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14:03:57
기업명: 기아(시가총액: 41조 7,159억)
보고서명: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매출액 : 293,496억(예상치 : 291,542억+/ 1%)
영업익 : 27,648억(예상치 : 30,102억/ -8%)
순이익 : 22,688억(예상치 : 24,804억/ -9%)

**최근 실적 추이**
2025.2Q 293,496억/ 27,648억/ 22,688억
2025.1Q 280,175억/ 30,086억/ 23,926억
2024.4Q 271,481억/ 27,164억/ 17,414억
2024.3Q 265,199억/ 28,813억/ 22,679억
2024.2Q 275,679억/ 36,437억/ 29,566억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725800274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00270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부자감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자들이 더 ‘분배’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자본시장을 통해 이익을 나누자는 것입니다>

최근 일각에서 제가 발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에 대해 ‘부자감세’라 지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현재의 배당소득 대부분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배당소득에 대한 특례 역시 극소수 재벌들에게만 집중될 것이고, 개미투자자들의 이익은 거의 없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오해이며, 통계와 법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1. 먼저, 그 주장과 함께 제시하고 있는 “상위 0.1%가 가져가는 배당소득” 통계는 지금의 논의와 무관한 ‘비상장기업의 배당’까지 광범위하게 합쳐진 숫자임을 알려 드립니다(심지어 배당소득으로 잘못 분류되고 있는 ‘기타 공모펀드 매도차익’ 등까지 합쳐진 통계).

또한 해당 통계에는 연기금과 법인이 받는 배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바, 국내 상장회사의 배당금 총액이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2. 팩트는 기업의 배당이 늘어나면 개미투자자를 포함한 전국민이 혜택을 본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 인도보다도 못한 우리나라의 배당성향이 높아지면, 가장 큰 금액을 가져가는 것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입니다. 삼성전자의 배당금이 2조 늘어나면, 그 중 재벌일가(특수관계인 포함)에게 배분되는 금액은 1천억원(지분 합계 약 5%) 상당입니다.

3. 이익금 중 배당을 얼마나 할지는 ‘경영자(+대주주)’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배당’을 통해 주주들과 나누지 않고 이익을 독점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수백억을 급여로 받아가면 한푼 나누지 않아도 독식이 가능하고, 이익을 유보하다가 주가에 반영해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지분이 10%인 대주주 입장에서, 100억원을 급여로 독식하면 세율 49.5%(순수입 50억), 같은 돈을 배당으로 주주들과 분배해서 10억원만 가져가도 세율 49.5%(순수입 5억). 여러분이 대주주라면 이런 상황에서 배당을 하겠습니까? 경제정책은 상식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한편,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유보하다가 자신의 회사 지분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수천억원 차익을 남겨도 양도소득세율은 27.5%입니다(심지어 대주주가 지분을 일부라도 매각하면 주가는 하락하고 일반주주들은 피해를 봅니다). 배당으로 나눌 때 세율은 49.5%인데 말입니다.

모범적으로 배당을 열심히 하는 기업이라는 전제에서, 배당소득세율과 양도소득세율을 적어도 일치시켜 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주주 입장에서 굳이 지분양도를 고려하기보다 배당을 강화할 유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걸 ‘부자감세’로만 보는 것은 매우 좁은 시각입니다. 오히려 ‘부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분배를 유도하는 정책’이라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실제로 입법의 목적과 예상되는 결과가 그러하니까요.

4. ‘섬세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미 ‘섬세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제 법안은 우리나라 배당소득세 전체를 깎아주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에 등록된 100만개의 법인 중 상장기업, 그 중에서도 배당성향이 35% 이상으로 우수한 기업(현재 기준 308개 기업, 상장법인 중 11% 비중)에서 나오는 배당금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제 법안으로 인한 세수감소의 규모는 대략 2천억원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수조원대의 감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변에 4천억원대로 분석하는 분이 계시다면, 비상장 회사까지 포함하셔서 그런 것이니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배당성향 35% 미만의 기업들에서 자신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 배당을 확대하는 적극적 움직임이 생길 경우, 배당금 총액이 확대되면서 배당소득세 전체 세수는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5. 진짜 부자감세가 걱정이라면, 제가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의안번호 2210445)을 함께 봐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증세법은 주식에 대해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수백조의 자산을 가진 대기업 모회사 지분을 승계할 경우 고작 수천억원의 세금을 내고 마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재벌들은 주가를 하락시켜 세금을 아끼고 있는 것입니다.

주가가 회사의 가치보다도 과도하게 낮게 형성된 기업(PBR 0.8 이하)에 대해서는 비상장주식과 같이 자산과 수익을 고려해서 공정과세하게 된다면, “진짜 부자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6. 마지막으로, 제 법안의 세수효과와 정책효과를 자세히 분석해보지 않고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는 분들께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주식시장의 전문가들에게 한번이라도 의견을 물어봐 주십시오. 시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분이라면, 왜 이 법안이 코스피 4천, 5천을 위해 꼭 필요한지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외 기관투자자와 개미투자자들이 한 목소리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지원을 해왔습니다.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초장기 저금리 대출과 낮은 세금정책으로 시장을 부양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면,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라 칭하며 손쉽게 과세를 논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동산 쏠림 현상을 막고, 큰 금액이든 작은 금액이든 안전하고 건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동산 과열도 억제할 수 있고, 과도한 해외투자 등으로 인한 자산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국내 자본시장 도약을 위해 약간의 특례를 부여하자는 것을 두고, 덮어놓고 ‘부자감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으며, 일부 감세가 있다하더라도 그 폭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시장에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이념적 논쟁에 매몰되어 자본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주식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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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배당소득 세제개편이 정부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 관련 세제를 손보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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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들은 외국에 비해 주주배당이 지나치게 적습니다. 대부분의 주식투자자들도 배당소득보다는 시세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을 노립니다. 기업들이 배당을 확대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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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배당소득이 극소수에 쏠려 있는 현실을 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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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기준, 상위 0.1%에 해당하는 1만7,464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45.9%(13조8,842억원)를 가져갑니다. 단순 계산으로 1인당 약 7억9,500만원에 이릅니다. 상위 1%로 확대하면 전체 배당소득의 67.5%(20조3,915억원)를 차지합니다. 주식투자자 100명 중 1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70%를 가져가는 셈입니다. 반면 하위 50%, 약 873만 명이 나눠 가지는 배당소득은 전체의 0.35%(1,064억원), 1인당 고작 1만2,177원입니다. 2014년에도 상위 0.1%(8,429명)가 전체 배당소득의 47.5%(5조8,796억원)의 비중을 차지했으니, 지난 10년 동안 이러한 편중 현상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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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섬세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극소수의 주식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의 개미투자자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제 개편으로 기업의 배당이 반드시 늘어난다고 볼 수 없지만, 배당이 늘어난다고 해도 개미투자자들은 겨우 몇천원의 이익을 보는 데 반해 극소수의 재벌들은 수십억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면 과연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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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하고도 섬세한 접근을 요청합니다.

[이그전] 지금보다 더 컸던 ‘2차 세계대전 부채’는 어떻게 아무런 일 없이 사라졌나?

안녕하세요. KB증권 주식전략 이은택 (01032571059)입니다.

1) 연준 독립성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파월은 버틴다고 해도, 다음 의장이 이끌 연준은 많이 다를 것입니다.

2) 하지만 금리가 시장에서 결정된 것은 생각보다 역사가 짧습니다. 1950년대 이전까진 재무부가 금리를 결정했고, 이를 ‘금융억압’으로 부릅니다.

3) 이를 통해 지금보다 더 높았던 ‘2차 세계대전 부채’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녹였고, 1950~60년대 호황을 맞이했습니다.

- URL: https://bit.ly/3IPfOVn

🔴 효성중공업(시가총액: 10조 4,901억)
📁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25.07.25 16:08:20 (현재가 : 1,125,000원, 0%)

매출액 : 15,253억(예상치 : 13,394억+/ 14%)
영업익 : 1,643억(예상치 : 1,326억/ +24%)
순이익 : 925억(예상치 : 886억+/ 4%)

**최근 실적 추이**
매출/영업익/순익/예상대비 OP
2025.2Q 15,253억/ 1,643억/ 925억/ +24%
2025.1Q 10,761억/ 1,024억/ 1,036억/ +13%
2024.4Q 15,715억/ 1,322억/ 961억/ +6%
2024.3Q 11,452억/ 1,114억/ 724억/ +12%
2024.2Q 11,938억/ 627억/ 282억/ -27%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725800539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298040

2025.07.25 15:37:51
기업명: 두산에너빌리티(시가총액: 42조 2,130억)
보고서명: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매출액 : 45,690억(예상치 : 40,637억+/ 12%)
영업익 : 2,711억(예상치 : 2,866억/ -5%)
순이익 : 1,309억(예상치 : 1,622억/ -19%)

**최근 실적 추이**
2025.2Q 45,690억/ 2,711억/ 1,309억
2025.1Q 37,486억/ 1,425억/ -212억
2024.4Q 45,891억/ 2,349억/ -607억
2024.3Q 33,956억/ 1,148억/ -265억
2024.2Q 41,505억/ 3,098억/ 2,208억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725800470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34020

효성중공업 - 25. 07. 25

창원공장 및 미국공장의 예상 이상의 마진으로 16%대 OPM 기록.
창원공장의 GIS 증설 / 미국 추가증설 검토까지 감안하면 26~27년에도 두자릿수 매출 성장률 유지하며 10% 중반대 이상, 20%에 육박하는 OPM도 기록 가능할 것으로 판단.
계속해서 26~27년 추정치가 낮다고 코멘트해왔는데, 이번 분기를 통해 추정치를 좀 많이 올려야 할 것 같음.

26년 전사 기준 8,000억에 육박하는 OP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Overweight 의견.

P.S - 추정했던 숫자가 전혀 맞질 않네요. 기쁜데 허탈...

✅ [단독]트럼프 장남 투자사, 국내시장 상륙한다

https://signalm.sedaily.com/NewsView/2GVHKGT2UT/GX1101

아침부터 화딱지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글을 쓴게 정말 오랜만이네요.
오래 전 금양 글을 쓸 때에도 1주일은 참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 팩트는 같아야 합니다.
통계도 왜곡되어선 안됩니다.


▼ 배당에 대한 멍청한 소리 (Feat. 배당에 대한 오해, 진성준 국회의원 주장이 선동인 이유)

https://blog.naver.com/hodolry/223946694953

대통령실 “한·미 관세협상에 농산물도 포함” https://share.google/D5kLK0OqDh26eKQDz

**심플하게 잘 정리된 기사

https://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658

#피터케이 님
인재전쟁 2부
https://m.blog.naver.com/luy1978/223947474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