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warded from 민주노총소식
민주노총 긴급 지침입니다.
절박한 투쟁을 진행하고 연행된 조합원들 소식을 각 소통방에 빠르게 공유하고 투쟁지침을 전달해주십시오.
분산연행된 조합원들 세부현황은 조직실을 통해 해당 산별에 공유할 예정입니다. 현재, 아직 이송중인 조합원도 있습니다.
각 서별 이송상황 최종 확인하여 변호사 결합, 대응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촉구, 차등적용 철회
고용노동부 농성조합원 강제연행 규탄 긴급 투쟁지침>
1. 가맹•산하 조직별 긴급 규탄 성명 발표
2. 17시 연행조합원 석방촉구 행동(기자회견 등) 남대문서•성북서
3. 19시 최저임금 문화제에 집중 참가(19시 동화면세점)
4. 문화제 후 경찰서앞 석방/면회투쟁 전개(21시 남대문서, 그외 서는 해당산별 중심으로 면회투쟁 진행)
👉'노동과세계' 관련기사
절박한 투쟁을 진행하고 연행된 조합원들 소식을 각 소통방에 빠르게 공유하고 투쟁지침을 전달해주십시오.
분산연행된 조합원들 세부현황은 조직실을 통해 해당 산별에 공유할 예정입니다. 현재, 아직 이송중인 조합원도 있습니다.
각 서별 이송상황 최종 확인하여 변호사 결합, 대응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촉구, 차등적용 철회
고용노동부 농성조합원 강제연행 규탄 긴급 투쟁지침>
1. 가맹•산하 조직별 긴급 규탄 성명 발표
2. 17시 연행조합원 석방촉구 행동(기자회견 등) 남대문서•성북서
3. 19시 최저임금 문화제에 집중 참가(19시 동화면세점)
4. 문화제 후 경찰서앞 석방/면회투쟁 전개(21시 남대문서, 그외 서는 해당산별 중심으로 면회투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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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조 성명] 최저임금 차별적용시도 중단하라!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오늘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민주노총 간부와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차별적용 반대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항의행동을 진행하였다. 이들은 정당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폭력적으로 연행하였다.
최저임금이 곧 자기 임금인 마트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절실하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지 않고는 하늘높은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를 감당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임금수준이 아니라 업종별 차별적용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저임금의 차별적 적용은 모든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법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노동자들 사이에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최저임금 차별적용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폭력적으로 연행한 조합원들을 즉각 석방하라!
2024년 6월 26일
마트산업노동조합
오늘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민주노총 간부와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차별적용 반대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항의행동을 진행하였다. 이들은 정당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폭력적으로 연행하였다.
최저임금이 곧 자기 임금인 마트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절실하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지 않고는 하늘높은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를 감당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임금수준이 아니라 업종별 차별적용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저임금의 차별적 적용은 모든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법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노동자들 사이에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최저임금 차별적용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폭력적으로 연행한 조합원들을 즉각 석방하라!
2024년 6월 26일
마트산업노동조합
[마트노조 성명]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은 노동자의 건강권과 서민의 생존권이다.
대구시 홍준표 시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당선후 가장 잘 한 일을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을 평일로 변경한 것이라는 막말을 내 뱉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는 서비스노동자들의 휴식권·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유통재벌대기업과 전통시장,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그러함에도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빼앗고 상생은 커녕 중소상인들을 폐업으로 내몰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변경을 자랑이라고 떠들어대고 있다.
지난해 조사된 대구시 의무휴업 평일전환에 따른 중소소매업 영향평가에 따르면 전환 전 소매업 유지율은 86.2%에서 전환 후 20.0%로 큰폭으로 감소했다.
또한 대구시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에따른 마트 노동자들의 건강과 삶 실태조사 결과 노동자들의 건강과 직무스트레스, 일·가정 양립에서 뚜렷하게 나빠졌음이 확인됐다.
그런데도 잘 한 일이라고 떠들어 댄단 말인가!
홍준표 시장에겐 노동자·서민은 대구시 시민들이 아니란 말인가!
노동자·서민의 삶을 내팽겨친 홍준표 시장은 도대체 얼마나 기업들의 배를 더 불려줘야 속이 시원하단 말인가!
노동자·중소상인들에게서 강탈해간 일요일 의무휴업!
우리는 끝까지 함께 싸워 반드시 되찾아 올 것이다!
2024년 6월 27일 마트산업노동조합
대구시 홍준표 시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당선후 가장 잘 한 일을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을 평일로 변경한 것이라는 막말을 내 뱉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는 서비스노동자들의 휴식권·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유통재벌대기업과 전통시장,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그러함에도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빼앗고 상생은 커녕 중소상인들을 폐업으로 내몰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변경을 자랑이라고 떠들어대고 있다.
지난해 조사된 대구시 의무휴업 평일전환에 따른 중소소매업 영향평가에 따르면 전환 전 소매업 유지율은 86.2%에서 전환 후 20.0%로 큰폭으로 감소했다.
또한 대구시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에따른 마트 노동자들의 건강과 삶 실태조사 결과 노동자들의 건강과 직무스트레스, 일·가정 양립에서 뚜렷하게 나빠졌음이 확인됐다.
그런데도 잘 한 일이라고 떠들어 댄단 말인가!
홍준표 시장에겐 노동자·서민은 대구시 시민들이 아니란 말인가!
노동자·서민의 삶을 내팽겨친 홍준표 시장은 도대체 얼마나 기업들의 배를 더 불려줘야 속이 시원하단 말인가!
노동자·중소상인들에게서 강탈해간 일요일 의무휴업!
우리는 끝까지 함께 싸워 반드시 되찾아 올 것이다!
2024년 6월 27일 마트산업노동조합
‘일요일에도 일하는 노동자 100인의 목소리’ 모든 노동자 주말 휴식권 보장 노동법 요구 증언대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강우철 위원장과 많은 간부들이 참여했습니다. 서울본부 홈플러스동대문지회 김상희 조합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무휴업 평일변경의 피해당사자로 증언대회에 증언자로 나섰습니다.
우리 마트노동자 뿐만 아니라 농수산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 주말없이 일하는 여러 사업장의 노동자들의 사례를 나누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함께 울고 웃으며, <모든 노동자의 주말 휴식권을 보장하라>, <법과 제도를 바꾸어 주말 휴식권을 쟁취해 내겠다>는결심을 나눴습니다.
- 인간답게 살고 싶다, 주말휴식권 보장하라!
- 규칙적으로 지속되는, 주말휴식권을 보장하라!
- 주말휴식권 보장 위한 노동법 마련하라!
강우철 위원장과 많은 간부들이 참여했습니다. 서울본부 홈플러스동대문지회 김상희 조합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무휴업 평일변경의 피해당사자로 증언대회에 증언자로 나섰습니다.
우리 마트노동자 뿐만 아니라 농수산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 주말없이 일하는 여러 사업장의 노동자들의 사례를 나누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함께 울고 웃으며, <모든 노동자의 주말 휴식권을 보장하라>, <법과 제도를 바꾸어 주말 휴식권을 쟁취해 내겠다>는결심을 나눴습니다.
- 인간답게 살고 싶다, 주말휴식권 보장하라!
- 규칙적으로 지속되는, 주말휴식권을 보장하라!
- 주말휴식권 보장 위한 노동법 마련하라!
[논평]
중앙노동위원회 코스트코 교섭해태 부당노동행위 인정 결정
코스트코는 제대로된 안을 마련하여 성실하게 교섭하라
7월 12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코스트코의 교섭해태 및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지방노동위원회 초심을 유지한다고 결정했다.
초심 결정의 핵심은 ‘교섭자리에만 앉아 있는다고 교섭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교섭해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지방노동위원회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무노동 무임금’이 본사 방침이라며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이다.
판결 이후에도 코스트코는 노동조합의 수정안에 대해서도 소극적이었으며, 근로면제시간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선의를 베푼 것 마냥 큰소리 쳤지만 이는 최대면제시간에는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이마저도 교섭시간을 포함함으로써 사실상 껍데기뿐인 안을 제시하며 코스트코 노동자를 무시하였다.
이에 노동위원회는 코스트코가 단체교섭에 임하여 교섭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았으나, 교섭사항의 검토에는 성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코스트코는 더 이상 교섭자리에 나와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본사 방침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 초심 유지 판결에 따라 교섭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 성실히 임해야한다.
그 시작은 노동조합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한 긍정적인 화답을 하는것에 있다.
2024년 7월 15일
마트산업노동조합
중앙노동위원회 코스트코 교섭해태 부당노동행위 인정 결정
코스트코는 제대로된 안을 마련하여 성실하게 교섭하라
7월 12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코스트코의 교섭해태 및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지방노동위원회 초심을 유지한다고 결정했다.
초심 결정의 핵심은 ‘교섭자리에만 앉아 있는다고 교섭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교섭해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지방노동위원회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무노동 무임금’이 본사 방침이라며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이다.
판결 이후에도 코스트코는 노동조합의 수정안에 대해서도 소극적이었으며, 근로면제시간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선의를 베푼 것 마냥 큰소리 쳤지만 이는 최대면제시간에는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이마저도 교섭시간을 포함함으로써 사실상 껍데기뿐인 안을 제시하며 코스트코 노동자를 무시하였다.
이에 노동위원회는 코스트코가 단체교섭에 임하여 교섭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았으나, 교섭사항의 검토에는 성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코스트코는 더 이상 교섭자리에 나와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본사 방침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 초심 유지 판결에 따라 교섭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 성실히 임해야한다.
그 시작은 노동조합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한 긍정적인 화답을 하는것에 있다.
2024년 7월 15일
마트산업노동조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가 국민연금이 MBK를 사모펀드 위탁운용사로 선정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7월 22일 오전 진행된 기자회견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도 참석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수용 위원장은 "국민의 일자리를 산산조각 내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국내기업을 위기로 몰아넣는 것이며 결국 국민의 일자리와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 "국민연금은 악질 투기자본에 대한 투자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 조성된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활동이 단기적 수익률을 앞세워 국민의 삶을 황폐화한다면, 이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훼손하여 장기적, 최종적 수익률을 저하시키는 자해행위에 다름없게 된다"며 이번 국민연금의 결정을 규탄했습니다.
▶️ 전체 기사보기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5124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수용 위원장은 "국민의 일자리를 산산조각 내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국내기업을 위기로 몰아넣는 것이며 결국 국민의 일자리와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 "국민연금은 악질 투기자본에 대한 투자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 조성된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활동이 단기적 수익률을 앞세워 국민의 삶을 황폐화한다면, 이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훼손하여 장기적, 최종적 수익률을 저하시키는 자해행위에 다름없게 된다"며 이번 국민연금의 결정을 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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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5124
노동조합은 오늘 (7월 25일) 오전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과 서비스연맹이 진행한 <유통노동자 일요일 휴식 보장법 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이 발의하려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대상 업종 확대
: 대형마트 외 백화점, 면세점 등
⏹ 의무휴업 고정
: 1달 2회의 일요일 및 명절(설,추석 당일)
⏹ 지자체장 권한 제한
: 의무휴업을 평일로 변경하거나, 지정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현행법 상 지자체장의 권한 제한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허영호 사무처장과 자녀가 함께 참여하여, 가족과 함께 하는 주말 휴일의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백화점면세점노동조합과 중소상인들도 참여했습니다. 유통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법 개정을 위해 끝까지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습니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이 발의하려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대상 업종 확대
: 대형마트 외 백화점, 면세점 등
⏹ 의무휴업 고정
: 1달 2회의 일요일 및 명절(설,추석 당일)
⏹ 지자체장 권한 제한
: 의무휴업을 평일로 변경하거나, 지정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현행법 상 지자체장의 권한 제한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허영호 사무처장과 자녀가 함께 참여하여, 가족과 함께 하는 주말 휴일의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백화점면세점노동조합과 중소상인들도 참여했습니다. 유통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법 개정을 위해 끝까지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