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중앙노동위원회 코스트코 교섭해태 부당노동행위 인정 결정
코스트코는 제대로된 안을 마련하여 성실하게 교섭하라

7월 12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코스트코의 교섭해태 및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지방노동위원회 초심을 유지한다고 결정했다.

초심 결정의 핵심은 ‘교섭자리에만 앉아 있는다고 교섭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교섭해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지방노동위원회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무노동 무임금’이 본사 방침이라며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이다.

판결 이후에도 코스트코는 노동조합의 수정안에 대해서도 소극적이었으며, 근로면제시간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선의를 베푼 것 마냥 큰소리 쳤지만 이는 최대면제시간에는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이마저도 교섭시간을 포함함으로써 사실상 껍데기뿐인 안을 제시하며 코스트코 노동자를 무시하였다.

이에 노동위원회는 코스트코가 단체교섭에 임하여 교섭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았으나, 교섭사항의 검토에는 성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코스트코는 더 이상 교섭자리에 나와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본사 방침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 초심 유지 판결에 따라 교섭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 성실히 임해야한다.

그 시작은 노동조합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한 긍정적인 화답을 하는것에 있다.

2024년 7월 15일
마트산업노동조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가 국민연금이 MBK를 사모펀드 위탁운용사로 선정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7월 22일 오전 진행된 기자회견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도 참석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수용 위원장은 "국민의 일자리를 산산조각 내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국내기업을 위기로 몰아넣는 것이며 결국 국민의 일자리와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 "국민연금은 악질 투기자본에 대한 투자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 조성된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활동이 단기적 수익률을 앞세워 국민의 삶을 황폐화한다면, 이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훼손하여 장기적, 최종적 수익률을 저하시키는 자해행위에 다름없게 된다"며 이번 국민연금의 결정을 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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