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전 단상.

언제나 그렇듯이 전쟁은 일정 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일상적인 현상이 된다. 초반의 기세와 속도가 늦춰지고 어떤 균형점이 잡히게 되면 교착상태가 이어진다. 교착상태는 한쪽의 추가적인 투입 또는 붕괴로 인해 결국 깨지게 되는데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천차만별이다.

현재 우크라이나전은 일단 러시아측이 공세종말점에 다다른 상태에서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시도하는 형태로 보인다. 그렇지만 넓은 전장에 비해 옅은 병력밀도와 더불어 충분한 기갑차량이나 압도적인 제공권과 화력 등을 확보한 상태는 아니기때문에 느릿느릿 진행되는 양상이다.

서방측의 지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측이 반격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작전으로도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더 대규모 반격을 계획했다가 현실성이 없다는 미국의 조언에 따라 현실적 수준으로 축소된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동부전선에서 러시아 화력전에 의해 우크라이나군이 큰 피해를 입고 후퇴, 재편성하는 모습을 목격한 미국이 HIMARS로 대표되는 장거리 타격무기와 HARM 대레이더미사일를 제공함으로서 일단 러시아군의 우위는 상당부분 잠식된 상태인 것은 명확해 보인다. 화력전을 중시하는 러시아군의 보급수요는 대규모 유류를 필요로 하는 미군보다 더 많은데 이런 보급망에 대한 공격(탄약고...)은 효과를 거두고 있고, 시간은 번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이것이 흐름을 반대로 돌려놓는 수준일까? 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지난 30년동안 우리가 지켜본 대부분의 전쟁은 미국이 참가하는 전쟁이었던 탓에 우리는 미국이라는 특수한 나라가 수행하는 전쟁방식에 너무 익숙해졌다는 생각도 많이 든다.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의 전쟁은 러시아-우크라이나가 보여주는 모습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고, 한없이 느리고 지지부진해 보이는 현재의 모습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최준영

1. 금리가 2배로 올라도 원리금상환이 2배로 증가하지는 않는다.

9억원을 30년 만기로 연이율 6%로 대출받으면 원리금균등분할일경우 매월 약54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연이율 3%일 경우 약380만원과 비교해보면 160만원 증가했다. 이자가 어떻게 변해도 디폴트값으로 매월250만원씩 원금상환해야 하니 이렇다.

연 2천만원 정도의 부담 증가인데 9억원을 대출받기로 결심한 사람이 과연 이 추가 부담을 어떻게 느낄 것인지?

2. 갭투자는 앞으로 쉽지 않을듯

전월세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매매 대신 전월세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통상의 경우 이렇게 수요가 임차로 몰리면 전세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 즉 갭을 좁히게 되면서 매매수요를 촉발하게 된다.

그런데 전세자금대출이 일반화되면서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올라가게 된다. 법정 월세전환율이 전세대출 이자율보다 낮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올려주는 대신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화될듯 보인다.

역전세난을 겪어본 사람들은 전세 100% 보다는 대부분 완충장치로 일정부분을 월세로 받기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순수 전세물건을 앞으로 많이 사라질 것 같다.

#최준영

영국 파운드화의 추락...

역사상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급락에 따라 외환거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킹달러와의 금리차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영국 정부의 경기진작을 위한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에너지보조금)가 현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것 같다. 금리를 올리고, 세수를 확대하고, 지출을 줄여서 물가를 잡아야 하는데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는 상황에 따른 비판적 시각이 파운드 약세로 나타난다.

연란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채권을 매각하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재정이 따로 노는 형국이 된 셈이다. 새로 출범하는 영국정부로서는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부담을 외면할 수 없고, 경기부양 공약도 지켜야하는 상황이니 사면초가인 셈이다.

일본, 영국, 이탈리아 등 G7 국가 가운데 한 나라가 뭔가 사달이 날것 같다.

#최준영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중반에 걸쳐 미국 시장을 장악한 일본을 누르기 위해 미국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다.

외교적 압박을 통해 자동차/반도체 자율규제를 통해 일본의 수출물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했고, 유명한 플라자합의를 통해 엔고를 유도해 일본 제조업 약화와 금융시스템에 버블과 봉괴를 이끌어내었다(고 쓰면 지나친 미국만능론이 될까?). 그 이전에 볼커가 만들어놓은 킹달러는 중미와 남미 국가들을 초토화시키면서 누가 이 동네의 대장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었다(우리도 같은 운명이 될뻔했으나 일본에서 대규모 차관을 안보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뜯어내는데 성공하면서 위기를 돌파한다...)

90년대 초반에는 걸프전에 위력을 떨친 패트리어트, 토마호크 미사일 등에 핵심부품 대부분이 일제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안보위협을 강조했다. 지금도 군사용으로 요긴하게 사용되는 갈륨비소 반도체는 원래 CD생산을 위해 만들었다...스마트폭탄의 눈 역할을 해주는 CCD(지금 디카와 스마트폰 카메라의 핵심..)도 일본만이 대량생산했고, 탄소섬유도 일본이 60%이상을 독점 생산했다. CNC도 일본의 독점영역이었다.

이런 압박을 통해 일본의 발목을 잡고 일본의 역할을 일정부분 대체할 수 있는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면서 미국은 시간을 벌었고, 이 시간을 활용해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창조하는데 성공했고, 기존의 아날로그 세상을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꿨다. 아날로그 세상의 최강자였던 일본은 변화하는 게임의 법칙에 적응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의도는 100% 달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철옹성 같던 일본의 틈을 공략하게 되었고 경쟁력을 축적해갔으며 중국이라는 새로운 부의 원천에 알뜰하게 빨대를 꽂고 새로운 단계로 올라설 수 있었다.

그렇게 3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니 이번에는 일본이 아닌 중국이 일본과 같은 역할을 더 무섭게 하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다.

외교적 압박을 통한 자율규제 같은 카드가 먹혀들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파악한 미국은 일단 방어벽을 치고 시간을 버는 전략을 채택했다. 관세인상을 통한 시장진입 축소를 시도했지만 사실 미국의 방어벽은 중국이 미국의 기술에 쉽게 접근하고 입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각종 제도적 장치들이었다.

2018년부터 기술보호와 통제를 위한 각종 법률 개정안이 쏟아져나왔고 관련 기구들이 활동을 개시하였다. 적법하게 이루어진 M&A에 대해서도 단칼에 무력화시키는 무지막지한 조치들을 통해 중국에 대한 벽을 높였다.

이런 조치들을 통해 중국의 추격속도를 늦추고 시간을 벌게 된 미국은 향후 경쟁의 무대를 첨단기술로 설정했고, 그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 차세대통신망, 양자컴퓨터, 바이오의약품 등으로 구체화하였다. 인공지능이나 양자컴퓨터는 미국이 원래 잘하던 분야였으니 더 많은 투자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분야는 그렇지 않았다.

세계의 공장으로 30년동안 쌓아올린 중국의 네트워크와 경쟁력은 거대했고 이것은 대부분의 국가와 사람들에게 디폴트 값으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미국은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디폴트 값을 변경시키면 중국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무너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30년동안 미국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GVC를 변화시키겠다는 미국만이 할 수 있는, 무모하지만 치명적인 판단에 점차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동의하게 된다.

2021년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온갖 악재에도 불구하고 공급망과 관련한 이슈에 집중하였고, 2022년 조 맨친 상원의원을 어떻게든 구워삶으면서 Inflation Reduction Act라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시장과 공급망을 연계시키는 무지막지한 프레임을 만들어내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었던 기존의 자유무역과 국가간섭 최소화라는 프레임을 파기하고 적극적 산업정책과 직접보조금 지급이라는 큰 칼을 꺼내어 휘두르기 시작한다.

여기에 더해 지속적인 금리인상화 킹달러를 이용해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을 그로기 상태로 몰아넣고 있는데 아마도 정신을 차려보면 자연스럽게 미국이 만들어놓은 새로운 프레임의 세상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 같다. 미국의 프레임을 완성시키는데 있어 가장 매력적이고 핵심적인 역량을 갖춘 존재들은 대한민국의 글로벌 기업들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될놈될이라고 운도 따르면서 유라시아 대륙세력의 한축을 형성하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전략적 실수를 하게되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를 활용해 코너로 몰아넣으면서 지정학적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20년동안 1조 달러를 쏟아부어도 실패했던 세계질서 재편을 500억 달러도 안되는 비용으로, 그것도 미군의 피는 단 한방울도 흘리지 않고 달성하고 있다. 유럽은 LNG로 미국과 다시 끈끈하게 묶이게 되었고, 매칸더가 이야기하던 세계섬 하트랜드의 입구인 우크라이나는 미국 영향권으로 굴러들어오게 되었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약 의도적으로) 삭막하고 먹을것 없던 아프가니스탄을 과감히 버리고 대신 우크라이나를 취하고자 했다면 역사상 최고의 도박이었을 것이다.

패권국은 단순한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것을 요즘 실감한다. 기존 질서를 폐기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본 경험이 있는 존재와 그렇지 않은 존재의 역량차이는 어마무시하다는 것을 느낀다.

옳던 그르던 관계없이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는 다시 한번 적응하고 올라타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국난극복이 취미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긋지긋하게 겪어왔지만 다시 한번 구르고 뛰고 눈치보면서 달려가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는것 같다. 이제 대한민국은 현역은 당연히 아니고 예비군도 끝난 상황에서 민방위 모자 하나 달랑 쓰고 다시 전장으로 나서는 심정이지만 어찌하겠는가..우리의 팔자가 그런것을...

#최준영

인도네시아와 인도의 놀라운 외교력

우리는 G20 회담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사실 이 회담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규탄내용이 포함된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다.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나라 다수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이번 회의를 주최하는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외교관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여기에 더해 다음번 개최국인 인도도 상당한 외교력을 집중했다.

전쟁으로 인해 개도국이 겪고있는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인 식량문제를 시작으로 합의를 유도해내는 과정은 당연히 쉽지 않았을 것이지만 어쨌거나 결과물을 내놓으면서 러시아는 외교적으로 궁지에 몰렸고 나머지 국가들은 단합된 태도를 보일 수 있었다. 중국 역시 이러한 흐름을 거스르지 않았다.

외교 역시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진심과 성의를 가지고 논리를 만들고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다. 아마 인도네시아와 인도가 나서지 않고 서방국가들이 뭔가 해보려 했다면 아마 공동성명은 나오지도 못했을것이다.

패권국가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패권국가들이 하지 못하는 말을 해주고, 따라오도록 구도와 판을 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네시아와 인도는 보여주었다.

우리는 시대가 변했지만 아직 4강외교와 한반도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말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있다. 이정도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가 거의 모든 국가로부터 무해하면서 매력적인 모습으로 인식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인도태평양이라는 개념을 일본이 만들었다고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된다. 아직 정립되지 않은 공간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경험을 해야하고, 그 속에서 다양한 관계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북한과 중국, 그리고 미국만 바라보고 있다.

#최준영

내가 알던 재생에너지는 이런것이 아니었다.

90년대 초반 재생에너지를 처음 접하면서 내 스스로 만든 이미지는 전력수요가 많지 않은 곳에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가고 이것을 통해 off grid를 이뤄내어 뭔가 다른 가치를 가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재생에너지는 기존의 발전소를 1:1로 대체하는 그런 거대한 존재가 되어갔다. 풍력터빈의 거대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게 과연 맞는 길일까 하는 생각이 들곤한다.

변동성이 높은 재생에너지 특성상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단일전력망에 가해지는 리스크는 늘어난다. 국토면적이 좁고 전력망을 공유할 수 있는 이웃이 없는 입장에서 화석에너지에 기반한 아주 효울적이고 잘 가동되는 전력망에 의존하는 우리는 남들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시도해봐야한다.

농촌과 소도시, 단독주택이 많은 곳에서부터 태양광과 ess를 조합하여 off grid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가고 수소생산이 용이한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곳에서 수소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력의 외부의존도가 높은 곳은 추가적인 요금을 지불하는 비용체계 변화도 병행해야한다.

재생에너지 시설용량이 모든것의 핵심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바라보면 좋겠다.

#최준영

야구로 바라본 한국사회의 문제점.

WBC 1라운드 탈락 이후 여러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알루미늄배트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부터 선수들을 더 굴려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다 근본적인 문제점과는 거리가 멀어보인다.

다른나라의 투수들 구속이 점점 빨라져서 이제 150km/h는 일반적이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140km대에서 놀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지도자들의 게으름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더 빠른 구속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끊임없이 생각해보고, 시도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시도가 정말로 가치가 있는지, 그 결과가 인과관계로 드러나는지 등에 대한 확인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의미없거나 효과가 부족한 방법들은 도태되어야 하고 점점 효율적인 방법으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시키고 있을까? 별로 그런것 같지 않다. 과거에는 우리도, 다른나라도 '감' 그리고 '경험'에 의존해서 지도와 학습이 이루어지면서 타고난 역량과 천재성이 아니면 비슷한 결과를 보여줬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지면서 우리만 뒤쳐지고 있는 것이 WBC 3연속 1라운드 탈락이라는 결과라 보여진다.

그냥 열심히, 많이 하는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할지를 지도자와 선수가 함께 머리를 대고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수단과 기술을 적용하고 익숙해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많이 뒤쳐져 있다. 거창하고 비싼 장비와 프로그램이 아닌 스마트폰과 앱만으로도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지만 스포츠 부문에서 이러한 노력들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수단이 없는것이 아니라 그런 수단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써먹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고민 자체가 없다고 느껴질때가 종종 있다.

어쩌면 스포츠와 관련된 부문은 그래도 명확한 결과가 경기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사회의 다른 분야에 비해 나을지도 모른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급속히 발전하는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고, 기존의 관행과 정책들을 검토하고 효과성을 검증해서 치워야 할 부분과 발전시켜야 할 부분을 구분하는 작업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것 같다. 대한민국 사회가 빠르고 첨단을 지향한다고 하지만 그 내부적으로 보면 인력을 갈아넣고 장시간 노동을 통한 결과물을 뽑아내는 것이다.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생산과 업무에 투입되고 로봇의 성능이 발전하게 되면 대한민국 사회가 다른 국가에 비해 그동안 우위를 누리던 효율성이라는 요소는 금방 따라잡힐것 같다는 두려움이 점점 강해진다. 노오력과 인내가 아닌 새로운 발전의 동력과 방법을 사회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하지만 그런 노력은 아직까지 잘 보이지 않는다.

#최준영

UBS가 크레딧스위스를 인수하는 것으로 정리되는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위험부채 (Tier1,AT1) 160억 스위스프랑어치의 가치를 0으로 산정하였다. AT1은 흔히 코코본드라고 하는 조건부자본증권인데 재무재표상으로는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표시된다.

이 증권(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안정적으로 시장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서 인기가 좋았는데 이번에 문제가 터졌다.

코코본드는 금융사가 빚을 못갚겠다고 선언하면 1)주식으로 전환되거나(전환형) 2)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형태(상각형)가 있는데 아마 2)에 해당했던 모양이다..

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을 위해 코코본드를 자본으로 인정해준다고 BIS가 결정했는데 당시 '이게 정말 자본확충이냐?'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결국 이렇게 '만약에 말이지...'가 현실화가 되었다.

당연히 이런 크레딧스위스의 코코본드를 대규모로 보유한 쪽에서는 난리가 날 수 밖에 없고, 더 큰 문제는 다른 은행들은 과연 괜찮냐? 라는 신뢰의 문제로 확대될 듯 보인다. 일본 지방은행들이 크레딧스위스 코코본드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엉뚱한곳에 불똥이 튈지도 모르겠다.

크레딧스위스가 저렇게 되었는데 도이치방크는 문제가 없을지, BNP파리바는 무사할지 등등 유럽의 은행들이 계속 문제의 한가운데에 있을것 같다.

#최준영

농업은 산업으로, 농민에게는 복지를..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로 인해 정말 간만에 농업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 농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보면 일단 다행스럽다는 느낌이다.

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어렵다고 느끼는 점은 사람마다 느끼는 농업과 농촌, 농민의 이미지가 다르다는 점이다. 누군가에게는 불쌍하고 도와줘야 할 대상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발전을 가로막는 생산성 낮은 분야이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논의 자체가 매번 산으로 가고, 결국은 논의 자체를 피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진다.

하지만 몇가지 점은 확실하다.

농민은 줄어야 한다. 농가별 경작면적은 커져야 한다. 농산품에 대한 명확한 품질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농민이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농민의 소득이 증가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소득증가를 위해서는 결국 농업 자체는 산업으로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과정에 동참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금 및 현금보상 등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농산품에 대해서 명확한 품질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쌀의 경우 미국은 6등급으로 구분하는데 비해 우리는 특/상/보통의 3단계이다. 가공용으로 사용을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맞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추의 경우도 헝가리처럼 매운맛을 표준화해서 등급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품질에 따른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하는데 지금은 철저하게 양과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쌀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다. 쌀이 주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는 쌀만큼 밀을 먹고, 쌀만큼의 고기를 먹고 있다. 수전농업으로 이루어지는 쌀 재배방식이 기후변화의 시대에 과연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어쩌면 우리는 '농업'에 너무 많은 짐을 지우고 있는지도 모른다. (쌀)농업을 통해 농민소득도 향상시키고 지역도 발전시킨다는 관념에 사로잡혀 있지만 이것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최준영

수도권 집중...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면 다들 나쁜것, 틀린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에 사람들이 몰리게 만드는 각종 서비스와 시설, 직장, 새로운 경험, 아이디어의 교류, 일자리 등등은 2500만의 밀집에 의해서만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다들 무시한다.

지방 중소도시의 대중교통을 확충해야한다고 다들 이야기하지만 서울조차도 신규 전철을 중전철로 하는 것을 포기할만큼 수익성 있는 대중교통을 유지하기 위한 인구규모와 밀집도는 매우 크다.

여러번 이야기했지만 도시의 힘은 복잡성(complexity)에서 나온다. 대신 혼잡성(confusion)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도록 투자와 관리를 하는 것이 관건이다. 복잡성은 당연히 일정 수준 이상의 밀도와 집적에서 나오는 것이다.

수도권의 혼잡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교통망을 신설하는 것과 더불어 굳이 수도권에 들어올 필요가 없는 시설에 대한 페널티를 만들어서 가급적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장 이 조그만 나라에 왜 데이터센터들이 다 수도권에 바글바글대야 하는지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 유일한 합리적 이유는 땅값일 것이다. 일단 개발해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아파트를 짓던 뭔가 할 수 있으니 다들 수도권에 몰려드는 것이다. 수도권 데이터 센터의 전력요금을 전국 평균보다 월등하게 높게 적용하면 알아서 분산된다.

나누고 쪼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은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20년 실험을 통해 생생하게 그 결과를 보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적절한 통제와 계획없이 몰려드는 온갖 소규모 개발들을 잘 통제하는 것이다. 이건 서울의 몫이라기 보다는 경기도와 시군의 몫이다. 화성, 평택, 안성은 물론이고 이제는 남양주, 고양, 파주, 양주, 연천 어디를 가봐도 소규모 공장들의 러시는 수도권에는 신규 공단설립 안됨이라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무책임 뒤에서 아무런 규제도 없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수도권의 힘에 맞서려면 지방은 더 자유로와야 하는데 현실은 반대다.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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