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과전자, 과기부 '광통신 부품 상용화' 수행기관 최종선정
윤필호 기자, 블로터
빛과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전담하는 ‘지능정보 네트워크용 광통신 부품 상용화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7일 빛과전자에 따르면 이번 정부 지원 사업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6G 네트워크 확산에 대응해 차세대 프론트홀 네트워크 핵심 광통신 부품의 국산화와 기술 자립도 제고를 목표로 세웠다. 한양대학교 ERICA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김홍혁 교수)이 주관하고 빛과전자가 사업을 수행한다. 사업 기간은 8월부터 12월31일까지다.
빛과전자는 이번 사업에서 6G 프론트홀용 50GBASE-BR30 SFP56 BiDi 광트랜시버의 개발과 상용화를 맡는다. 해당 제품은 단일 광섬유에서 상·하향 파장을 분리 전송하는 BiDi 구조를 적용해 광섬유 활용 효율을 높이고, 26.5GBd PAM4 변조 기술을 통해 53.125Gb/s 데이터를 30km까지 전송할 수 있다. IEEE 802.3cp 표준을 준수하고, 기존 25G 인터페이스 대비 약 2배의 대역폭으로 5G-Advanced 및 6G 프론트홀 트래픽 증가에 대응한다.
회사는 한양대 ERICA 산학협력단과의 협업을 통해 50G PAM4 신호 품질 확보를 위한 RF 임피던스 정밀 매칭 설계를 진행한다. 아울러 소형 SFP56 폼팩터의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D 열유동 시뮬레이션 기반 방열 구조 설계도 추진된다.
개발 후에는 상용 공급에 나선다. 빛과전자는 개발 이전 단계에서 고객사로부터 구매발주서와 수요확인서를 확보했다.
빛과전자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6G 프론트홀용 50G BiDi 광트랜시버의 국산화와 상용화를 본격화할 것"이라며 "축적해 온 광통신 설계·제조·신뢰성 검증 역량을 바탕으로 방위산업용 광통신 분야에서도 기술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관련 사업 기반 확대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필호 기자, 블로터
빛과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전담하는 ‘지능정보 네트워크용 광통신 부품 상용화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7일 빛과전자에 따르면 이번 정부 지원 사업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6G 네트워크 확산에 대응해 차세대 프론트홀 네트워크 핵심 광통신 부품의 국산화와 기술 자립도 제고를 목표로 세웠다. 한양대학교 ERICA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김홍혁 교수)이 주관하고 빛과전자가 사업을 수행한다. 사업 기간은 8월부터 12월31일까지다.
빛과전자는 이번 사업에서 6G 프론트홀용 50GBASE-BR30 SFP56 BiDi 광트랜시버의 개발과 상용화를 맡는다. 해당 제품은 단일 광섬유에서 상·하향 파장을 분리 전송하는 BiDi 구조를 적용해 광섬유 활용 효율을 높이고, 26.5GBd PAM4 변조 기술을 통해 53.125Gb/s 데이터를 30km까지 전송할 수 있다. IEEE 802.3cp 표준을 준수하고, 기존 25G 인터페이스 대비 약 2배의 대역폭으로 5G-Advanced 및 6G 프론트홀 트래픽 증가에 대응한다.
회사는 한양대 ERICA 산학협력단과의 협업을 통해 50G PAM4 신호 품질 확보를 위한 RF 임피던스 정밀 매칭 설계를 진행한다. 아울러 소형 SFP56 폼팩터의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D 열유동 시뮬레이션 기반 방열 구조 설계도 추진된다.
개발 후에는 상용 공급에 나선다. 빛과전자는 개발 이전 단계에서 고객사로부터 구매발주서와 수요확인서를 확보했다.
빛과전자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6G 프론트홀용 50G BiDi 광트랜시버의 국산화와 상용화를 본격화할 것"이라며 "축적해 온 광통신 설계·제조·신뢰성 검증 역량을 바탕으로 방위산업용 광통신 분야에서도 기술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관련 사업 기반 확대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블로터
빛과전자, 과기부 '광통신 부품 상용화' 수행기관 최종선정
빛과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전담하는 ‘지능정보 네트워크용 광통신 부품 상용화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7일 빛과전자에 따르면 이번 정부 지원 사업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6G 네트워크 확산에 대응해 차세대 프론트홀 네트워크
3파전이었는데 ‘2대1’로?…KF-21 2조원 미사일 수주전 판 바뀌나 [밀리터리+]
서울신문
한화에어로 독자 노선에 현대로템·LIG D&A 컨소시엄 대응 유력
체계개발·양산 합쳐 약 1조9000억원…KF-21 핵심 무장 국산화 경쟁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에 탑재할 국산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개발 경쟁의 판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LIG D&A가 각각 경쟁하는 ‘3파전’이 예상됐지만, 현대로템과 LIG D&A가 컨소시엄을 구성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의 ‘2대1’ 구도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7일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따르면 장거리공대공유도탄 체계개발 시제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접수는 이날 오후 4시 마감됐다. ADD는 지난 7월 22일 공고를 내고 시제 제작업체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제안서 평가는 다음달 6~8일, 협상대상업체와 우선순위 선정은 같은 달 12일로 예정돼 있다. 다만 일정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방산업계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독자적으로 참여하고 현대로템과 LIG D&A는 각자의 강점을 묶어 컨소시엄 형태로 맞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마감 직후 실제 제안서를 낸 업체와 컨소시엄 구성은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아 최종 경쟁 구도는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사업 규모도 상당하다. 오는 2033년까지 약 7535억원을 투입해 체계개발을 마치고, 2035년부터 1조 1471억원 규모의 양산을 추진하는 일정이 거론된다. 개발과 양산을 합치면 1조 9000억원에 달한다.
3개사가 따로 뛰었는데…현대로템·LIG ‘연합전선’ 유력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경쟁 구도는 다소 달랐다.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D&A가 각자의 기술력을 앞세워 사업 참여를 준비하면서 3파전이 예상됐다.
변수는 업체 간 협업이다. 현대로템은 미사일 추진기관 분야를, LIG D&A는 탐색기와 유도·조종 등 유도무기 분야를 각각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다. 두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면 서로 다른 기술을 결합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맞서는 형태가 된다.
현대로템은 지난달 12일 KF-21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항공무장 사업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는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포함한 항공무장 개발과 체계통합, 항공기와 무장을 연계한 패키지형 수출 모델 발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현대로템은 자사의 유도무기·추진기관 기술과 KAI의 항공기 플랫폼 기술을 결합한다는 구상이다.
미국 항공전문매체 에비에이션위크도 지난달 13일 양사의 협력을 별도로 다루며 KF-21용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공동 개발·통합과 함께 항공기와 무기를 묶은 해외 수출 기회까지 모색한다고 전했다. 국내 업체 간 기술 경쟁을 넘어 향후 KF-21 수출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사업이라는 의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덕티드 램제트 추진체계 등 장거리 유도무기 관련 기술을 앞세우고 있다. 덕티드 램제트는 비행 중 외부 공기를 받아들여 연료를 태우는 방식으로, 미사일이 장거리를 비행한 뒤에도 높은 속도와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결국 이번 경쟁에서는 미사일 전체를 하나의 체계로 완성하는 능력과 함께 추진기관, 탐색·유도 기술 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합하느냐가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전망이다.
‘한국판 미티어’ 넘어…KF-21 마지막 대형 국산 무장
이번 사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2조원에 가까운 규모 때문만은 아니다.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은 KF-21의 주요 국산 무장 가운데 아직 개발이 본격화하지 않은 대형 과제 중 하나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과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개발은 이미 진행 중이다.
현재 KF-21의 가시거리 밖(BVR) 공중전을 담당하는 핵심 무장은 유럽 MBDA의 ‘미티어’다. 한국이 개발하려는 장거리 공대공미사일도 장거리 비행 뒤 높은 에너지를 유지하는 추진체계를 목표로 해 이른바 ‘한국판 미티어’로 불린다.
서울신문
한화에어로 독자 노선에 현대로템·LIG D&A 컨소시엄 대응 유력
체계개발·양산 합쳐 약 1조9000억원…KF-21 핵심 무장 국산화 경쟁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에 탑재할 국산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개발 경쟁의 판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LIG D&A가 각각 경쟁하는 ‘3파전’이 예상됐지만, 현대로템과 LIG D&A가 컨소시엄을 구성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의 ‘2대1’ 구도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7일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따르면 장거리공대공유도탄 체계개발 시제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접수는 이날 오후 4시 마감됐다. ADD는 지난 7월 22일 공고를 내고 시제 제작업체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제안서 평가는 다음달 6~8일, 협상대상업체와 우선순위 선정은 같은 달 12일로 예정돼 있다. 다만 일정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방산업계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독자적으로 참여하고 현대로템과 LIG D&A는 각자의 강점을 묶어 컨소시엄 형태로 맞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마감 직후 실제 제안서를 낸 업체와 컨소시엄 구성은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아 최종 경쟁 구도는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사업 규모도 상당하다. 오는 2033년까지 약 7535억원을 투입해 체계개발을 마치고, 2035년부터 1조 1471억원 규모의 양산을 추진하는 일정이 거론된다. 개발과 양산을 합치면 1조 9000억원에 달한다.
3개사가 따로 뛰었는데…현대로템·LIG ‘연합전선’ 유력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경쟁 구도는 다소 달랐다.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D&A가 각자의 기술력을 앞세워 사업 참여를 준비하면서 3파전이 예상됐다.
변수는 업체 간 협업이다. 현대로템은 미사일 추진기관 분야를, LIG D&A는 탐색기와 유도·조종 등 유도무기 분야를 각각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다. 두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면 서로 다른 기술을 결합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맞서는 형태가 된다.
현대로템은 지난달 12일 KF-21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항공무장 사업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는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포함한 항공무장 개발과 체계통합, 항공기와 무장을 연계한 패키지형 수출 모델 발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현대로템은 자사의 유도무기·추진기관 기술과 KAI의 항공기 플랫폼 기술을 결합한다는 구상이다.
미국 항공전문매체 에비에이션위크도 지난달 13일 양사의 협력을 별도로 다루며 KF-21용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공동 개발·통합과 함께 항공기와 무기를 묶은 해외 수출 기회까지 모색한다고 전했다. 국내 업체 간 기술 경쟁을 넘어 향후 KF-21 수출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사업이라는 의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덕티드 램제트 추진체계 등 장거리 유도무기 관련 기술을 앞세우고 있다. 덕티드 램제트는 비행 중 외부 공기를 받아들여 연료를 태우는 방식으로, 미사일이 장거리를 비행한 뒤에도 높은 속도와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결국 이번 경쟁에서는 미사일 전체를 하나의 체계로 완성하는 능력과 함께 추진기관, 탐색·유도 기술 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합하느냐가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전망이다.
‘한국판 미티어’ 넘어…KF-21 마지막 대형 국산 무장
이번 사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2조원에 가까운 규모 때문만은 아니다.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은 KF-21의 주요 국산 무장 가운데 아직 개발이 본격화하지 않은 대형 과제 중 하나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과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개발은 이미 진행 중이다.
현재 KF-21의 가시거리 밖(BVR) 공중전을 담당하는 핵심 무장은 유럽 MBDA의 ‘미티어’다. 한국이 개발하려는 장거리 공대공미사일도 장거리 비행 뒤 높은 에너지를 유지하는 추진체계를 목표로 해 이른바 ‘한국판 미티어’로 불린다.
나우뉴스
3파전이었는데 ‘2대1’로?…KF-21 2조원 미사일 수주전 판 바뀌나 [밀리터리+]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에 탑재할 국산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개발 경쟁의 판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LIG D&A가 각각 경쟁하는 ‘3파전’이 예상됐지만, 현대로템과 LIG D&A가 컨소시…
軍 ‘지상레이저 무기’ 현실화 되나…러, 레이저 장착 무인지상차량 양산
서울경제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지상 기동 무인차량에 탑재된 ‘레이저 무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2024년 7월 영국 텔레그래프 등 현지 언론은 방산업체 레이시온의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 시스템’(HELWS)이 영국 육군 울프하운드(Wolfhound) 장갑차에 탑재돼 처음으로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험발사에서 HELWS는 약 1㎞ 이상 떨어진 가상의 공중 드론을 무력화시켰다. HELWS는 전투 차량에 탑재해 기동성이 뛰어나고 여러 표적을 추적해 빛의 속도로 공격할 수 있다. 발사 비용은 한 발당 약 10펜스(약 2000원)에 불과해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한다.
2년이 흐른 2026년 8월 우크라이나 군사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러시아 방위산업체가 레이저 시스템으로 무장한 로봇 플랫폼 양산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쿠리어-2’라는 이름의 무인지상차량(UGV) 위에 탑재된 레이저가 발사되는 장면이 담겼다. 기존 기관총과 유탄발사기를 대체한 모습이다.
우크라이나 언론은 지난해 처음 공개된 ‘이그니스(Ignis)’ 레이저 시스템으로 추정했다. 러시아가 개발한 이그니스는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 시스템으로 출력은 1~2㎾, 사거리는 최대 500ｍ 정도다. 적 항공기 등을 요격하는 일반적인 레이저 무기와 달리 대전차 지뢰 등 지상 목표물을 제거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그니스는 약 4초 만에 목표물을 태워 없앨 수 있고 자욱한 연막 속에서도 작동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러시아는 쿠리어-2 같은 무인지상차량에 레이저 무기를 탑재해 지뢰밭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저고도 레이저 방공시스템(LASS), 일명 ‘사일런트 헌터’로 추정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이 시스템을 러시아는 자국 개발품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중국 제품을 기반으로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장에서의 실제 활용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레이저 시스템을 탑재한 무인지상차량은 고가인 데다 덩치도 커 자폭 드론의 매력적인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1월 미 군사전문 매체 디펜스 블로그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드론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산 레이저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 벨고로드 지역에 배치된 이 레이저 무기는 중국의 저고도 레이저 방공시스템(LASS) ‘사일런트 헌터’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 시스템은 중국공정물리연구원(CAEP)이 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학 및 전자광학 표적 센서와 약 30㎾급 레이저를 장착한 포탑 탑재형 플랫폼이다. 약 1.5㎞ 떨어진 적 드론 등을 표적으로 공격할 수 있으며, 보조 장치를 장착하면 최대 3㎞ 떨어진 공중 드론도 요격해 무력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이저 무기(시스템)는 값비싼 미사일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저렴한 발사 비용과 정밀 타격 능력을 앞세워 차세대 지상 및 방공 무기체계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군도 20㎾ 출력으로 2~3㎞ 거리 내 소형 무인기와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I’(천광)를 실전 배치해 운용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미사일과 드론 등을 요격하기 위한 고출력 레이저 시스템 ‘아이언빔’(Iron Beam)을 전력화했다. 이스라엘 방산기업 라파엘은 총 4종류의 레이저 요격체계를 개발했다. 이 가운데 아이언빔은 가장 높은 출력인 100㎾와 최대 10㎞에 달하는 사거리를 자랑한다. 이외에도 지상용 단거리 라이트빔, 해군용 아이언빔 등 다양한 레이저 요격체계를 개발·배치하고 있다.
서울경제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지상 기동 무인차량에 탑재된 ‘레이저 무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2024년 7월 영국 텔레그래프 등 현지 언론은 방산업체 레이시온의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 시스템’(HELWS)이 영국 육군 울프하운드(Wolfhound) 장갑차에 탑재돼 처음으로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험발사에서 HELWS는 약 1㎞ 이상 떨어진 가상의 공중 드론을 무력화시켰다. HELWS는 전투 차량에 탑재해 기동성이 뛰어나고 여러 표적을 추적해 빛의 속도로 공격할 수 있다. 발사 비용은 한 발당 약 10펜스(약 2000원)에 불과해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한다.
2년이 흐른 2026년 8월 우크라이나 군사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러시아 방위산업체가 레이저 시스템으로 무장한 로봇 플랫폼 양산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쿠리어-2’라는 이름의 무인지상차량(UGV) 위에 탑재된 레이저가 발사되는 장면이 담겼다. 기존 기관총과 유탄발사기를 대체한 모습이다.
우크라이나 언론은 지난해 처음 공개된 ‘이그니스(Ignis)’ 레이저 시스템으로 추정했다. 러시아가 개발한 이그니스는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 시스템으로 출력은 1~2㎾, 사거리는 최대 500ｍ 정도다. 적 항공기 등을 요격하는 일반적인 레이저 무기와 달리 대전차 지뢰 등 지상 목표물을 제거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그니스는 약 4초 만에 목표물을 태워 없앨 수 있고 자욱한 연막 속에서도 작동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러시아는 쿠리어-2 같은 무인지상차량에 레이저 무기를 탑재해 지뢰밭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저고도 레이저 방공시스템(LASS), 일명 ‘사일런트 헌터’로 추정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이 시스템을 러시아는 자국 개발품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중국 제품을 기반으로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장에서의 실제 활용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레이저 시스템을 탑재한 무인지상차량은 고가인 데다 덩치도 커 자폭 드론의 매력적인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1월 미 군사전문 매체 디펜스 블로그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드론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산 레이저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 벨고로드 지역에 배치된 이 레이저 무기는 중국의 저고도 레이저 방공시스템(LASS) ‘사일런트 헌터’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 시스템은 중국공정물리연구원(CAEP)이 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학 및 전자광학 표적 센서와 약 30㎾급 레이저를 장착한 포탑 탑재형 플랫폼이다. 약 1.5㎞ 떨어진 적 드론 등을 표적으로 공격할 수 있으며, 보조 장치를 장착하면 최대 3㎞ 떨어진 공중 드론도 요격해 무력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이저 무기(시스템)는 값비싼 미사일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저렴한 발사 비용과 정밀 타격 능력을 앞세워 차세대 지상 및 방공 무기체계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군도 20㎾ 출력으로 2~3㎞ 거리 내 소형 무인기와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I’(천광)를 실전 배치해 운용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미사일과 드론 등을 요격하기 위한 고출력 레이저 시스템 ‘아이언빔’(Iron Beam)을 전력화했다. 이스라엘 방산기업 라파엘은 총 4종류의 레이저 요격체계를 개발했다. 이 가운데 아이언빔은 가장 높은 출력인 100㎾와 최대 10㎞에 달하는 사거리를 자랑한다. 이외에도 지상용 단거리 라이트빔, 해군용 아이언빔 등 다양한 레이저 요격체계를 개발·배치하고 있다.
서울경제
軍 ‘지상레이저 무기’ 현실화 되나…러, 레이저 장착 무인지상차량 양산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지상 기동 무인차량에 탑재된 ‘레이저 무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2024년 7월 영국 텔레그래프 등 현지 언론은 방산업체 레이시온의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 시스템’(HELWS)이 영국 육군 울프하운드(Wolfhound) 장갑차에 탑재돼 처
[송방원 칼럼] ‘계약 전 생산’ 제도, ‘방산 보호·육성’ 취지에 맞도록 재정립해야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송방원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 일반적으로 제품 생산과 납품은 계약 이후에 진행되지만, 방위사업에서는 ‘계약 전 생산’이라는 예외적인 제도가 존재한다. 현행 국고금관리법에서 공무원의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세출예산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국가계약법은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인해야만 계약이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법리적으로 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일체의 행위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인 셈이다.
하지만 방위사업 법령은 방산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해 조달 계약 체결 전이라도 방위사업청의 승인을 거쳐 당해 연도 조달 물량을 미리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통상 예산 배정 후 계약 체결까지 수개월의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를 통해 방산업체는 생산 라인을 지속 가동해 숙련 인력과 설비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고, 정부는 생산 착수 시기를 앞당겨 군의 전력화 시기를 단축하는 이점을 얻게 된다.
■ 제도에 정부의 면책 수단 덧씌워지면서 본래의 취지 완전히 무색해져
이 제도의 취지대로라면 정부가 확정된 예산과 물량 범위 내에서 사전 생산을 승인했다는 것은 적어도 그 승인분에 대해 국가가 계약에 준하는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어야 마땅하다. 해당 법조문의 명칭이 ‘방산업체의 보호·육성’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의 승인 행위에 아무런 법적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면, 승인이라는 행정 절차 자체가 무의미한 요식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상 이 제도로 인한 위험부담은 오롯이 방산업체의 몫이 되고 있다. 현재 방산업체가 계약 전 생산을 승인받으려면 사업 예산이나 물량 변경, 사업 취소로 사전 생산분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은 전적으로 업체가 지며 정부에 어떠한 형태의 보상 요구나 예산 조정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방산업체 보호·육성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에 정부의 면책 수단이 덧씌워지면서 본래의 취지가 완전히 무색해진 것이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방산업체들은 실익 없이 위험만 떠안는 ‘계약 전 생산’을 기피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소요군의 전력화 단축 요구에 부응해 ‘애국’이라는 대의명분으로 위험을 감수하며 사전 생산에 응했지만, 이제는 일방적인 사업 리스크를 감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결과 법령의 보호·육성 취지는 사문화되었고, 군의 전력화 시기는 경직된 계약 제도에 가로막혀 뒤로 밀려나고 있다.
■ 장납기 품목 선발주에 따른 금융비용 고스란히 업체 순손실로 이어져
그럼에도 사전 생산을 감수하는 기업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전투기나 함정 같은 복합무기체계는 핵심 부품의 발주부터 입고까지 2~3년 이상 소요되는 ‘장납기 품목’이 다수 얽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단일 품목 생산에 의존하는 방산업체는 본예산 확정 이후에 부품을 발주할 경우, 원자재가 입고될 때까지 조립 라인을 수년간 멈춰 세워야 하며, 이는 곧 군의 전력화 지연으로 직결된다. 결국 방산업체들은 공장 가동률을 유지하고 군의 적기 전력화 일정을 맞추기 위해 계약 전 생산에 나설 수밖에 없다.
문제는 공식 승인을 받아봐야 불과 몇 개월 단축하는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 보니, 승인이 나오기도 전에 미리 원자재 선(先)발주를 감행한다는 것이다. 사전 생산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전 생산분에 대한 리스크는 온전히 방산업체의 몫이라는 점은 매한가지다. 그러나 정부 승인이 없는 선발주 자금은 업체가 자체 조달해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금융비용(대출이자)’은 전혀 보전받지 못한다.
원자재 대금 자체는 훗날 본계약 체결 후 원가로 정산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계약 체결 전 수년간 꼬박꼬박 지출된 금융비용은 현행 방산 원가 규정상 ‘비원가 항목’으로 분류되어 고스란히 방산업체의 순손실로 이어진다.
■ 금융비용만큼은 방산 원가에 포함하거나 적정 이윤율에 반영해 줘야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 또한 명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가가 민간 기업의 사전 활동에 재정을 직접 투입하거나 손실을 보증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하고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는 일리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방산업체가 군의 전력화 일정 단축이라는 ‘공적 목표’ 달성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혼자 짊어져야 하는 현행 구조는 계약 관계상 결코 정…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송방원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 일반적으로 제품 생산과 납품은 계약 이후에 진행되지만, 방위사업에서는 ‘계약 전 생산’이라는 예외적인 제도가 존재한다. 현행 국고금관리법에서 공무원의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세출예산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국가계약법은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인해야만 계약이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법리적으로 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일체의 행위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인 셈이다.
하지만 방위사업 법령은 방산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해 조달 계약 체결 전이라도 방위사업청의 승인을 거쳐 당해 연도 조달 물량을 미리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통상 예산 배정 후 계약 체결까지 수개월의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를 통해 방산업체는 생산 라인을 지속 가동해 숙련 인력과 설비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고, 정부는 생산 착수 시기를 앞당겨 군의 전력화 시기를 단축하는 이점을 얻게 된다.
■ 제도에 정부의 면책 수단 덧씌워지면서 본래의 취지 완전히 무색해져
이 제도의 취지대로라면 정부가 확정된 예산과 물량 범위 내에서 사전 생산을 승인했다는 것은 적어도 그 승인분에 대해 국가가 계약에 준하는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어야 마땅하다. 해당 법조문의 명칭이 ‘방산업체의 보호·육성’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의 승인 행위에 아무런 법적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면, 승인이라는 행정 절차 자체가 무의미한 요식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상 이 제도로 인한 위험부담은 오롯이 방산업체의 몫이 되고 있다. 현재 방산업체가 계약 전 생산을 승인받으려면 사업 예산이나 물량 변경, 사업 취소로 사전 생산분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은 전적으로 업체가 지며 정부에 어떠한 형태의 보상 요구나 예산 조정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방산업체 보호·육성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에 정부의 면책 수단이 덧씌워지면서 본래의 취지가 완전히 무색해진 것이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방산업체들은 실익 없이 위험만 떠안는 ‘계약 전 생산’을 기피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소요군의 전력화 단축 요구에 부응해 ‘애국’이라는 대의명분으로 위험을 감수하며 사전 생산에 응했지만, 이제는 일방적인 사업 리스크를 감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결과 법령의 보호·육성 취지는 사문화되었고, 군의 전력화 시기는 경직된 계약 제도에 가로막혀 뒤로 밀려나고 있다.
■ 장납기 품목 선발주에 따른 금융비용 고스란히 업체 순손실로 이어져
그럼에도 사전 생산을 감수하는 기업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전투기나 함정 같은 복합무기체계는 핵심 부품의 발주부터 입고까지 2~3년 이상 소요되는 ‘장납기 품목’이 다수 얽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단일 품목 생산에 의존하는 방산업체는 본예산 확정 이후에 부품을 발주할 경우, 원자재가 입고될 때까지 조립 라인을 수년간 멈춰 세워야 하며, 이는 곧 군의 전력화 지연으로 직결된다. 결국 방산업체들은 공장 가동률을 유지하고 군의 적기 전력화 일정을 맞추기 위해 계약 전 생산에 나설 수밖에 없다.
문제는 공식 승인을 받아봐야 불과 몇 개월 단축하는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 보니, 승인이 나오기도 전에 미리 원자재 선(先)발주를 감행한다는 것이다. 사전 생산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전 생산분에 대한 리스크는 온전히 방산업체의 몫이라는 점은 매한가지다. 그러나 정부 승인이 없는 선발주 자금은 업체가 자체 조달해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금융비용(대출이자)’은 전혀 보전받지 못한다.
원자재 대금 자체는 훗날 본계약 체결 후 원가로 정산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계약 체결 전 수년간 꼬박꼬박 지출된 금융비용은 현행 방산 원가 규정상 ‘비원가 항목’으로 분류되어 고스란히 방산업체의 순손실로 이어진다.
■ 금융비용만큼은 방산 원가에 포함하거나 적정 이윤율에 반영해 줘야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 또한 명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가가 민간 기업의 사전 활동에 재정을 직접 투입하거나 손실을 보증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하고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는 일리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방산업체가 군의 전력화 일정 단축이라는 ‘공적 목표’ 달성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혼자 짊어져야 하는 현행 구조는 계약 관계상 결코 정…
news2day
[송방원 칼럼] ‘계약 전 생산’ 제도, ‘방산 보호·육성’ 취지에 맞도록 재정립해야
[뉴스투데이=송방원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 일반적으로 제품 생산과 납품은 계약 이후에 진행되지만, 방위사업에서는 ‘계약 전 생산’이라는 예외적인 제도가 존재한다. 현행 국고금관리법에서 공무원의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세출예산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국가계약법은 정
[진단]재입찰 없이 통째로 수의계약?…국가계약법 3대 혁신트랙, 대상 제한 없어 중소기업 판로엔 물음표
양근서 기자, 조달경제신문
정부가 국가계약법에 조항 3개를 새로 만들어 공공조달의 경쟁입찰·사전규격화 원칙에 예외를 두는 '3대 혁신 계약트랙'을 도입한다.
개발 단계에서 경쟁을 거친 성과물은 재입찰 없이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인데, 기존 중소기업 전용 제도와 달리 대상 기업에 규모 제한이 없어 대기업도 이 트랙으로 공공조달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기 판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8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혁신기술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 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연간 238조 원의 구매력을 지닌 공공이 혁신기술의 첫 번째 구매자(First buyer)가 되도록 국가계약 체계도 개편한다"며 "'규격이 아닌 성과를 사는 조달'로 공공조달 체계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현 재정경제부 조달계약정책관은 "첨단기술의 발전 주기가 급격히 짧아져 정형화된 현행 계약 제도로는 한계가 있고 비효율적"이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짚은 문제는 개발과 구매의 절차적 단절이다. 현행 제도상 기술개발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협약으로, 이후 구매는 국가계약법상 계약으로 분리·운영돼 개발이 끝난 성과물도 별도 조달절차(규격 확정→경쟁입찰)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정부는 이를 "데스밸리(Death Valley)"로 표현하며, 기술 수명주기가 짧은 첨단기술은 이 단절 구간에서 현장 도입 골든타임을 놓친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트랙 ①은 '개발·구매 연계형'이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에서 이미 실질적 경쟁을 거쳐 선정된 경우, 그 개발 성과물을 구매하는 단계에서는 국가계약법상 경쟁요건을 별도로 충족한 것으로 의제해 재입찰 없이 개발기업으로부터 바로 구매할 수 있게 한다(국가계약법 §7의2 신설).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상 지정 기술이 대상이며, 소관 부처가 신청하고 재정경제부 산하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해 계약 권한을 부여하는 구조다.
트랙 ②는 '성과목표형 계약'이다. 사전에 규격을 확정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 발주기관이 성과목표만 제시하고 기업과 경쟁적 대화를 거쳐 최적 제안자와 계약하며, 개산계약·성과연동 대가지급·계약변경·성실실패 시 매몰비용 인정과 제재 면제·지식재산권 공동소유까지 6대 유연성 요소를 적용한다(§7의3 신설).
우주항공청이 발사단가·수송량 등 성과목표만 제시하고 경쟁적 대화로 사업자를 정하는 방식이 예시로 제시됐다.
트랙 ③은 '조달 샌드박스'로, 2022년 도입된 시범특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의2)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격상하고, 지금은 낙찰자 결정 단계에만 적용되는 특례 범위를 계약 체결·이행 관리·대금 지급·계약금액 조정·지체상금까지 확대한다(§7의4 신설). 2년 시범 운영 후 효과가 검증되면 국가계약법령에 정식 반영하는 절차도 못박았다.
국가계약법 3대 혁신 계약트랙
관계부처 합동 발표(2026.8.28) · 국가계약법 §7의2~4 신설 추진
왜 바뀌나
● 개발(연구개발혁신법 협약)·구매(국가계약법 계약) 이원화로 첨단기술 현장도입 지연('데스밸리')
● 연 238조원 공공조달力, 혁신기술의 '첫 번째 구매자(First buyer)'로 전환
3대 혁신 계약트랙 비교
구분 ①개발·구매 연계형 ②성과목표형 ③시범특례(샌드박스)
대상 개발 성과물 성과목표 미래 첨단수요
특례 경쟁요건…
양근서 기자, 조달경제신문
정부가 국가계약법에 조항 3개를 새로 만들어 공공조달의 경쟁입찰·사전규격화 원칙에 예외를 두는 '3대 혁신 계약트랙'을 도입한다.
개발 단계에서 경쟁을 거친 성과물은 재입찰 없이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인데, 기존 중소기업 전용 제도와 달리 대상 기업에 규모 제한이 없어 대기업도 이 트랙으로 공공조달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기 판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8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혁신기술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 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연간 238조 원의 구매력을 지닌 공공이 혁신기술의 첫 번째 구매자(First buyer)가 되도록 국가계약 체계도 개편한다"며 "'규격이 아닌 성과를 사는 조달'로 공공조달 체계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현 재정경제부 조달계약정책관은 "첨단기술의 발전 주기가 급격히 짧아져 정형화된 현행 계약 제도로는 한계가 있고 비효율적"이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짚은 문제는 개발과 구매의 절차적 단절이다. 현행 제도상 기술개발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협약으로, 이후 구매는 국가계약법상 계약으로 분리·운영돼 개발이 끝난 성과물도 별도 조달절차(규격 확정→경쟁입찰)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정부는 이를 "데스밸리(Death Valley)"로 표현하며, 기술 수명주기가 짧은 첨단기술은 이 단절 구간에서 현장 도입 골든타임을 놓친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트랙 ①은 '개발·구매 연계형'이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에서 이미 실질적 경쟁을 거쳐 선정된 경우, 그 개발 성과물을 구매하는 단계에서는 국가계약법상 경쟁요건을 별도로 충족한 것으로 의제해 재입찰 없이 개발기업으로부터 바로 구매할 수 있게 한다(국가계약법 §7의2 신설).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상 지정 기술이 대상이며, 소관 부처가 신청하고 재정경제부 산하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해 계약 권한을 부여하는 구조다.
트랙 ②는 '성과목표형 계약'이다. 사전에 규격을 확정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 발주기관이 성과목표만 제시하고 기업과 경쟁적 대화를 거쳐 최적 제안자와 계약하며, 개산계약·성과연동 대가지급·계약변경·성실실패 시 매몰비용 인정과 제재 면제·지식재산권 공동소유까지 6대 유연성 요소를 적용한다(§7의3 신설).
우주항공청이 발사단가·수송량 등 성과목표만 제시하고 경쟁적 대화로 사업자를 정하는 방식이 예시로 제시됐다.
트랙 ③은 '조달 샌드박스'로, 2022년 도입된 시범특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의2)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격상하고, 지금은 낙찰자 결정 단계에만 적용되는 특례 범위를 계약 체결·이행 관리·대금 지급·계약금액 조정·지체상금까지 확대한다(§7의4 신설). 2년 시범 운영 후 효과가 검증되면 국가계약법령에 정식 반영하는 절차도 못박았다.
국가계약법 3대 혁신 계약트랙
관계부처 합동 발표(2026.8.28) · 국가계약법 §7의2~4 신설 추진
왜 바뀌나
● 개발(연구개발혁신법 협약)·구매(국가계약법 계약) 이원화로 첨단기술 현장도입 지연('데스밸리')
● 연 238조원 공공조달力, 혁신기술의 '첫 번째 구매자(First buyer)'로 전환
3대 혁신 계약트랙 비교
구분 ①개발·구매 연계형 ②성과목표형 ③시범특례(샌드박스)
대상 개발 성과물 성과목표 미래 첨단수요
특례 경쟁요건…
조달경제신문
[진단]재입찰 없이 통째로 수의계약?…국가계약법 3대 혁신트랙, 대상 제한 없어 중소기업 판로엔 물음표 - 조달경제신문
정부가 국가계약법에 조항 3개를 새로 만들어 공공조달의 경쟁입찰·사전규격화 원칙에 예외를 두는 '3대 혁신 계약트랙'을 도입한다.개발 단계에서 경쟁을 거친 성과물
현대로템, 폴란드형 K2 전차 첫 공개…현지화 전략 본궤도
장하나, 연합뉴스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 참가…국내 방산기업 중 최대 규모 부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현대로템은 오는 11일까지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리는 '제34회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MSPO)'에 참가, 폴란드형 K2 전차(K2PL) 현지화 성과로 폴란드산 임무장비를 탑재한 전차를 처음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동유럽 내 최대 규모 국제방산전시회인 MSPO는 폴란드에서 1993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35개국 811개 업체가 참가했다. 5년 연속 MSPO에 참여하는 현대로템은 국내 방산기업 중 최대 규모의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현대로템은 이번에 폴란드형 전차 라인업의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는 K2PL존을 마련했다.
폴란드 현지 소요에 맞게 개조개발된 폴란드형 K2 전차뿐 아니라 계열전차인 교량전차, 개척전차, 구난전차가 전시된다.
폴란드형 K2 전차는 대전차 유도 미사일과 드론 위협에 대응 가능한 능동방호장치(APS)와 드론 재머, 원격사격통제체계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
전시회에서는 폴란드형 K2 전차에 적용될 현지 방산업체 미란다의 MCS 위장막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전차용 위장막인 MCS는 전차가 기동·전투 중인 상태에서도 착용한 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위장 시스템이다.
현대로템이 현지 방산업체 오브럼과 함께 개발 중인 폴란드형 교량전차도 처음 전시된다.
다목적 무인차량 'HR-셰르파'(HR-SHERPA)에 현지 방산업체 ZMT의 원격무장장치(RCWS)를 탑재한 모형을 함께 선보인다. 대드론 다층방호체계(C-UAS) 무인포탑을 탑재한 30t급 차륜형장갑차도 전시한다.
앞서 현대로템은 지난 4월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 PGZ 산하 방산 업체인 부마르 와벤디와 폴란드형 K2 전차 및 구난전차에 대한 현지 생산·정비 협력 계약식을 가졌다.
현대로템은 폴란드형 K2 전차의 현지 생산 준비에 속도를 내고 현지 방산 업체들과의 중장기적 협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폴란드형 K2 전차는 양국 협력사들의 기술력이 총집약된 상징적인 결과물로 양국 방산 생태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폴란드의 안보 파트너로서 현지 생산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08일 09시25분 송고
장하나, 연합뉴스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 참가…국내 방산기업 중 최대 규모 부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현대로템은 오는 11일까지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리는 '제34회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MSPO)'에 참가, 폴란드형 K2 전차(K2PL) 현지화 성과로 폴란드산 임무장비를 탑재한 전차를 처음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동유럽 내 최대 규모 국제방산전시회인 MSPO는 폴란드에서 1993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35개국 811개 업체가 참가했다. 5년 연속 MSPO에 참여하는 현대로템은 국내 방산기업 중 최대 규모의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현대로템은 이번에 폴란드형 전차 라인업의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는 K2PL존을 마련했다.
폴란드 현지 소요에 맞게 개조개발된 폴란드형 K2 전차뿐 아니라 계열전차인 교량전차, 개척전차, 구난전차가 전시된다.
폴란드형 K2 전차는 대전차 유도 미사일과 드론 위협에 대응 가능한 능동방호장치(APS)와 드론 재머, 원격사격통제체계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
전시회에서는 폴란드형 K2 전차에 적용될 현지 방산업체 미란다의 MCS 위장막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전차용 위장막인 MCS는 전차가 기동·전투 중인 상태에서도 착용한 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위장 시스템이다.
현대로템이 현지 방산업체 오브럼과 함께 개발 중인 폴란드형 교량전차도 처음 전시된다.
다목적 무인차량 'HR-셰르파'(HR-SHERPA)에 현지 방산업체 ZMT의 원격무장장치(RCWS)를 탑재한 모형을 함께 선보인다. 대드론 다층방호체계(C-UAS) 무인포탑을 탑재한 30t급 차륜형장갑차도 전시한다.
앞서 현대로템은 지난 4월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 PGZ 산하 방산 업체인 부마르 와벤디와 폴란드형 K2 전차 및 구난전차에 대한 현지 생산·정비 협력 계약식을 가졌다.
현대로템은 폴란드형 K2 전차의 현지 생산 준비에 속도를 내고 현지 방산 업체들과의 중장기적 협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폴란드형 K2 전차는 양국 협력사들의 기술력이 총집약된 상징적인 결과물로 양국 방산 생태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폴란드의 안보 파트너로서 현지 생산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08일 09시25분 송고
연합뉴스
현대로템, 폴란드형 K2 전차 첫 공개…현지화 전략 본궤도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현대로템은 오는 11일까지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리는 '제34회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MSPO)'에 참가, 폴란...
방한 체코 국방 수장, LIG D&A 판교하우스 방문…방산 협력 논의
장하나, 연합뉴스
체코 부총리 "한국과 방산 협력해 체코 안보 태세 더 공고히 할 것"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이하 LIG D&A)는 서울안보대화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야로미르 주나 체코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지난 7일 LIG D&A 판교하우스를 방문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체코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역량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LIG D&A의 최첨단 방공체계를 직접 확인하고 방산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LIG D&A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인 L-SAM과 현대전의 핵심 전력으로 급부상한 '대드론체계' 등 영역별로 특화된 최신 방공 설루션을 소개했다. 특히 다층 통합 방공 설루션 구축을 위한 LIG D&A의 시스템 통합 역량과 기술적 신뢰성을 강조하며 체코의 안보 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방공 설루션 제공 가능성을 제시했다.
신익현 LIG D&A 대표이사는 "LIG D&A가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방공체계 기술력이 체코의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양국 방산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나 부총리 역시 LIG D&A의 기술력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통해 체코의 안보 태세를 한층 더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LIG D&A 측은 전했다.
LIG D&A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유럽 시장 내 방공체계 수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단순한 제품 공급을 넘어 기술 협력 및 공동 개발 등 다각적인 방산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hanajja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08일 10시01분 송고
장하나, 연합뉴스
체코 부총리 "한국과 방산 협력해 체코 안보 태세 더 공고히 할 것"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이하 LIG D&A)는 서울안보대화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야로미르 주나 체코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지난 7일 LIG D&A 판교하우스를 방문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체코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역량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LIG D&A의 최첨단 방공체계를 직접 확인하고 방산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LIG D&A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인 L-SAM과 현대전의 핵심 전력으로 급부상한 '대드론체계' 등 영역별로 특화된 최신 방공 설루션을 소개했다. 특히 다층 통합 방공 설루션 구축을 위한 LIG D&A의 시스템 통합 역량과 기술적 신뢰성을 강조하며 체코의 안보 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방공 설루션 제공 가능성을 제시했다.
신익현 LIG D&A 대표이사는 "LIG D&A가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방공체계 기술력이 체코의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양국 방산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나 부총리 역시 LIG D&A의 기술력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통해 체코의 안보 태세를 한층 더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LIG D&A 측은 전했다.
LIG D&A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유럽 시장 내 방공체계 수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단순한 제품 공급을 넘어 기술 협력 및 공동 개발 등 다각적인 방산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hanajja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08일 10시01분 송고
연합뉴스
방한 체코 국방 수장, LIG D&A 판교하우스 방문…방산 협력 논의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이하 LIG D&A)는 서울안보대화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야로미르...
코스피, 반도체주 견인에 '7천피' 탈환…코스닥도 올라(종합)
임은진, 연합뉴스
삼전 1.5%·닉스 3.4% 상승…기관 순매수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코스피가 오픈AI의 '아스트라' 호재가 이어지면서 8일 장 초반 상승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5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7.67포인트(0.82%) 상승한 7,053.06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50.40포인트(0.72%) 오른 7,045.79로 출발하며 개장과 함께 '7천피'(코스피 7,000)를 탈환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1천427억원, 161억원 순매도 중인 가운데 기관이 893억원 순매수 중이다. 기타법인은 694억원 매수 우위다.
지수는 전일 코스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부담에도 오픈AI의 새 AI 모델 아스트라 '훈풍'이 지속한 영향에 상승 폭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노동절로 휴장한 가운데 유럽 증시에서 인피니온(6.91%)과 ASML(2.25%) 등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아스트라는 특정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 수준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AGI(범용 인공지능) 도달 가능성이 부각됐다"며 "높은 성능과 활용성이 토큰 사용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AI 인프라 투자 모멘텀도 재차 강화했다"고 전했다.
이에 '반도체 투 톱'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각각 1.48%, 3.42% 오르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
관련주인 SK스퀘어[402340](2.76%)와 삼성물산[028260](1.04%), 삼성생명[032830](0.48%)도 오르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에서는 KB금융[105560](0.34%), 신한지주[055550](0.79%),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0.48%) 등이 오르고 삼성전기[009150](-1.65%), LG에너지솔루션[373220](-1.38%), 현대차[005380](-0.76%) 등은 내리고 있다.
이밖에 두산에너빌리티[034020](4.78%) 등 원전 관련주가 한미 협력 기대감에 오르고 있다.
업종별로 기계·장비(3.08%), 전기·가스(2.19%), 일반 서비스(1.63%) 등이 상승하고 IT 서비스(-1.51%), 음식료·담배(-0.79%), 섬유·의류(-0.68%) 등은 하락 중이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4.66포인트(0.57%) 오른 826.85다.
지수는 전장보다 2.84포인트(0.35%) 오른 825.03으로 출발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32억원, 180억원 순매수하고 기관이 303억원 순매도 중이다.
시총 상위주 가운데 에코프로[086520](0.73%), 에코프로비엠[247540](0.56%), 주성엔지니어링[036930](6.78%) 등이 오르고 알테오젠[196170](-2.36%), HLB[028300](-1.21%), 로보티즈[108490](-3.32%) 등이 내리고 있다.
eng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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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 1.5%·닉스 3.4% 상승…기관 순매수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코스피가 오픈AI의 '아스트라' 호재가 이어지면서 8일 장 초반 상승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5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7.67포인트(0.82%) 상승한 7,053.06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50.40포인트(0.72%) 오른 7,045.79로 출발하며 개장과 함께 '7천피'(코스피 7,000)를 탈환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1천427억원, 161억원 순매도 중인 가운데 기관이 893억원 순매수 중이다. 기타법인은 694억원 매수 우위다.
지수는 전일 코스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부담에도 오픈AI의 새 AI 모델 아스트라 '훈풍'이 지속한 영향에 상승 폭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노동절로 휴장한 가운데 유럽 증시에서 인피니온(6.91%)과 ASML(2.25%) 등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아스트라는 특정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 수준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AGI(범용 인공지능) 도달 가능성이 부각됐다"며 "높은 성능과 활용성이 토큰 사용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AI 인프라 투자 모멘텀도 재차 강화했다"고 전했다.
이에 '반도체 투 톱'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각각 1.48%, 3.42% 오르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
관련주인 SK스퀘어[402340](2.76%)와 삼성물산[028260](1.04%), 삼성생명[032830](0.48%)도 오르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에서는 KB금융[105560](0.34%), 신한지주[055550](0.79%),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0.48%) 등이 오르고 삼성전기[009150](-1.65%), LG에너지솔루션[373220](-1.38%), 현대차[005380](-0.76%) 등은 내리고 있다.
이밖에 두산에너빌리티[034020](4.78%) 등 원전 관련주가 한미 협력 기대감에 오르고 있다.
업종별로 기계·장비(3.08%), 전기·가스(2.19%), 일반 서비스(1.63%) 등이 상승하고 IT 서비스(-1.51%), 음식료·담배(-0.79%), 섬유·의류(-0.68%) 등은 하락 중이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4.66포인트(0.57%) 오른 826.85다.
지수는 전장보다 2.84포인트(0.35%) 오른 825.03으로 출발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32억원, 180억원 순매수하고 기관이 303억원 순매도 중이다.
시총 상위주 가운데 에코프로[086520](0.73%), 에코프로비엠[247540](0.56%), 주성엔지니어링[036930](6.78%) 등이 오르고 알테오젠[196170](-2.36%), HLB[028300](-1.21%), 로보티즈[108490](-3.32%) 등이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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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반도체주 견인에 '7천피' 탈환…코스닥도 올라(종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코스피가 오픈AI의 '아스트라' 호재가 이어지면서 8일 장 초반 상승하고 있다.
ETRI-육사, 'AI 인글라스' 등 미래 국방기술 개발 맞손
김준호, 연합뉴스
소부대 지휘통제·국방 네트워크·AI 안전성까지 협력 확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육군사관학교와 인공지능(AI) 기반 미래 국방기술 공동연구와 군 운용개념 정립·현장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ETRI가 보유한 AI·정보통신기술(ICT)과 육사의 군사·전술 분야 전문성을 결합, 연구실에서 개발한 첨단 AI 기술을 실제 군 임무 수행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개별 연구과제 단위 협력을 기관 차원의 지속적인 연구 협력 체계로 확대하고, 전투원부터 소부대 지휘통제, 국방 네트워크, 유·무인 복합체계에 이르는 미래 국방 AI 기술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협력 중심에는 ETRI가 올해 착수한 전략연구사업인 '개인 AI 에이전트를 위한 AI-인글라스 기술'이 있다.
AI-인글라스(In-Glass)는 안경 형태 웨어러블 기기에 AI를 결합해 사용자가 보고 듣는 주변 상황을 AI가 실시간으로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눈앞에 제공해 상황 판단과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이를 국방 분야에 적용하면 전투원이 임무를 수행하면서 주변 상황과 위험 요소, 작전 정보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지휘관에게는 여러 전투원이 파악한 현장 정보를 종합해 제공함으로써 상황을 보다 빠르게 이해하고 지휘 결심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박세웅 ETRI 원장은 "ETRI의 AI·ICT 기술과 육군사관학교의 군사 전문성을 결합해 미래 전투원 지원부터 지휘통제, 국방 네트워크까지 우리 군의 임무 수행과 전투역량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국방 AI 기술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후성 육군사관학교장은 "육군사관학교의 군사 전문성과 ETRI의 AI 기술을 결합해 미래 전투원의 임무 수행과 지휘를 지원하고, 우리 군의 미래 전투역량 발전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kjunh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08일 10시23분 송고
김준호, 연합뉴스
소부대 지휘통제·국방 네트워크·AI 안전성까지 협력 확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육군사관학교와 인공지능(AI) 기반 미래 국방기술 공동연구와 군 운용개념 정립·현장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ETRI가 보유한 AI·정보통신기술(ICT)과 육사의 군사·전술 분야 전문성을 결합, 연구실에서 개발한 첨단 AI 기술을 실제 군 임무 수행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개별 연구과제 단위 협력을 기관 차원의 지속적인 연구 협력 체계로 확대하고, 전투원부터 소부대 지휘통제, 국방 네트워크, 유·무인 복합체계에 이르는 미래 국방 AI 기술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협력 중심에는 ETRI가 올해 착수한 전략연구사업인 '개인 AI 에이전트를 위한 AI-인글라스 기술'이 있다.
AI-인글라스(In-Glass)는 안경 형태 웨어러블 기기에 AI를 결합해 사용자가 보고 듣는 주변 상황을 AI가 실시간으로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눈앞에 제공해 상황 판단과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이를 국방 분야에 적용하면 전투원이 임무를 수행하면서 주변 상황과 위험 요소, 작전 정보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지휘관에게는 여러 전투원이 파악한 현장 정보를 종합해 제공함으로써 상황을 보다 빠르게 이해하고 지휘 결심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박세웅 ETRI 원장은 "ETRI의 AI·ICT 기술과 육군사관학교의 군사 전문성을 결합해 미래 전투원 지원부터 지휘통제, 국방 네트워크까지 우리 군의 임무 수행과 전투역량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국방 AI 기술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후성 육군사관학교장은 "육군사관학교의 군사 전문성과 ETRI의 AI 기술을 결합해 미래 전투원의 임무 수행과 지휘를 지원하고, 우리 군의 미래 전투역량 발전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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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TRI-육사, 'AI 인글라스' 등 미래 국방기술 개발 맞손 | 연합뉴스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육군사관학교와 인공지능(AI) 기반 미래 국방기술 공동연구와 군 운용개념 정립·...
강원도, 민선 9기 첫 조직개편…평화발전국·지역성장국 신설
이재현, 연합뉴스
1국 6과 확대, AI데이터센터추진단 정식기구…내년 1월 시행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민선 9기 우상호 도정의 첫 조직개편에 나섰다.
평화경제와 청년, 인공지능(AI), 청정에너지 등 민선 9기 핵심 공약 추진에 초점을 맞췄다.
도는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기능을 재배치하고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하는 내용의 '2026년 하반기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평화경제특구 조성과 접경지역 발전을 전담할 평화발전국을 신설한다.
평화발전국에는 평화지역발전과와 평화특구과, 규제혁신과, 비상기획과를 두고 평화경제특구 조성과 접경지역 개발, 군관협력, 규제 개선 등을 맡는다.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성장국도 신설한다. 지역발전과와 지역인재과, 인구청년과, 아동보육과, 공공기관유치추진단 등 5개 부서를 배치한다.
AI 데이터센터 유치와 연관산업 육성을 맡는 AI데이터센터추진단(TF)은 과 단위 정식기구로 전환한다.
반도체산업과와 디지털산업과는 AI·반도체산업과로 통합하고, 에너지정책과는 청정에너지과로 개편해 '청정에너지고속도로' 추진을 맡는다.
경제국에는 노동정책과를 신설하고 국방드론클러스터 등 국방산업을 담당하는 국방경제과 기능을 강화한다. 농정국에는 농촌산업과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경제부지사는 경제정무부지사로 명칭을 바꾼다.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대내외 협력과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경제정무부지사 산하에는 경제국, 산업국, 건설교통국,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을 배치한다.
이번 개편으로 도 본청은 15실·국·본부 80과에서 16실·국·본부 86과로 1국 6과가 늘어난다. 정원도 7천51명에서 7천125명으로 74명 증가한다.
도는 입법예고와 법제 심사, 도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정기인사에 맞춰 조직개편을 시행할 계획이다.
우상호 도지사는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는 데 조직개편의 목적이 있다"며 "강원의 미래를 위한 핵심사업을 제대로 실행하는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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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연합뉴스
1국 6과 확대, AI데이터센터추진단 정식기구…내년 1월 시행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민선 9기 우상호 도정의 첫 조직개편에 나섰다.
평화경제와 청년, 인공지능(AI), 청정에너지 등 민선 9기 핵심 공약 추진에 초점을 맞췄다.
도는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기능을 재배치하고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하는 내용의 '2026년 하반기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평화경제특구 조성과 접경지역 발전을 전담할 평화발전국을 신설한다.
평화발전국에는 평화지역발전과와 평화특구과, 규제혁신과, 비상기획과를 두고 평화경제특구 조성과 접경지역 개발, 군관협력, 규제 개선 등을 맡는다.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성장국도 신설한다. 지역발전과와 지역인재과, 인구청년과, 아동보육과, 공공기관유치추진단 등 5개 부서를 배치한다.
AI 데이터센터 유치와 연관산업 육성을 맡는 AI데이터센터추진단(TF)은 과 단위 정식기구로 전환한다.
반도체산업과와 디지털산업과는 AI·반도체산업과로 통합하고, 에너지정책과는 청정에너지과로 개편해 '청정에너지고속도로' 추진을 맡는다.
경제국에는 노동정책과를 신설하고 국방드론클러스터 등 국방산업을 담당하는 국방경제과 기능을 강화한다. 농정국에는 농촌산업과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경제부지사는 경제정무부지사로 명칭을 바꾼다.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대내외 협력과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경제정무부지사 산하에는 경제국, 산업국, 건설교통국,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을 배치한다.
이번 개편으로 도 본청은 15실·국·본부 80과에서 16실·국·본부 86과로 1국 6과가 늘어난다. 정원도 7천51명에서 7천125명으로 74명 증가한다.
도는 입법예고와 법제 심사, 도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정기인사에 맞춰 조직개편을 시행할 계획이다.
우상호 도지사는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는 데 조직개편의 목적이 있다"며 "강원의 미래를 위한 핵심사업을 제대로 실행하는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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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강원도, 민선 9기 첫 조직개편…평화발전국·지역성장국 신설 | 연합뉴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민선 9기 우상호 도정의 첫 조직개편에 나섰다.
잠수함 기술 유출하고도 1·2심서 법인에만 추징금…검찰, 상고
정종호, 연합뉴스
"1인 회사인 데다 추징형 집행 제대로 안 될 개연성·징벌 제재 필요"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잠수함 설계 도면 등을 정부 허가 없이 해외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해군 출신 방위산업체 대표를 감형하고, 업체 법인에만 추징금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다.
창원지검 공판송무부(권경호 부장검사)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해군 중령 출신의 방산업체 대표 60대 A씨와 A씨 방산업체 법인에 내려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 주범인 A씨가 사실상 방산업체 1인 주주로서 실질적인 범행 수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해 A씨에게 추징을 구형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전적으로 지배·관리하는 1인 회사였던 방산업체를 통해 범행했던 점과 방산업체에 대한 추징형 집행이 온전하게 이뤄지지 않을 개연성이 존재하는 점, 무허가 전략물자 수출행위로 인한 추징은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이익 박탈적 제재와 징벌적 제재의 필요성이 혼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방산업체 법인에만 추징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A씨 방산업체 법인이 파산하거나 재산이 부족할 경우 추징금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어 A씨의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A씨 방산업체 법인에는 벌금 150억원과 추징금 약 95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아닌 A씨 방산업체 법인에 추징금을 명령한 판단에 잘못된 점 등이 있다고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으로 감형하면서 A씨 방산업체 법인에 벌금 50억원과 환율 기준을 적용해 추징금 약 910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대우조선해양 직원들에게서 전달받은 어뢰 발사관 제작도면 등을 대만에 불법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로 지정·고시된 품목을 수출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군용물자로 분류되면 방위사업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군 중령 출신인 A씨 측은 2019년 대만과 1억1천만달러 상당의 잠수함 어뢰 발사관 및 저장고 제작 납품 계약을 맺었다.
이후 전직 대우조선해양 출신 직원들에게서 어뢰 발사관 상세 설계 기술과 제작 도면 등이 담긴 파일 수백개를 전달받고 대만에 유출했다.
대만은 이 같은 정보 등을 이용해 2023년 자체 건조한 첫 잠수함인 '하이쿤'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범행에 공모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로 함께 기소된 당시 대우조선해양 전 직원 4명 등은 1심에서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국가 전략물자이자 영업비밀로서 그 가치가 상당한 잠수함 어뢰발사관 관련 기술 침해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추징형 외에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되지만,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같은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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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호, 연합뉴스
"1인 회사인 데다 추징형 집행 제대로 안 될 개연성·징벌 제재 필요"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잠수함 설계 도면 등을 정부 허가 없이 해외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해군 출신 방위산업체 대표를 감형하고, 업체 법인에만 추징금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다.
창원지검 공판송무부(권경호 부장검사)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해군 중령 출신의 방산업체 대표 60대 A씨와 A씨 방산업체 법인에 내려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 주범인 A씨가 사실상 방산업체 1인 주주로서 실질적인 범행 수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해 A씨에게 추징을 구형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전적으로 지배·관리하는 1인 회사였던 방산업체를 통해 범행했던 점과 방산업체에 대한 추징형 집행이 온전하게 이뤄지지 않을 개연성이 존재하는 점, 무허가 전략물자 수출행위로 인한 추징은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이익 박탈적 제재와 징벌적 제재의 필요성이 혼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방산업체 법인에만 추징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A씨 방산업체 법인이 파산하거나 재산이 부족할 경우 추징금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어 A씨의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A씨 방산업체 법인에는 벌금 150억원과 추징금 약 95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아닌 A씨 방산업체 법인에 추징금을 명령한 판단에 잘못된 점 등이 있다고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으로 감형하면서 A씨 방산업체 법인에 벌금 50억원과 환율 기준을 적용해 추징금 약 910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대우조선해양 직원들에게서 전달받은 어뢰 발사관 제작도면 등을 대만에 불법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로 지정·고시된 품목을 수출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군용물자로 분류되면 방위사업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군 중령 출신인 A씨 측은 2019년 대만과 1억1천만달러 상당의 잠수함 어뢰 발사관 및 저장고 제작 납품 계약을 맺었다.
이후 전직 대우조선해양 출신 직원들에게서 어뢰 발사관 상세 설계 기술과 제작 도면 등이 담긴 파일 수백개를 전달받고 대만에 유출했다.
대만은 이 같은 정보 등을 이용해 2023년 자체 건조한 첫 잠수함인 '하이쿤'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범행에 공모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로 함께 기소된 당시 대우조선해양 전 직원 4명 등은 1심에서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국가 전략물자이자 영업비밀로서 그 가치가 상당한 잠수함 어뢰발사관 관련 기술 침해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추징형 외에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되지만,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같은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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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잠수함 기술 유출하고도 1·2심서 법인에만 추징금…검찰, 상고 |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잠수함 설계 도면 등을 정부 허가 없이 해외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해군 출신 방위산업체 대표를 감형하고, 업...
LIG D&A, 체코와 방공체계 협력 논의
김은규 기자, 디일렉(THE ELEC)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가 체코 정부와 방공체계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LIG D&A는 야로미르 주나 체코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지난 7일 경기 성남 판교하우스를 방문했다고 8일 밝혔다. 주나 부총리는 서울안보대화(SDD)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LIG D&A는 주나 부총리에게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과 대드론체계 등 방공 솔루션을 소개했다. 저고도부터 고고도까지 대응하는 다층방공망 구축을 위한 시스템 통합 기술도 설명했다.
체코는 국방역량 강화 사업의 하나로 방공체계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양측은 체코의 방공체계 현대화와 관련한 기술 협력과 향후 방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LIG D&A는 체코를 비롯한 유럽 시장에서 방공체계 사업을 확대하고 기술 협력과 공동개발 등 현지 업체와의 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은규 기자, 디일렉(THE ELEC)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가 체코 정부와 방공체계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LIG D&A는 야로미르 주나 체코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지난 7일 경기 성남 판교하우스를 방문했다고 8일 밝혔다. 주나 부총리는 서울안보대화(SDD)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LIG D&A는 주나 부총리에게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과 대드론체계 등 방공 솔루션을 소개했다. 저고도부터 고고도까지 대응하는 다층방공망 구축을 위한 시스템 통합 기술도 설명했다.
체코는 국방역량 강화 사업의 하나로 방공체계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양측은 체코의 방공체계 현대화와 관련한 기술 협력과 향후 방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LIG D&A는 체코를 비롯한 유럽 시장에서 방공체계 사업을 확대하고 기술 협력과 공동개발 등 현지 업체와의 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디일렉(THE ELEC)
LIG D&A, 체코와 방공체계 협력 논의 - 디일렉(THE ELEC)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가 체코 정부와 방공체계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LIG D&A는 야로미르 주나 체코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지난 7일
현대로템, 폴란드형 K2 전차 첫 공개
김은규 기자, 디일렉(THE ELEC)
현대로템이 폴란드 현지 방산업체와 개발한 임무장비를 적용한 폴란드형 K2 전차(K2PL)를 선보인다.
현대로템은 8~11일(현지시간)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리는 '제34회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MSPO)'에 참가한다고 8일 밝혔다. 전시관에는 K2PL과 교량전차, 개척전차, 구난전차 등을 배치한다.
K2PL에는 대전차 유도미사일과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능동방호장치(APS), 드론 재머, 원격사격통제체계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폴란드 방산업체 미란다가 제작한 전차용 MCS(Mobile Camouflage System) 위장막도 처음 공개한다. 전시에서는 현재 폴란드에 공급 중인 K2 전차에 위장막을 장착한다.
폴란드 방산업체 오브럼과 공동 개발 중인 폴란드형 교량전차도 처음 선보인다. 현지 전장 환경에 맞춰 개발한 교량 임무장비를 탑재한다.
현대로템은 다목적 무인차량 'HR-셰르파'에 폴란드 ZMT의 원격무장장치(RCWS)를 적용한 모형과 대드론 다층방호체계(C-UAS) 무인포탑을 탑재한 30톤급 차륜형장갑차도 전시한다.
현대로템은 폴란드 군비청과 체결한 K2 전차 2차 이행계약에 따라 현지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 PGZ 산하 부마르 와벤디와 K2PL과 구난전차의 현지 생산·정비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김은규 기자, 디일렉(THE ELEC)
현대로템이 폴란드 현지 방산업체와 개발한 임무장비를 적용한 폴란드형 K2 전차(K2PL)를 선보인다.
현대로템은 8~11일(현지시간)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리는 '제34회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MSPO)'에 참가한다고 8일 밝혔다. 전시관에는 K2PL과 교량전차, 개척전차, 구난전차 등을 배치한다.
K2PL에는 대전차 유도미사일과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능동방호장치(APS), 드론 재머, 원격사격통제체계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폴란드 방산업체 미란다가 제작한 전차용 MCS(Mobile Camouflage System) 위장막도 처음 공개한다. 전시에서는 현재 폴란드에 공급 중인 K2 전차에 위장막을 장착한다.
폴란드 방산업체 오브럼과 공동 개발 중인 폴란드형 교량전차도 처음 선보인다. 현지 전장 환경에 맞춰 개발한 교량 임무장비를 탑재한다.
현대로템은 다목적 무인차량 'HR-셰르파'에 폴란드 ZMT의 원격무장장치(RCWS)를 적용한 모형과 대드론 다층방호체계(C-UAS) 무인포탑을 탑재한 30톤급 차륜형장갑차도 전시한다.
현대로템은 폴란드 군비청과 체결한 K2 전차 2차 이행계약에 따라 현지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 PGZ 산하 부마르 와벤디와 K2PL과 구난전차의 현지 생산·정비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디일렉(THE ELEC)
현대로템, 폴란드형 K2 전차 첫 공개 - 디일렉(THE ELEC)
현대로템이 폴란드 현지 방산업체와 개발한 임무장비를 적용한 폴란드형 K2 전차(K2PL)를 선보인다.현대로템은 8~11일(현지시간)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리는 '제
LS일렉트릭, 배전기기 국산화·DC 전력기술로 과학기술포장
김은규 기자, 디일렉(THE ELEC)
LS일렉트릭 박우진 Global제품개발연구단장(이사)이 배전기기 핵심 기술 국산화와 직류(DC) 전력기기 개발 공로로 과학기술포장을 수상했다.
LS일렉트릭은 박 이사가 지난 7일 서울에서 열린 '기술개발인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포장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박 이사는 저·고압 배전기기의 핵심 기술과 기중차단기(ACB), 진공차단기(VCB), 가스절연개폐장치(RMU) 등을 개발했다.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배전기기의 독자 설계 기술 확보에도 기여했다.
직류 전력기기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 DC 1000볼트(V)급 ACB에 이어 세계 최초 DC 1500V급 ACB와 기중개폐기(DSU) 개발을 주도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고전력 인프라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DC 제품을 포함한 ACB·VCB 제품군은 2021~2025년 누적 매출 1조원 이상을 기록했다. LS일렉트릭은 해당 제품을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김은규 기자, 디일렉(THE ELEC)
LS일렉트릭 박우진 Global제품개발연구단장(이사)이 배전기기 핵심 기술 국산화와 직류(DC) 전력기기 개발 공로로 과학기술포장을 수상했다.
LS일렉트릭은 박 이사가 지난 7일 서울에서 열린 '기술개발인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포장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박 이사는 저·고압 배전기기의 핵심 기술과 기중차단기(ACB), 진공차단기(VCB), 가스절연개폐장치(RMU) 등을 개발했다.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배전기기의 독자 설계 기술 확보에도 기여했다.
직류 전력기기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 DC 1000볼트(V)급 ACB에 이어 세계 최초 DC 1500V급 ACB와 기중개폐기(DSU) 개발을 주도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고전력 인프라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DC 제품을 포함한 ACB·VCB 제품군은 2021~2025년 누적 매출 1조원 이상을 기록했다. LS일렉트릭은 해당 제품을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디일렉(THE ELEC)
LS일렉트릭, 배전기기 국산화·DC 전력기술로 과학기술포장 - 디일렉(THE ELEC)
LS일렉트릭 박우진 Global제품개발연구단장(이사)이 배전기기 핵심 기술 국산화와 직류(DC) 전력기기 개발 공로로 과학기술포장을 수상했다.LS일렉트릭은 박 이
경북도·국민의힘, 첨단산업 국비 확보·현안 해결 '원팀'
이승형, 연합뉴스
"미래대응기금으로 교부세 4조5천억 감소, 전국 최다…자율성 침해"
산업용 전기료 인하폭 확대, 공공기관 이전, 산불피해 추가 지원 등 현안 논의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와 국민의힘 지역 국회의원들이 첨단산업 육성 등 지역 주요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북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선 9기 첫 '국민의힘·경북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주요 사업의 국비 확보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행사에는 김형동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전원,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도는 이 자리에서 의원들에게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와 남부 내륙철도 등 초광역 교통망 완비, 국립경국대 의과대학 설립,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 확대, 산불 피해지역 실질적 지원 및 재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미래대응기금 신설 대응 등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협의회에서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안 및 지방재정 자율성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철우 도지사는 "미래대응기금 전출에 따라 경북의 교부세는 4조5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광역지자체 중 가장 큰 수준이다"며 "지방정부의 예산을 빼앗아 중앙정부가 집행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분권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하던 정부가 오히려 지방 재정 자율성 침해에 앞장서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도 경북도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내놓은 설계안을 환영하면서도 최대 10% 수준의 인하로는 기업의 입지 선택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질적인 균형발전 정책이 되려면 지역의 전력 자급률과 기여도를 반영해 인하 폭을 30%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공기관 이전의 경우 한국마사회, 농협중앙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된 기관의 유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통합기관의 본사 및 핵심 기능 유치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산불 피해 주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2차 피해 구제와 금융 지원 등 추가 지원방안, 피해 지역이 다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새로운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도는 의원들에게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통해 수도권과 경쟁할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신공항과 영일만항을 양대 거점으로 산업, 관광, 물류가 연계된 글로벌 경제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설명하고 첨단산업부터 사회간접자본(SOC)까지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 지원을 요청했다.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AI·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방산, 로봇, 에너지, 미래차 등 7개 분야의 생태계 조성과 관련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은 "경북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매년 역대 최대 수준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정치권과 경북도가 한마음으로 뛰어온 결과"라며 "올해도 함께 힘을 모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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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형, 연합뉴스
"미래대응기금으로 교부세 4조5천억 감소, 전국 최다…자율성 침해"
산업용 전기료 인하폭 확대, 공공기관 이전, 산불피해 추가 지원 등 현안 논의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와 국민의힘 지역 국회의원들이 첨단산업 육성 등 지역 주요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북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선 9기 첫 '국민의힘·경북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주요 사업의 국비 확보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행사에는 김형동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전원,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도는 이 자리에서 의원들에게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와 남부 내륙철도 등 초광역 교통망 완비, 국립경국대 의과대학 설립,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 확대, 산불 피해지역 실질적 지원 및 재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미래대응기금 신설 대응 등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협의회에서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안 및 지방재정 자율성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철우 도지사는 "미래대응기금 전출에 따라 경북의 교부세는 4조5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광역지자체 중 가장 큰 수준이다"며 "지방정부의 예산을 빼앗아 중앙정부가 집행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분권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하던 정부가 오히려 지방 재정 자율성 침해에 앞장서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도 경북도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내놓은 설계안을 환영하면서도 최대 10% 수준의 인하로는 기업의 입지 선택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질적인 균형발전 정책이 되려면 지역의 전력 자급률과 기여도를 반영해 인하 폭을 30%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공기관 이전의 경우 한국마사회, 농협중앙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된 기관의 유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통합기관의 본사 및 핵심 기능 유치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산불 피해 주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2차 피해 구제와 금융 지원 등 추가 지원방안, 피해 지역이 다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새로운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도는 의원들에게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통해 수도권과 경쟁할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신공항과 영일만항을 양대 거점으로 산업, 관광, 물류가 연계된 글로벌 경제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설명하고 첨단산업부터 사회간접자본(SOC)까지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 지원을 요청했다.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AI·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방산, 로봇, 에너지, 미래차 등 7개 분야의 생태계 조성과 관련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은 "경북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매년 역대 최대 수준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정치권과 경북도가 한마음으로 뛰어온 결과"라며 "올해도 함께 힘을 모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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