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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고듣고 느낀걸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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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강도강간 사건 해설.

위 사건이 조진웅 사건이라는 전제하에

1. 위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이다.

2. 즉, 초기 검사는 이들의 범죄를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정식 형사재판으로 기소했다.

3. 이 범죄가 발생한 시점의 소년법을 살펴보면

4. 1994년 당시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법의 적용(형사재판)을 받지 않지만 만 14세 이상 만 20세 미만의 소년범은 그 죄질에 따라 소년보호 사건 또는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5. 비록 검사가 죄질을 중하게 보고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6. 그러면 첫 그림에서 적시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은 무엇일까? 이 법은 1994년경 삭제됐다.

7. 삭제 되기 전 조문을 보면 형법 제334조는 강도, 동법 제297조는 강간이다.

8. 이 죄명이 삭제된건 다른 이유가 있는게 아니라 현재의 성폭력범죄특별법의 구법에 해당되는 법률이 제정되면서 옮겨간거다.

9. 어쨌든 특가법(강도강간)은 특수강도강간을 말하는 것이고, 그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10. 그런데, 조뭐시기(즈그 아빠 이름이라 부르기도 뭐하다 이제)는 위에서처럼 고2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 되었다가 고3때 소년원에 갔다는 이야기만 나온다. 즉, 형사재판 도중 소년부로 이송(송치)된 것이다.

11. 요즘 같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사건임에도 1994년의 법원은 전관예우가 판치는 혼돈의 카오스였다.

12. 가세연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뭐시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옷을 막 벗은 전관을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

13. 이 당시 부장판사출신 전관을 선임해서 구속상태인 피고인을 소년부로 이송시킨 뒤 보호사건으로 종결 시키려면 얼마가 들었을까? 못해도 억단위는 들어갔다고 보면 된다. 저 때 당시의 변호인 수임계약의 형태는 요즘과 달리 모든 사건이 개별로 약정됐다.

14. 구속사건 따로, 형사사건 따로, 소년보호사건 따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송에 성공하면 성공보수 따로, 구속에서 풀려나는 것도 따로. 이거 다 더하면 억은 족히 든다.

15. 그런데 판사들도 명분 없이는 이만한 중범죄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지 못한다. 즉 합의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거다. 특히나 당시는 강간사건의 경우 합의만 하면 공소권없음이 되던 시기다. 강도강간은 친고죄가 아니라하더라도 합의는 소년부 송치의 충분한 명분이 되어줄 수 있었다.

16. 즉, 전관예우 + 민짜예우 + 초범예우 + 합의가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특수강도강간사건의 소년부이송을 이끌어낸 것이다.

17. 그러면 조뭐시기는 정말 성폭행을 안했다는 것일까? 지가 실제 강간을 했건 안했건 사실 상관없다. 특수강도강간은 특수강도를 한 놈들이 강간에 나아간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고, 형법상 특수강도란 2인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질을 한 것을 말한다.

18. 합동범이라는건 단순 공모를 넘어 현장에서 실행행위의 분담과 협동을 한 경우를 말한다. 4명 중 1명은 간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옷을 벗기거나 망을 보거나 팔다리를 잡거나 때리거나 협박하거나 하는 것만으로도 강간범이라는 말인거다.

19. 즉, 법률상 강간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마나한 헛소리에 불과하다.

20. 언론은 소년법상의 보호사건은 절대 공표될 수 없는데 어떻게 유출되었는지에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애초에 소년보호사건은 '나의사건검색'에 나오지도 않는다. 아무도 못본다. 그러나 조뭐시기는 최초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사건번호가 남아있는 것이다. 이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이송) 됐기에 판결문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21. 그렇다고하여 소년범의 과거가 아예 드러나지 않느냐? 도저히 아무도 모르는거냐? 하면 그건 아니다. 조뭐시기는 성인이 된 후 폭행,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기소되면 반드시 검사가 첨부하는 서류가 있는데, 그것이 피고인의 범죄경력자료다. 여기에는 50년전 기소된 형사사건부터 소년보호사건까지 사건명, 사건번호, 처벌양태가 모두 기재되어있다.

22. 즉 어떤 경로든 사건번호는 유출될 수 있는거다.

23. 사실 저렇게 유출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 사회부 기자들이 많이 하는건데 우리나라에 모든 판결문을 당사자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는 곳이 전국에 딱 한 곳 있다. 바로 법원도서관이다. 여기에 신청하고 들어가서 조뭐시기 본명과 법원, 비슷한 연도만 분류하면 금방 찾아낸다. 아마 가세연에서 찾아낸 사건번호도 이렇게 찾아낸 것으로 보인다.

24. 사람들이 조뭐시기를 옹호하기 위해 소년보호사건의 유출이라는 프레임으로 논점을 흐리는데, 애초에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었다는 점을 애써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요약: 억단위 돈 써서 소년교도소 갈 놈을 소년원으로 빼줬으니 얼마나 아빠한테 고마웠겠냐. 그래서 그 이름을 썼겠지.

@notel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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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me/boost/notele7

채널 글이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부스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굽신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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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 키우는 방법이 정리되어있는 채널입니다.

https://t.me/YouLoveMushroom

영지버섯, 송이버섯, 느타리버섯 이런거 키워보고 귀농하셔서 농가소득 증진하시라고 올린건데 엉뚱하게 텔레싸델충버섯(?)을 키우는데 응용하시면 곤란합니다.

채널 반응봐서 다음에는 온대작물(?)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업로드를 고려해보겠습니다.

@notel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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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느 방에 올라온 글인데요. 누군가 텔레그램에 올린 글이나 메세지에 첨부된 이런 파란색 외부 링크들을 함부로 누르지 말라고 경고하는 공지더군요.

2번째 사진의 t.me/socks?server=1P&port=xx 주소처럼 프록시 사용을 유도해서 프록시를 한번 거친 후 다른 주소에 접속하게 되면 그 프록시 서버에 접속하는 사람은 자신의 ip, 접속시간, 데이터 내역,기기 종류, OS 같은 정보들이 노출됩니다.

정상적인 링크라면 3번째 사진처럼 나와야하죠.

vpn없이 본인이 어디선가 ㅈ같은 링크를 눌른것같아서 찜찜할때 해결법은

첫번째로

텔레그램 -> 설정 -> 데이터 및 저장공간 -> 프록시로 가셔서

프록시 OFF, SOCKS / MTProto 전부 제거

이것부터 하시고

두번째

텔레그램 -> 설정 ->기기->활성 세션

현재 기기 제외 전부 로그아웃

낯선 기기, 국가 하나라도 있으면 즉시 종료.

세번째

설정 -> 개인정보 및 보안 -> 2단계 인증

비밀번호 새로 설정하시고

네번째

설정 -> 데이터 및 저장공간 -> 링크 미리보기 OFF

사진/동영상/파일 자동 다운로드 OFF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텔레그램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차니즘 만땅에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거는 죄다 골라서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팁 하나 드리자면 텔레그램에 있는 하이퍼링크를 길게 누르면 상기에 2번, 3번 사진처럼 그 링크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혹여나 미리보기에서 링크가 t.me/socks?server=IP&port=xx 같이 프록시 추가용 주소이거나 혹은 인터넷 주소 앞에 https: 가 아닌 http: 처럼 알파벳 s가 빠져있다? 걍 누르지 않으면 됩니다.

@notel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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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ubmed.ncbi.nlm.nih.gov/32924786/

미국국립보건원에서 발췌한 법의학 상식

고농도의 치아염소산나트륨(락스)을 소변에 첨가하면 THC(대마)와 Mamp(메스암페타민) 약물 간이시약검사에서 양성 검체가 위음성으로 판별되는 경우가 있으며 MDMA에서는 효과가 없다.

피검자는 결과를 훼손시키기 위해 보통 소변에 공병이나 주사기에 넣은 치아염소산나트륨을 몰래 소변에 섞거나 고농도로 결정화시킨 치아염소산나트륨을 손톱 밑에 숨기고 이걸 소변에 섞어서 결과를 교란시킨다.

이러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에서는 검사 전 피검자의 손을 씻게 하고 검사시 성기를 육안으로 자세히 확인하거나 소변의 냄새 및 ph수치와 크레아틴 농도를 체크하여 검체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notele7
6
채널 글 퍼가시는건 좋은데 출저는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Notele7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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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 공무원들의 고충에 대하여 알아보자. (펌글)

교도관이 신선직이라는 말에 낚여서 교정직 쳤는데 신선직 개소리다. 개씨발 야간 근무 4일에 한 번, 한 달에 8번 너무 자주하고 피곤한데 순찰 돌기도 존나 힘들고, 여름에 사동에서 ㅈ같은 냄새 나고, 도둑놈새끼들 간 존나 보고. 정신병자 새끼들 의미 없는 헛소리, 쌍욕 참아가며 억지로 들어주는 것도 피곤하고.

S4 개노답 갈 때까지 간 갱생불가 인간쓰레기들 교도관한테 반말하면서 쌍욕하고 커피타오라하고 식판 던지고 밤에 노래 쳐부르고 직원 뚜드려패고 개지랄하면 끌고 나와서 묶고 보호실 진정실 쳐넣어야하고

어떤 또라이는 밤에 쳐자지도 않고 순찰 돌 때 창문쪽에서 대기타고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놀래키고 술처먹디가 뇌 맛가서 치매 걸린 노인새끼들 밤에 잠도 안 자고 하루종일 신음소리하고 TV를 뜯으려하질않나 집에 보내달라 와이프 데려와라 니미 씨벌 지금 장난하나 내가 요양보호사냐? 여기가 호텔이냐 아니면 정신병원이냐? 내가 벨보이인지 교도관인지, 죄 짓고 들어온 씹새끼들 반성 하나도 안 하고 누워서 TV 보면서 깔깔대는 꼬라지도 보기 싫고 현타 존나 온다.

옛날처럼 교도봉으로 존나 팰 때가 낭만 있었지. 지금은 니미 씨발 그놈의 인권 타령. 보호장비 하나 묶는데도 절차 복잡해서 계장들도 커피 타주고 끝내려고 하고.

영화에서처럼 직원이 도둑놈 패는게 아니라 요즘은 직원이 맞고 산다 거꾸로 돌아가도 한참 거꾸로 돌아간다.

씨발 또 야근 이거 존나 잠도 안 오고 말이 4시간이지 오고가고 잠드는 시간 따지면 선번후번 맨날 바뀌고 3시간 자면 존나 잘 잔거다.

뭐? 취침실 1인실?? 씨발련아, 코고는 소리 다 들린다. 개새끼들아. 반징역 셀프무기징역 교도관은 퇴직때까지 야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야근 좋아하는 변태들 그거 어차피 나중에 다 병원비로 돌아온다. 평생 야근부 귀신될래? 야근 오래 한 계장님들 보면 ㄹㅇ 병든 닭처럼 골골대면서 얼굴 까매져가지고 곧 가실 것 같아서 내가 다 불안하다. 야간 다음날 아침에서 비번 날 하루 종일 몸 무너지는 것 같음. (군대 당직 때 그 느낌)

신경 날카로워져서 성격 예민해지고, 두통, 발기부전, 위장병, 불면증 생기고, 피부 나빠지고 수명 깎임. 승진 점수 꼴지. 밤에 피곤해 죽겠는데 순찰 돌려면 존나 힘듦. 계단 올라갈 때마다 한숨 나오고, 겨울에 존나 춥고, 여름에 개더움.

이따구로 좆뺑이 까고도 수당 체계 병신이라 월급은 비슷함. ㅋㅋ

비번 때마다 몸 컨디션 ㅆㅎㅌㅊ에 점점 머리 멍해져서 뇌세포 파괴 바보되는 것 같고, 똑같은 일 반복에 매너리즘 ㅆㅆㅌㅊ임.

ㄹㅇ 수백 수천억 사기 치고 10년도 안 받아가지고 나가면 회장님 소리 듣고 살 예정인 도둑놈들은 밤에 코 골면서 잘만 자는데 교도관들은 밤 새면서 잠도 못 자고 순찰 돌아야하고 응급상황 터지면 상황대기 4시간 잘 때 일어나서 바로 구급차타고 병원으로 튀어나가야 한다.

뭐? 신선직? 어느 신선이 밤에 잠 못 자고 일하냐? 신선직에 낚였다. 신선직 희대의 개사기 가스라이팅 단어다. 똥시생들 절대 낚이지마라

이렇게 노예처럼 일해도 한 달에 실수령 겨우 240 250 받고 일근하면 220 230 사무실 나가면 200도 못 받는다 농담 같냐? 진심이다.

자취까지하면 월세+식비+기름값+통신비+이자+보험+회식+의복비 등등 진짜 진짜 최소로 잡아도 한달에 100은 기본으로 나간다. 겸직도 안 되니 퇴근하고 손가락 빨고 있다.

데이트? 결혼? 흙수저는 그냥 진작에 다 포기다 씨발새끼들아.

통계도 나왔지 공무원 일반 근로자보다 혼인율 떨어진다고, 공무원은 걍 하루살이야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라 봉사자라 1.5배 적용안되서 얼마전까지만해도 무려 시간외 시급이 최저시급도 안된던 것 알지? 무료봉사 ㅆㅅㅌㅊ. 진지하게 ㅈ소기업하고 다를 게 뭐냐? 아니 좃소보다 못하니 요즘 ㅈ소기업도 야간 뛰면 월 350-400 받는다더라.

근무가 편한 것도 절대 아니다. 접견 배치 걸려봐 에어컨도 없이 하루종일 30도 넘는 복도에서 매일 3만 보 걷다가 관절 박살나고 복도 이동할 때 조용히하라고 해도 지들끼리 형님 형님 이지랄하며 인사하고 말 존나 안 듣는다.

옥바라지 민원인들 씨팔 부끄러운줄은 모르고 뭐만하면 고소하니 민원 넣니 진짜 지랄을 해요 아이고

깐수탈출은 지능순 이직 공부 책 폈다. 가스라이팅 단어 신선직에 제대로 낚였다. 씨발새끼들아. 나현직이다 알겠니? 신선직 절대아니니 정신 차려라 똥시생들아.

상식적으로 세상 어느 신선직 컷이 5-60점대 저능 자폐아 컷이 나오겠냐.

폐방 때 앉았다 일어났다 하며 출역하는 도둑놈들 더러운 몸 만져가며 신체검사 해야하고(사타구니 쪽도 확인해야 함) 신입 들어오면 이상한거 안 가져왔나 똥구멍 확인 해야하고 밤에 미친 S4 치매 도둑놈이 진정실 보호실에서 똥싸면 똥 치워야하고(낮에는 소지가 하는데 밤에는 걔들도 자야하니까 보통 직원들이 함)

다음 날 아침에 사동 배치 받아서 근무자실 가보면 하루만 지나도 보고전 뭉텅이로 쌓여있고(인권이다 뭐다 개지랄하면서 지 맘에 안드는거 있으면 정보공개청구 넣고 법무부 인권국 진정 넣고 인권위 진정넣어서 직원들 괴롭힘) 의료과 직원이 가져다주는 약들하고(진짜 존나 많음 상상이상) 사복과에서 온 편지/영수증 뭉탱이로 던져주는거 일일이 다 분류해서 나눠줘야하고 시팔 진짜 이걸 다 갈아버릴 수도 없고, 진짜 존나 귀찮다.

내가 약사냐? 집배원이야?돈이라도 많이 주면 몰라.

그리고 승진하려면 무조건 총무과 사무실 나가야 하는데, 가봐. 체감업무량 갑자기 10배~100배는 늘어나고 인수인계는 개판에 선배들 업무 짬 당하고 사무실 소지행 그렇게 일하고 실수령 190 이지랄 ㅋㅋㅋㅋㅋㅋ

7급은 다르지 않냐고? 교정직 5급 비율 국가직 전직렬 최하위 수준인 것 알지? 다른 직렬은 일찍 들어오고 좀만 노력하면 7출이면 5급은 사실상 보장이고 4급이상도 쌉가능인데 이놈의 교정 조직은 사무관 달기가 정말 하늘에 별따기 수준이다 워낙에 티오가 없다보니 근평 만점 + 존나 지엽적인 시험 2~3문제 틀리고 다 맞춰야함 암기괴물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이니까 차라리 피셋 자신 있으면 행시를 쳐라ㅋㅋ 결국 7출이라도 6급 달고 3번 안에 사무관 승진 못하면 6급 퇴직에 오히려 6급 빨리 달아서 3년마다 서쪽 끝 인천에서 동쪽 끝 속초까지 뺑뺑이 돌리고 기러기 아빠 생활하다 퇴직하는거다ㅋㅋㅋㅋㅋ

또 조직 수준 ㅅㅂ, 5분 전에 경례했다고 경례 안 하면 뒷말 나온다. 하루 종일 경례하다가 오십견 오겠다. 씨발새끼들아. 비올 때 우산 쌔비고 간식 훔쳐 처먹는 근묵자흑 수준낮은 도둑놈 직원들도 죽여버리고 싶다.

나방 바퀴벌레, 곱등이, 쥐, 박쥐, 거미, 지네 , 짬타이거, 비둘기, 팅커벨 씨팔 교도소가 아주 동물의 왕국이여 없는 게 없어 퇴직 전에 흑사병 걸려서 뒤지는 게 빠르겠다 개새끼들아 ㅋㅋ

윤번 조출 이거 사람 잡는다. 비번 다음날 출근하고 조출 생각만 하면 ㄹㅇ 우울감과 중압감이 밀려온다. 적응이 안 된다. 씨발개새끼들아. 사기업에서는 10시 출근도 하는데, 21세기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7시 출근이 사람이 할 짓이냐? 관사 안 살면 5시에 일어나서 바로 튀어나가라는 거냐 씨발 개새끼들아? 이게 신선직? 본부 홍보담당 쁘락치 분명하다. 씹새끼.

코로나 때 기억하냐? 1년 동안 방호복 d레벨 입고 소지처럼 도둑놈 밥 주고 짬 치우고 쓰레기 버려주고 수용자 따까리 짓에 주철비 무한 주 80시간, 산업혁명 시대 노동자도 혀를 내두를 21세기 현대판 노예. 아주 잘 알았다. 교정 탈출은 지능순이다. 씨발련들아. 하 씨팔, 그때 왜 교정직 썼을까? 저 신선직에 낚여서 에휴 씨발, 신선직 거리는 새끼들이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교정직 준비하는 공시생도 다른 거 준비해라 진심이다.

추신
저희 채널에 계신 불법충 여러분 추후에 깜방을 가게되면 교도관들에게 잘 해줍시다.

@Notele7
8🤣2
https://t.me/+0YV05E08fcA1ZWVk

보안관련 채널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NOWEB 채널의 필진이나 운영방침은 저희 채널과는 독립적인 곳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otele7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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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관련 판결문,시행령 저장소 채널입니다.

https://t.me/Lawtele7

이 채널에 올라와 있는 시행령이나 판결문들은 참고용으로만 읽으시길 부탁드립니다.

Lawtele 채널의 필진이나 운영방침은 저희 채널과는 독립적인 곳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Notel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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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과 함께 : 대한민국 마약루트를 가다.

“캔디, 이젠 한국서 찍는다” 마약 공장 만든 28세 타노스 "

"공장에서 직접 물건 받는 사람은 다섯 명도 안 될 걸요?"

지난해 12월 인천지검 접견실에서 만난 P는 한 흥미로운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p에 따르면 그 인물, 최모(28)씨는 해외 마약공장에서 직접 물건을 넘겨받는 거물이었다.

P는 최씨의 '앞방' 노릇을 했다. 항공우편으로 마약을 배송받은 뒤 실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드로퍼에게 넘겨주는 역할이다.

마약 루트 취재팀은 마약 업계의 살아있는 정보들 듣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마약 두통 과정에 관여한 인물의 증언이 필요했다.

수사 기관에 이런 사정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끝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P를 소개받을 수 있었다. 쉽게 나서려 하지 않던 그는 끈질긴 설득 끝에 취재팀과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사회에 끼친 해악에 대한 속죄의 뜻에서다.

그의 입에서는 살아 숨쉬는 '업계의 생생한 정보'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그 중 하나가 최씨에 대한 이야기였다.

P와 수사 당국에 따르면 최씨는 2020년부터 네덜란드와 미국·동남아 등지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마약을 들여와 전국에 뿌렸다. 그 중에는 동남아 마약 공장과 직접 거래해 들여온 물량도 있었다.

하지만 취재팀의 귀를 사로잡은 건 그 다음 이야기였다.

"앞으로 '캔디'는 한국에서 찍는다."

지난해 4월 텔레그램에 최씨의 메시지가 뿌려졌다. 캔디는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즉 '엑스터시'를 가리키는 은어다.

지금껏 수입해 팔던 엑스터시를 아예 국내에서 제작하겠다는 대담한 선언이었다.

수사 기관에 따르면 그는 엑스터시를 찍어낼 수 있는 프레스 기계를 해외에서 은밀하게 들여왔고, 텔레그램에 그걸 찍은 동영상도 전송했다.

흡사 미국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에서 화학 교사인 주인공이 직접 최상급 필로폰을 제조 판매해 마약계 거물이 되는 스토리를 연상시키는 전개다.

그는 자신에게 '타노스'라는 별칭을 붙였다. 손가락을 한번 튕기는 것만으로 세계 인구의 절반을 사라지게 만든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의 끝판왕, 바로 그 '타노스'였다. 마약 제조 장비의 버튼을 손가락으로 기며 수만 명을 중독시키겠다는 '야심'이 담긴 듯 했다.

그는 과연 야심을 이뤘을까.

마약업계 큰손은 수수료가 아까웠다.

타노스가 마약을 매매한 건 마약 구매 경로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는 2020년 '어벤저스'라는 텔레그램 방을 만들어 운영하면서부터였다.

타노스가 취급한 마약은 필로폰 합성 대마 등 다양하지만, '전공'은 엑스터시였다. 엑스터시는 알약 형태라 우편 배송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들여오기도, 판매하기도 편한 물품이었다.

물론 세관에서 적발되기도 그만큼 쉬웠다. 큰 물량이 적발될 경우 고스란히 손해를 봐야 했다.

유통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타노스를 대신해 해외로 나가 마약을 밀수하는 '지게꾼',항공우편으로 마약을 배송받는 '앞방', 배송받은 마약을 나눠 구매자들에게 배달하는 '드로퍼' 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꽤 많았다.

한 마약업계 관계자는 "지게꾼과 앞방에게는 건당 500만~1000만원은 줘야 한다. 드로퍼의 경우 건당 10만원 정도 받는데 하루에 50~100건은 배달할 수 있기 때문에 거액이 든다"고 말했다.

엑스터시 직접 제작 결심…기계·원료 들여와

타노스는 이 때문에 1990년대 초 '범죄와의 전쟁' 이후 씨가 마른 국내 마약 밀조 업자가 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브레이킹 배드'에서 보았듯이 제조 장비를 갖추고 유통할 수 있다면, 몇 년 안에 수백억 원을 벌어들이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지 않았다. 타노스는 꿈을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을 통해 장비를 알아본 뒤 행동에 옮겼다.

그는 지난해 4월 중국에서 마약 제조 기계를 들여왔다. 부품들을 따로따로 들여와 국내에서 조립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세관의 눈을 속일 수 있었다.

벨기에가 원산지인 엑스터시의 원료 '몰리'도 홍보했다. 수사 당국은 수십 차례 해당 국가로부터 마약을 밀반입한 경험이 있는 그가 현지 유통상을 통해 몰리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벨기에와 국경이 맞닿은 네덜란드와 독일을 통해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공장'은 자신의 거주지인 경기도 양주시에 마련했다. 동네에서 함께 자란 공모씨와 이모씨가 합류했다.

“기계는 라면박스 크기다. 모양은 제빵기 기계와 비슷하다. 원료인 '몰리'가루를 기계에 붓고 프레스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된다. 화학 첨가물을 섞어 초록색을 입히고 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겉면에 코팅제를 입힌 뒤 소분했다(공씨의 진술)."

하루 2400만원어치 엑스터시 제작 성공… 브랜드화 시도까지

생산은 순조로웠다. 이들이 제작한 알약은 하루 300알에 달했다. 엑스터시 한 알이 8만원 정도에 유통된다. 매일 2400만원 상당의 엑스터시가 제작된 셈이다.

타노스는 한발 더 나아갔다. 자신이 만든 엑스터시에 '식스나인(69)' '퍼니셔' 등의 이름까지 새기며 브랜드화를 시도했다. 각각 미국 래퍼와 마블 영화 주인공에서 따온 이름이다.

하지만 공씨와 이씨가 갑자기 경찰에 검거되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들은 최씨가 공급하는 마약을 구매자들에게 전달하는 '드로퍼' 역할도 맡고 있었는데, 구매자들에게 판 마약 때문에 꼬리를 잡혔다.

이들에 대한 압수 수색 과정에서 직접 제조한 엑스터시와 기계가 발견됐고, 국내 최초로 엑스터시를 대량 생산해 유통하려는 범죄의 전말이 드러났다.

타노스의 왕국이 허물어지기 시작한 것도 이즈음이었다. 체포된 공범들은 의리를 지킬 마음이 전혀 없었다.

그와 거의 동시에 '앞방'과 '드로퍼' 노릇을 하다가 수사당국에 적발돼 구치소에 갇혀 있던 피의자들도 타노스에 대해 입을 열기 시작했다.

스모킹건은 공범 진술·허물어진 모래성

P의 진술도 그 중 하나였다. 그는 타노스와 텔레그램으로만 거래해 일면식도 없었지만, 대포폰 등을 활용해 마약 통관에 여러 차례 공을 세운 터라 타노스의 신뢰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다른 마약 범죄로 구속되자 타노스에 대해 입을 열었다.

"상선인 타노스는 네덜란드, 미국, 동남아 등지에서 마약을 들여올 수 있는 수입 경로를 확보하고 있다. 그가 모두 조율해 들여온 마약을 '앞방'이 받고 '드로퍼'가 내다 팔았을 뿐이다. 그가 이 게임의 '최종 보스'인데 나만 구속된 게 억울하다.(P의 주장)"

그러나 P는 텔레그램으로만 연락을 주고받다 보니 타노스의 구체적 인적사항을 알지 못했다. 그가 타노스의 실체를 알게 된 건 구치소에서 타노스의 학교 동창 박모씨를 만나면서였다.

두 사람은 '타노스'와 '쉐도우'(최씨가 수사망을 피해 바꾼 닉네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타노스와 쉐도우가 동일 인물이라는 걸 알게 됐다. P는 박씨를 통해 타노스의 신원을 파악했고, 곧장 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렸다.

검찰은 지난해 8월 타노스, 즉 최씨를 구속 기소했다.

타노스가 되고 싶었던 한 20대 마약 사범의 야망은 이렇게 한여름 밤의 꿈처럼 바스러지고 말았다.

수사 당국은 최씨가 “마약 제조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왜 제작 기계가 거기 있었는지는 나도 모른다. 다른 이들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 나를 모함하고 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함에 따라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씨 같은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해 주는 해외의 큰 손이 있다. 그중에서도 국내외 수사기관이 추적 중인 '조선족 마약왕'이 주목받고 있다.

그를 둘러싼 마약 스토리와 해외 행적을 쫓은 취재팀의 태국 현지 추적기가 ⑤회에 이어진다.

@Notel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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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l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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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세요.

@notel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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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커스텀 클라이언트 Ayugram

자신이 현재 텔레그램에 접속해 있어도 상대에게 온라인 표시가 뜨지 않는 기능인 고스트모드 기능이 있으며,

대화, 채널, 단체 채팅방에서 상대방이나 자신의 삭제된 메세지 내역 확인이 가능하고, 상대방의 마지막 접속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채팅방 내 메세지 전체삭제 기능은 데스크탑 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깃허브 주소
https://github.com/AyuGram

공식 텔레그램 채널
@AyuGram

@AyuGramReleases

@Ayugramchat

Ps.
아이폰 IOS용 버전이나 웹버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으면 스캠이니깐 조심하세요.

@Notele7
6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책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유명한 지식인 유발하라리가 쓴 책들입니다.

특히 호모데우스는 출간된지 10년이 넘은 책이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AI의 사회적 현상들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위빠사나 명상을 접하게 된 계기도 이 책 저자의 영향이 큽니다.

뭐 읽어서 손해는 안보니 구독자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Notel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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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 정밀검사에 대해

많은 분들이 모발검사 결과에서 양성 감정이 나오면 무조건 유죄받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법원은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모발검사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 성장속도는 개인마다 다르고, 채취 부위나 건강상태에 따라 결과에 오차가 생깁니다. 심지어 한 가닥 안에서도 성장기,휴지기가 섞여 있어 시간 추정 자체가 흐릿합니다.

결국 언제 투약했는지를 정확히 특정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검찰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투약 기간을 넓게 잡으려 하지만, 법원은 이것에 제동을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실제 투약이 정확히 몇번 있었는지조차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데, 이를 그대로 범행기간으로 인정하게 되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사단계에서 계속 투약사실을 부인하다가 "너 국과수에서 나온 모발검사 결과가 양성인데 이거 솔직하게 이야기 안하면 나중에 더 크게 처벌받는다"는 회유에 "사실 언제언제 한것같다"라고 자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
피고인의 모발검사 결과만으로 투약 시기를 단정하거나 유죄를 판단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모발검사 양성결과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한 완벽한 증명이 아니므로 무죄판결을 내렸다는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Notel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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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 채널에 차 자랑 같은 똥글이나 올리고, 별 영양가 없는 저품질 콘텐츠들로 지면을 낭비하다보니 순식간에 채널이 폭망해버렸네요.

그래서 그동안 미루고 미뤄왔던 "🧠뇌절 시리즈 4편"을 열심히 집필하고 있습니다.

4편은 환각제와 명상,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제 생각, 자아와 무아에 대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간 느끼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최대한 종합해서 자세히 써보려고 하는데, 아직 집필 초반임에도 어마어마한 스크롤 압박 때문에 이걸 그대로 올려야 하나, 좀 더 축약해야되나 고민이 되네요.

아무튼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여러분께 양질의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뇌절 시리즈
1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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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 보러가기

@Notele7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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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절시리즈 4편

자아와 무아, 명상 그리고 환각제에 대해서.

​저는 가끔 이곳에서 환각제 애호가 분들 다수가 약물을 복용하고 나서 "무아지경을 느꼈다", "자아가 녹아내렸다."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이 자아라는 것의 정의 자체도 제대로 내리지 못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환각 경험을 그냥 무조건 무아라고 정의하며, 무슨 깨달음(?)을 알게 됐다며 자신의 경험을 서로 공유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무료 급식소에 모인 부랑자들이 자신을 가난과 노동의 굴레에서 해방할 자본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 자본을 어떻게 설계하고 관리해야 하는지는 전혀 모르면서 어쩌다 우연히(?) 복권에 당첨되어, 곧 탕진해버릴 그 종이쪼가리를 쥐고선 자기가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부자가 된 것마냥 착각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각설하고, 저는 자아라는 것을 "시간에 따른 일렬의 단편적 경험을 하나의 연속체로 엮어놓은 집합"이라고 정의하는데요.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이 주장하기로는 인간에게는 크게 경험하는 자아와 기억하는 자아 (혹은 이야기하는자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인간들은 경험하는 자아보다는 기억하는 자아에 훨씬 더 중점을 두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두 가지 타입의 여행이 있고, 당신은 그 여행중 하나만 선택해야된다 칩시다.

​첫번째 타입의 여행은 그냥 평범한 해외 여행입니다. 이코노믹석 최저가 비행기를 타고 10시간의 비행을 해서 어느 후진국에 도착해 방 한개짜리 숙소에서 지내며 관광버스를 타고 비포장길을 달려 그 나라 시골마을을 구경하고 현지 유적지를 돌아보는 평범한 여행입니다.

​두번째 타입의 여행은 최고급 개인 전용 제트기와 롤스로이스를 타고,전세계 어느 곳이든 갈 수 있고 무조건 5성급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지내며, 항상 미슐랭 쓰리스타 음식들, 그리고 세계 어느 누구든과의 만남이든, 대통령이건 할리웃 스타든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마약이든, 도박이든, 섹스든 그것이 뭐든간에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이 가능한 여행입니다.

​다만 두번째 여행은 여행이 끝난 직후 이 모든 기억들이 아무 흔적도 없이 전부 사라지게 되는 약을 먹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여행을 선택하실 건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최고의 경험이라도 그 경험을 단 하나도 기억할 수가 없다면 평범한 여행을 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아에 있어서는 매순간의 경험보다 기억에 더 큰 비중을 둔다는 것이고, 기억이 없다면 "나"(자아,self)라는 것도 없기에 자신이 매순간 느낀 각개의 경험들이 기억이 되면 이걸 하나의 이야기나 서사로 엮어서 논리를 부여하여 하나의 단일한 "나"로 느끼는 것이 바로 "나"(자아,self)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험과 기억은 서로가 아주 긴밀하게 얽혀있는데요. 경험은 기억에 영향을 미치고, 그 기억은 추후 겪게될 또 다른 경험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아무런 인과없는 각개의 사건들을 하나로 엮고 일종의 논리(이야기)를 부여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하나의 개별적 경험들을 편집하고 왜곡하고 이어붙여서 기억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라고 느끼는 자아는 사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이 아닌 각개의 사건들을 억지로 껴맞춘 실제랑은 상당히 왜곡된 편집된 나의 모습이고, 현재에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사실과는 많이 왜곡된) 과거의 이야기들로부터 비롯되어 온 것이죠.

​아무튼 제가 동의하는 자아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봤는데요.

​앞서 정의했듯 이런 단편적인 각각의 일화경험들이 뭉쳐서 하나의 이아기가 되는것이고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일컫는 나(self,자아)입니다.

2부계속

@Notel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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