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
미술관 구경 왔는데 힙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네요.
20년 전만 해도 세계적 거장들의 전시도 정말 널널했는데, 요즘은 어디를 가도 북적이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전시가 흥미로운 점은, 예전에는 전시장 안에서 카메라 꺼내면 도슨트가 바로 뛰어오곤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대놓고 찍으라고 자리까지 비켜주더군요.
최근 미술 전시가 호황인 건 대중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진 것도 있겠지만, 인스타 인증샷 찍으러 오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제 사진 못 찍게 하면 전시 망하겠죠?ㅋㅋ
전시의 흥행을 위한 큐레이터들의 고심(?)이 새삼 느껴졌습니다.
아무튼, 최근 (노느라) 바빠져서 채널 업로드가 좀 뜸했습니다.
독자 여러분 모두 즐거운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 중에는 좋은 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Notele7
20년 전만 해도 세계적 거장들의 전시도 정말 널널했는데, 요즘은 어디를 가도 북적이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전시가 흥미로운 점은, 예전에는 전시장 안에서 카메라 꺼내면 도슨트가 바로 뛰어오곤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대놓고 찍으라고 자리까지 비켜주더군요.
최근 미술 전시가 호황인 건 대중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진 것도 있겠지만, 인스타 인증샷 찍으러 오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제 사진 못 찍게 하면 전시 망하겠죠?ㅋㅋ
전시의 흥행을 위한 큐레이터들의 고심(?)이 새삼 느껴졌습니다.
아무튼, 최근 (노느라) 바빠져서 채널 업로드가 좀 뜸했습니다.
독자 여러분 모두 즐거운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 중에는 좋은 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Notele7
❤7❤🔥1👍1
사모펀드와 시행사, 베이글에서 오피스텔까지 남의 돈으로 돌리는 현대 자본의 지저분한 생태계.
사모펀드와 부동산 시행사는 업계만 다를 뿐 속을 까보면 거의 비슷한 족속들입니다.
자기 돈은 티스푼만큼 넣고 남의 돈을 레버리지로 최대한 끌어와 판을 벌린다음 회수는 앞에서 챙기고 뒷일은 알 바 아니라는 식으로 움직이죠.
그리고 이들이 빌린 남의 돈은 사실 남의 돈이 아니라, 바로 님들이 낸 돈입니다.
연기금, 보험료, 은행 예금, 각종 금융상품 이런 것들이 모여 PEF 자금과 PF 대출의 원천이 됩니다.
결국 멍멍꿀꿀 개돼지들의 피 같은 돈을 넣어둔 금융기관이 이 구조의 밑바탕이죠.
그 뒤에 남는 건 감성 닳은 베이글, 텅 빈 마트, 하자 투성이 오피스텔 그리고 나는 왜 항상 피해자냐는 허탈함뿐입니다.
PEF 구조의 핵심은 LBO(레버리지 인수)인데 이름은 거창해 보이지만 실상은 인수금의 1~2%만 펀드가 직접 넣고 나머지는 은행이랑 보험, 연기금에서 빌린 남의 돈입니다.
그리고 인수가 끝나는 순간 그 빚은 펀드의 빚이 아니라 회사의 빚으로 넘어갑니다.
회사는 갑자기 자기 자신을 사기 위해 생긴 빚을 갚는 구조가 되어버리고 사모펀드는 배당 재조달과 자산 매각으로 인수한 회사의 돈을 쪽쪽 빨아갑니다.
회사가 다시 대출,채권을 발행하면 그걸 특별배당으로 가져가고 회사 자산들인 점포,물류센터,부동산은 SLB(매각 후 재임차)로 팔아 또 현금을 만들어서 쪽쪽 뽑아가고 인수된 회사는 임대료 부담으로 체력이 갈립니다.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포장 뒤에 있는 실체는 사모펀드가 인수하면서 쓴 돈을 가장 먼저 회수하는 작업입니다.
홈플러스가 정확히 이 알고리즘으로 움직였습니다.
감성 브랜드는 이런 구조와 특히 최악의 궁합입니다. 감성 브랜드의 진짜 자산은 스토리입니다.
공간 디자인, 인스타허세, 기다림의 설렘 같은 무형의 감성들.
그런데 사모펀드가 들어오는 순간 이 감성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가라앉습니다.
최근에는 런던베이글뮤지엄(LBM)이 그 위에 있습니다.
통상적인 외식업 기업들의 수익 대비 인수가가 3배인데 런베뮤는 순수익 270억에 인수가 2000억이면 거의 8배 멀티플을 주고 산 셈입니다.
사모펀드들이 가끔 말도 안 되게 높은 인수가를 던지는 것도 단순한 경쟁 때문만은 아닙니다. 높은 인수가는 시장의 주의를 끌고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전략적 무기이기도 합니다.
사모펀드: "분명히 무리수를 던진 건 맞는데, 어차피 우리 돈 아닌데 알게 뭐임?ㅋㅋ"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과도하게 부른 인수금을 다시 뒤에서 회수하는 금융공학도 작동합니다.
인수 후 자문료, 브랜드사용료, 모니터링 피를 비정상적으로 부풀려 펀드로 돌리거나 고문계약,비경쟁 계약금 같은 방식으로 별도 자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인수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인수가격 일부를 한쪽이 일방적으로 회수하는 회로가 돌아가는 셈입니다.
합법적 외피를 쓴 구조적 편법이죠.
아무튼 런베뮤의 진짜 위험은 맛이 아닙니다.
런베뮤가 폭망하는 순간은 사람들이 그 감성과 스토리 자체에 질려버리는 순간이죠.
감성은 맛보다 훨씬 빨리 닳고 한번 식상해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출점이 늘고 굿즈가 남발되면 특별한 감성은 흔한 인스타템으로 추락하고 새로움이 사라지는 순간 감성 브랜드의 사망 벨이 울립니다.
여기에 최근 오픈바이저 과로사 사건에서 보여준 부적절한 대응, 회사 차원의 입막음 시도, 창업자 료에 대한 여론 악화와 인스타 계정 및 유튜브 영상 비공개같은 귀 막고 아몰랑 식의 대처가 겹치면서 브랜드 이미지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사모펀드가 돈을 굴리는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기업정신은 거의 없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부동산 시행사도 이 구조의 완벽한 쌍둥이입니다.
브릿지론으로 토지부터 잡고 이를 자기 자본처럼 포장해 PF를 만든 뒤
분양이 시작되면 계약금, 중도금이 쏟아지는 시점에 개발이익,용역비로 현금을 회수하고 사라집니다.
자기 돈 거의 안 넣고 남의 돈으로 레버리지를 이빠이 땡겨서 아파트 오피스텔을 짓는 구조니까 조금이라도 사업이 지체되면 이자 비용에 치여서 손실이 나기 때문에 날림으로 짓고 품질과 하자는 당연히 뒤로 밀립니다.
입주민은 하자에 몸서리치지만
시행사는 이미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모펀드와 시행사는 구조적으로 같은 부류입니다.
자기 돈 최소, 남의 돈 최대, 레버리지로 판 키우기.
회수는 앞에서, 리스크는 뒤에서.
마트든 베이글이든 아파트, 오피스텔이든 대상만 다를 뿐 본질은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용하는 레버리지가 결국 남의 돈이고, 그 남의 돈이 결국 평범한 계층 사람들의 돈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더 씁쓸해집니다.
연기금, 보험료, 은행 예금, 공제회 적립금등 우리 일상에서 빠져나간 돈입니다.
우리가 생계를 지키기 위해 넣어둔 돈이 사모펀드와 시행사의 레버리지 총알이 되고 그 총알은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와 피해를 남깁니다.
우리가 줄 서서 사먹는 베이글,
장 보러 가는 마트, 대출 끌어 입주하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그 산물입니다.
이 판은 애초에 개돼지들을 위해 설계된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남의 돈으로 판을 벌리고 누군가는 남의 노력과 시간을 갈아 넣고 누군가는 남의 분노를 비용 처리하면서
이 구조를 굴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구조가 어떤 부조리 위에 돌아가는지 정도는 눈 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누가 누구 돈으로 누구를 먹여 살리는지는 알고 욕해야 하니까요.
@notele7
사모펀드와 부동산 시행사는 업계만 다를 뿐 속을 까보면 거의 비슷한 족속들입니다.
자기 돈은 티스푼만큼 넣고 남의 돈을 레버리지로 최대한 끌어와 판을 벌린다음 회수는 앞에서 챙기고 뒷일은 알 바 아니라는 식으로 움직이죠.
그리고 이들이 빌린 남의 돈은 사실 남의 돈이 아니라, 바로 님들이 낸 돈입니다.
연기금, 보험료, 은행 예금, 각종 금융상품 이런 것들이 모여 PEF 자금과 PF 대출의 원천이 됩니다.
결국 멍멍꿀꿀 개돼지들의 피 같은 돈을 넣어둔 금융기관이 이 구조의 밑바탕이죠.
그 뒤에 남는 건 감성 닳은 베이글, 텅 빈 마트, 하자 투성이 오피스텔 그리고 나는 왜 항상 피해자냐는 허탈함뿐입니다.
PEF 구조의 핵심은 LBO(레버리지 인수)인데 이름은 거창해 보이지만 실상은 인수금의 1~2%만 펀드가 직접 넣고 나머지는 은행이랑 보험, 연기금에서 빌린 남의 돈입니다.
그리고 인수가 끝나는 순간 그 빚은 펀드의 빚이 아니라 회사의 빚으로 넘어갑니다.
회사는 갑자기 자기 자신을 사기 위해 생긴 빚을 갚는 구조가 되어버리고 사모펀드는 배당 재조달과 자산 매각으로 인수한 회사의 돈을 쪽쪽 빨아갑니다.
회사가 다시 대출,채권을 발행하면 그걸 특별배당으로 가져가고 회사 자산들인 점포,물류센터,부동산은 SLB(매각 후 재임차)로 팔아 또 현금을 만들어서 쪽쪽 뽑아가고 인수된 회사는 임대료 부담으로 체력이 갈립니다.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포장 뒤에 있는 실체는 사모펀드가 인수하면서 쓴 돈을 가장 먼저 회수하는 작업입니다.
홈플러스가 정확히 이 알고리즘으로 움직였습니다.
감성 브랜드는 이런 구조와 특히 최악의 궁합입니다. 감성 브랜드의 진짜 자산은 스토리입니다.
공간 디자인, 인스타허세, 기다림의 설렘 같은 무형의 감성들.
그런데 사모펀드가 들어오는 순간 이 감성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가라앉습니다.
최근에는 런던베이글뮤지엄(LBM)이 그 위에 있습니다.
통상적인 외식업 기업들의 수익 대비 인수가가 3배인데 런베뮤는 순수익 270억에 인수가 2000억이면 거의 8배 멀티플을 주고 산 셈입니다.
사모펀드들이 가끔 말도 안 되게 높은 인수가를 던지는 것도 단순한 경쟁 때문만은 아닙니다. 높은 인수가는 시장의 주의를 끌고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전략적 무기이기도 합니다.
사모펀드: "분명히 무리수를 던진 건 맞는데, 어차피 우리 돈 아닌데 알게 뭐임?ㅋㅋ"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과도하게 부른 인수금을 다시 뒤에서 회수하는 금융공학도 작동합니다.
인수 후 자문료, 브랜드사용료, 모니터링 피를 비정상적으로 부풀려 펀드로 돌리거나 고문계약,비경쟁 계약금 같은 방식으로 별도 자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인수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인수가격 일부를 한쪽이 일방적으로 회수하는 회로가 돌아가는 셈입니다.
합법적 외피를 쓴 구조적 편법이죠.
아무튼 런베뮤의 진짜 위험은 맛이 아닙니다.
런베뮤가 폭망하는 순간은 사람들이 그 감성과 스토리 자체에 질려버리는 순간이죠.
감성은 맛보다 훨씬 빨리 닳고 한번 식상해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출점이 늘고 굿즈가 남발되면 특별한 감성은 흔한 인스타템으로 추락하고 새로움이 사라지는 순간 감성 브랜드의 사망 벨이 울립니다.
여기에 최근 오픈바이저 과로사 사건에서 보여준 부적절한 대응, 회사 차원의 입막음 시도, 창업자 료에 대한 여론 악화와 인스타 계정 및 유튜브 영상 비공개같은 귀 막고 아몰랑 식의 대처가 겹치면서 브랜드 이미지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사모펀드가 돈을 굴리는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기업정신은 거의 없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부동산 시행사도 이 구조의 완벽한 쌍둥이입니다.
브릿지론으로 토지부터 잡고 이를 자기 자본처럼 포장해 PF를 만든 뒤
분양이 시작되면 계약금, 중도금이 쏟아지는 시점에 개발이익,용역비로 현금을 회수하고 사라집니다.
자기 돈 거의 안 넣고 남의 돈으로 레버리지를 이빠이 땡겨서 아파트 오피스텔을 짓는 구조니까 조금이라도 사업이 지체되면 이자 비용에 치여서 손실이 나기 때문에 날림으로 짓고 품질과 하자는 당연히 뒤로 밀립니다.
입주민은 하자에 몸서리치지만
시행사는 이미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모펀드와 시행사는 구조적으로 같은 부류입니다.
자기 돈 최소, 남의 돈 최대, 레버리지로 판 키우기.
회수는 앞에서, 리스크는 뒤에서.
마트든 베이글이든 아파트, 오피스텔이든 대상만 다를 뿐 본질은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용하는 레버리지가 결국 남의 돈이고, 그 남의 돈이 결국 평범한 계층 사람들의 돈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더 씁쓸해집니다.
연기금, 보험료, 은행 예금, 공제회 적립금등 우리 일상에서 빠져나간 돈입니다.
우리가 생계를 지키기 위해 넣어둔 돈이 사모펀드와 시행사의 레버리지 총알이 되고 그 총알은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와 피해를 남깁니다.
우리가 줄 서서 사먹는 베이글,
장 보러 가는 마트, 대출 끌어 입주하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그 산물입니다.
이 판은 애초에 개돼지들을 위해 설계된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남의 돈으로 판을 벌리고 누군가는 남의 노력과 시간을 갈아 넣고 누군가는 남의 분노를 비용 처리하면서
이 구조를 굴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구조가 어떤 부조리 위에 돌아가는지 정도는 눈 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누가 누구 돈으로 누구를 먹여 살리는지는 알고 욕해야 하니까요.
@notele7
❤12👏3👍2
갑자기 문상이 생겨서 상품권 깡(?) 대신에 오랜만에 책쇼핑을 좀 했는데요.
그 중 하나인 "신호와 소음" 대해 서평을을 써보겠습니다.
일단 줄거리를 3줄요약하면,
1.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이 많듯, 정보가 없는게 아니라 쓸때 없는 정보(소음)이 많은게 문제
2.가령 누가 에이즈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면, 실제 그사람이 양성이라 양성이 나온 경우(신호), 원래 그 사람은 음성인데 잘못된 검사로 양성이 나온 경우(소음)이 혼재해 있음.(여기에 확률값을 넣으면 베이즈 정리)
3.결국 무턱대고 뉴스나 주위 정보같은 걸 믿을게아니라 요것저것 잘(?) 따져봐야함.
책에대한 개인적 생각을 정리해 보면
1.책이 너무 두꺼워서(764p) 읽다보니 잠은 잘옴.
2.읽다보면 포커나 도박,주식에서 돈 딸수 있는 비결을 알 줄 알았는데 그런거 없음ㅠㅠ.
결론
700페이지 이상되는 책은 읽기 부담스럽고 막상 머리에 남는것도 없음.ㅋㅋ
@notele7
그 중 하나인 "신호와 소음" 대해 서평을을 써보겠습니다.
일단 줄거리를 3줄요약하면,
1.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이 많듯, 정보가 없는게 아니라 쓸때 없는 정보(소음)이 많은게 문제
2.가령 누가 에이즈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면, 실제 그사람이 양성이라 양성이 나온 경우(신호), 원래 그 사람은 음성인데 잘못된 검사로 양성이 나온 경우(소음)이 혼재해 있음.(여기에 확률값을 넣으면 베이즈 정리)
3.결국 무턱대고 뉴스나 주위 정보같은 걸 믿을게아니라 요것저것 잘(?) 따져봐야함.
책에대한 개인적 생각을 정리해 보면
1.책이 너무 두꺼워서(764p) 읽다보니 잠은 잘옴.
2.읽다보면 포커나 도박,주식에서 돈 딸수 있는 비결을 알 줄 알았는데 그런거 없음ㅠㅠ.
결론
700페이지 이상되는 책은 읽기 부담스럽고 막상 머리에 남는것도 없음.ㅋㅋ
@notele7
❤10🤣1😭1
420은 어디에서 유래됐을까?
맨날 채널에다 약빨지 말라는 글만 쓰다보니 채널 구독자 수가 이 폭망하는 와중 문득 텔레 마약방에 서식하는 대마충(?)분들이 허구언날 채팅창에다 420이라고 쓰는게 대체 무슨뜻인가 혹시 베트남의 기후가 열대기후라서 떨 키우기 적합하기 때문에 베트남 사이공(?)에 유래되어 420이라고 쓰고있는건가 싶어서 420의 유래에 대하여 한번 좀 찾아봤는데요.
420이라는 숫자는 처음에는 어떤 대단한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1971년 캘리포니아 샌라파엘 고등학교의 월도스라는 이름의 패거리 [캄보디아 승리팀, MT5 같이 건전한(?) 또래모임 명칭] 학생들의 암호일 뿐이죠.
이 고딩들은 동네에 버려진 대마 농장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걸 찾으러 다니자며 만든 암호가 420이였고, 이 암호를 만든 이유도 진짜 단순합니다.
종 치고 학교 운동부 끝나고 부모 눈치 안 보고 슬슬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이 딱 오후 4시20분이였거든요.
이게 여기서 끝났으면 그냥 고삐리들 놀음으로 사라졌을텐데 하필 그 지역에 그레이트풀 데드(Grateful Dead)라는 괴물 같은 팬덤을 가진 밴드가 있었고 월도스 패거리 중 한명이 그쪽 스태프랑 친해지면서 420은 팬덤 내부의 은어로 옮겨붙습니다.
그런데 이 밴드는 그냥 조그만 동네 밴드가 아니라 60~70년대 미국 히피,사이키델릭 록의 시조 같은 존재이며 공연만 2300회 넘게 돌던 대형 밴드였고 그 팬덤(데드헤즈)은 사실상 이동형 싸델충(?) 공동체 수준이라서 당시 미국 서브컬쳐를 실시간으로 퍼뜨리던 네트워크나 다름없었죠.
한때 댄싱 베어라는 이름으로 국내에 유통된 똥퀄로 악명높았던 Lsd에 그려진 곰돌이 캐릭터가 사실 이 밴드의 심볼 캐릭터이기도 하죠.(판사님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요. 텔친?들이 알려줌ㅋㅋ)
그리고 이게 힙합과 스트리트 문화에도 전파되면서 420 = 대마라는 코드가 굳어집니다.
인터넷 시대가 오자 4월 20일이 자연스레 대마초 기념일이 되었고, 420은 대마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밈이자 상징이자 고유문화가 됐습니다.
결국 420은 그냥 고딩들의 약속시간이 거대한 히피 팬덤 네트워크를 만나 전 세계 대마초 문화의 코드로 확장된 숫자입니다.
@Notele7
맨날 채널에다 약빨지 말라는 글만 쓰다보니 채널 구독자 수가 이 폭망하는 와중 문득 텔레 마약방에 서식하는 대마충(?)분들이 허구언날 채팅창에다 420이라고 쓰는게 대체 무슨뜻인가 혹시 베트남의 기후가 열대기후라서 떨 키우기 적합하기 때문에 베트남 사이공(?)에 유래되어 420이라고 쓰고있는건가 싶어서 420의 유래에 대하여 한번 좀 찾아봤는데요.
420이라는 숫자는 처음에는 어떤 대단한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1971년 캘리포니아 샌라파엘 고등학교의 월도스라는 이름의 패거리 [캄보디아 승리팀, MT5 같이 건전한(?) 또래모임 명칭] 학생들의 암호일 뿐이죠.
이 고딩들은 동네에 버려진 대마 농장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걸 찾으러 다니자며 만든 암호가 420이였고, 이 암호를 만든 이유도 진짜 단순합니다.
종 치고 학교 운동부 끝나고 부모 눈치 안 보고 슬슬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이 딱 오후 4시20분이였거든요.
이게 여기서 끝났으면 그냥 고삐리들 놀음으로 사라졌을텐데 하필 그 지역에 그레이트풀 데드(Grateful Dead)라는 괴물 같은 팬덤을 가진 밴드가 있었고 월도스 패거리 중 한명이 그쪽 스태프랑 친해지면서 420은 팬덤 내부의 은어로 옮겨붙습니다.
그런데 이 밴드는 그냥 조그만 동네 밴드가 아니라 60~70년대 미국 히피,사이키델릭 록의 시조 같은 존재이며 공연만 2300회 넘게 돌던 대형 밴드였고 그 팬덤(데드헤즈)은 사실상 이동형 싸델충(?) 공동체 수준이라서 당시 미국 서브컬쳐를 실시간으로 퍼뜨리던 네트워크나 다름없었죠.
한때 댄싱 베어라는 이름으로 국내에 유통된 똥퀄로 악명높았던 Lsd에 그려진 곰돌이 캐릭터가 사실 이 밴드의 심볼 캐릭터이기도 하죠.(판사님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요. 텔친?들이 알려줌ㅋㅋ)
그리고 이게 힙합과 스트리트 문화에도 전파되면서 420 = 대마라는 코드가 굳어집니다.
인터넷 시대가 오자 4월 20일이 자연스레 대마초 기념일이 되었고, 420은 대마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밈이자 상징이자 고유문화가 됐습니다.
결국 420은 그냥 고딩들의 약속시간이 거대한 히피 팬덤 네트워크를 만나 전 세계 대마초 문화의 코드로 확장된 숫자입니다.
@Notele7
👍8❤4❤🔥4👏2
조진웅 강도강간 사건 해설.
위 사건이 조진웅 사건이라는 전제하에
1. 위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이다.
2. 즉, 초기 검사는 이들의 범죄를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정식 형사재판으로 기소했다.
3. 이 범죄가 발생한 시점의 소년법을 살펴보면
4. 1994년 당시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법의 적용(형사재판)을 받지 않지만 만 14세 이상 만 20세 미만의 소년범은 그 죄질에 따라 소년보호 사건 또는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5. 비록 검사가 죄질을 중하게 보고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6. 그러면 첫 그림에서 적시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은 무엇일까? 이 법은 1994년경 삭제됐다.
7. 삭제 되기 전 조문을 보면 형법 제334조는 강도, 동법 제297조는 강간이다.
8. 이 죄명이 삭제된건 다른 이유가 있는게 아니라 현재의 성폭력범죄특별법의 구법에 해당되는 법률이 제정되면서 옮겨간거다.
9. 어쨌든 특가법(강도강간)은 특수강도강간을 말하는 것이고, 그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10. 그런데, 조뭐시기(즈그 아빠 이름이라 부르기도 뭐하다 이제)는 위에서처럼 고2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 되었다가 고3때 소년원에 갔다는 이야기만 나온다. 즉, 형사재판 도중 소년부로 이송(송치)된 것이다.
11. 요즘 같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사건임에도 1994년의 법원은 전관예우가 판치는 혼돈의 카오스였다.
12. 가세연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뭐시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옷을 막 벗은 전관을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
13. 이 당시 부장판사출신 전관을 선임해서 구속상태인 피고인을 소년부로 이송시킨 뒤 보호사건으로 종결 시키려면 얼마가 들었을까? 못해도 억단위는 들어갔다고 보면 된다. 저 때 당시의 변호인 수임계약의 형태는 요즘과 달리 모든 사건이 개별로 약정됐다.
14. 구속사건 따로, 형사사건 따로, 소년보호사건 따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송에 성공하면 성공보수 따로, 구속에서 풀려나는 것도 따로. 이거 다 더하면 억은 족히 든다.
15. 그런데 판사들도 명분 없이는 이만한 중범죄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지 못한다. 즉 합의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거다. 특히나 당시는 강간사건의 경우 합의만 하면 공소권없음이 되던 시기다. 강도강간은 친고죄가 아니라하더라도 합의는 소년부 송치의 충분한 명분이 되어줄 수 있었다.
16. 즉, 전관예우 + 민짜예우 + 초범예우 + 합의가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특수강도강간사건의 소년부이송을 이끌어낸 것이다.
17. 그러면 조뭐시기는 정말 성폭행을 안했다는 것일까? 지가 실제 강간을 했건 안했건 사실 상관없다. 특수강도강간은 특수강도를 한 놈들이 강간에 나아간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고, 형법상 특수강도란 2인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질을 한 것을 말한다.
18. 합동범이라는건 단순 공모를 넘어 현장에서 실행행위의 분담과 협동을 한 경우를 말한다. 4명 중 1명은 간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옷을 벗기거나 망을 보거나 팔다리를 잡거나 때리거나 협박하거나 하는 것만으로도 강간범이라는 말인거다.
19. 즉, 법률상 강간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마나한 헛소리에 불과하다.
20. 언론은 소년법상의 보호사건은 절대 공표될 수 없는데 어떻게 유출되었는지에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애초에 소년보호사건은 '나의사건검색'에 나오지도 않는다. 아무도 못본다. 그러나 조뭐시기는 최초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사건번호가 남아있는 것이다. 이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이송) 됐기에 판결문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21. 그렇다고하여 소년범의 과거가 아예 드러나지 않느냐? 도저히 아무도 모르는거냐? 하면 그건 아니다. 조뭐시기는 성인이 된 후 폭행,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기소되면 반드시 검사가 첨부하는 서류가 있는데, 그것이 피고인의 범죄경력자료다. 여기에는 50년전 기소된 형사사건부터 소년보호사건까지 사건명, 사건번호, 처벌양태가 모두 기재되어있다.
22. 즉 어떤 경로든 사건번호는 유출될 수 있는거다.
23. 사실 저렇게 유출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 사회부 기자들이 많이 하는건데 우리나라에 모든 판결문을 당사자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는 곳이 전국에 딱 한 곳 있다. 바로 법원도서관이다. 여기에 신청하고 들어가서 조뭐시기 본명과 법원, 비슷한 연도만 분류하면 금방 찾아낸다. 아마 가세연에서 찾아낸 사건번호도 이렇게 찾아낸 것으로 보인다.
24. 사람들이 조뭐시기를 옹호하기 위해 소년보호사건의 유출이라는 프레임으로 논점을 흐리는데, 애초에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었다는 점을 애써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요약: 억단위 돈 써서 소년교도소 갈 놈을 소년원으로 빼줬으니 얼마나 아빠한테 고마웠겠냐. 그래서 그 이름을 썼겠지.
@notele7
위 사건이 조진웅 사건이라는 전제하에
1. 위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이다.
2. 즉, 초기 검사는 이들의 범죄를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정식 형사재판으로 기소했다.
3. 이 범죄가 발생한 시점의 소년법을 살펴보면
4. 1994년 당시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법의 적용(형사재판)을 받지 않지만 만 14세 이상 만 20세 미만의 소년범은 그 죄질에 따라 소년보호 사건 또는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5. 비록 검사가 죄질을 중하게 보고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6. 그러면 첫 그림에서 적시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은 무엇일까? 이 법은 1994년경 삭제됐다.
7. 삭제 되기 전 조문을 보면 형법 제334조는 강도, 동법 제297조는 강간이다.
8. 이 죄명이 삭제된건 다른 이유가 있는게 아니라 현재의 성폭력범죄특별법의 구법에 해당되는 법률이 제정되면서 옮겨간거다.
9. 어쨌든 특가법(강도강간)은 특수강도강간을 말하는 것이고, 그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10. 그런데, 조뭐시기(즈그 아빠 이름이라 부르기도 뭐하다 이제)는 위에서처럼 고2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 되었다가 고3때 소년원에 갔다는 이야기만 나온다. 즉, 형사재판 도중 소년부로 이송(송치)된 것이다.
11. 요즘 같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사건임에도 1994년의 법원은 전관예우가 판치는 혼돈의 카오스였다.
12. 가세연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뭐시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옷을 막 벗은 전관을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
13. 이 당시 부장판사출신 전관을 선임해서 구속상태인 피고인을 소년부로 이송시킨 뒤 보호사건으로 종결 시키려면 얼마가 들었을까? 못해도 억단위는 들어갔다고 보면 된다. 저 때 당시의 변호인 수임계약의 형태는 요즘과 달리 모든 사건이 개별로 약정됐다.
14. 구속사건 따로, 형사사건 따로, 소년보호사건 따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송에 성공하면 성공보수 따로, 구속에서 풀려나는 것도 따로. 이거 다 더하면 억은 족히 든다.
15. 그런데 판사들도 명분 없이는 이만한 중범죄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지 못한다. 즉 합의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거다. 특히나 당시는 강간사건의 경우 합의만 하면 공소권없음이 되던 시기다. 강도강간은 친고죄가 아니라하더라도 합의는 소년부 송치의 충분한 명분이 되어줄 수 있었다.
16. 즉, 전관예우 + 민짜예우 + 초범예우 + 합의가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특수강도강간사건의 소년부이송을 이끌어낸 것이다.
17. 그러면 조뭐시기는 정말 성폭행을 안했다는 것일까? 지가 실제 강간을 했건 안했건 사실 상관없다. 특수강도강간은 특수강도를 한 놈들이 강간에 나아간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고, 형법상 특수강도란 2인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질을 한 것을 말한다.
18. 합동범이라는건 단순 공모를 넘어 현장에서 실행행위의 분담과 협동을 한 경우를 말한다. 4명 중 1명은 간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옷을 벗기거나 망을 보거나 팔다리를 잡거나 때리거나 협박하거나 하는 것만으로도 강간범이라는 말인거다.
19. 즉, 법률상 강간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마나한 헛소리에 불과하다.
20. 언론은 소년법상의 보호사건은 절대 공표될 수 없는데 어떻게 유출되었는지에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애초에 소년보호사건은 '나의사건검색'에 나오지도 않는다. 아무도 못본다. 그러나 조뭐시기는 최초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사건번호가 남아있는 것이다. 이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이송) 됐기에 판결문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21. 그렇다고하여 소년범의 과거가 아예 드러나지 않느냐? 도저히 아무도 모르는거냐? 하면 그건 아니다. 조뭐시기는 성인이 된 후 폭행,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기소되면 반드시 검사가 첨부하는 서류가 있는데, 그것이 피고인의 범죄경력자료다. 여기에는 50년전 기소된 형사사건부터 소년보호사건까지 사건명, 사건번호, 처벌양태가 모두 기재되어있다.
22. 즉 어떤 경로든 사건번호는 유출될 수 있는거다.
23. 사실 저렇게 유출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 사회부 기자들이 많이 하는건데 우리나라에 모든 판결문을 당사자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는 곳이 전국에 딱 한 곳 있다. 바로 법원도서관이다. 여기에 신청하고 들어가서 조뭐시기 본명과 법원, 비슷한 연도만 분류하면 금방 찾아낸다. 아마 가세연에서 찾아낸 사건번호도 이렇게 찾아낸 것으로 보인다.
24. 사람들이 조뭐시기를 옹호하기 위해 소년보호사건의 유출이라는 프레임으로 논점을 흐리는데, 애초에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었다는 점을 애써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요약: 억단위 돈 써서 소년교도소 갈 놈을 소년원으로 빼줬으니 얼마나 아빠한테 고마웠겠냐. 그래서 그 이름을 썼겠지.
@notele7
❤15👍5❤🔥2👏2🤣1😭1
버섯 키우는 방법이 정리되어있는 채널입니다.
https://t.me/YouLoveMushroom
영지버섯, 송이버섯, 느타리버섯 이런거 키워보고 귀농하셔서 농가소득 증진하시라고 올린건데 엉뚱하게 텔레싸델충버섯(?)을 키우는데 응용하시면 곤란합니다.
채널 반응봐서 다음에는 온대작물(?)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업로드를 고려해보겠습니다.
@notele7
https://t.me/YouLoveMush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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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반응봐서 다음에는 온대작물(?)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업로드를 고려해보겠습니다.
@notel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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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느 방에 올라온 글인데요. 누군가 텔레그램에 올린 글이나 메세지에 첨부된 이런 파란색 외부 링크들을 함부로 누르지 말라고 경고하는 공지더군요.
2번째 사진의 t.me/socks?server=1P&port=xx 주소처럼 프록시 사용을 유도해서 프록시를 한번 거친 후 다른 주소에 접속하게 되면 그 프록시 서버에 접속하는 사람은 자신의 ip, 접속시간, 데이터 내역,기기 종류, OS 같은 정보들이 노출됩니다.
정상적인 링크라면 3번째 사진처럼 나와야하죠.
vpn없이 본인이 어디선가 ㅈ같은 링크를 눌른것같아서 찜찜할때 해결법은
첫번째로
텔레그램 -> 설정 -> 데이터 및 저장공간 -> 프록시로 가셔서
프록시 OFF, SOCKS / MTProto 전부 제거
이것부터 하시고
두번째
텔레그램 -> 설정 ->기기->활성 세션
현재 기기 제외 전부 로그아웃
낯선 기기, 국가 하나라도 있으면 즉시 종료.
세번째
설정 -> 개인정보 및 보안 -> 2단계 인증
비밀번호 새로 설정하시고
네번째
설정 -> 데이터 및 저장공간 -> 링크 미리보기 OFF
사진/동영상/파일 자동 다운로드 OFF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텔레그램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차니즘 만땅에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거는 죄다 골라서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팁 하나 드리자면 텔레그램에 있는 하이퍼링크를 길게 누르면 상기에 2번, 3번 사진처럼 그 링크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혹여나 미리보기에서 링크가 t.me/socks?server=IP&port=xx 같이 프록시 추가용 주소이거나 혹은 인터넷 주소 앞에 https: 가 아닌 http: 처럼 알파벳 s가 빠져있다? 걍 누르지 않으면 됩니다.
@notele7
2번째 사진의 t.me/socks?server=1P&port=xx 주소처럼 프록시 사용을 유도해서 프록시를 한번 거친 후 다른 주소에 접속하게 되면 그 프록시 서버에 접속하는 사람은 자신의 ip, 접속시간, 데이터 내역,기기 종류, OS 같은 정보들이 노출됩니다.
정상적인 링크라면 3번째 사진처럼 나와야하죠.
vpn없이 본인이 어디선가 ㅈ같은 링크를 눌른것같아서 찜찜할때 해결법은
첫번째로
텔레그램 -> 설정 -> 데이터 및 저장공간 -> 프록시로 가셔서
프록시 OFF, SOCKS / MTProto 전부 제거
이것부터 하시고
두번째
텔레그램 -> 설정 ->기기->활성 세션
현재 기기 제외 전부 로그아웃
낯선 기기, 국가 하나라도 있으면 즉시 종료.
세번째
설정 -> 개인정보 및 보안 -> 2단계 인증
비밀번호 새로 설정하시고
네번째
설정 -> 데이터 및 저장공간 -> 링크 미리보기 OFF
사진/동영상/파일 자동 다운로드 OFF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텔레그램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차니즘 만땅에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거는 죄다 골라서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팁 하나 드리자면 텔레그램에 있는 하이퍼링크를 길게 누르면 상기에 2번, 3번 사진처럼 그 링크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혹여나 미리보기에서 링크가 t.me/socks?server=IP&port=xx 같이 프록시 추가용 주소이거나 혹은 인터넷 주소 앞에 https: 가 아닌 http: 처럼 알파벳 s가 빠져있다? 걍 누르지 않으면 됩니다.
@notel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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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ubmed.ncbi.nlm.nih.gov/32924786/
미국국립보건원에서 발췌한 법의학 상식
고농도의 치아염소산나트륨(락스)을 소변에 첨가하면 THC(대마)와 Mamp(메스암페타민) 약물 간이시약검사에서 양성 검체가 위음성으로 판별되는 경우가 있으며 MDMA에서는 효과가 없다.
피검자는 결과를 훼손시키기 위해 보통 소변에 공병이나 주사기에 넣은 치아염소산나트륨을 몰래 소변에 섞거나 고농도로 결정화시킨 치아염소산나트륨을 손톱 밑에 숨기고 이걸 소변에 섞어서 결과를 교란시킨다.
이러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에서는 검사 전 피검자의 손을 씻게 하고 검사시 성기를 육안으로 자세히 확인하거나 소변의 냄새 및 ph수치와 크레아틴 농도를 체크하여 검체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notele7
미국국립보건원에서 발췌한 법의학 상식
고농도의 치아염소산나트륨(락스)을 소변에 첨가하면 THC(대마)와 Mamp(메스암페타민) 약물 간이시약검사에서 양성 검체가 위음성으로 판별되는 경우가 있으며 MDMA에서는 효과가 없다.
피검자는 결과를 훼손시키기 위해 보통 소변에 공병이나 주사기에 넣은 치아염소산나트륨을 몰래 소변에 섞거나 고농도로 결정화시킨 치아염소산나트륨을 손톱 밑에 숨기고 이걸 소변에 섞어서 결과를 교란시킨다.
이러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에서는 검사 전 피검자의 손을 씻게 하고 검사시 성기를 육안으로 자세히 확인하거나 소변의 냄새 및 ph수치와 크레아틴 농도를 체크하여 검체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notel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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