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3 subscribers
398 links
Download Telegram
진보당 경남도당 "호르무즈 파병 현실화시 도민들 동원될 위험"
박영민,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진보당 경남도당은 7일 "미국의 침략전쟁에 경남도민이 투입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도당은 이날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희영 경남도당 위원장은 "현재 파병 대상으로 거론되는 폭발물처리(EOD) 전력은 진해 해군 특수전전단 소속"이라며 "파병이 현실화하면 경남 장병과 군 정비 인력, 방산업체 노동자와 기술 인력까지 전쟁 지원에 동원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투병이냐 비전투병이냐'의 문제가 아니다"며 "정찰정보 제공과 군수물자 공급, 기뢰 제거도 명백한 군사작전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회견에 참석한 진보당 소속 김인애 창원시의원은 "파병을 검토하는 회의실에는 청년이 없지만, 파병 결과를 감당하는 전쟁터에는 청년밖에 없다"며 파병 검토 철회를 요구했다.

도당은 이날부터 도내 곳곳에서 거리 선전전과 집회 등 파병 반대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ym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07일 14시18분 송고
[게시판] 재경부 전략경제자문단, AI 시대 국방+제조+보안 세미나
김수현, 연합뉴스

▲ 재정경제부 전략경제자문단은 서울대 프라이빗 AI(인공지능) 이니셔티브와 함께 7일 서울대 상산수리관 대강당에서 'AI 시대의 국방+제조+보안' 세미나를 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선 방산, 제조, 보안 분야 전문가들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 실태를 짚고, 분야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재경부는 세미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방산, 제조, 보안 분야를 포함한 전략경제 정책과제를 모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세종=연합뉴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07일 14시30분 송고
DN솔루션즈, 미 국방부 사이버보안 인증 'CMMC 레벨2' 획득
장하나,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DN솔루션즈는 한국 기업 중 처음으로 자사 미국 법인이 미국 국방부의 사이버보안 인증 제도인 CMMC 레벨2 인증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CMMC는 미 국방부가 방위산업 공급망 전반의 사이버보안 수준을 검증하기 위해 도입한 인증 체계로, 레벨2는 미국 국방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취급되는 설계도면, 공급망 정보 등 민감정보(CUI)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인증 단계다.

CMMC 레벨 2 인증을 위해서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보안 기준에 기반한 110개 보안 통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DN솔루션즈는 2024년 국제 정보보안 표준인 ISO 27001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이번 인증을 통해 미국 방산 공급망이 요구하는 구체적이고 엄격한 보안·규제 기준까지 충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DN솔루션즈는 앞으로도 미국 방산 공급망 고객과 파트너에 대한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고객의 민감한 기술·생산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보안 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다니엘 메드리아 DN솔루션즈 미국법인장은 "이번 인증을 계기로 미국 방위산업과 글로벌 첨단 제조산업 고객에게 더욱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07일 15시29분 송고
[단독]국산 무인체계 푸대접에도 문전성시, 왜?.."수출구조 변화"
파이낸셜뉴스

국산 무인체계 푸대접에도 문전성시, 왜?.."수출구조 변화"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정 2026.09.07 16:32

드론, 해안정찰 40%·소총사격 0.3% 반영
50만 드론전사 무색하게 국산 무인체계 소홀
국내 기술력 부족에 부침 계속되는 배경 작용
무인체계 세계적인 수요 바라보고 도전 지속
아리온스멧, 예산부족 관계없이 해외 러브콜
MUAV처럼 성능 받쳐주면 4600억 귀한 대접

[파이낸셜뉴스]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아리온스멧'이 최종 선정된 다목적무인차량 전력화 사업 예산이 방위사업청 요구분의 3%만 반영되는 등 국산 무인체계가 푸대접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 방산기업들은 무인체계 전력화 사업에 여전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단기적인 수익성이나 예산 배정에 연연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확실한 글로벌 무인체계 수요를 선점하고 향후 수출 시장까지 정조준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0.3% '찔끔 예산'의 이면… "국산 무인체계 기술력 한계"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입수한 방사청 내년도 예산안에는 일부 '국산 홀대'으로 읽히는 대목이 눈에 띈다. 당초 88억원이 요구됐던 다목적무인차량 예산에 3억5000만원만 투입되는 것은 물론, 소총사격무인항공기는 103억원 요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3억원만 반영됐다. 특히 해안정찰용무인항공기는 434억원 요구분의 0.3%에 불과한 약 2억원밖에 반영되지 못했다. 반면 해외에서 구매할 예정인 중거리자폭드론 예산은 요구한 403억2900만원의 대부분인 383억5300만원이 편성돼 대조를 이룬다.

정부가 '50만 드론전사' 구상을 밝혔음에도 야박하게 예산을 반영한 배경에는 아직 부족한 국산 무인체계 기술력이 있다. 소총사격무인항공기는 올해 입찰에 참여한 2개 기종 모두 성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해안정찰용무인항공기는 2024년 중국산 논란을 거쳐 올해 겨우 구매시험평가를 시도했지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중단됐다. 국내 개발 중인 중형자폭드론은 8월 해양 운용 실험에서 날아오른 지 4초 만에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아리온스멧, 3개국서 러브콜… 수출비중 확대 전망

수익성은커녕 예산마저 고무줄처럼 요동치는 무인체계 사업 환경 속에서도 국내 방산기업들은 장기적인 글로벌 수요를 내다보고 전방위 수주를 추진하고 있다. 다목적무인차량 사업만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이 치열하게 경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다목적무인차량 예산의 대폭 삭감 상황과 관계없이, 당초 계획대로 아리온스멧 양산 준비에 진력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전했다. 방위사업청과의 계약에 따라 사업 자체는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아리온스멧의 미래를 낙관하고 있다. 이미 우리 군 전력화 계획에 포함돼 기술력을 검증받은 터라 해외에서 정보요청서(RFI)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RFI를 발송한 국가는 현지에서 성능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루마니아를 비롯해 캐나다, 핀란드 등 3개국으로 알려졌다.

장기적으로는 무인체계 비중이 커지면서 방산 수출 구조 자체가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송방원 우리방산연구회장은 "아리온스멧은 군에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기에 RFI가 온 것은 놀랍지 않고, 그만큼 무인차량 수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병력 부족과 생존성 제고는 전 세계 공통과제라 무인전력은 옵션이 아닌 필연이다. 점차 수출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영동 건국대 미래국방융합학과 교수는 "과거 UGV(무인지상차량) 체계는 미래형 무기체계였으나 지금은 실제 전투에서 병사를 대신하는 장비가 되고 있다"며 "무인전력 시장은 새롭게 열리고 있다. 장기적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수출구조도 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다.
광주 군공항 이전에 이미 400억 투자된 국산훈련기 시설도 '이전'
파이낸셜뉴스

광주 군공항 이전에 이미 400억 투자된 국산훈련기 시설도 '이전'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정 2026.09.07 15:14

최종 준공 직전에 다른 군공항 이전 절차에 착수

[파이낸셜뉴스]이재명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광주 군공항이 선정되면서 건설 중인 인프라에 들인 예산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당초 이달 준공 예정이던 국산 전술입문훈련기 TA-50 블록2 시설이 대표적이다. 약 400억원을 이미 투입한 상태지만 제대로 가동하지도 못하고 다른 지역에 새로 건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TA-50 블록2 전력 운용을 위한 시설 공사를 2019년부터 추진해왔다. 지난 7월 임시준공 돼 사용 중으로, 이달에 준공을 마칠 예정이다.

그러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게 됐다.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이제 준공된 TA-50 블록2 시설을 2년 안에 충남 서산기지에 새로 짓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시설 공사 총사업비는 469억3400만원으로 지난 8월 18일 기준 398억7400만원이 집행된 상태다. 수년에 걸쳐 예산 대부분을 쏟아 부어 최종 준공 직전이지만, 다른 군공항 이전 절차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국방부는 TA-50 블록2를 운용하는 제206 전투비행대대를 충남 서신기지에 임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계에서는 TA-50 블록2가 이미 공군에 납품된 상태라 시설 문제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끼치는 영향은 없다는 전언이다. 유지·보수를 맡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입장에서는 부품 공급 면에서 광주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예산 낭비는 물론 전력 재배치 과정에서 군 전력 운용에 차질이 생겨 국방력 약화로 이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폴란드서 K-방산 뽐낸다..K9 넘어 방공·무인·우주로
파이낸셜뉴스

폴란드서 K-방산 뽐낸다..K9 넘어 방공·무인·우주로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정 2026.09.07 14:20

한화, K9·천무 기반 방공·무인·우주AI 확대
LIG D&A, 천궁-II·L-SAM 등 현지수요 맞춰

[파이낸셜뉴스] 국내 방산기업들이 폴란드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규모 방산 전시회에 총출동해 현지시장 공략에 나선다. K9 자주포와 천무, 천궁-II 등 유럽 수출 실적을 바탕으로 다층방공망과 정밀유도무기, 무인체계, 우주 인공지능(AI)까지 사업 영역을 넓힌다는 전략이다.

한화, 유럽 겨냥 다층방공·무인체계 선봬

7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과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는 오는 8~11일 폴란드에서 열리는 'MSPO 2026'에 참가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 세계 40여개국에서 1000여개 방산기업이 참가한다.

한화는 K9 자주포와 천무 다련장로켓을 통해 확보한 폴란드 사업 기반을 바탕으로 방공·무인체계 분야로 수출 포트폴리오를 확대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과 단거리 방공체계 H-SHORAD, 대드론 체계 'H-Shield', 40㎜ 차륜형 무인방공체계 등을 선보인다.

한화시스템의 지휘통제체계(C2)와 요격드론을 연계해 저·중·고도 위협에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는 다층방공망 구축 역량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최초로 전력화된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과 50kW급 기동형 레이저 장갑차, 20kW급 레이저 전술차량도 전시한다.

무인체계 분야에서는 K9A1 자주포와 무인상륙형다련장, 무인지상차량(H-UGV)을 연계한 유무인복합체계(MUM-T)를 공개한다. 해상에서는 무인수상정(USV)과 천무 발사대를 결합한 'Striker-S'를 앞세워 발트해 국가들의 해양 전력 현대화 수요를 공략한다.

폴란드 추가 수주도 겨냥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성능개량형 'K9A2'와 155㎜ 탄도수정신관, 모듈화장약(MCS) 등을 전시하고 폴란드 K9 3차 실행계약(EC3) 수주를 추진한다. 천무 유도탄 4종과 상태기반정비 솔루션(HUMS), K9 포탑 시뮬레이터 등 후속 군수지원 역량도 함께 소개한다.

한화시스템은 우주 분야에서도 차별화된 솔루션을 선보인다. 오는 9일 실제 운용 중인 위성이 촬영한 영상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처음 공개한다. 전자광학(EO)·적외선(IR)·합성개구레이다(SAR) 위성이 보내온 영상을 AI가 분석해 자동 객체 탐지와 상황 패턴 분석, 이상 징후 감지 등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LIG D&A, K유도무기 사업 내세워

LIG D&A는 이번 전시에서 폴란드 다층방공망 사업과 한국형 정밀유도폭탄(KGGB) 사업을 핵심으로 내세운다. 천궁-II와 L-SAM 등 통합 방공 솔루션을 전시해 폴란드군의 방공망 현대화 수요를 공략하는 한편, KGGB를 통해 공군 정밀타격 능력 강화 수요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KGGB는 기존 재래식 폭탄에 유도키트와 날개 등을 장착해 원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부여하는 무기체계다. LIG D&A는 실전 운용 데이터와 정밀도를 앞세워 폴란드 공군 현대화 사업을 공략할 계획이다.
글로벌 방산업체와의 협력도 확대한다. LIG D&A는 독일 라인메탈 부스에서 양사가 협력 중인 단거리 방공미사일과 차량형 발사대 목업을 전시하고 유럽 시장 공동 진출 가능성을 모색한다.

LIG D&A 관계자는 "이번 MSPO 2026 참가는 단순한 제품 전시를 넘어,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을 한 단계 더 격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층방공망과 KGGB 등 폴란드 군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K-방산의 위상을 높이고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다.[email protected] 정원일 기자
[단독]국산 무인체계 푸대접...한화에어로 무인차량 반영된 예산은 '3%'
파이낸셜뉴스

국산 무인체계 푸대접...한화에어로 무인차량 반영된 예산은 '3%'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정 2026.09.07 15:42

한화에어로 아리온스멧 선정 무인차량 사업
내년 예산 88억 요구했지만 겨우 3억 반영
해외서 사오는 중거리자폭드론은 95% 반영

[파이낸셜뉴스]정부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하는 다목적무인차량 내년도 예산을 요구액의 불과 3% 수준으로 대폭 칼질하면서 국산 미래 무인체계 육성에 급제동을 걸었다. 반면 해외 도입 방식인 중거리자폭드론 예산은 원안에 가깝게 전액 반영되면서, 군이 겉으로는 '미래전 대비'를 외치면서 정작 K-방산은 철저히 홀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군의 차세대 전투체계 차질은 물론 국내 방산업계의 미래 먹거리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다목적무인차량 예산은 방사청이 88억원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3억5000만원만 반영했다. 해당 무인차량 사업은 지난 7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아리온스멧'이 선정된 바 있다.

다목적무인차량은 육군의 미래형 전투체계 도입을 위한 '아미 타이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496억원의 1차 사업을 거쳐 5000억원 규모의 후속 사업까지 구상 중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무인체계를 미래 먹거리로 삼고 공을 들여왔다. 지난 5월 루마니아에서 아리온스멧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통합 성능 시연을 마쳤고, 지난달에는 2035년까지 완전 자율 임무 수행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K-방산이 국내에서 푸대접을 받는 반면, 국외 구매 계획인 중거리자폭드론 예산은 요구분(403억2900만원)의 대부분인 383억5300만원이 편성됐다. 앞서 군이 우크라이나군이 실사용했던 폴란드제 자폭드론 '워메이트' 180대를 도입한 데 이어, 국산 무인체계 적극 도입과 육성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국내 방산기업이 입찰을 받는 다른 무인항공기 예산도 상황은 비슷하다. 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 예산은 434억원이 요구됐으나 불과 2억4000만원만 반영됐고, 소총사격 무인항공기는 103억원 중 42억9900만원만 편성됐다. 성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된 탓이라지만 삭감 폭이 지나치다는 평가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 등을 계기로 국방부가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공언했던 만큼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유용원 의원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연합훈련에서 보듯, 무인체계는 장병의 생사 및 전쟁 승패와 직결된 시급한 과제"라며 "그럼에도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더디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SNT다이내믹스·모티브, 맞춤형 무기 앞세워 유럽 정조준
파이낸셜뉴스

SNT다이내믹스·모티브, 맞춤형 무기 앞세워 유럽 정조준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정 2026.09.07 18:35

3대 방산전시회 'MSPO' 참가
탑재형 120㎜ 박격포체계 등 선봬
NATO 전장환경·요구사항에 부합
운용 교육 등 토털 솔루션도 제시

SNT다이내믹스와 SNT모티브가 8일부터 11일(현지시간)까지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리는 '국제방위산업전시회(MSPO 2026)'에 함께 참가했다.

7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MSPO 2026은 유럽 3대 방산전시회 중 하나로, 대한민국 핵심 방산기업과 NATO 국가 간 수출 협상이 다년간 이어지면서 K-방산 수출의 핵심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두 회사는 이번 전시회에서 글로벌 공동 기술마케팅을 강화해 NATO 방산시장으로의 K-방산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SNT다이내믹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다목적전술차량(MPV) 탑재형 120㎜ 박격포체계, 3포열 20㎜ 원격사격통제체제(RCWS), 1500~1700마력급 중(重)전차용 국산 파워팩, 12.7㎜ K6 중기관총 등을 선보였다.

MPV 120㎜ 박격포체계는 기존 120㎜ 박격포체계의 성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외의 다양한 작전환경에 맞게 기동력과 방호력을 향상시킨 수출형 무기체계다.

다양한 플랫폼과 운용환경에서도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연한 체계구성을 통해 NATO 국가들의 전장환경 및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맞춤형 무기체계로 주목받고 있다.

3포열 20㎜ RCWS는 차륜형 120㎜ 박격포체계, 무인전투수상정 등 지상 및 해상의 유·무인 복합체계 플랫폼에 적용가능한 다목적 무기체계다. 표적 자동 탐지 및 추적 기능과 함께 방산 AI와의 결합을 통해 능동적이고 지능적인 전투 수행이 가능하다.

SNT모티브는 특수작전용 기관단총1형 사업에 최종 선정돼 대한민국 국군에 전력화 중인 K17 5.56㎜ 기관단총을 전면에 내세웠다. K17은 시가전 및 공수강하 등 현대 전장 환경에 맞춰 무게와 총열 길이를 최적화하고, 총열 내구성을 대폭 끌어올렸다. 또 인체공학적 설계를 통해 작전 운용성과 사격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K16 7.62㎜ 기관총과 K4 40㎜ 고속유탄기관총 등 전장 화력을 책임지는 핵심 지원화기도 함께 배치했다.

치안과 특수 임무를 겨냥한 저위험권총과 저위험탄도 눈길을 끈다. 9㎜ 리볼버 형태인 저위험권총은 저위험탄 뿐만 아니라 보통탄과 공포탄까지 모두 운용 가능하다. 플라스틱 재질 탄두를 적용한 자체 개발 저위험탄은 보통탄 대비 물리력을 약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상대를 신속히 제압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K2C 5.56㎜ 돌격소총, STSM21 9㎜ 기관단총, STSR20 12.7㎜ 대물저격총, STSR23 7.62㎜ 반자동저격총 등 개인화기부터 공용화기 체계까지 아우르는 풀 라인업을 선보였다.

SNT모티브는 이런 제품 공급을 넘어 운용 교육과 유지보수를 포괄하는 맞춤형 토털 솔루션을 함께 제시했다.

SNT 관계자는 "앞으로도 NATO 방산시장으로의 K-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글로벌 공동 기술마케팅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단순 무기 공급을 넘어 유지·보수·정비(MRO), 종합군수지원(IPS) 등 통합 방산 솔루션 패키지 수출을 통해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신뢰 받는 파트너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권병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폴란드 간 K방산, 무인·우주로 판 키운다
파이낸셜뉴스

폴란드 간 K방산, 무인·우주로 판 키운다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정 2026.09.07 18:28

유럽 최대 방산전시회 총출동
한화 K9·천무 넘어 방산영토 확장
LIG, 천궁2 업고 軍현대화 정조준

국내 방산기업들이 폴란드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규모 방산 전시회에 총출동해 현지시장 공략에 나선다. K9 자주포와 천무, 천궁-II 등 유럽 수출 실적을 바탕으로 다층방공망과 정밀유도무기, 무인체계, 우주 인공지능(AI)까지 사업 영역을 넓힌다는 전략이다.

7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과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는 오는 8~11일 폴란드에서 열리는 'MSPO 2026'에 참가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 세계 40여개국에서 1000여개 방산기업이 참가한다.

한화는 K9 자주포와 천무 다련장로켓을 통해 확보한 폴란드 사업 기반을 바탕으로 방공·무인체계 분야로 수출 포트폴리오를 확대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과 단거리 방공체계 H-SHORAD, 대드론 체계 'H-Shield', 40㎜ 차륜형 무인방공체계 등을 선보인다.

한화시스템의 지휘통제체계(C2)와 요격드론을 연계해 저·중·고도 위협에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는 다층방공망 구축 역량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최초로 전력화된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과 50kW급 기동형 레이저 장갑차, 20㎾급 레이저 전술차량도 전시한다.

LIG D&A는 이번 전시에서 폴란드 다층방공망 사업과 한국형 정밀유도폭탄(KGGB) 사업을 핵심으로 내세운다. 천궁-II와 L-SAM 등 통합 방공 솔루션을 전시해 폴란드군의 방공망 현대화 수요를 공략하는 한편, KGGB를 통해 공군 정밀타격 능력 강화 수요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KGGB는 기존 재래식 폭탄에 유도키트와 날개 등을 장착해 원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부여하는 무기체계다. LIG D&A는 실전 운용 데이터와 정밀도를 앞세워 폴란드 공군 현대화 사업을 공략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K방산 키운다더니… 한화에어로 무인차량 예산 97% 칼질
파이낸셜뉴스

K방산 키운다더니… 한화에어로 무인차량 예산 97% 칼질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정 2026.09.07 18:32

미래戰 대비'아리온스멧' 사업비
정부, 방사청 요구 88억→3억으로
해외 드론 구입비는 대부분 반영

정부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하는 다목적무인차량 내년도 예산을 요구액의 불과 3% 수준으로 대폭 칼질하면서 국산 미래 무인체계 육성에 급제동을 걸었다. 반면 해외 도입 방식인 중거리자폭드론 예산은 원안에 가깝게 전액 반영되면서, 군이 겉으로는 '미래전 대비'를 외치면서 정작 K방산은 철저히 홀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군의 차세대 전투체계 차질은 물론 국내 방산업계의 미래 먹거리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다목적무인차량 예산은 방사청이 88억원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3억5000만원만 반영했다. 해당 무인차량 사업은 지난 7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아리온스멧'이 선정된 바 있다.

다목적무인차량은 육군의 미래형 전투체계 도입을 위한 '아미 타이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496억원의 1차 사업을 거쳐 5000억원 규모의 후속 사업까지 구상 중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무인체계를 미래 먹거리로 삼고 공을 들여왔다. 지난 5월 루마니아에서 아리온스멧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통합 성능 시연을 마쳤고, 지난달에는 2035년까지 완전 자율 임무 수행능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K방산이 국내에서 푸대접을 받는 반면 국외 구매계획인 중거리자폭드론 예산은 요구분(403억2900만원)의 대부분인 383억5300만원이 편성됐다. 앞서 군이 우크라이나군이 실사용했던 폴란드제 자폭드론 '워메이트' 180대를 도입한 데 이어 국산 무인체계 적극 도입과 육성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국내 방산기업이 입찰을 받는 다른 무인항공기 예산도 상황은 비슷하다. 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 예산은 434억원이 요구됐으나 불과 2억4000만원만 반영됐고, 소총사격 무인항공기는 103억원 중 42억9900만원만 편성됐다. 성능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된 탓이라지만 삭감 폭이 지나치다는 평가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 등을 계기로 국방부가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공언했던 만큼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유용원 의원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연합훈련에서 보듯 무인체계는 장병의 생사 및 전쟁 승패와 직결된 시급한 과제"라며 "그럼에도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더디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수출 정조준"… K방산, 홀대에도 국내 무인전력 수주경쟁
파이낸셜뉴스

"수출 정조준"… K방산, 홀대에도 국내 무인전력 수주경쟁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정 2026.09.07 18:24

"국산 무인체계 기술력 부족"
방사청 예산 반영에 미지근
업계 "해외선 기술력 인정"
장기적으로 수출 확대 기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아리온스멧'이 최종 선정된 다목적무인차량 전력화 사업 예산이 방위사업청 요구분의 3%만 반영되는 등 국산 무인체계가 푸대접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 방산기업들은 무인체계 전력화 사업에 여전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단기적 수익성이나 예산 배정에 연연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확실한 글로벌 무인체계 수요를 선점하고 향후 수출 시장까지 정조준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0.3% '찔끔 예산'의 이면엔…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입수한 방사청 내년도 예산안에는 일부 '국산 홀대'로 읽히는 대목이 눈에 띈다. 당초 88억원이 요구됐던 다목적무인차량 예산에 3억5000만원만 투입되는 것은 물론 소총사격무인항공기는 103억원 요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3억원만 반영됐다. 특히 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는 434억원 요구분의 0.3%에 불과한 약 2억원밖에 반영되지 못했다. 반면 해외에서 구매할 예정인 중거리자폭드론 예산은 요구한 403억2900만원의 대부분인 383억5300만원이 편성돼 대조를 이룬다.

정부가 '50만 드론전사' 구상을 밝혔음에도 야박하게 예산을 반영한 배경에는 아직 부족한 국산 무인체계 기술력이 있다. 소총사격무인항공기는 올해 입찰에 참여한 2개 기종 모두 성능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는 2024년 중국산 논란을 거쳐 올해 겨우 구매시험평가를 시도했지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중단됐다. 국내 개발 중인 중형자폭드론은 8월 해양 운용실험에서 날아오른 지 4초 만에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아리온스멧, 3개국서 러브콜

수익성은커녕 예산마저 고무줄처럼 요동치는 무인체계 사업환경 속에서도 국내 방산기업들은 장기적인 글로벌 수요를 내다보고 전방위 수주를 추진하고 있다. 다목적무인차량 사업만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이 치열하게 경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다목적무인차량 예산의 대폭 삭감 상황과 관계없이 당초 계획대로 아리온스멧 양산 준비에 진력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전했다. 방위사업청과의 계약에 따라 사업 자체는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아리온스멧의 미래를 낙관하고 있다. 이미 우리 군 전력화 계획에 포함돼 기술력을 검증받은 터라 해외에서 정보요청서(RFI)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RFI를 발송한 국가는 현지에서 성능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루마니아를 비롯해 캐나다, 핀란드 등 3개국으로 알려졌다.

장기적으로는 무인체계 비중이 커지면서 방산 수출구조 자체가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송방원 우리방산연구회장은 "아리온스멧은 군에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기에 RFI가 온 것은 놀랍지 않고, 그만큼 무인차량 수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병력 부족과 생존성 제고는 전 세계 공통과제라 무인전력은 옵션이 아닌 필연이다. 점차 수출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영동 건국대 미래국방융합학과 교수는 "과거 UGV(무인지상차량) 체계는 미래형 무기체계였으나 지금은 실제 전투에서 병사를 대신하는 장비가 되고 있다"며 "무인전력 시장은 새롭게 열리고 있다. 장기적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수출구조도 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성능만 받쳐준다면 국내에서도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다.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가 대표적인 사례다.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대한항공·LIG D&A·한화시스템 등이 개발·양산한 국내 최초 전략급 무인항공기다. 20여년 전부터 추진해온 끝에 개발했고, 앞으로의 양산까지 총 4651억원을 투입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무인항공기 분야 투자와 활용 분야가…
빛과전자, 과기부 '광통신 부품 상용화' 수행기관 최종선정
윤필호 기자, 블로터

빛과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전담하는 ‘지능정보 네트워크용 광통신 부품 상용화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7일 빛과전자에 따르면 이번 정부 지원 사업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6G 네트워크 확산에 대응해 차세대 프론트홀 네트워크 핵심 광통신 부품의 국산화와 기술 자립도 제고를 목표로 세웠다. 한양대학교 ERICA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김홍혁 교수)이 주관하고 빛과전자가 사업을 수행한다. 사업 기간은 8월부터 12월31일까지다.

빛과전자는 이번 사업에서 6G 프론트홀용 50GBASE-BR30 SFP56 BiDi 광트랜시버의 개발과 상용화를 맡는다. 해당 제품은 단일 광섬유에서 상·하향 파장을 분리 전송하는 BiDi 구조를 적용해 광섬유 활용 효율을 높이고, 26.5GBd PAM4 변조 기술을 통해 53.125Gb/s 데이터를 30km까지 전송할 수 있다. IEEE 802.3cp 표준을 준수하고, 기존 25G 인터페이스 대비 약 2배의 대역폭으로 5G-Advanced 및 6G 프론트홀 트래픽 증가에 대응한다.

회사는 한양대 ERICA 산학협력단과의 협업을 통해 50G PAM4 신호 품질 확보를 위한 RF 임피던스 정밀 매칭 설계를 진행한다. 아울러 소형 SFP56 폼팩터의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D 열유동 시뮬레이션 기반 방열 구조 설계도 추진된다.

개발 후에는 상용 공급에 나선다. 빛과전자는 개발 이전 단계에서 고객사로부터 구매발주서와 수요확인서를 확보했다.

빛과전자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6G 프론트홀용 50G BiDi 광트랜시버의 국산화와 상용화를 본격화할 것"이라며 "축적해 온 광통신 설계·제조·신뢰성 검증 역량을 바탕으로 방위산업용 광통신 분야에서도 기술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관련 사업 기반 확대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3파전이었는데 ‘2대1’로?…KF-21 2조원 미사일 수주전 판 바뀌나 [밀리터리+]
서울신문

한화에어로 독자 노선에 현대로템·LIG D&A 컨소시엄 대응 유력
체계개발·양산 합쳐 약 1조9000억원…KF-21 핵심 무장 국산화 경쟁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에 탑재할 국산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개발 경쟁의 판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LIG D&A가 각각 경쟁하는 ‘3파전’이 예상됐지만, 현대로템과 LIG D&A가 컨소시엄을 구성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의 ‘2대1’ 구도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7일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따르면 장거리공대공유도탄 체계개발 시제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접수는 이날 오후 4시 마감됐다. ADD는 지난 7월 22일 공고를 내고 시제 제작업체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제안서 평가는 다음달 6~8일, 협상대상업체와 우선순위 선정은 같은 달 12일로 예정돼 있다. 다만 일정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방산업계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독자적으로 참여하고 현대로템과 LIG D&A는 각자의 강점을 묶어 컨소시엄 형태로 맞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마감 직후 실제 제안서를 낸 업체와 컨소시엄 구성은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아 최종 경쟁 구도는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사업 규모도 상당하다. 오는 2033년까지 약 7535억원을 투입해 체계개발을 마치고, 2035년부터 1조 1471억원 규모의 양산을 추진하는 일정이 거론된다. 개발과 양산을 합치면 1조 9000억원에 달한다.

3개사가 따로 뛰었는데…현대로템·LIG ‘연합전선’ 유력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경쟁 구도는 다소 달랐다.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D&A가 각자의 기술력을 앞세워 사업 참여를 준비하면서 3파전이 예상됐다.

변수는 업체 간 협업이다. 현대로템은 미사일 추진기관 분야를, LIG D&A는 탐색기와 유도·조종 등 유도무기 분야를 각각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다. 두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면 서로 다른 기술을 결합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맞서는 형태가 된다.

현대로템은 지난달 12일 KF-21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항공무장 사업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는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포함한 항공무장 개발과 체계통합, 항공기와 무장을 연계한 패키지형 수출 모델 발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현대로템은 자사의 유도무기·추진기관 기술과 KAI의 항공기 플랫폼 기술을 결합한다는 구상이다.

미국 항공전문매체 에비에이션위크도 지난달 13일 양사의 협력을 별도로 다루며 KF-21용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공동 개발·통합과 함께 항공기와 무기를 묶은 해외 수출 기회까지 모색한다고 전했다. 국내 업체 간 기술 경쟁을 넘어 향후 KF-21 수출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사업이라는 의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덕티드 램제트 추진체계 등 장거리 유도무기 관련 기술을 앞세우고 있다. 덕티드 램제트는 비행 중 외부 공기를 받아들여 연료를 태우는 방식으로, 미사일이 장거리를 비행한 뒤에도 높은 속도와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결국 이번 경쟁에서는 미사일 전체를 하나의 체계로 완성하는 능력과 함께 추진기관, 탐색·유도 기술 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합하느냐가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전망이다.

‘한국판 미티어’ 넘어…KF-21 마지막 대형 국산 무장

이번 사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2조원에 가까운 규모 때문만은 아니다.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은 KF-21의 주요 국산 무장 가운데 아직 개발이 본격화하지 않은 대형 과제 중 하나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과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개발은 이미 진행 중이다.

현재 KF-21의 가시거리 밖(BVR) 공중전을 담당하는 핵심 무장은 유럽 MBDA의 ‘미티어’다. 한국이 개발하려는 장거리 공대공미사일도 장거리 비행 뒤 높은 에너지를 유지하는 추진체계를 목표로 해 이른바 ‘한국판 미티어’로 불린다.
軍 ‘지상레이저 무기’ 현실화 되나…러, 레이저 장착 무인지상차량 양산
서울경제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지상 기동 무인차량에 탑재된 ‘레이저 무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2024년 7월 영국 텔레그래프 등 현지 언론은 방산업체 레이시온의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 시스템’(HELWS)이 영국 육군 울프하운드(Wolfhound) 장갑차에 탑재돼 처음으로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험발사에서 HELWS는 약 1㎞ 이상 떨어진 가상의 공중 드론을 무력화시켰다. HELWS는 전투 차량에 탑재해 기동성이 뛰어나고 여러 표적을 추적해 빛의 속도로 공격할 수 있다. 발사 비용은 한 발당 약 10펜스(약 2000원)에 불과해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한다.

2년이 흐른 2026년 8월 우크라이나 군사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러시아 방위산업체가 레이저 시스템으로 무장한 로봇 플랫폼 양산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쿠리어-2’라는 이름의 무인지상차량(UGV) 위에 탑재된 레이저가 발사되는 장면이 담겼다. 기존 기관총과 유탄발사기를 대체한 모습이다.

우크라이나 언론은 지난해 처음 공개된 ‘이그니스(Ignis)’ 레이저 시스템으로 추정했다. 러시아가 개발한 이그니스는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 시스템으로 출력은 1~2㎾, 사거리는 최대 500m 정도다. 적 항공기 등을 요격하는 일반적인 레이저 무기와 달리 대전차 지뢰 등 지상 목표물을 제거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그니스는 약 4초 만에 목표물을 태워 없앨 수 있고 자욱한 연막 속에서도 작동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러시아는 쿠리어-2 같은 무인지상차량에 레이저 무기를 탑재해 지뢰밭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저고도 레이저 방공시스템(LASS), 일명 ‘사일런트 헌터’로 추정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이 시스템을 러시아는 자국 개발품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중국 제품을 기반으로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장에서의 실제 활용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레이저 시스템을 탑재한 무인지상차량은 고가인 데다 덩치도 커 자폭 드론의 매력적인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1월 미 군사전문 매체 디펜스 블로그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드론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산 레이저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 벨고로드 지역에 배치된 이 레이저 무기는 중국의 저고도 레이저 방공시스템(LASS) ‘사일런트 헌터’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 시스템은 중국공정물리연구원(CAEP)이 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학 및 전자광학 표적 센서와 약 30㎾급 레이저를 장착한 포탑 탑재형 플랫폼이다. 약 1.5㎞ 떨어진 적 드론 등을 표적으로 공격할 수 있으며, 보조 장치를 장착하면 최대 3㎞ 떨어진 공중 드론도 요격해 무력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이저 무기(시스템)는 값비싼 미사일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저렴한 발사 비용과 정밀 타격 능력을 앞세워 차세대 지상 및 방공 무기체계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군도 20㎾ 출력으로 2~3㎞ 거리 내 소형 무인기와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I’(천광)를 실전 배치해 운용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미사일과 드론 등을 요격하기 위한 고출력 레이저 시스템 ‘아이언빔’(Iron Beam)을 전력화했다. 이스라엘 방산기업 라파엘은 총 4종류의 레이저 요격체계를 개발했다. 이 가운데 아이언빔은 가장 높은 출력인 100㎾와 최대 10㎞에 달하는 사거리를 자랑한다. 이외에도 지상용 단거리 라이트빔, 해군용 아이언빔 등 다양한 레이저 요격체계를 개발·배치하고 있다.
[송방원 칼럼] ‘계약 전 생산’ 제도, ‘방산 보호·육성’ 취지에 맞도록 재정립해야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송방원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 일반적으로 제품 생산과 납품은 계약 이후에 진행되지만, 방위사업에서는 ‘계약 전 생산’이라는 예외적인 제도가 존재한다. 현행 국고금관리법에서 공무원의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세출예산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국가계약법은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인해야만 계약이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법리적으로 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일체의 행위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인 셈이다.

하지만 방위사업 법령은 방산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해 조달 계약 체결 전이라도 방위사업청의 승인을 거쳐 당해 연도 조달 물량을 미리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통상 예산 배정 후 계약 체결까지 수개월의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를 통해 방산업체는 생산 라인을 지속 가동해 숙련 인력과 설비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고, 정부는 생산 착수 시기를 앞당겨 군의 전력화 시기를 단축하는 이점을 얻게 된다.

제도에 정부의 면책 수단 덧씌워지면서 본래의 취지 완전히 무색해져

이 제도의 취지대로라면 정부가 확정된 예산과 물량 범위 내에서 사전 생산을 승인했다는 것은 적어도 그 승인분에 대해 국가가 계약에 준하는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어야 마땅하다. 해당 법조문의 명칭이 ‘방산업체의 보호·육성’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의 승인 행위에 아무런 법적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면, 승인이라는 행정 절차 자체가 무의미한 요식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상 이 제도로 인한 위험부담은 오롯이 방산업체의 몫이 되고 있다. 현재 방산업체가 계약 전 생산을 승인받으려면 사업 예산이나 물량 변경, 사업 취소로 사전 생산분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은 전적으로 업체가 지며 정부에 어떠한 형태의 보상 요구나 예산 조정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방산업체 보호·육성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에 정부의 면책 수단이 덧씌워지면서 본래의 취지가 완전히 무색해진 것이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방산업체들은 실익 없이 위험만 떠안는 ‘계약 전 생산’을 기피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소요군의 전력화 단축 요구에 부응해 ‘애국’이라는 대의명분으로 위험을 감수하며 사전 생산에 응했지만, 이제는 일방적인 사업 리스크를 감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결과 법령의 보호·육성 취지는 사문화되었고, 군의 전력화 시기는 경직된 계약 제도에 가로막혀 뒤로 밀려나고 있다.

장납기 품목 선발주에 따른 금융비용 고스란히 업체 순손실로 이어져

그럼에도 사전 생산을 감수하는 기업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전투기나 함정 같은 복합무기체계는 핵심 부품의 발주부터 입고까지 2~3년 이상 소요되는 ‘장납기 품목’이 다수 얽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단일 품목 생산에 의존하는 방산업체는 본예산 확정 이후에 부품을 발주할 경우, 원자재가 입고될 때까지 조립 라인을 수년간 멈춰 세워야 하며, 이는 곧 군의 전력화 지연으로 직결된다. 결국 방산업체들은 공장 가동률을 유지하고 군의 적기 전력화 일정을 맞추기 위해 계약 전 생산에 나설 수밖에 없다.

문제는 공식 승인을 받아봐야 불과 몇 개월 단축하는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 보니, 승인이 나오기도 전에 미리 원자재 선(先)발주를 감행한다는 것이다. 사전 생산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전 생산분에 대한 리스크는 온전히 방산업체의 몫이라는 점은 매한가지다. 그러나 정부 승인이 없는 선발주 자금은 업체가 자체 조달해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금융비용(대출이자)’은 전혀 보전받지 못한다.

원자재 대금 자체는 훗날 본계약 체결 후 원가로 정산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계약 체결 전 수년간 꼬박꼬박 지출된 금융비용은 현행 방산 원가 규정상 ‘비원가 항목’으로 분류되어 고스란히 방산업체의 순손실로 이어진다.

금융비용만큼은 방산 원가에 포함하거나 적정 이윤율에 반영해 줘야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 또한 명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가가 민간 기업의 사전 활동에 재정을 직접 투입하거나 손실을 보증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하고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는 일리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방산업체가 군의 전력화 일정 단축이라는 ‘공적 목표’ 달성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혼자 짊어져야 하는 현행 구조는 계약 관계상 결코 정…
[진단]재입찰 없이 통째로 수의계약?…국가계약법 3대 혁신트랙, 대상 제한 없어 중소기업 판로엔 물음표
양근서 기자, 조달경제신문

정부가 국가계약법에 조항 3개를 새로 만들어 공공조달의 경쟁입찰·사전규격화 원칙에 예외를 두는 '3대 혁신 계약트랙'을 도입한다.

개발 단계에서 경쟁을 거친 성과물은 재입찰 없이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인데, 기존 중소기업 전용 제도와 달리 대상 기업에 규모 제한이 없어 대기업도 이 트랙으로 공공조달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기 판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8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혁신기술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 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연간 238조 원의 구매력을 지닌 공공이 혁신기술의 첫 번째 구매자(First buyer)가 되도록 국가계약 체계도 개편한다"며 "'규격이 아닌 성과를 사는 조달'로 공공조달 체계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현 재정경제부 조달계약정책관은 "첨단기술의 발전 주기가 급격히 짧아져 정형화된 현행 계약 제도로는 한계가 있고 비효율적"이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짚은 문제는 개발과 구매의 절차적 단절이다. 현행 제도상 기술개발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협약으로, 이후 구매는 국가계약법상 계약으로 분리·운영돼 개발이 끝난 성과물도 별도 조달절차(규격 확정→경쟁입찰)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정부는 이를 "데스밸리(Death Valley)"로 표현하며, 기술 수명주기가 짧은 첨단기술은 이 단절 구간에서 현장 도입 골든타임을 놓친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트랙 ①은 '개발·구매 연계형'이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에서 이미 실질적 경쟁을 거쳐 선정된 경우, 그 개발 성과물을 구매하는 단계에서는 국가계약법상 경쟁요건을 별도로 충족한 것으로 의제해 재입찰 없이 개발기업으로부터 바로 구매할 수 있게 한다(국가계약법 §7의2 신설).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상 지정 기술이 대상이며, 소관 부처가 신청하고 재정경제부 산하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해 계약 권한을 부여하는 구조다.

트랙 ②는 '성과목표형 계약'이다. 사전에 규격을 확정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 발주기관이 성과목표만 제시하고 기업과 경쟁적 대화를 거쳐 최적 제안자와 계약하며, 개산계약·성과연동 대가지급·계약변경·성실실패 시 매몰비용 인정과 제재 면제·지식재산권 공동소유까지 6대 유연성 요소를 적용한다(§7의3 신설).

우주항공청이 발사단가·수송량 등 성과목표만 제시하고 경쟁적 대화로 사업자를 정하는 방식이 예시로 제시됐다.

트랙 ③은 '조달 샌드박스'로, 2022년 도입된 시범특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의2)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격상하고, 지금은 낙찰자 결정 단계에만 적용되는 특례 범위를 계약 체결·이행 관리·대금 지급·계약금액 조정·지체상금까지 확대한다(§7의4 신설). 2년 시범 운영 후 효과가 검증되면 국가계약법령에 정식 반영하는 절차도 못박았다.

국가계약법 3대 혁신 계약트랙

관계부처 합동 발표(2026.8.28) · 국가계약법 §7의2~4 신설 추진
왜 바뀌나
● 개발(연구개발혁신법 협약)·구매(국가계약법 계약) 이원화로 첨단기술 현장도입 지연('데스밸리')

● 연 238조원 공공조달力, 혁신기술의 '첫 번째 구매자(First buyer)'로 전환
3대 혁신 계약트랙 비교
구분 ①개발·구매 연계형 ②성과목표형 ③시범특례(샌드박스)
대상 개발 성과물 성과목표 미래 첨단수요
특례 경쟁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