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팅 중]
헌법과 법률이 마련해둔 사법시스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확정된 재판을 번복할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다면 재심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진행 중인 재판에서는 적법절차와 증거능력, 증명력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차분히 따져 유무죄를 결정지으면 될 일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Nemo iudex in causa sua)”는 법언에서 알 수 있듯이, 사법부의 재판권과 행정부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국정조사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법 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민주공화국은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미리 정해둔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믿고 지켜봐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헌법과 법률이 마련해둔 사법시스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확정된 재판을 번복할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다면 재심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진행 중인 재판에서는 적법절차와 증거능력, 증명력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차분히 따져 유무죄를 결정지으면 될 일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Nemo iudex in causa sua)”는 법언에서 알 수 있듯이, 사법부의 재판권과 행정부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국정조사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법 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민주공화국은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미리 정해둔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믿고 지켜봐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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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원전맨
[⚡️미국 3개 주에서 신규 원전 건설에 인센티브가 붙기 시작]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은 뉴스
미국 원전 판이 주정부 레벨에서 움직이기 시작
원전 인센티브가 이제 연방이 아니라 주정부 레벨에서 나오는 중.
원전 수요 이야기는 이제 연방 이벤트가 아니라 주정부 경쟁 구도로 가고 있음.
돈이 주정부 레벨에서 붙기 시작하면 신규 원전 건설 타임라인, 실현 가능성이 더 빨라질 수 있음.
https://world-nuclear-news.org/articles/three-us-states-pave-way-for-new-nuclear
#원전 #신규원전 #뉴저지 #켄터키 #텍사스 #AP1000 #원전르네상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은 뉴스
미국 원전 판이 주정부 레벨에서 움직이기 시작
원전 인센티브가 이제 연방이 아니라 주정부 레벨에서 나오는 중.
Q. 3개 주가 같은 주에 뭘 했나?
뉴저지 → 40년 묶여있던 원전 건설 금지 해제.
켄터키 → 원전 0기 주임에도 원전 개발 당국 신설.
신규 원전 부지 확보 지원 프로그램까지 같이 출범.
텍사스 → $350M 신규 원전 자금 신청 접수 개시.
건설 보조금 + 설계·공급망 보조금 두 트랙으로 직행.
Q. 이게 왜 중요한가?
주정부가 신규 원전에 직접 수표를 끊기 시작한 것.
기존엔 연방 대출 보증·세액공제 위주였음.
뉴저지는 원전 관련 장벽을 가진 주들 중 처음으로 원전에 우호적으로 피벗하였음.
다른 주들도 도미노로 풀릴 가능성 커짐.
텍사스 $350M은 건설·설계·공급망에 바로 꽂히는 돈.
2026년 12월까지 NRC 인허가 신청 예정 사업자로 한정 → 진짜 움직이는 프로젝트만 걸러냄.
원전 수요 이야기는 이제 연방 이벤트가 아니라 주정부 경쟁 구도로 가고 있음.
돈이 주정부 레벨에서 붙기 시작하면 신규 원전 건설 타임라인, 실현 가능성이 더 빨라질 수 있음.
https://world-nuclear-news.org/articles/three-us-states-pave-way-for-new-nuclear
#원전 #신규원전 #뉴저지 #켄터키 #텍사스 #AP1000 #원전르네상스
샘 알트만 자택 향해 총격 발생, 화염병 공격에 이은 샘 알트만 향한 두 번째 공격
이 SF Chronicle 기사는 OpenAI CEO 샘 올트먼의 샌프란시스코 자택에서 이틀 만에 두 번째 공격이 발생한 사건을 보도하고 있다.
4월 10일(금) 새벽 4시경, 20세 남성 다니엘 알레한드로 모레노-가마(Daniel Alejandro Moreno-Gama)가 샌프란시스코 러시안힐(노스비치)에 위치한 올트먼의 자택에 화염병(Molotov cocktail)을 투척했다. 화염병은 외부 대문에 불을 붙였으나 보안 요원이 즉시 진화해 큰 피해는 없었고,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모레노-가마는 현장에서 도주한 뒤 약 1시간 후 미션베이에 위치한 OpenAI 본사 앞에 나타나 "건물을 불태우겠다"고 위협해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불과 이틀 뒤인 4월 12일(일) 새벽 3시 직전, 올트먼의 같은 자택 앞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혼다 세단에 탑승한 남녀 2명이 차량으로 자택을 지나가면서 동승자가 건물을 향해 발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차량 소유자인 아만다 톰(Amanda Tom, 25세)과 무하마드 타릭 후세인(Muhamad Tarik Hussein, 23세)을 인근 테일러 스트리트에서 체포했으며, 영장을 집행해 총기 3정을 압수했다. 두 명은 총기 과실 발사 혐의로 구금되었다.
올트먼은 1차 공격 직후 개인 블로그에 남편과 아이의 사진을 게시하며, 지난 수년간 "극도로 혼란스럽고 긴장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AI 업계에 만연한 "과격한 수사와 전술"을 줄여야 한다고 호소하면서, "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든, 이런 일은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sfchronicle](https://www.sfchronicle.com/bayarea/article/sam-altman-openai-gunfire-22202648.php)
이 SF Chronicle 기사는 OpenAI CEO 샘 올트먼의 샌프란시스코 자택에서 이틀 만에 두 번째 공격이 발생한 사건을 보도하고 있다.
4월 10일(금) 새벽 4시경, 20세 남성 다니엘 알레한드로 모레노-가마(Daniel Alejandro Moreno-Gama)가 샌프란시스코 러시안힐(노스비치)에 위치한 올트먼의 자택에 화염병(Molotov cocktail)을 투척했다. 화염병은 외부 대문에 불을 붙였으나 보안 요원이 즉시 진화해 큰 피해는 없었고,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모레노-가마는 현장에서 도주한 뒤 약 1시간 후 미션베이에 위치한 OpenAI 본사 앞에 나타나 "건물을 불태우겠다"고 위협해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불과 이틀 뒤인 4월 12일(일) 새벽 3시 직전, 올트먼의 같은 자택 앞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혼다 세단에 탑승한 남녀 2명이 차량으로 자택을 지나가면서 동승자가 건물을 향해 발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차량 소유자인 아만다 톰(Amanda Tom, 25세)과 무하마드 타릭 후세인(Muhamad Tarik Hussein, 23세)을 인근 테일러 스트리트에서 체포했으며, 영장을 집행해 총기 3정을 압수했다. 두 명은 총기 과실 발사 혐의로 구금되었다.
올트먼은 1차 공격 직후 개인 블로그에 남편과 아이의 사진을 게시하며, 지난 수년간 "극도로 혼란스럽고 긴장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AI 업계에 만연한 "과격한 수사와 전술"을 줄여야 한다고 호소하면서, "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든, 이런 일은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sfchronicle](https://www.sfchronicle.com/bayarea/article/sam-altman-openai-gunfire-22202648.php)
San Francisco Chronicle
SFPD investigates apparent shooting near OpenAI CEO Sam Altman’s home
An apparent shooting Sunday followed a case in which a man threw a Molotov cocktail at Altman’s Russian Hill home Friday.
Forwarded from 여고생 코쨩👉🔕
자살한건 안타깝긴한데
이걸 어떻게 무혐의를 안내림
https://www.yna.co.kr/view/AKR20260410034800061
이걸 어떻게 무혐의를 안내림
경찰은 일이 벌어진 시점 전후에 두 사람이 웃고 대화하며 주점 내부를 오가고, 서로 헤어질 때는 배웅을 했으며, 이에 앞서 동석자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는 여러 차례 스킨십하는 등의 장면이 CCTV에 포착된 점을 근거로 A씨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410034800061
연합뉴스
성폭행 피해 고소한 10대, 경찰 무혐의 처리에 자살 | 연합뉴스
(안산=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자신이 일하던 주점의 사장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봤다고 고소한 10대 여성이 사건이 무혐의 처리되자 "수사 결...
Forwarded from 선수촌
지금은 2026년.
2077년에 우리는 이 그림의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때쯤 되면 촌장은 늙어죽고 없어서 상관 없지만 MZ & below 들은 고민해야 한다.
고민하지 않으면 진보당에 간다.
https://t.me/athletes_village/10464
2077년에 우리는 이 그림의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때쯤 되면 촌장은 늙어죽고 없어서 상관 없지만 MZ & below 들은 고민해야 한다.
고민하지 않으면 진보당에 간다.
https://t.me/athletes_village/10464
Telegram
선수촌
[생산성 향상과 그 적들]
'역사의 진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겠으나,
경제학적 시각으로 보자면, 생산성의 향상 및 이에 도움을 주는 모든 이념/정책/활동 등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
이러한 가정 하에서는, 생산성의 정체 또는 퇴보를 가져오는 대부분의 이념/정책/활동 등은 역사의 정체 및 퇴보를 불러오는, 역사 발전의 적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선수촌오리지널
'역사의 진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겠으나,
경제학적 시각으로 보자면, 생산성의 향상 및 이에 도움을 주는 모든 이념/정책/활동 등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
이러한 가정 하에서는, 생산성의 정체 또는 퇴보를 가져오는 대부분의 이념/정책/활동 등은 역사의 정체 및 퇴보를 불러오는, 역사 발전의 적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선수촌오리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