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법사이다님이 보는 아청물 처벌기준
'소지'의 의미를 스트리밍, 링크, 단톡방 참여까지 확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다운로드 하지 않았더라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상태를 아청물 소지죄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7gSJh1OsJIM
'소지'의 의미를 스트리밍, 링크, 단톡방 참여까지 확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다운로드 하지 않았더라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상태를 아청물 소지죄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7gSJh1OsJ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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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참여도 아청물 소지로 볼 것인가? 대법원의 판결과 아청법의 개정 방향을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법을 참고해 예상!
더보기를 눌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동영상 목차와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기준은 무엇인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는 무엇이고, 아청법의 향후 개정 방향은 어떻게 갈것인가를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법을 참고해 설명해드립니다.
참고자료
1. 미국 연방 형법(united states code title 18.)
2. 아동청소년이용음람물 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김혜정, 2019. 12. 영남법학)
3. 아동청소년이용음람물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기준은 무엇인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는 무엇이고, 아청법의 향후 개정 방향은 어떻게 갈것인가를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법을 참고해 설명해드립니다.
참고자료
1. 미국 연방 형법(united states code title 18.)
2. 아동청소년이용음람물 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김혜정, 2019. 12. 영남법학)
3. 아동청소년이용음람물의…
기존 보안 가이드가 읽어도 따라하기 힘들다는 의견에 따라 필독사항만 정리하여 개선한 뉴비 가이드를 새로 분리하였습니다.
보안 가이드는 기존처럼 새로운 이슈나 수법에 관련된 글이 포스팅되며, 뉴비 가이드는 중요한 필독사항이 추가되지 않는 한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https://t.me/nb_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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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비 가이드
뉴비 가이드 : @nb_guide
보안 가이드 : @sec_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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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없는 가상인물 야애니 번역 배포 남성 징역 2년에 취업제한 5년"
"피해자가 있는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한 여중생 1년3개월"
실존하지도 않는 가상의 캐릭터에도 인권이 생겼으며,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수위가 정해지는것이 아닌, 성별에 따라 경범죄라도 남성이면 엄벌을, 중범죄라도 여성이면 선처를 해주는것을 보아 한국재판부에서 디케의 저울이 한쪽 성별에 유리하게 기울어져있다는것은 반박할 가치도 없는 저명한 사실입니다.
좆달렸으면 다시금 보안가이드 필독하셔서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단단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있는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한 여중생 1년3개월"
실존하지도 않는 가상의 캐릭터에도 인권이 생겼으며,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수위가 정해지는것이 아닌, 성별에 따라 경범죄라도 남성이면 엄벌을, 중범죄라도 여성이면 선처를 해주는것을 보아 한국재판부에서 디케의 저울이 한쪽 성별에 유리하게 기울어져있다는것은 반박할 가치도 없는 저명한 사실입니다.
좆달렸으면 다시금 보안가이드 필독하셔서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단단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검찰, 박사방 36명 범죄단체조직죄로 기소"
조선족 몸캠피싱이랑 다를바 없는 사건임에도 180석의 힘을 빌려 유래가 없는 개병신법을 통과시켰고, 외압으로부터 공정해야 할 사법부마저 민주당의 위세에 눌려 몸캠피싱사건에다 무기징역 각을 재고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434422
조선족 몸캠피싱이랑 다를바 없는 사건임에도 180석의 힘을 빌려 유래가 없는 개병신법을 통과시켰고, 외압으로부터 공정해야 할 사법부마저 민주당의 위세에 눌려 몸캠피싱사건에다 무기징역 각을 재고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434422
Naver
검찰 '박사방 조직' 범죄단체조직죄 기소
검찰이 '박사방 조직'을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TF는 '박사방 조직'은 수괴 조주빈을 중심으로 총 38명의 조직원들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총 74명의 청소년과 성
"n번방 자료 구매자 신상공개 결정"
제작자도 아닌 구매자가 신상공개 결정이 났네요.
이번 결정으로 인해 다른 구매자들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720943
제작자도 아닌 구매자가 신상공개 결정이 났네요.
이번 결정으로 인해 다른 구매자들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720943
Naver
경찰, 'n번방' 아동 성착취물 구매자 첫 신상공개 결정
반발 피의자 '집행정지가처분' 신청…내일 법원서 판가름성착취 'n번방' (PG)[정연주 제작] 일러스트(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경찰의 성 착취물 구매자 신상 공개 결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피의자가 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
Forwarded from 보안 가이드
기존 보안 가이드가 읽어도 따라하기 힘들다는 의견에 따라 필독사항만 정리하여 개선한 뉴비 가이드를 새로 분리하였습니다.
보안 가이드는 기존처럼 새로운 이슈나 수법에 관련된 글이 포스팅되며, 뉴비 가이드는 중요한 필독사항이 추가되지 않는 한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https://t.me/nb_guide
보안 가이드는 기존처럼 새로운 이슈나 수법에 관련된 글이 포스팅되며, 뉴비 가이드는 중요한 필독사항이 추가되지 않는 한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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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발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
-유포-
텔레 야동방 관리자+노예작 = 7~15년 이상~무기징역 구형
돈받고 판매 = 7년 이상 구형
돈받고 대량판매 = 10년 이상 구형
일반유포 = 4년이상 구형
-소지-
영리목적 소지, 운반 = 2년이상 구형
일반소지+유료방 or 동종전과 있을시 = 6월 이상 구형
일반소지+초범(1~2개 소지 관전자) = 500만원 이상
기소유예는 없고 최소 벌금인데, 이것도 1~2개 다운받은 사람이고, 수백개씩 갖고있는 사람들은 실형 선고될 가능성 높음
유포 및 판매는 말이 필요없고, 소지도 1~2개 아닌이상 잡히면 사회적으로 운지하는겁니다.
안잡히는 방법과 조사대응방법에 대한 설명은 뉴비가이드와 보안가이드에 정리되어있습니다.
위 보안 수칙을 전부 지켜도 안 잡힌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안 지킬 경우 지킨놈보다 검거될 확률이 수백배는 높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야동 몇 편 때문에 전과자되서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보안수칙 필독하셔서 안전한 인터넷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유포-
텔레 야동방 관리자+노예작 = 7~15년 이상~무기징역 구형
돈받고 판매 = 7년 이상 구형
돈받고 대량판매 = 10년 이상 구형
일반유포 = 4년이상 구형
-소지-
영리목적 소지, 운반 = 2년이상 구형
일반소지+유료방 or 동종전과 있을시 = 6월 이상 구형
일반소지+초범(1~2개 소지 관전자) = 500만원 이상
기소유예는 없고 최소 벌금인데, 이것도 1~2개 다운받은 사람이고, 수백개씩 갖고있는 사람들은 실형 선고될 가능성 높음
유포 및 판매는 말이 필요없고, 소지도 1~2개 아닌이상 잡히면 사회적으로 운지하는겁니다.
안잡히는 방법과 조사대응방법에 대한 설명은 뉴비가이드와 보안가이드에 정리되어있습니다.
위 보안 수칙을 전부 지켜도 안 잡힌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안 지킬 경우 지킨놈보다 검거될 확률이 수백배는 높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야동 몇 편 때문에 전과자되서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보안수칙 필독하셔서 안전한 인터넷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