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김** 님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할 수 있나요?” 또 4*** 님도 “주식시장은 내려가기만 하고 오를 줄을 모르네요.”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 그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최상목> 네, 들어봤습니다.

◇이대호> 이게 그러니까 그냥 손실이 나서 못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염증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또 외국인 투자자 자금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자금 심지어 연기금까지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인다고 하는데 살 사람은 없고 떠나가는 사람만 많습니다. 특히 연기금까지도요. 요 측면은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최상목> 지금 하여튼 정부는 지금 당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증시 상황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연기금을 포함해서 저희가 그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노력들을 조금 더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는 정부의 의지는 되게 확고합니다. 확고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대호> 그래서 자본시장의 수요를 확충할 수 있는 노력 중에 하나가 상법 개정안으로 떠올랐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일 한국거래소 증시 개장일, 상법 개정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정부에서 상법 개정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스탠스를 보이더라고요. 금융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최상목> 그거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가 정확히 얘기하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됐던 거는 아시겠습니다만 상장 기업의 합병이나 물적 분할과 관련된 거기서 어떤 주주 보호가 실효성 있게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관련 규정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관련 규정은 주로 다 자본시장법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병 가액에 대해서 규제를 개편한다든지 그다음에 외부 평가나 공시를 의무화해서 일반 주주들한테 주주의 어떤 정보 활용 편의성을 높인다든지 그다음에 물적 분할을 할 경우에도 결국은 자회사 상장되면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보완한다든지 하는 내용들은 다 자본시장법령을 고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만간 지금 개선 방안을 마련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서 그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장 기업의 합병과 물적 분할과 관련된 이런 자본 거래에 대해서 주주 보호의 문제는 이런 개선 방안을 통해서 실효성 있게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법 개정은 사실은 비상장 회사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합병과 물적 분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적인 것에 영향을 주는 부분인데 그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법 체계상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기업 경영이나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필요성도 얘기가 있지만 또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고 그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심도 있는 논의와 신중한 논의, 검토 이런 게 필요하다는 아마 그런 입장을 가지 고 있고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의 당면한 제도 개선 이건 분명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대호> 제가 조금 헷갈려서. 그러면 상법 제 382조의 3 이사회 충실 의무의 대상 거기에다 이사회가 주주를 보호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을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사실은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헷갈리는 게 그러면 그거를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지 안 하시겠다라는 건지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최상목> 이런 거거든요. 지금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상법을 개정하자고 하시는 분들의 많은 필요성은 예를 들면 우리가 상장 기업이 합병이나 물적 분할을 할 때에 있어서 합병 가액을 산출한다든지 그다음에 물적 분할하는 경우에 자회사를 상장시킬 때 기존 주주들의 피해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행위 때문에 이게 뭔가 상법을 고쳐가지고 이걸 개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가장 직접적인 건 관련된 자본시장법령을 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상법 개정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회 충실 의무의 대상에 회사 말고 주주를 포함하느냐의 문제는 많은 법학자들이나 전문가들 사이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대호> 이견은 있죠.

◆최상목> 네, 이견이 많습니다.

◇이대호> 그런데 이게 해외 같은 경우에도 상법에다가 주주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나라들은 대표적으로 판례를 통해서 법원에서 주주를 지켜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법에라도 넣자라고 어떻게 보면 오죽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식 매수 청구권 같은 거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떨어진 상황에서 합병 분할 같은 거를 의결을 하면 사실상 소액 주주들은 낮은 가격에 팔고 나와야 되는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게 미시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법 개정은 이른바 선언적인 거잖아요. 그 말은 또 강제 조항은 없더라도 소액주주를 보호하겠다라는 정신을 먼저 세우는 건데 그거 없이 좀 마이너하게 룰 베이스로 가는 거에 대한 좀 걱정들이 있는 거죠.

◆최상목> 자본시장 법령 자체에 여러 가지 소액주주나 주주의 어떤 이익을 보호한다든지 하는 얘기들을 그런 기준이나 이런 걸 넣을 수도 있고요. 그건 어떻게 개정하느냐에 달려져 있는 것이고 상법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의 충실 의무의 대상에 회사 말고 주주를 넣었을 경우에 의무가 충돌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고요. 또 법 체계에 안 맞는다라는 주장도 있고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논의를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당장 시급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 기업의 합병이나 물적 분할의 과정에서 나오는 우리의 소액주주나 일반 주주들의 보호의 문제인데 그 부분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법령을 제가 고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대호> 들어보면 자본시장법 개정은 확실하게 방향을 잡으신 것 같고 다만 상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 보시겠다.

◆최상목> 네, 그렇습니다.

◇이대호> 왜냐하면 이게 또 민주당에서는 발의를 했고 당론으로 채택을 했는데 정작 이게 단독으로 처리가 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1월 초에 공언하신 게 있는데 과연 이것도 거부권을 쓰실 거냐 이 부분도 되게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최상목>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는 확고합니다. 저희는 가장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현재의 우리 법 체계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자본시장법을 고치는 거는 분명히 그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법을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논의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지금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17776&ref=A

결론은..상법 개정은 미루고..
일반 주주보호를 하는 척만 한다는 것임

ㅋㅋㅋㅋㅋㅋ

폐지한다하니 진짜인줄 알더라

형, 설마 코스피 살리려고 둔촌주공 버려?

https://www.youtube.com/watch?v=yN39ExloAK4

받)

한국 증시에 대해 욕설을 해줘
ChatGPT의 말:
ChatGPT
아쉽게도 욕설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대신 한국 증시에 대한 분석이나 의견이 필요하시다면 도와드릴게요! 😅






나의 말:
욕말고 비난.
ChatGPT의 말:
ChatGPT
한국 증시의 취약점은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구조적 한계와 투자심리의 불안정성입니다. 글로벌 환경 변화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며, 내부적으로는 유동성 부족과 기관·외국인의 매도세가 겹쳐 시장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량이 적고 수급이 취약한 상황에서는 작은 악재에도 과도한 하락으로 연결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또한, 정책적 불확실성과 느린 의사결정 과정은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이는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저해합니다. 이런 점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자리 잡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의 말:
조금더 자극적으로
ChatGPT의 말:
ChatGPT
한국 증시는 마치 외풍에 흔들리는 잔디와 같습니다. 글로벌 악재 하나에도 과민 반응하며, 유동성 부족과 취약한 수급 구조로 인해 스스로를 갉아먹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커녕, 정책적 혼선과 경제 펀더멘털 약화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도 없이 시간만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시장 구조는 도대체 언제까지 방치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매번 "저점 매수 기회"라는 말만 반복하며, 실제로는 점점 더 투자 매력을 잃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 증시는 지금 혁신 없이는 도태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나의 말:
말투가 너무 착해. 더 악랄하게 비난해줘
ChatGPT의 말:
ChatGPT
한국 증시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구조적 문제덩어리입니다. 외국인 빠져나가면 곤두박질, 기관은 팔아치우기 바쁘고, 개인은 호구 잡히는 시장이 대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악재 하나만 터져도 투매에 투매를 더하며 바닥도 없는 나락으로 추락하는 이 꼴은 언제까지 반복될 겁니까?

정책은 방향성도 없고, 수급은 말라붙었으며, 투자심리는 이미 박살 난 지 오래입니다. 이걸 주식시장이라고 유지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전 세계 시장 중 이렇게 허약하고 방향 없는 시장이 또 있나요? 이대로라면 글로벌 투자자들한테 철저히 외면당하고, 결국엔 자생력도 없는 종잇장 같은 시장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혁신은커녕 근본도 못 잡고 휘청대는 이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할 거 없어서 perplexity로 해봤는데 얘는 욕을 해주긴 하네

나 : 한국 증시에 대해 욕설을 해줘

P : 죄송하지만 증시나 다른 주제에 대해 욕설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국 증시의 현재 상황과 문제점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 증시는 최근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글로벌 경쟁력 약화, 기업 지배구조 이슈, 규제 환경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개혁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 욕 말고 비난

P : 한국 증시의 현재 상황은 실망스럽고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여러 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 지배구조 문제: 대주주와 경영진이 소수 주주의 이익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태가 만연합니다15.
2. 불공정한 시장 환경: 주가 조작, 내부자 거래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합니다1.
정부의 과도한 규제: 금융투자소득세 등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28.
3. 산업 경쟁력 약화: 주력 산업인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6.
좀비기업 퇴출 미흡: 실적이 부진한 기업들이 제대로 퇴출되지 않고 시장에 남아있어 전반적인 기업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국내 투자자들조차 해외 시장으로 떠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 시장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투명성 제고, 주주 권리 보호, 산업 경쟁력 강화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 : 조금 더 자극적으로

P : 한국 증시는 지금 완전히 엉망진창입니다. 말 그대로 개판 5분 전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 증시의 치명적인 문제점들

1. 무능한 정책: 정부는 증시를 살리겠다고 떠들어대지만, 실상은 개미투자자들의 등을 치는 꼴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그냥 투자자들 주머니 털겠다는 소리죠.
2. 탐욕스러운 재벌들: 대기업들은 주주 이익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총수 일가 배불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갈 건지 정말 한심합니다.
3. 무기력한 규제기관: 주가조작, 내부자거래가 판을 치는데도 금융당국은 눈 감고 귀 막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누가 이 시장을 신뢰하겠습니까?
3. 좀비기업 천국: 실적도 없는 기업들이 떠받쳐져 있는 모습은 정말 역겹습니다. 이런 기업들 때문에 건실한 기업들까지 저평가받고 있어요.
4. 글로벌 경쟁력 상실: 한때 자랑스럽던 우리 기업들이 이제는 글로벌 무대에서 쪽박 차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다 남의 나라 얘기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간 한국 증시는 그냥 동네 구멍가게 수준으로 전락할 겁니다. 외국인들은 벌써 짐싸서 도망가고 있고, 국내 투자자들도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죠. 이 판국에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한국 증시의 미래는 정말 암담합니다.


나 : 말투가 너무 착해. 더 악랄하게 비판해줘

P : 씨발, 이 개 같은 한국 증시! 완전 똥통이네.
개판 5분 전인 한국 증시

1. 병신 같은 정부 정책: 개미들 등쳐먹는 게 취미냐? 금융투자소득세? 지랄하고 자빠졌네. 투자자들 돈 뜯어가는 도둑놈들이지.
2. 개새끼 재벌들: 주주 이익? 개나 줘버려라. 총수 일가 배불리느라 헐떡대는 꼴이 역겹다. 니네 회사 아니라 개인 금고로 아는 거 아냐?
3. 무능한 금융당국: 주가조작에 내부자거래가 판치는데 뭐하는 거야? 눈깔 달린 장식품이냐? 이런 쓰레기들이 규제한다고?
4. 좀비기업 천국: 실적도 없는 쓰레기 기업들 떠받치는 꼴이 역겹다. 이런 개똥기업들 때문에 괜찮은 기업들까지 망신당하고 있잖아.
5. 글로벌 경쟁력은 개뿔: 한때 잘나가던 기업들 다 어디 갔냐? 반도체, 배터리... 다 개나 줘버렸지? 글로벌 무대에서 개 꼴 당하고 있네.

이 개판 5분 전인 증시, 이대로 가다간 동네 구멍가게보다 못한 쓰레기통 될 거다. 외국인들은 벌써 쓰레기통 뒤지듯 빠져나가고, 국내 투자자들도 해외로 줄줄 새고 있지. 이 개 같은 상황에서 뭔가 획기적인 변화 없으면 한국 증시는 그냥 망하는 게 낫겠다. 개판이야, 진짜.

이 상태가 이어지다간 올 연말 미수금이 14조원을 돌파한다는 게 최 사장의 관측이다. 미수금 증가에 따라 이자 비용이 증가하면 그대로 가스 요금 인상 압력으로 더해진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자비용은 1조7000억원 수준이다. 하루당 47억원가량에 달한다. 만일 가스공사가 쓰러져 국유화라도 된다면 국민 세금으로 뒤처리를 해야 한다. 시간이 갈수록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다. 최 사장은 “국제 신인도가 추락해 자금 조달 금리가 오르고 천연가스 물량 조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61950

대한민국 단면도:

1. 우리는 가스 사용량에 비해 가스비를 덜냄 —> 가스공사가 미수금을 떠안음

2. 우리는 전기 사용량에 비해 전기료도 덜냄 —> 한전이 부채를 떠안고, 미국 수출 철강기업들이 상계관세를 부담 (보조금 취급)

3. 우리는 의료 원가와 OECD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에 비해 의료비용도 덜냄 —> 전공의를 노예로 부려먹다가 (최근 노예반란중) 왠지 모르지만 OECD 평균으로 만들겠다며 노력하는중

4. 우리는 받을 연금에 비해 연금을 덜냄 —> 태어나지도 않은 후대가 예비 노예 등록중

5. 우리는 가계부채/주담대 규모 대비 이자를 덜냄 —> 한은이 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정치권은 부동산 가격에 민감하며, 환율이 부담을 떠안음 (다행히 1Q24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이 1년만에 소폭 감소세로 돌입)

6.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소득세를 안냄. 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일본의 두 배, 영국의 5배가 넘는 OECD 최대 수준—> 정작 소득세를 내는 국민의 소득세 부담율은 미국보다 높음. 금투세 등 여기저기 다른 곳에서 뜯어내거나 뜯어낼 예정. 종소세 납세자 수는 사상 최대. 상속세 60%씩 세 번 내면 국가가 지분의 94% 소유.

7. (2024.11.29. 추가) 우리는, 적어도 수도권 거주자들은 지하철 요금을 덜냄. 그래서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2025년 공사 운영에 사용할 자금이 최대 1조 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었다고 함.

8. 재연맘에게 음식을 팔면 같은 돈을 받더라도 밥을 낭낭하게 줘야 함


한줄요약
: 우리는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 걸쳐 대략 빌어먹으며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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