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17:09:43
기업명: 스맥(시가총액: 4,579억)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사건명칭 :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 2026카합10032 )
원고이름 : 주식회사 에스앤티홀딩스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 판결내용
가. 채권자 : 주식회사 에스앤티홀딩스

나. 채무자 : 주식회사 스맥

다. 주문
1. 채무자는 이 결정 송달일로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채무자의 본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영업소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주주명부(2025. 12. 31. 기준, 주주의 성명 내지 명칭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전자문서(엑셀파일 등)의 USB 등 컴퓨터저장장치로의 복사,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의 사본 교부를 포함}하게 하라.
2. 채무자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행 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5,000,000원을 지급하라.
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채권자의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 참고사항
- 상기 '6. 판결ㆍ결정일자'는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결정일 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신청인으로 부터 이메일로 공문을 송부받은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6-02-0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220901038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99440

🇺🇸 관세 부과 백업 플랜 요약

1️⃣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 관세)
• 근거: 특정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때.
• 절차: 상무부 조사 → 위협 인정 → 대통령 조치.
• 장점: 비교적 강력하고 범위 넓음.
• 제약: 조사·보고 절차 필요, 안보 논리 입증 부담.

👉 철강·알루미늄 때 사용된 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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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법 301조 (불공정 무역 대응)
• 근거: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 절차: USTR 조사 → 보복 관세.
• 장점: 특정 국가 타겟 가능.
• 제약: 조사 기간 필요, WTO 분쟁 리스크.

👉 대중(對中) 관세의 대표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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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이프가드 201조 (수입 급증 대응)
• 근거: 특정 품목 수입 급증으로 산업 피해 발생.
• 절차: ITC 조사 → 대통령 조치.
• 장점: 특정 산업 보호에 적합.
• 제약: 광범위 전면 관세엔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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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세 대신 “허가제(Licensing)” 방식

이게 네가 물은 포인트야 👇

✔ 허가제란?
• 특정 품목 수입 시 정부 허가를 받아야만 통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 허가 조건을 까다롭게 설정하면 사실상 수입 제한 효과 발생.

✔ 장점
• 직접적 “관세”가 아니므로 법적 프레임이 다름.
• 안보·제재·공급망 통제 논리로 접근 가능.

✔ 단점
• 전면적·광범위 경제조치로 쓰면 또 소송 대상.
• WTO 규범 문제 발생 가능.

👉 쉽게 말해 “세금” 대신 “문을 좁히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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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회 입법 (가장 확실한 방법)
• 관세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는 법 통과.
• 필리버스터·예산법 등 정치 전략 필요.
• 시간과 정치적 비용 큼.

🎯 현실적 시나리오
• 단기: 232조 또는 301조 활용 확대
• 중기: 허가제·수입쿼터 등 비관세 장벽 병행
• 장기: 의회 통한 권한 명문화 시도

>>중국 AI 고속 광모듈 주문 4분기까지 밀려, 광구(光谷) 핵심 기업들 춘절에도 풀가동

•중국 광구(우한 신기술개발구) 소식에 따르면, 춘절 기간에도 다수 기업과 연구기관이 생산라인을 전면 가동하며 생산에 총력을 기울였음. HGTECH는 산하 여러 사업부가 연휴에도 가동을 멈추지 않았으며, 연결(커넥티비티) 사업 주문이 이미 2026년 4분기까지 확보된 상태라고 밝혔음. 특히 AI 고속 광모듈 생산라인은 24시간 풀가동 중임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춘절 기간 우한과 태국 두 생산기지가 모두 정상 가동됐으며, 음력 설 당일 부터 즉시 재가동해 1.6T, 800G 등 고속 광모듈의 양산·납품을 전력 보장하고 있음

•또한 FiberHome Telecommunication는 우한 광섬유 생산 공장이 설 당일에도 불을 밝히고 가동을 지속했으며, 헝가리·태국 광케이블 공장도 안정적 생산을 유지해 품질 납품을 보장하고 있음. Yangtze Optical Fibre and Cable(YOFC) 역시 춘절 기간 각 생산기지가 만가동 상태를 유지하며, 인력 교대 근무 체제로 연신·피복·케이블 공정 전반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를 유지 (중국언론)

>据中国光谷消息，新春佳节，光谷多家企业、实验室生产线开足马力忙生产。春节期间，华工科技旗下多个业务板块生产不停工。“公司联接业务订单已经排到2026年第四季度，AI高速光模块产线24小时满负荷运转。”华工科技光模块业务负责人介绍，春节期间公司武汉及泰国两大生产基地全线运转，初一即复工，全力保障1.6T、800G等高速光模块的量产交付。大年初一，烽火通信武汉光纤生产车间灯火不息，匈牙利、泰国光缆厂员工专注生产，保障每一米光缆品质交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