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조국 일가에 더욱 특별히 분노하는 이유는 법학 교수가 있는 가족이 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재산 불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국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빨리 정신차리기를 바란다.

자사고가 아닌 이상 사립중고등학교의 교직원 임금은 국가가 대 준다. 그러니 웅동학원이 큰 빚을 지는 경우는 건축공사밖에 없다. 그런데 건축공사로 인해 빚을 졌으면 그 돈은 건설회사에 지급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웅동학원은 희한하게 자산관리공사에 80억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는데, 웅동학원의 공사를 했던 공사업체는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누군가 돈을 빼돌렸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웅동학원의 행정실장은 조국의 처남과 외삼촌이 해 왔고, 공사업체 대표는 조국의 동생이므로 한 명이 몰래 돈을 횡령했을 리는 없다. 돈이 사라졌다면 일가친척이 공모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횡령이 있었는지 여부는 모르지만 학교법인이 이런 식으로 빚을 졌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청산된 고려시티개발이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의 원금은 약 16억원이었다. 그것이 지연손해금이 붙어서 지금은 100억이 넘게 되었다. 이것은 고의적이다. 판결에 따르면 연체이율이 연 24%인데, 그것은 웅동학원이 고려시티개발에 그러한 내용의 지불각서를 써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상법 소정의 연 6% 이율이 적용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판결문 받은 뒤 강제집행도 하지 않고 매년 24%씩 채권이 늘어나는 것을 즐기고 있다. 현재 자산관리공사의 채권은 약 80억원인데, 그 채권의 지연손해금율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연 24%보다 낮을 것이다. 즉, 조국 동생이 경영하는 유령회사와 그의 이혼한 처가 가지고 있는 채권(고려시티개발로부터 불법적으로 양도받은 채권)이 불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 그러므로 앞으로 세월이 많이 흐른 뒤 웅동중학교가 폐교되고 웅동학원을 청산할 때쯤 되면 자산관리공사의 채권 비중은 상당히 낮아지고 조국 동생 일가의 채권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면 웅동학원 재산 대부분은 조국 동생 일가가 배당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조국 동생 부부가 고려시티개발로부터 양도받은 위 채권은 앞선 포스팅에서 밝힌 바와 같이 무효이다.[7]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웅동학원은 조국 동생 부부(회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편의상)에게 가짜 채권을 만들어 주고 그것도 연 24%씩 불어나게 설계를 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배임이다. 최소한 당시 이사장은 배임이고, 다른 이사들이 공모했는지 조사해야 할 사안이다. 최초 소송이 2006년이므로 당시의 일은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같은 채권에 대하여 2017년에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이 또 있었으므로 당시의 이사장인 조국의 모친은 배임죄 또는 소송사기의 공범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악한 범죄집단이 2017년에 조국이 민정수석 될 때에는 재단이 돈이 없어서 재산세도 못 냈다면서 불쌍한 척을 했다. 이들은 재단에 돈이 많아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적절한 시기에 망해서 청산하고 무사히 돈을 받아 빠져나가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법인이 가난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조국의 지지자들은 이러한 비리가 조국 본인이 아닌 조국 가족의 잘못에 불과하다면서 장관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국은 2009년까지 웅동학원 이사였는데 이러한 범죄에 아무 관련이 없다는 말인가? 정말 관련이 없다면 가족의 비리조차 파악하지 못한 무능하고 불성실한 자이므로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관련이 있다면 당연히 큰집에 가야 한다. 웅동학원 사건을 보면 볼수록 그 사악함과 교묘함에 치를 떨게 된다. 이런 설계는 머리가 상당히 좋은 사람이라야 할 수 있다. 누가 했을까? 내용이 좀 어려워도 여러 번 읽으면서 사태를 파악해야 한다.


김봉수 교수

존야

일단.. 금투세 청원 관련해서 5월 29일에 21대 국회 마무리 되면 청원은 바로 리셋 될 확률이 높습니다. 성립된 청원도 차기 국회로 넘어가면 자동폐기 되기 때문입니다. 뭐.. 다시 청원 하면 그만이긴 합니다.

참고

정치와 경제가 별개라는 해괴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

주식하는데 정치는 상관없다.
중도 , 균형.
이런거 심심하면 외치는 사람이 경험상 가장 편향적입니다. 조심하세요.

정치 따로 경제 따로라면 경제정책은...대체 뭘까...

정치경제학도 있는데..

경제학이란 단어도 정치경제학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저 채널들은 나쁜 채널입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세요.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면 더욱 좋습니다."

러몬도 美상무 "반도체 보조금 연내 모두 집행"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할당한 보조금 390억 달러(약 54조4000억원)를 연내에 모두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진 주로 최첨단 반도체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러몬도 장관은 남은 보조금 약 160억 달러(약 22조3000억원)는 메모리 칩과 웨이퍼 등 투자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495028?sid=104

2024년 4월 16일 화요일
#데일리

#일본 #여행

1일차: 사바에시 소감

1. 사바에 시는 후쿠이 현에 위치하고 있는 인구 68,000명의 작은 소도시다. 재밌는 것은 통계를 보니 지난 50년간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곳이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이곳은 강소기업이 많다. 그리고 이 작은 도시는 전 세계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산업을 두 가지나 가지고 있다. 바로 안경산업과 칠기 산업이다.

2. 안경으로 보통 유명한 게 아니라 정말로 유명하다. 안경 마니아들은 다 아는 도시이다. 만약 본인이 안경을 사랑하는데 사바에 시를 모른다면 이제부터 알면 된다.

3. 사바에 시는 안경의 산지로 유명하며, 일본 안경 생산의 90프로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곳은 안경관련 장인들로 넘치는 도시이다. 도시전체가 안경 오타쿠같은 도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바에역에 내리자마자 바로 볼 수 있는 조형물은 안경이다.

3. 이들이 집착하는 것은 소재이다. 최고품질의 안경 프레임이 아니면 안된다. 그래서 안경 가격도 스고이하다. 그렇지만 이곳에서 탄생한 브랜드들만 몇개만 얘기해주면 금방 납득이 갈것이다.

3. 1905년부터 이곳에서 안경산업이 시작되었다. 그 중심에는 '마쓰나가 고자에몽'이 있다. 이것이 현재 한국에서 유통되는 '마수나가'안경이다.
고자에몽의 통찰력은 미친 수준이다. 러일전쟁을 일본이 승리로 끝넀으니 사람들이 그 소식을 보려고 안경을 많이 쓸 것이라고 생각했단다... 그래서 가문이 나서서 안경산업을 이끌었고 이들은 처음에는 철기를 다루는 기술자였으나 점차 고도화되고 정교화시켜 고품질의 안경을 생산했다.

4. 안경 말고도 이곳은 섬유와 칠기가 유명하다. 또한 후쿠이현 특성상 쌀 역시 상급의 품질을 자랑한다. 고시히카리로 유명하다. 그리고 레서 푸바오(판다)도 유명하다. 칠기 그릇을 사 왔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아무튼 이 도시는 장인 정신이 넘치다 못해 엄청난 왕고집으로도 유명하다.

5. 대부분은 안경 장인들이 안 팔려도 되니깐 자기들의 작품을 알아봐 주는 사람에게만 판매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상업적으로 성공한 가네코 옵티컬, 가메만넨, 마수나가 등이 있고... (내가 도쿄에서 보고 반했던 Kearny라는 브랜드도...) 그 밖에도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안경을 제작하는 엄청나게 많은 장인들이 존재한다.

6. 아무튼 그런 도시에 방문했다. 오늘 내가 방문한 안경사 조합원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의 건물 운영은 7시까지였다. 그런데 박물관 운영은 5시까지였다. 그래서 너무 아쉬운 마음에 멀리 한국에서 왔는데 5분만 보여주면 안 되냐고 염치없지만 부탁했다. 어차피 밑져야 본전이니까! 그런데 관리자에게 물어보고 온다면서 다시 오픈해 줬다. 내가 5분만 보고 바로 나오겠다니까 충분히 보고 나오라고 배려해 주셨다. 충분히 이 도시가 가진 자긍심을 엿볼 수 있었다.

7. 그리고 안경점이있는데 역시나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안경들이 돋보였다. 물론 디자인은 한국인의 눈에 맞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만약 MD라면 절대로 여기서 픽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판매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저 하나의 예술을 하고 있을 뿐이다.

8. 그 예시로 '보스턴 클럽'의 재패니스 뱀부 안경에 버금가는 나무 소재의 안경 장인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구찌의 뱀부 핸드백 손잡이는 '교토'의 대나무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들은 그것으로 안경을 만든다. 그만큼 이들은 소재에 진심이다.

9. 가격은 21만엔부터...였지만 하나 쯤 소장하고 싶었다. 사장님은 삼촌의 안경을 대신 판매하고 있었고 옆집에서는 안경집을 본인의 집에서는 피아노 레슨을 하고 계셨다.

10. 아무튼 사바에 시 주민의 평균 연수입은 일본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이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안경산업이 지역 경제에 크게 공헌하고 있기 때문이다.

11. 최근에는 사바에 시에서 장기를 살려 방산 업종으로도 진출하고 있다고 한다. 고품질의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소재에 집착하는 장인 정신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12. 사바에는 작은 도시지만 굉장히 정갈하고 격이 있었다. 그리고 이곳 주민들의 소득도 높은 편이다. 어쩌면 한국의 지방 도시들이 추구해야 할 방향은 이런 것이 아닐까? 단순히 지방 소멸을 걱정으로 돈을 줘서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특산물을 고도로 발전시키는 장인 정신이 필요해 보인다...

#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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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에스티, EUV 펠리클 양산경쟁 액셀 밟는다

지분매입 나선 장경빈 대표, R&D 인력 충원 '하반기 시양산 목표'

에프에스티는 최근 부설연구소 연구, 양산개발 테크니션 채용 공고를 내고, 순차적으로 신규 R&D 담당 직원을 충원한다. 에프에스티는 공고에서 '에프에스티 방교사업장 연구개발팀 정규사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점은 상세내용 중 '반도체 소재품(마스크 보호 필름)' 연구개발을 담당하게 된다고 적시한 대목이다.

방교사업장은 에프에스티가 EUV 펠리클 양산 거점으로 삼기 위해 지난해 말 시설투자를 단행한 섹터다. 에프에스티는 자회사 이솔이 위치한 경기도 화성시 방교동 일대에 토지를 확보하고,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건축물을 비롯한 클린룸, 각종 설비 등을 구축한다.

이 와중에 경쟁사인 에스앤에스텍이 올 하반기 2세대 양산에 본격 나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에프에스티의 행보도 빨라졌다는 전언이다. 시장 일부에서는 에스앤에스텍이 올 7월, 에프에스티가 내년 8월 설비를 확충하고 양산 페이즈 진입에 도전한다고 전한다. (? 아닌데요?)

에프에스티 관계자는 "고객사 NDA로 인해 구체적인 개발 진척도는 밝힐 수 없다"면서 "올 하반기 EUV 2세대 펠리클에 대한 시험 양산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에프에스티

형님들 얼마 안남았습니다. 다만, 차기 국회로 넘어가면 초기화 되긴 하지만.. 다시 하면 되죠. ㄱㄱ!!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512948AAB1B0F25E064B49691C1987F

피에스케이가 램리서치와의 특허 관련 소송 최종심에서 2승 1패를 거뒀다. 지난해 결과가 나온 2심 판결 결과와 같다. 업계에서는 피에스케이가 이번 최종심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고객사에 베벨 에처 장비를 공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에서 진행된 피에스케이와 램리서치간 특허 소송 최종심에서 피에스케이가 일부 승소했다. 피에스케이가 2건을 승소했고, 1건은 패소했다.피에스케이가 승소한 소송은 '2023후11500(2심:2022허6570)', '2023후11197(2심:2022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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