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괴상피부병(LSD) 발병국으로부터 수입 중단 행정명령 발표-마닐라무역관 김진형 2024-02-15
#필리핀 #아세안 #식품 #무역 #규제
#요약
-괴상피부병(LSD) 발병국 태국, 러시아, 한국, 리비아로부터 살아있는 소를 비롯한 부산물의 수입 중단
-행정명령 발효시점인 2024년 2월 1일부터 즉시 수입을 중단하며 규제 종료는 별도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 유지

#시사점
1. 필리핀 축산업 관계자 C씨는 필리핀이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한 돼지고기 생산량 감소와 수입 확대로 필리핀의 식품 공급망 악화와 식품 인플레이션을 대처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은 전례가 있었음

2. 이번 괴상피부병과 같은 가축 전염병에 필리핀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전 대비를 하고자 이러한 행정명령을 추진했으나 백신접종과 더불어 확산 위협이 감소한다면 수입 재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

주요국 디지털 규제 도입 동향-Global Issue Monitoring KOTRA 본사 2024-02-19
#인공지능 #규제

ㅇ 디지털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EU,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서 관련 규제 추진

ㅇ EU의 세계 최초 AI규제 입법화, 미국 AI 행정명령 등 글로벌 AI 표준 설정에 있어 주도권 경쟁이 치열

ㅇ 자국 시장을 보호하면서도 국내 기술산업은 육성하는 것이 주 목표

#같이보기
최근 국제 인공지능 거버넌스 논의 동향: EU 인공지능 법안을 중심으로 -231218 남승현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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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경제통상리포트(US23-31)] 백악관 인공지능(AI) 개발 및 활용에 관한 행정명령과 관련 동향-경제통상 리포트 미국 워싱턴무역관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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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리와 환경 보호하는 수리권 보장법, 미 전역으로 확산-뉴욕무역관 김동그라미 2024-02-22
#미국 #수리권보장법 #규제 #소비
#요약
-뉴욕주, 미 최초로 디지털 전자기기 품목의 수리권 보장법 시행
-소비자 권리보호와 환경보호 중요성 대두로 탄력받는 수리권 보장법

1. 뉴욕 내 디지털 전자기기 제조업체와 뉴욕에서 판매 혹은 사용되는 디지털 전자기기 제조업체는 소비자와 수리 업체가 제품을 직접 관리 또는 수리할 수 있도록 부품과 툴(tool), 문서(documentation)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함

2. 10달러 이상의 랩톱과 데스크탑, 스마트폰, 태블릿, 드론, 모니터, 비디오게임 콘솔, 텔레비전과 가정용 오디오 장비, 장난감, 그 외 특별한 계약을 요구하지 않는 상업용 전자기기 등의 수리할 권리를 보장한다. 하지만 의료용 기기, 농업용 기기, 전기자전거, 자동차, 트렌스포머∙리모트 파워 패널 같은 상업용 혹은 산업용 전자 장비, 토스터∙전자레인지 등 가전제품, B2B 혹은 정부 납품 제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시사점
1. 미 전역으로 확산되는 수리권 보장법

2. 제품 수리를 위해 더 많은 정보 공개가 요구되면서 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수리권 보장법을 이행하면서도 기업의 지적재산권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中 온라인 게임 규제안, 우리기업들에게 위기일까 기회일까?-톈진무역관 2024-02-27
#중국 #게임 #규제
#요약
-과금 유도·랜덤 뽑기 제한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온라인 게임 규제안 발표
-국내 기업은 중국 정부의 세부 규제·정책 발표와 시장 파급효과에 주목해야

1. 中 정부, 5년 만에 온라인 게임 관리 규제안 발표
2. 규제안 발표 이후 중국 게임 상장기업 주가 하락
3. 한국 게임사에도 영향력 큰 편

#시사점
중국 게임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국내기업들에도 좋은 진출 기회가 될 수 있다. 게임 매체 유시공우에이(游戏工委)에 따르면 2023년 중국 게임시장의 매출 규모는 3030억 위안(약 56조 원)으로 전년 대비 13.9% 증가했다. 모바일 게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5% 증가한 2269억 위안(약 42조 원)으로 확인됐다. 중국의 게임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만큼 국내 게임산업 분야의 기업들은 중국시장의 동향에 주목할 필요

#같이보기
다시 열린 중국 PC게임, 중국 유저 마음 사로잡기-시안무역관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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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열리는 中 모바일게임 시장, 우리기업이 주목해야할 변화는? -상하이무역관 여영정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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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한-러 외화 송금-모스크바무역관 2024-03-05
#러시아 #한국 #금융 #신냉전 #규제
#요약
-2023년 12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 강화 발표
-중국·튀르키예·UAE 우호국 은행들도 러시아 은행들과 거래 중단 움직임
-USD 외 차선책으로 여겨졌던 CNY(위안화) 송금에도 적색불

#시사점
1. 러우 사태 발발 2년을 앞둔 현 시점, 미국과 EU에서는 추가제재 발표를 예고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2월 24일부로 대러시아(및 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확대하는 ‘제33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하는 등 대러시아 비즈니스는 더욱 더 쉽지 않아질 전망

2. 그러나 러시아는 예상과는 다르게 2023년 2.6~3.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달러당 환율 또한 90루블 내외로 방어하고 있는 등 수출시장으로서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리적 관점에서 비재재 분야에서의 우리 기업 비즈니스 지속과 포스트 러-우 사태를 대비한 전략적 포지셔닝은 여전히 필요해 보인다.

#같이보기
EU, 제12차 대러시아 제재 시행-모스크바무역관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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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불화온실가스(F-gas) 규제 개정안, 3월 11일부 발효-브뤼셀무역관 이지민 2024-03-11
#유럽 #규제 #불화온실가스 #히트펌프 #냉매 #온실가스 #친환경
#요약
-수소불화탄소(HFC)의 출시 할당량 감축
-2025년부터 F-gas 포함 제품, EU 역내 유형별·단계적 출시 금지
-GWP 낮은 냉매 또는 친환경 냉매로의 전환 및 설비 교체 등의 대비 필요

*EU는 F-gas 규정을 통해 2014년부터 F-gas의 사용을 규제해 오고 있었으나, 파리협정 준수,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1990년 대비 55% 감축 및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고 판단, 2022년 4월 EU 집행위가 F-gas 규정을 강화하여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금년 1월 29일 이사회의 공식 채택 절차를 끝으로 모든 입법과정이 완료, 2월 20일 관보에 게재되어 3월 11일부로 발효되었다. 수소불화탄소(HFC) 출시 할당량 감축, F-gas를 사용한 제품에 관련 라벨링 부착이 의무화되며, 2025년 1월 1일부터 F-gas 포함 제품이 유형별·단계적으로 출시가 금지될 전망

#시사점
1. 역내로 HFC가 사전 충전된 냉장·냉동기기 및 히트펌프, 에어컨 등을 수입할 경우, HFC 쿼터제에 따른 할당제를 준수해야 하며 HFC 등록부 등록, 적합성 선언 및 검증, 연간 보고의 의무가 부여

2. 2025년부터 F-gas 포함 제품, EU 역내 유형별·단계적 출시 금지

#같이보기
COP28(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 개최, 기후클럽 출범-브뤼셀무역관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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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69> 온실효과(Greenhouse effect)의 2가지 얼굴 -240130 오태광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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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2024년 인플레 완화 기대 속 녹색산업 등에서 성장 모멘텀 찾아-파리무역관 곽미성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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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SEC, 상장사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 최종 승인-달라스무역관 이재인 2024-03-21
#미국 #기후 #규제 #경제 #투자
#요약
-美 SEC(증권거래위원회), 상장사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 최종 승인
-기업활동 및 에너지 생산에서 발생하는 스코프1, 2온실가스 배출량 의무 공시 필요
-공급망 전체를 포괄하는 스코프3 배출량은 제외돼 우리 기업 불확실성 일부 완화

1.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발생시킨 스코프 1, 스코프 2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및 홍수, 산불, 악천후 등 기후위기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 기후 관련 목표 등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2. 다만 일부 소규모 회사는 스코프 1, 2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의무에서 제외된다.

#시사점
1. SEC에 따르면, 이미 미국 시가총액 상위 1000개 기업으로 이루어진 러셀 1000(Russell 1000) 지수 기업들의 90%는 자발적으로 작성하는 지속가능성 보고서 등에 기후 위험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60%는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또한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 기후 위험에 대한 대응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요구 되고있는 상황 속에서, 비록 이번에 최종 승인된 규정에서 삭제되긴 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미국 기업들이 원자재 수급 및 유통, 물류 등 공급망 전반을 포괄하는 스코프3 범위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고려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

#같이보기
미국 현지에서 바라 본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 2024-워싱턴무역관 정연호 2024-01-30
https://t.me/twozaga/8257

캘리포니아, 인공 색소 및 이산화티타늄 첨가 식품 공립학교에서 퇴출 시사-실리콘밸리무역관 이지현 2024-03-25
#미국 #식품 #규제 #캘리포니아
#요약
-캘리포니아 주, 미국 최초로 인공 색소 및 이산화티타늄 첨가 식품 공립학교에 납품 금지하는 법안 발의
-어린이들의 과잉 행동 및 행동 문제와 관련있는 식품 첨가물 규제 움직임 강화

1. “스키틀즈 금지 법안”으로 불린 캘리포니아 식품 안전법(California Food Safety Act, AB 418)을 발의했던 민주당 의원 제시 가브리엘(Jesse Gabriel)이 후속적으로 발의한 내용이기도 하며, 올해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2025년 초부터 발효

2. 최근 몇 년간 미국 전역에서 ADHD 진단 건수가 증가한데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ADHD를 앓고 있는 아동의 비율에 대한 추정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CDC는 해당 데이터가 시간과 조사 방법에 크게 다를 수 있고, 추정치를 계산하는데 사용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100% 정확하다고 보긴 어려우며, 지난 20년간의 상승 추세가 안정되고 있는지 여부는 향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사점
1. 무역 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는 국제 색소 제조자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lor Manufacturer)는 해당 법안 발표에 반발하며, 캘리포니아 환경 보호국(CalEPA)이 2021년에 발표한 종합 연구 보고서는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반박

2. 또 다른 무역 단체인 국제 식품 첨가물 협의회(International Food Additives Council)는 FDA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성분에 대해서 주 차원에서 금지 조치를 취한데 대하여 유감을 표시

#같이보기
美, 새로운 ‘캘리포니아 식품 안전법’ 2027년 발효 예정-로스앤젤레스무역관 우은정 2023-12-21
https://t.me/twozaga/7758

미 FDA, 식품에 브롬화 식물성 기름(BVO) 사용허가규정 철회-실리콘밸리무역관 이지현 2023-11-09
https://t.me/twozaga/7173

美 캘리포니아주, PFAS 들어간 제품군 단계적 규제 시행 -실리콘밸리무역관 이지현 2023-03-16
https://t.me/twozaga/3782

중국, 밀키트에 방부제 사용 불가-충칭무역관 2024-03-28
#중국 #밀키트 #식품 #HMR #규제
#요약
-밀키트 재료, 전처리 과정, 저장 및 판매 요건, 제품 범위 등에 대한 기준 제시
-중국 시장에서 밀키트 판매 및 유통 위해서는 안전관리 기준 따라야

*밀키트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식품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밀키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중국 내에서 밀키트를 제조, 유통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에 부합해야만 한다.

① 생산자 책임 강화
② 생산허가 관리 강화
③ 모니터링 강화

#시사점
1. 이번 '통지'에서 밀키트에 방부제 사용 금지가 명기됐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향후 밀키트 제품에 방부제 사용이 불가해지고, 밀키트의 생산.유통 관리가 엄격해짐에 따라 일부 밀키트는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제품 재조정이 필요할 것

2. 특히, 생산 및 가공, 냉장 및 냉동, 콜드 체인 물류를 개선해 중국의 식품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밀키트의 용어, 라벨링, 제품 분류 및 기타 품질 관련 기준을 충족하도록 해야 할 것

#같이보기
중국 PB상품 시장, 우리기업 진출기회는? -상하이무역관 2024-01-31
https://t.me/twozaga/8267

중국 밀키트 산업 시장 동향 -칭다오무역관 이맹맹 2023-06-14
https://t.me/twozaga/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