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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개 쟁점법안 가운데 양곡관리법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세 차례 발의됐었는데 그렇다면 양곡법 내용이 뭐고, 또 왜 이렇게 여야가 부딪히는 건지 김형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초과 생산된 쌀의 '의무 매입'과 가격 보장입니다.

현행법상 농식품부 장관은 남는 쌀을 정부가 다시 사 들일 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이걸 의무…

금융당국, 신청일 이후 1개월 이내 인가 여부 결정해야…3월 영업개시 목표 거래소 70년 독점을 깰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인 넥스트레이드가 본인가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넥스트 …

내년부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뿐 아니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건강보험료 조정과 정산 신청 대상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의 신청 대상과 사유가 확대된다고 23일 밝혔다. 건보료 소득 정산제도는 현재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