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디지털 루블 도입법 제정과 전망-블라디보스톡무역관 2023-08-28
#러시아 #디지털화폐 #블록체인 #통화 #금융
#요약
-디지털 루블 도입법 8월 1일 발효
-2024년까지 시범 운영 후 2025년 이후 정식 운영 전망

*디지털 루블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적 형태라는 점에서는 가상 자산(암호화폐)과 같지만 민간이 발행하고 익명성과 탈중앙화를 주요 특성으로 하며 법정화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가상 자산과는 달리 국가(중앙은행)가 발행, 관리, 통제하며 법정 화폐로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디지털 루블은 암호 화폐의 확장을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러시아 전역에서 모든 시민이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하며 저렴하게 결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사점
1) 개인: 국가 통제 및 감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 기업: 수수료가 0.3%로 감소로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
3) 시중은행: 수수료 수입 손실뿐만 아니라 잔액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계좌에서 디지털 루블로의 자금 유출이 우려된다. 은행에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금 자금이 디지털 루블로 급격히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

SWIFT 퇴출 이후 러시아의 국제 결제 현황-모스크바무역관 2024-01-16
#러시아 #신냉전 #결제 #무역 #금융 #디지털화폐
#요약
-SWFIT의 러시아 버전 SPFS 및 VISA/Master Card의 러시아 버전 MIR의 성장
-러시아, 우호국 중심으로 자국 결제 시스템 이용 러브콜 지속
-2023년 12월 기준 11~13개국에서 MIR 카드 결제 가능

1. 러시아 내 VISA, Master Card 등의 서비스가 중단되며 외국인들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거래를 못하게 된 러시아인들에게 큰 불편을 끼쳐왔다.

2. UnionPay: 현재 러시아에서 발급 가능한 유일한 외국산 국제 결제 시스템 카드로, 2023년 7월 25일 기준 러시아 7개의 은행에서 UnionPay 카드 발급이 가능

3. 국제 송금 또한 다수의 러시아 은행이 제재리스트에 추가되며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원칙적으로 한-러 양 방향 간 해외 송금은 1) 송금은행 2) 송금자 3) 품목 3가지가 모두 비제재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가능->러시아 -> 한국 송금은 많은 경우 중국 국적의 중계은행을 거쳐 위안화로 송금되고 있으며, 수출대금의 송금이 필요한 러시아 기업은 제 3국에 위치한 법인들을 활용

#시사점
1. 러시아의 대응책 : 우호국 중심의 대체 결제망 구축

2. 러시아는 서방사회의 제재에 대응하여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아르메니아) 및 BRICS 등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루블화 가치 급락 등을 경험하며 달러화 의존도 축소를 강력하게 추진

3. SWIFT를 대체하기 위한 SPFS, VISA/Master Card를 대체하기위한 MIR가 우호국 중심으로 얼마나 호응을 얻을지, 또한 탈달러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디지털 루블의 개발은 얼마나 성공적으로 개발되고 안착할 수 있을지가 주목되는 시점

#같이보기
러시아 디지털 루블 도입법 제정과 전망-블라디보스톡무역관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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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러-우 사태 이후 러시아 부자들에게 각광받는 신흥 투자처 – 두바이 -모스크바무역관 2023-07-25 (정규진 법무법인 율촌 미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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