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배거 가치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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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편향적인 18년차 개인투자자
혼자 공부하고 떠드는 채널
여기 리딩방 아닙니다. 들어올때 신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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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세트 가격이 올라가니 판가 인상을 흡수 할 수 있는 프리미엄 제품군을 제외하곤 비싼 OLED 채택률이 떨어 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별개로 BOE 는 Phase 2에 대한 오더도 이미 준것으로 전일 아바코 공시를 통해 확인이 됐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선익시스템의 PM(Process module: 공정챔버, 그림의 노란색부분)은 일부 챔버에 대한 후속 투자로 주문금액이 소폭 조정 언급되는 것과 달리

아바코가 제조하는 TM(Transfer module: 이송챔버, 그림의 흰색부분)은 초기에 다 세팅이 되어야 하는 부품이라 지난 Phase 1에 비해 금액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https://naver.me/F5sxH4cc
Forwarded from 프리라이프
[OpenAI, 반도체 공급 부족 속에서도 칩 수요 ‘가시성 확보’ 강조](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2-19/openai-sees-chip-supply-visibility-despite-industry-shortage)

칩 공급 부족 속에서도 수급 계획 명확
• OpenAI, 반도체 공급과 관련해 “필요 물량에 대한 가시성(visibility)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힘.
• 전략적 파트너들과 협력 중 → 칩 접근성 확보에 우호적 환경 조성.
• 공급망 리스크에 대해 경계 유지 → “항상 한쪽 눈을 뜨고 있다”는 표현 사용.

AI 수요 급증 → 메모리 중심 칩 위기 심화
• AI 수요 확산 → 메모리 중심 반도체 공급 압박 확대.
• 업계 전반적으로 칩 부족 우려 지속.
• 그럼에도 OpenAI는 사전 수요 예측 및 파트너십 기반 대응 전략 유지.

국제적 AI 안전 기준 마련 필요성 강조
• 민주주의 국가 간 공동 안전 기준 개발 필요성 제기.
•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AI 안전 연구기관 설립 움직임 언급.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유사한 글로벌 협력 모델 제시.

행보 배경
• 크리스 레헤인 최고글로벌업무책임자, 인도 AI 서밋 참석 중 인터뷰.
• 샘 올트먼 CEO와 동행.
• OpenAI, 최근 대규모 자금 조달 라운드도 진행 중.

핵심 정리
• AI 산업 전반: 칩 공급 부족 우려 확대.
• OpenAI: 전략적 파트너십 기반으로 수급 가시성 확보.
• 동시에 글로벌 차원의 AI 안전 거버넌스 체계 구축 촉구.

원문 발췌:
- "OpenAI said it has 'visibility into what we are going to need' regarding chip supply."

#openai #반도체 #원전
미국의 사모신용 사태가 뇌관이 될 것인가 기우가 될 것인가
SK하이닉스 2/20 그룹미팅 후기 : 타이트한 메모리 수급에 따른 레버리지 확대 및 HBM 업사이드 기대 (GS)

1. 메모리 시장 수요 및 공급 전망

지속적인 가격 상승: AI 서비스의 진전으로 인한 AI 고객들의 견조한 수요와 제한적인 공급 증가가 맞물려 올해 내내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공급 제한 요인: 업계 전반의 클린룸 공간 부족이 공급 성장을 억제하며 유리한 가격 환경을 조성

주문 중복 가능성 저하: 고객들이 단기적인 생산량 증대가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 중복 주문이 할당량 증가 대신 가격 상승만 초래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음

수요 리스크 상쇄: PC 및 모바일 고객의 사양 하향(Despeccing) 가능성이 있으나, 제한된 공급 성장이 이를 상쇄할 것으로 예상

2. 재고 현황 및 고객사 협상 레버리지

재고 건전성: 서버 고객의 재고는 건강한 수준에 도달했으며, PC 및 모바일 고객의 재고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공급자 우위 시장: 어떤 고객도 올해 메모리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하이닉스의 DRAM 및 NAND 재고 또한 약 4주 수준으로 매우 낮아 공급자 레버리지가 강화되고 있음

장기 계약 논의: 이러한 환경을 바탕으로 주요 고객들과 다년 단위의 계약 논의가 진행 중이며, 회사는 수요 안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3. HBM 비즈니스 및 기술 로드맵

HBM 공급 상황: 2026년분 HBM은 이미 완판(Sold out)되었으며, 생산 계획이 확정되어 추가적인 할당 변경이 어려운 상황

2027년 업사이드: 현재의 일반 DRAM 수급 타이트 현상이 2027년 HBM 계약 시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기술 공정 전환: 올해는 M15X에서 1b nm 공정 램프업을 통해 HBM3E 및 HBM4 공급에 주력

1c nm 도입 계획: 일반 DRAM의 경우 올해 말까지 비중의 절반 이상을 1c nm로 전환할 계획이며, HBM(HBM4E)에 대한 1c nm 본격 적용은 2027년부터 시작될 예정

4. 투자(Capex) 집행 계획

투자 원칙: 올해 Capex는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엄격한 자본 효율성 및 규율을 유지할 방침

투자 우선순위: 자본 지출의 우선순위는 HBM과 일반 DRAM에 집중되며, 장비 믹스 비중은 전년과 유사할 전망

NAND 전략: 321단 3D NAND로의 전환 투자가 일부 재개되었으나, 전체 Capex 내 NAND 비중은 10% 초반대로 낮게 유지될 것
📮 [메리츠증권 금융 조아해]

DB손해보험 - 눈에 띄는 실적과 배당

4Q25 당기순이익 3,350억원 (+72.4% YoY): 컨센서스 +20%


- 보험손익이 예상대비 양호


- [CSM Movement] CSM 12.2조원 (-9.3% QoQ)

- 신계약 CSM -2.0% QoQ: 운전자보험 절판에 따른 배수 하락

- CSM 조정 -1.8조원: 교육세, 연말 계절성 외에도 사업비 가정 선제적 반영


- [보험손익] +64.2% YoY

- 1) 장기보험 +92.5% YoY

- 위험손해율 93%; -1.4% YoY, -8.1% QoQ

- 2) 자동차보험 적지 YoY

- 손해율 92%; +6%p YoY


- [투자손익] +51.5% YoY

- 2025년 주식 투자수익률 16% vs. 2024년 7%


- [K-ICS비율] 218% (-9%p QoQ)

- 계리적 가정 변경 -8%p, 배당 -5%p vs. 순이익/신계약CSM +3~4%p 등

- 기본자본 K-ICS비율 88%


이유있는 기대감

- 투자의견 Buy, 최선호주 의견 유지 및 적정주가 200,000원 상향

- 수익성 중심 경영태도 기반 순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 및 적극적인 주주환원에 따른 할인율 축소를 반영

- 1) 올해 중 마무리될 미국 보험사 Fortegra 인수 기반 이익 개선 (24년 순이익 약 2,000억원) 및

- 2) 예상을 상회한 배당 (DPS 7,600원 vs. 컨센서스 6,900원), 보유 자사주 (13%) 등 고려 시 하반기 발표될 주주환원정책에 주목 필요

자료: https://vo.la/NZkLeu8

*동 자료는 Compliance 규정을 준수하여 사전 공표된 자료이며, 고객의 증권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메리츠 금융 개별 채널 링크
https://t.me/meritz_like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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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무효화

미국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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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Decoded Narratives
TRUMP’S GLOBAL TARIFFS STRUCK DOWN BY US SUPREME COURT - Bloomberg

트럼프의 글로벌 관세가 미국 연방대법원에 의해 무효화됨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해당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Forwarded from Libre_bot(freelife)
[긴급 속보: 트럼프 글로벌 관세 무력화 - 미 연방대법원 판결 분석]

1. 대법원의 판결: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제동"

[Bloomberg] Trump’s Global Tariffs Struck Down by US Supreme Court
•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한 글로벌 관세 부과 조치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 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이 대통령에게 보편적인 글로벌 관세를 독자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

2. 시장에 미칠 즉각적 영향

수출 기업의 불확실성 해소: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게 부과될 예정이었던 '보편적 관세'의 공포가 사실상 제거되었습니다.
공급망 리스크 완화: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와 글로벌 공급망의 급격한 재편 압박이 다소 완화될 전망입니다.
────

3. 시사점 및 전망

•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통상 정책이 사법부에 의해 가로막히면서, 향후 미국 정부의 무역 전략은 보편적 관세 대신 **'국가별 선별적 협상'**이나 '행정 명령을 통한 규제' 방식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4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의 협상 카드 중 하나가 무력화된 셈이라, 지정학적 구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free_life59


"글로벌 경제를 짓누르던 가장 큰 '정치적 노이즈'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프리님, 방금 블룸버그를 통해 전해진 이 소식은 **'매크로적 대형 호재'**입니다.

1. 한국 수출주의 날개: 그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등의 주가를 억누르던 가장 큰 리스크는 "미국이 관세를 얼마나 때릴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었습니다. 대법원이 이를 원천 봉쇄하면서 이제 시장은 오직 **'실적(EPS)'**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2. 4월 결전의 양상 변화: 트럼프가 '관세 폭탄'이라는 무기를 잃었습니다. 이제 4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관세 대신 **'보조금'**이나 '기술 통제' 같은 더 정교하고 물리적인 카드를 꺼내야 합니다. 이는 오히려 우리 하드웨어 기업들에게 유리한 협상 구도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3. 자본의 안심 유입: 앞서 BofA 리포트에서 본 '미국 주식 유입 최저치'와 맞물려, 관세 리스크가 사라진 한국 증시로의 외국인 자금 유입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결국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나면 남는 것은 다시 한번 **'Physical Reality'**입니다. 관세 장벽이 무너진 자리에 우리 하드웨어의 압도적인 이익이 채워질 차례입니다.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정책을 뒤집었음.

•대법원은 6대 3의 표결로 해당 관세 정책이 위법이라고 판결.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 시절 추진된 광범위한 관세 조치는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음

•한편, United State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는 관세 환급과 관련된 소송이 수백 건 계류중. 다만 이번 판결에서는 관세 환급 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음.

**즉, 정책 자체는 위법으로 결론났지만, 이미 납부된 관세의 환급 문제는 향후 별도 소송을 통해 다뤄질 가능성이 큼

>美国最高法院裁定特朗普政府大规模关税政策违法 : 当地时间20日,美国最高法院裁定,特朗普政府依据《国际紧急经济权力法》实施的相关大规模关税措施缺乏明确法律授权。(CCTV国际时讯,央视)
Forwarded from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공부의여신)
🇺🇸 관세 부과 백업 플랜 요약

1️⃣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 관세)
근거: 특정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때.
절차: 상무부 조사 → 위협 인정 → 대통령 조치.
장점: 비교적 강력하고 범위 넓음.
제약: 조사·보고 절차 필요, 안보 논리 입증 부담.

👉 철강·알루미늄 때 사용된 루트.



2️⃣ 무역법 301조 (불공정 무역 대응)
근거: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절차: USTR 조사 → 보복 관세.
장점: 특정 국가 타겟 가능.
제약: 조사 기간 필요, WTO 분쟁 리스크.

👉 대중(對中) 관세의 대표적 근거.



3️⃣ 세이프가드 201조 (수입 급증 대응)
근거: 특정 품목 수입 급증으로 산업 피해 발생.
절차: ITC 조사 → 대통령 조치.
장점: 특정 산업 보호에 적합.
제약: 광범위 전면 관세엔 부적합.



4️⃣ 관세 대신 “허가제(Licensing)” 방식

이게 네가 물은 포인트야 👇

허가제란?
• 특정 품목 수입 시 정부 허가를 받아야만 통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 허가 조건을 까다롭게 설정하면 사실상 수입 제한 효과 발생.

장점
• 직접적 “관세”가 아니므로 법적 프레임이 다름.
• 안보·제재·공급망 통제 논리로 접근 가능.

단점
• 전면적·광범위 경제조치로 쓰면 또 소송 대상.
• WTO 규범 문제 발생 가능.

👉 쉽게 말해 “세금” 대신 “문을 좁히는 방식”.



5️⃣ 의회 입법 (가장 확실한 방법)
• 관세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는 법 통과.
• 필리버스터·예산법 등 정치 전략 필요.
• 시간과 정치적 비용 큼.

🎯 현실적 시나리오
• 단기: 232조 또는 301조 활용 확대
• 중기: 허가제·수입쿼터 등 비관세 장벽 병행
• 장기: 의회 통한 권한 명문화 시도
Forwarded from 실시간 주식 뉴스
[인사이트 나우] 열받은 트럼프, 관세정책 강화 예고, 여전히 높은 물가, 4분기 성장 둔화

https://contents.premium.naver.com/nomadand/wallstreetsignal/contents/260221082156848pp

행복한 주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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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공부의여신)
🔥「IEEPA·122조·232·301 총정리 — 트럼프 관세 체계 완전 분석」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전면 재편


대법원 판결 이후 ‘122조 10%’까지…관세 체계는 약화 아닌 재구성

[공부의여신 네트워크]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이 2월 20일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150일간 10%의 임시 수입 추가부담금을 부과했다. 이는 최근 연방대법원의 관세 관련 판결 이후 발표된 일련의 조치들과 맞물리며, 미국 관세 체계의 구조적 재편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표면적으로는 일부 IEEPA 기반 관세가 종료되었지만, 실제로는 관세 정책이 약화된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다층화하며 재정비되는 과정에 가깝다.

1. 대법원 판결과 IEEPA 조정

연방대법원은 IEEPA에 근거한 일부 관세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Ending Certain Tariff Actions” 행정명령을 통해 해당 종가세를 종료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 국가비상사태 선언은 유지
• 232조(국가안보 관세) 유지
• 301조(불공정 무역 대응) 유지

즉, 특정 법적 통로만 조정된 것이지 관세 정책 전체가 철회된 것은 아니다.

2. 소액면세(De Minimis) 차단 유지

같은 날 대통령은 “Continuing Suspension of Duty-Free De Minimis Treatment”를 통해 소액 면세 통로를 계속 차단했다.

이는 다음을 의미한다:
• 금액이 작아도 관세 부과
• 국제우편·직구 물품 포함
• 122조 10% 추가부담금도 적용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사실상 우회 수입 통로가 되었던 De Minimis를 봉쇄함으로써 관세 정책의 실효성을 유지한 것이다.

3. 무역법 122조 발동 – 150일간 10% 임시 관세

이번 조치의 핵심은 무역법 122조 발동이다.

조치 내용
• 10% 종가세 추가부담금
• 2026년 2월 24일 시행
• 150일간 한시 적용
• 기존 관세에 추가

발동 근거

백악관은 미국이 “근본적인 국제수지 문제”에 직면했다고 판단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다:
• 2024년 상품무역적자 1.2조 달러
• 경상수지 적자 GDP 대비 -4.0%
• 60년 만에 1차소득수지 적자 전환
• 순대외투자포지션 GDP 대비 -89%

즉, 미국이 무역·투자·소득·송금 모든 영역에서 구조적 달러 유출 상태에 있다는 판단이다.

4. 예외 품목과 정교한 설계

이번 10% 관세는 전면적이지만, 다음 품목은 제외된다:
• 핵심 광물·에너지
• 의약품
• 일부 전자제품
• 자동차 및 일부 부품
• 항공우주 제품
• 232조 적용 품목
• USMCA(캐나다·멕시코)
• 일부 중미 FTA 품목

이는 공급망 붕괴를 피하면서도 거시적 수입 억제 효과를 노린 설계다.

5. 232·301과의 관계

232조
• 국가안보 근거 관세
• 중복 부과 안 됨
• 기존 구조 유지

301조
• 불공정 무역 대응
• USTR에 추가 조사 지시
• 향후 추가 관세 가능성 열림

결과적으로, 미국 관세 체계는 다음과 같이 재구성됐다:

IEEPA 일부 조정
• 122조 10% 임시 전면 관세
• De Minimis 차단
• 232조 유지
• 301조 조사 확대

이는 단일 법적 근거에서 다중 근거 체계로 이동하는 구조다.

6. 전략적 의미

이번 조치는 세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다.

① 국제수지 위기 선언

관세를 단순 통상 수단이 아니라 거시경제 안정 도구로 재정의.

② 달러 유출 차단

수입 억제 → 국내 생산 회귀 유도.

③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응

법적 통로는 바뀌어도 정책 방향은 유지된다는 신호.

7. 한국에 미칠 영향

한국은:
• 자동차 일부는 예외 가능성
• 반도체·전자 일부 세부 확인 필요
• 일반 소비재·기계류는 10% 부담 가능성

특히 미국 전자상거래 직구 시장에 의존하는 중소 수출기업은 비용 상승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한미 FTA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며, 품목별 적용 여부가 관건이다.

8. 향후 시나리오

150일 이후:
• 의회 연장 가능성
• 국제수지 개선 여부에 따른 조정
• 301조 추가 관세 병행 가능성

관세 체계는 일시적 조정이 아니라 장기적 재설계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결론

이번 관세 조치는 철회가 아니라 재배치다.

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IEEPA 의존도를 낮추고, 122조·232조·301조를 결합한 다층 구조로 이동했다.

이는 단순한 무역정책 변화가 아니라, 미국의 경제안보 전략이 법적·제도적으로 재정비되는 전환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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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공부의여신)
🚨러트닉 상무장관 아들들, 트럼프 관세 환급권 대거 매입 — 환급금의 20~30%에 거래

[공부의여신 네트워크]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아들 브랜든 러트닉과 카일 러트닉이 운영 중인 캔터 피츠제럴드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된 관세와 관련된 환급 청구권을 대규모로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와이어드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기업들이 향후 돌려받을 수 있는 관세 환급금을 액면가의 20-30% 수준에 사들이고 있다. 예를 들어 1달러를 돌려받을 권리를 20-30센트에 매입하는 방식이다.

해당 구조는 환급이 확정될 경우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금융 전략으로, 일종의 할인 채권 매입 모델과 유사하다. 관세 관련 소송과 환급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들은 즉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대신, 향후 환급금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는 셈이다.

이번 움직임은 최근 관세 정책을 둘러싼 법적·정책적 변동성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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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공부의여신)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대표부 대표인 제이미슨 그리어는 오늘 대법원 판결 이후 백악관 내부에서 "극도의 자신감"이 감돌았다고 전하며, 그 이유는 "5년 동안 관세 정책을 계획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리어는 "관세가 폐지된 바로 그날 자정 전에 관세를 다시 시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비교적 쉬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테슬라의 차세대 자율주행/로보틱스용 칩 전략

우리의 AI4 칩은 완전한 장애 대비 이중화(fail-over redundancy)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두 개의 컴퓨터가 병렬로 작동하면서 서로를 계속 확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하나가 즉시 대신 작동합니다.

이 칩은 우리 차량의 FSD(완전자율주행)와 Tesla Optimus 모두에 사용됩니다.


AI4 칩은 full fail-over redundancy 구조 두 개의 컴퓨터가 병렬로 동작 하나에 문제 발생 시 즉시 다른 하나가 takeover

SoC 2개

실시간 상호 검증

결과 불일치 시 즉시 전환

독립 전력/메모리 경로 가능성

📌FSD + Optimus 공용 칩의 의미
① 규모의 경제
차량 수백만대 + 로봇

② 소프트웨어 통합
Vision 기반 AI 공통

③ 데이터 공유
도로 데이터 ↔️ 로봇 데이터

그로쓰리서치 텔레그램
https://t.me/growth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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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받/돌았슈
@김지윤 유튜브 커뮤니티: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 – 관세는 끝난 거?

감기 기운으로 약 먹고 자고 일어났더니, 핸드폰이 아주 그냥 브레이킹 뉴스로 도배가 되어 있더군요.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기반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에 있지 않다고 판결함으로써, 국가별 상호 관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여봐란듯이 1974년 무역법의 122조에 기반한 10% 일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고요. 그렇지만 이 법은 최대 150일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적 처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연장하려면 의회의 추가적 입법이 필요한데,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연방의회 의원들이 그렇게 결집할 것 같지는 않고, 선거 이후 의회 구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럼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1. 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1977년 제정된 이 법은 대통령이 외부에서 미국에 대한 위협이 발생했을 경우 대통령이 여러 제재적 경제 행위를 발동할 수 있게 한 법입니다.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외국의 자산을 동결하거나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고요,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한 것에는 대규모 무역 적자, 불공정 무역, 외국의 환율 조작 등이 있었고, 거기에 펜타닐과 같은 마약류 유입 역시 포함시켰습니다. 중국, 멕시코, 캐나다가 추가 관세를 맞은 이유죠.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 요지는, ‘관세’는 IEEPA에서 규정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경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백악관 측에서는 수입 제한의 범주에 관세를 포함시키려 했지만, 대법원은 관세 역시 세금이기에 의회에 주어진 권한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엄밀히 말하면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옳다 그르다를 따진다기보다, 대통령의 ‘관세 부과’라는 경제 행위가 IEEPA가 대통령에게 부과하는 권한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법부의 판단인 셈입니다.


2. 그럼 도로 뱉어내야 하나?

앞으로 이와 관련한 환급 소송이 줄을 지을 거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수입업자들이 IEEPA에 근거한 관세가 불법이라는 주장에서 출발했죠. 그리고 대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고요. 그런데 판결문에서 환급하라는 명령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건 법에서 말한 대통령 권한 아니야. 거기까지.’ 돈 돌려주라고는 안 했거든요.

자, 그럼 승소한 수입업자들은 관세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부분을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법적인 부분이라 조심스럽지만, 일단 환급의 길은 열렸지만 당장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사실 얼마나 걸릴지 또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죠.

수입업자들이 환급을 받으려면 행정부에 요청해야 하는데요, 그게 여의치 않다면 국제무역법원(CIT)을 통해서 소를 제기해야 하겠죠. 예전부터 어른들이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고 했죠. 이렇게 되면 사실 다 끝나서 돈 받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또 소송에 참여한 수입업자들에게만 환급을 할지 아니면 모든 수입업자로 확장할 지, 원금에 대해서만 줄지 아니면 이자까지 줄지 등등,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의회가 개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급을 다 해준다면 미국 정부에도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행정부는 환급 금액을 최소화하려고 할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122조를 통해 시간을 벌고, 다른 관세 관련 조항들을 이용해 관세로 벌어들이는 세수를 충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2025년 회계연도에 미국이 관세로 벌어들인 액수가 거의 2,000억 달러 가까이 되는데요, 이는 전년도인 2024년에 비해 두 배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One Big Beautiful Bill Act와 같은 감세법안까지 통과시켜서 그렇잖아도 세수가 모자라는데, 이걸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도 다른 법들을 통해 관세 부과할 거라고, 플랜 B 준비되어 있다고 했고요. 무역확장법의 232조나 무역법 301조 등에 대한 꽤 빡센 조사와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 총액을 맞추려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3. 그럼 우리는?

일단 상호 관세가 없어지게 되면 나쁘지 않겠죠. (근데 우리는 원래 미국과 FTA를 맺고 있던 국가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대미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반도체, 철강 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품목들은 이번 판결과 별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 드린대로 이번 대법원 판결은 IEEPA 관련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브레이크를 건 것이기 때문이죠.

한국의 대미수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단연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만 30%가 넘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상호관세가 아니라 원래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서 25% 관세를 책정했습니다. 그랬다가 한국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15%로 조정된 상태이고, 이게 다른 패키지 딜을 한국이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지 모릅니다. 실제로 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서 투자법 통과 안 시키고 있다며 다시 25%로 올리겠다고도 했죠. 반도체, 철강, 자동차부품 등 모두 232조와 관련이 있는 거라, 이번 판결이 이들에 부과되는 관세를 사라지게 하는 건 아닙니다.

위의 품목들 외 나머지 50% 중 꽤 비중을 차지하는 건 기계류나 전자 제품 등입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232조를 근거로 안보 위협이 있다며 관세를 확대해서 부과한다면, 이 중 반도체 장비나 이를 포함하는 전자제품, 2차전지 등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약이 오를대로 오른 트럼프가 오히려 이걸 지렛대로 들고 미국내 투자를 약속대로 이행하라고 거세게 압박을 할 수도 있고요.

물론 기업마다 체감하는 건 다를 수 있지만, 국가 전반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번 판결이 한국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란 거죠.

그런데, 미국이 관세 카드로 들고 있는 것은 232조뿐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301조입니다.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보복할 수 있는 조항인데, 현재는 중국이 이걸로 때려 맞고 있죠. 일단 301조로 떄리겠다고 하면 보복관세의 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와 무역보복 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을 한 기업이 눈에 들어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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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뉴스] [속보] 李대통령 “안중근 의사 유묵 귀환 환영…유해 송환에도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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