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꼼짝마”… 경찰, 위장수사 본격화

가짜 신분증 인쇄기 19곳 보급

앞으로 경찰이 수사상 필요할 경우 타인 신분증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가짜 신분증’을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법 개정으로 관련 제도가 법제화된 데 이어, 위장 수사용 카드 인쇄기가 수사에 도입된다.

경찰은 올해 하반기 중 경찰청 및 전국 18개 시·도 청에 카드 인쇄기를 보급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플라스틱 소재의 신분증을 인쇄할 수 있는 장비로, 경찰이 이를 도입하는 것은 처음이다.

경찰이 카드 인쇄기를 도입하는 것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조주빈 사례처럼, 최근 디지털 성범죄는 폐쇄적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추적이 쉽지 않은 해외 메신저 프로그램이나 다크웹으로 대화방을 만들고, 신분을 확인한 이후에 대화방 입장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9월까지만 하더라도 수사관이 신분을 숨기는 위장 수사는 법규상 허용되지 않았다. ‘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그해 9월 개정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위장 수사 제도가 법제화됐다.

경찰은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디지털 성범죄를 추적할 수 있다. 긴급을 요할 때엔 법원 허가 없이 신분 위장 수사를 할 수 있지만, 48시간 이내에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 경찰은 제도 도입 이후 5개월간 위장 수사로 96명을 검거했다. 이번 프린터 보급을 통해 경찰의 위장 수사는 현장에서 더욱 보편적인 수사기법으로 자리 잡게 될 전망이다.

9월24일부터 활동하는 언더커버 위장수사관 구분법
-유명한 국산야동(또는 리벤지포르노) 요구했을때 한개도 제시하지 못하면 경찰입니다


1. 왜 야동을 요구해야 하는가?
수사관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수사가 가능합니다.
범죄자를 잡기위해 국산 리벤지물을 미끼로 사용해서 잡는다면 그것을 받아본 유저가 재유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이 대한민국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게 됩니다.

2. 유명한 국산 야동을 요구해야 하는 이유는?
제시할 야동의 선택권을 넘겨주게 되면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찍은 야동이나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낸 가상인물 야동을 제시 할 가능성이 크므로 누구나 아는 네임드 야동을 요구해야 합니다. 네임드 야동은 허벌자료라 누구라도 쉽게 제시할 수 있지만 경찰관은 절대 제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거래하는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미심쩍다면 허벌 네임드 국산야동을 교환함으로써 상호간 신분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경찰이 성착취물 판매를 직접 홍보하고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라고 꼬드기며 그걸 보고 혹한 사람들을 잡아 쳐넣는게 과연 올바른 수사방법일까요?

혹시 습관적으로 자동차 안에서 마약을 빨아재끼는 분들이 계신가?
사람들의 시선을 막아주는 자동차 썬팅은 사실 만능이 아니다.

'내 차는 투과율 5%짜리 썬팅이라 밖에서 안보이는데?'

웬만한 썬팅은 야간 카메라로 보면 다 보인다.

아래 뉴스속 관제센타에서 사용된 CCTV 장비는 37배 광학줌에 지향성 적외선 투광기까지 장착되어 야간 가시거리가 무려 350미터에 달한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썬팅유리 믿고 공터에서 인젝하면 어떻게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https://youtu.be/fu-hJjKM0j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