난이도 증가

배전단 재생에너지 증가에도 불구, 전력망 운영 부담을 전국단위 계통(송전)에서만 관리 조정하고 있어 안정적 계통운영에 대한 우려 확대

지역단위 말단 계통에서도 변동성 완충을 위한 유연성 자원을 확충하고, 면밀한 운영 및 제어 시스템이 필요함.

분산형 에너지를 최대한 수용하고, 최적의 “지역내 생산-저장-소비” 유도를 위한 지능화된 전력망 시스템으로 차세대 분산 전력망을 구축해야 함.


3. 차세대 분산 전력망 추진전략

1) 추진방향

○ 재생에너지에 적합한 전력망 인프라 구축과 시장제도 혁신

(유연성 자원 인프라 확대 및 배전망 운영 혁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배전망에 적극 수용
다수의 분산자원을 AI 기반 VPP 기술을 활용하는 통합자원화하고, 배전망도 송전망처럼 수급 상황에 따라 동적제어

(분산형 자원에 적합한 시장제도 개편)
유연성 자원의 자발적 민간투자 유도, 시장의 가격신호를 바탕으로 한 단계적 시장 개편 추진


2) 추진전략

(배전망 인프라 및 배전망 운영)
지역단위 배전 인프라 혁신를 위해 배전망 유연성자원 확대, 유연접속 제도 확대, 동적제어로 배전망 수급 최적화, 유연성 자원 보상 신설

(전력시장)
양방향 가격입찰 시장 전환, 다양한 분산자원 시장 편입, 잉여발전의 수요 전환 촉진 등재생에너지 중심 시장 메커니즘 도입

탄소중립 시대 맞춤형 전력망으로서 ‘차세대 분산 전력망’ 구축


4. 세부 추진 내용

○ 지역단위 배전망 혁신

배전망의 발전단, 수요단에 유연성 자원 확충
한전의 배전망 운영자(DSO, Distribution System Operator) 역할 변화를 통한 동적제어 실시를 통해 배전내 발전 및 수요 최적화, 송전망 영향 최소화

(1) 배전망 유연성 자원 인프라 확대

(ESS 대규모 보급을 통해 “발전단” 배전망 유연화)
태양광 전속대기 물량이 많은 배전선로를 대상으로 ESS를 보급하고 태양광 추가접속 허용
VPP가 추가 접속되는 인근 태양광 등을 집합자원화하여 ESS에 저장하고 배전선로의 태양광 발전량을 최대한 활용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을 통해 “수요단” 배전망 유연화)
산업단지 등 전력부하 집중 구역에 ESS+태양광+수요자원(DR 등)을 보급하고 이를 통해 배전망 부담 감축, 전체 계통운영에 기여
VPP가 ESS를 활용하여 시간대별 태양광 발전량과 다양한 패턴의 수요를 최적화하여 전력부하평탄화, 전기요금 절감 등을 유도


(2) 동적제어 시스템 구축 및 가동

(유연접속 용량 확대)
실시간 배전 계통상황을 관리하면서, 필요시 한전이 차세대 배전망 관리시스템(ADMS)을 통해 태양광 출력제어 등 동적제어

(한국전력 배전망의 발전 및 수요를 예측, 충방전 지시 등 동적제어 실시)
ADMS(Advanced Distribution Management System)으로 VPP사업자를 통해 발전단인 태양광 공급량을 조절하고, 수요단인 부하를 관리
재생에너지 등 분산자원의 안정적 접속 및 배전망 과부하 방지 등을 위해 24시간 계통감시 시스템으로서, 이상신호 발생시 개폐기 등 활용 출력제어 등 원격 관리


(3) 유연성 자원 보상사업 신설

유연성 자원을 활용하여 배전망 건설을 대체하는 비증설대안(NWAs) 시범사업 추진
NWAs (Non-Wire-Alternatives) : 송배전망 증설 지연 또는 회피를 위해 비전통적인 송배전 솔루션(ESS 등)을 이용하는 전력망 투자

예) 영국은 도매시장, 소매시장, 보조서비스 시장 외에 지역 유연성 시장이 존재하고 있음.
재생에너지 수요의 변동성에 따른 전력수급 불균형을 시장을 통한 유연성 자원(발전, 수요) 조달로 해결하고 있음.
유연성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접속, 효율적 계통 운영으로 망 투자비를 절감하고 전기요금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


○ 분산형 전력망에 적합한 시장제도 개편

재생에너지의 효율적 활용, 계통 안정화를 위해 유연한 시장 메커니즘 필요
재생에너지 입찰제, 실시간 및 예비력 시장 도입 (제주를 대상으로 시범실시 중)

재생에너지를 중앙급전자원화하여 게통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VPP의 입찰 참여를 허용하여 시장 참여 기반도 확대

마이너스 가격 등 실시간 가격 신호의 역동성을 확보하여 분산형 유연성 자원의 시장 진입을 유도

제주에서의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향후 실시간 시장과 예비력 시장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전력시장의 실시간 가격신호를 강화하고, 전력시장 체제를 선진화함.


○ 지역별 지산지소 실증

1) 분산특구 활성화

VPP 사업의 분산자원 확대, 전력직접거래를 폭넓게 허용
VPP 사업자가 분산특구 내 다양한 분산자원(EV 배터리, DR, 이미 설치된 ESS, 마이크로그리드 등)을 활용하여 전력직접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분산자원의 시장 진입 활성화
현재 전기차(V2G)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자원으로 편입되어 있지 않아 시장 거래가 어려운 상황임.
전기차 배터리를 이용한 전력거래가 가능하도록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


2) 제주 : 전력시장 제도 혁신으로 탄소중립섬 실현

가격 기반 실시간 양방향 시장으로 전환하여 가격 시그널에 연동한 전력수급 최적화

수요입찰을 도입하여 양방향 입찰제로 전환
현재 공급자인 발전사만 입찰 가능한 제도를, 수요자인 판매사업자(한전), 분산에너지사업자(DR, VPP 등)도 입찰하는 양방향 시장으로 전환

재생에너지가 주력 발전원이 되고, 가격신호에 따라 모든 발전기와 유연성 자원이 경쟁하면서 시장을 통해 전력수급 균형을 조정.


○ 차세대 분산전력망 산업 생태계 구축

(1)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선제적 R&D 추진

차세대 전력망 핵심기술개발사업 추진 (300억, 26 – 27년)
전력 AI를 활용하여, 마이크로그리드 고도화 등 핵심 R&D 추진


5. 향후 계획

2026년 기준 관련 예산 3,210억 확정

지역단위 배전망 혁신 : 배전망 구축, 탄소중립형 마이크로그리드, 분산특구 재정지원, 햇빛소득마을 ESS 구축

분산형 전력망 시장제도 개편 : 유연성 자원 보상사업,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육지도입

차세대 전력망 산업 생태계 구축 : 실증 테스트베드, 차세대전력망 핵심기술개발 등

참고참고

[속보] 美재무 "무역 상대국들, 모두 기존 무역합의 유지 원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917336?rc=N&ntype=RANKING&sid=104

[단독] 국회도 챗GPT 쓴다…국회사무처, 의원실 AI 이용료 지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474423?sid=100

※ 2026년,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의 원년 (이재명 정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지산지소’)

주식시장에서는 한국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논할 때 원전과 송전에 대해서 많이 논하고 있지만, 실제 이재명정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분산에너지(재생에너지, ESS 등)와 지산지소(분산형전력망)입니다.

정부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AI산업 육성과 국토균형성장(수도권 일극체제를 5극3특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중심 분산형 전력망(지산지소)은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건설해야 하는 AI데이터센터에 적기 전기 공급을 위해 건설기간이 짧은 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력인프라를 구성하고, 지산지소를 통해 AI산업과 반도체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력망도 원전과 화석연료 발전원의 장거리 송전망 중심이 아닌, 태양광, ESS와 같은 분산에너지를 위한 배전 중심(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마이크로그리드 등)의 전력망을 통해 전기의 적기 공급 및 에너지 생산지역 중심의 전력망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원전, HVDC 등 송전망 등과 같이 익숙한 전력산업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현 정부의 지산지소 중심의 전력정책을 이해한다면,
분산에너지 제조/운영/어그리게이터, VPP 사업자, 차세대 배전망 관리시스템(ADMS)관련 업체, AMI와 같은 전력데이터 업체 등의 중요성을 남들보다 빠르게 알아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탄소중립 맞춤형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올해를 원년으로 본격 구축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02. 20.)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지산지소형 분산형 전력망 체계가 필요.

재생에너지 주력 발전 시대에 대비한 맞춤형 전력망으로서,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이 2026년을 원년으로 본격 추진됨.


○ 추진배경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이나 현재 전력시스템은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당시 도입된 대형발전기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

과거에는 송전망을 통한 계통 운영이 중요했으나, 지금은 태양광 등 분산자원의 확대로 배전망 운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과거 배전망은 전력을 수용가에 보내는 단방향 그리드에서 발전과 수요자원이 공존하는 복합적 계통으로 전환되었음.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은 탄소중립 시대의 맞춤형 전력망으로 ‘태양광 등 분산형 발전원을 최대한 수용하고, 각 지역별로 특화된 최적의 전력 지산지소 실현을 위한 지능화된 전력망 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구축 방향

1) 지역단위 배전망 혁신

배전망 포화로 태양광 접속대기가 심각한 배전망에 ESS 등 유연성 자원을 대폭 보급하여 태양광 추가접속을 유도해 나갈 계획

배전망에 접속된 농공단지, 대학가 등 중소형 부하에 ESS 등을 보급하여 수요를 평탄화하는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

경직적 접속제도의 유연화 추진

배전망에 유연성 자원 대폭 확대
차세대 배전망 운영시스템(ADMS)을 이용하여 태양광 발전량을 사전에 예측하고, 추가접속 태양광으로 인해 배전망 과부하가 예상되면 에너지저장장치 충전을 지시하는 등 동적제어를 실시할 예정

전력망 건설을 대체하는 유연성 자원에 대한 별도의 보상체계인 ‘전력망 비증설대안(NWAs)’제도를 도입할 예정
배전망에 ESS가 구축되면 태양광 추가접속이 가능해져, 구가접속을 위한 망 건설을 대체할 수 있어, 망 공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ESS 구축 사업자에게 보상해 주는 방식.


2) 분산 전력망에 적합한 시장제도 개편을 추진

제주를 중심으로 혁신적인 시장제도를 도입할 예정

전력수요입찰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잉여발전을 난방자원화(P2H), 전기차충전(V2G) 등 다양한 수요로 이전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

최소출력 보장을 위한 발전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발전원에 대한 가격입찰 추진


3) 세계 시장 선도를 위한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산업 생태계 구축

미국, 영국, EU 등 주요국들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망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 세계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시장을 선도하고 수출 활성화를 위해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산업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함.

2차전지 영업비밀로 유료자문...LG엔솔 전 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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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SK하이닉스

전인미답

◼️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142조원에서 174조원으로 상향.

◼️ 판매 정책의 변화와 ADR 발행 등의 기회요인이 상존하는 시점.

◼️ 목표주가 145만원 제시. 판매 정책 변화 현실화 시, 추가 상승 가능.

리포트 링크 : https://money2.daishin.com/PDF/Out/intranet_data/product/researchcenter/report/2026/02/56666_skhynix_26022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