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이번 이란 전쟁의 위기를 신속하고 과감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기회로 삼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재생에너지 구조로 바꾸는 기회로 삼자고 국무회의에서 말하였습니다.

한국은 매년 약 1200억 달러(약 180조원) 이상의 화석연료(원유 750억 달러, 천연가스 305억 달러, 석탄 125억 달러 등)를 수입하고 있어 에너지 자립도가 매우 낮아 대외 변수에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의 피해도 전세계에서 가장 크게 받는 국가 중 하나로 이번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 국내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임시국무회의에서의 대통령 발언을 통해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더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란 전쟁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 신속하고 과감하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

2)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시설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부지역으로 이전(“지산지소”)하여 국토균형발전을 도모

3) 이를 위해 지역별 전기요금차등제를 도입


● 제 8회 임시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재생에너지,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방향 (SSUNLAB, 2026. 03. 06)

국제 에너지 위기가 반복될 수 있으며, 이를 재생에너지로의 신속하고 대대적인 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함.

대한민국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하지만, 송전 문제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
남해안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생산여력을 송전망 부족으로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함. 송전망 건설은 단기간 안에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임.

에너지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지산지소”가 가장 중요함.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문제인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산업을 에너지가 많은 지역으로 옮길 필요가 있음.

전기요금차등제 도입에 대한 현실적 고민과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함.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전기를 끌어오는(송전)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며 혜택을 보고 있지만, 이러한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음.
공정하지 않고, 국가 발전에 저해되는 구조임. 생산비용이 싼 곳은 싸게, 송전 비용을 포함하여 비싼 곳은 비싸게 제대로 가격을 책정해야 함.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의 인식을 바꾸고 더 신속하고 과감하게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나가야 함.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것이 대외적 불안정성 요소가 크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음.

https://www.youtube.com/watch?v=A-Zjc8sHgLg

으악 빨리 전쟁끝내줘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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