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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는 세목, 세율이 걸린 세법 개정 사안이므로 원칙적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먼저 다뤄짐. 국회법은 상임위원회가 자기 소관 의안과 청원을 심사한다고 두고 있고, 기획재정부 소관 사항은 기재위 계열 상임위 소관으로 배정되어 왔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결산을 심사하는 기구임. 즉 예결위원장의 본래 권한은 예산, 결산 심사 운영이지, 개별 세법안을 대신 심사, 의결하는 권한이 아님.

국회법 제84조 제7항은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위원회가 심사할 수 없다고 두고 있음. 즉 예결위가 세입예산 심사를 빌미로 금투세 자체를 먼저 확정해버리는 식의 우회는 법문상 막혀 있다고 보면 됨.

즉, 예결위원장은 금투세 관련 직접적 권한은 없고 정치적 영향력은 행사할 수 있음. 다만, 기재위를 건너뛰거나 예결위에서 결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일단은 중립기어 박고 지켜봐야 할 듯.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843235?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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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에 민주 진성준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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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겟냐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06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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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 이란 종전 조건 내놨다…“침략 재발 방지 보장·배상금 지급”

이란 정부는 11일(현지시간)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 종전 조건으로 침략 재발 방지 보장과 전쟁 배상금 등을 제시했다. 중국 차이나데일리 등에 따르면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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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관련 주요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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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인근 선박 피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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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투자 이행 주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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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무자슥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64195?rc=N&ntype=RANKING&sid=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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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한국평가데이터 본사 압수수색…신용정보법 위반 혐의

한국평가데이터 본사∙대구경북지사 압수수색 검찰이 금품을 받고 기업의 신용 등급을 올려준 혐의를 받는 신용 평가 기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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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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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YIELD & SPREAD (성수)

세수 괜찮아서 적자국채 발행 없는 추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능하다고 칩시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 빚이 많은데 꽁돈이 생기면 뭘 하나요? 빚부터 갚지 돈 쓸 생각은 안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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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추경 편성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종합)
https://newsmailer.einfomax.co.kr/view/content/AKR202603121162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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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추경 편성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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