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텔레로 신탁 쏘신다 이 말이야

신재생아나리스토 행님들 화들짝

금융투자소득세는 세목, 세율이 걸린 세법 개정 사안이므로 원칙적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먼저 다뤄짐. 국회법은 상임위원회가 자기 소관 의안과 청원을 심사한다고 두고 있고, 기획재정부 소관 사항은 기재위 계열 상임위 소관으로 배정되어 왔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결산을 심사하는 기구임. 즉 예결위원장의 본래 권한은 예산, 결산 심사 운영이지, 개별 세법안을 대신 심사, 의결하는 권한이 아님.

국회법 제84조 제7항은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위원회가 심사할 수 없다고 두고 있음. 즉 예결위가 세입예산 심사를 빌미로 금투세 자체를 먼저 확정해버리는 식의 우회는 법문상 막혀 있다고 보면 됨.

즉, 예결위원장은 금투세 관련 직접적 권한은 없고 정치적 영향력은 행사할 수 있음. 다만, 기재위를 건너뛰거나 예결위에서 결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일단은 중립기어 박고 지켜봐야 할 듯.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843235?sid=100

하겟냐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068394

이노무자슥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64195?rc=N&ntype=RANKING&sid=001

세수 괜찮아서 적자국채 발행 없는 추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능하다고 칩시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 빚이 많은데 꽁돈이 생기면 뭘 하나요? 빚부터 갚지 돈 쓸 생각은 안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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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추경 편성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종합)
https://newsmailer.einfomax.co.kr/view/content/AKR20260312116200016

이재명은 합니다

천조국이랑 한국 비교하는 기자 클라스 ㅋㅋ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312001283

주유소 폐점릴레이 ㄱㅈㅇ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32956?rc=N&ntype=RANKING&sid=001

주댕이로만 군인 예우, 현실은 벌레 취급. 박물관에 가야할 유산이 고철로 폐기. 나라 꼴 개판.

http://www.smart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640

때려 맞으니까 예상하고 있었다넼ㅋㅋㅋ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843372?rc=N&ntype=RANKING&sid=001

IRAN SUPREME LEADER MOJTABA KHAMENEI IN A STATEMENT READ ON TV, CALLS FOR UNITY AMONG PEOPLE AND CALLS FOR PARTICIPATION ON QUDS DAY
(@WalterBloomberg)

IRAN SUPREME LEADER: WE WILL NOT GIVE UP ON AVENGING THE BLOOD OF YOUR MARTYRS, ESPECIALLY THE MARTYRS OF MINAB
(@WalterBloomberg)

🚨 IRAN'S LEADER MOJTABA KHAMENEI SAYS CLOSURE OF STRAIT OF HORMUZ SHOULD BE CONTINUED AS A TOOL TO PRESSURE ENEMY
(@WalterBloombe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