롣다리🚦 – Tele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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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오랜만에 김용범 차관(Yongbeom Kim) 님 만나서 다양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역시나 기대했던 대로 중요한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혜안을 담아 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분이 관료를 하셨다는게 든든했습니다.

사진이라도 하나 찍어 왔어야 하는데, 집중해서 듣다보니 깜박했네요.

가상자산
= 새로운 기술의 제도적 기반은 창의력을 억압하지 않는 선에서 큰 틀을 잡아주는 게 좋다. 유럽, 미국 등에 충분한 연구가 있어서 제도를 구상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는 현재는 투기적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나 탈중앙화 기반의 서비스는 충분히 매력적인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금의 플랫폼은 무료인듯 하지만 빅테크들의 수익을 극대화해주는 방식으로 구현돼 있다. 탈중앙화 방식은 소비자가 참여자가 되고 부가가치를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네트워크 효과가 나타나면 실제 사용가능한 모습을 갖춰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면 현재 서비스를 대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5~10년 안에 기존과 다른 방식의 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부동산
= 코로나19 이후 막대하게 풀리는 유동성의 힘을 과소평가한 측면이 있다. 다소 감정적인 정책 수단도 포함된 측면이 없잖아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내년 글로벌 통화정책이 덜 완화적으로 가게 되면. 22, 23년 공급이 어느 정도 이뤄지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이 헤드라인에 서서히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올라서 다시는 못살 것 같다는 불안감이 생기면 더 오른다. 헤드라인에서 서서히 사라지면 시장의 불안심리는 완화될 것으로 본다.

공급망
= 미중이 공격적인 언사를 주고 받고 있지만 실제 교역, 자본의 흐름에서 큰 변화는 없다. 워낙 공고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냉전 시대처럼 완전히 갈라서는 모습을 보이진 않을 것 같다. 한국은 메모리, 북한 등 여러 가지 카드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의해 일방적으로 흔들릴 위치에 있지 않다. 외교, 통상적으로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다소 불편한 장면들이 연출되고, 기업들도 양쪽을 신경 써야 할 상황이 되겠지만 극단적인 상황은 없을 것으로 본다.

녹색전환
= 앞으로 5~10년 가장 중요한 정책 아젠다가 될 것이다. 녹색전환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제조업 기반을 무너뜨리면서 갈 수는 없다.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가 ESG 열풍에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전환 과정에서 화석연료를 확보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거다.

R&D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녹색 전환을 위한 기술 기반을 빠르게 만들어 가야 하는데 R&D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 정해진 대로 나눠 먹는 방식이 돼서는 안된다. 다만 관성이 있어 이를 넘어서러면 굉장한 정책 추진력이 요구된다.

중소기업 지원
= 전환에 있어 대기업들은 어떻게든 따라갈 수 있을 텐데 중소기업들은 우려가 된다. 그쪽은 기술, 인력, 자본 등 전환 여력이 부족하다. 지금도 사실상 한계 기업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실제 신, 기보를 통한 보증으로 연명하는 곳이 많다. 그들을 정리하는 것이 자본의 효율성을 높이는 듯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돌리는 힘이다. 만약 그들을 정리하면 경제 생태계가 파괴돼 오히려 복지 관련 재정을 더 써야 할 수 있다. 정부 보증 효율성을 높이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

노인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선심성 나눠 주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노인 빈곤층이 늘어나면 복지 예산에 부담으로 전가된다. 일자리를 유지하고 근로여건을 만들어주는 건 그냥 주는 것보다 전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필요하다.

헝다 사태
= 중국이 초대형 부동산 기업을 정리하는 과정이고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든 경제적 연결 고리를 확인하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워낙 익스포져가 크기 때문에 신용경색은 불가피하다. 조이고 풀고를 하면서 연착륙으로 정리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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