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바그너 그룹의 소수정예 ‘충격군’ 수 천명이 모스코바로 진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스코바로 향하는 중에는 최대한 전투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모스코바에 최대한 빨리 입성해서 불안감을 조성해 고위 공직자들을 포섭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출처: https://twitter.com/wartranslated/status/1672596167140450304?s=20
모스코바로 향하는 중에는 최대한 전투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모스코바에 최대한 빨리 입성해서 불안감을 조성해 고위 공직자들을 포섭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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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뭐.. 어쩌라고?
혹시 여러분도 주말에 러시아에서 일어난 바그너 그룹의 쿠데타를 관전하셨나요? 24시간 만에 막을 내린 이 개꿀잼 몰카와 같은 사건으로 분명히 많은 것이 변화한 것은 확실한데, 정확히 뭐가 변했는지 알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 여러 가지 글을 읽고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들만 요약해 봤습니다.
1) ‘벤처 캐피탈 외교’의 위험성
러시아의 권력 구조는 공식적인 기관이 아닌 푸틴을 중심으로 하는 인적 네트워크에 의해 작동합니다. 바그너 그룹이 이러한 벤처 캐피탈 외교의 주요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푸틴의 권력이 견고할 때만 먹힙니다. 지금과 같이 푸틴의 권력이 정면으로 도전받는 상황이 생기고, 이러한 도전을 했던 사람(프리고진)이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푸틴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에서 큰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선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분열된 엘리트 계층, 불만에 가득 찬 대중, 그리고 공포의 부재. 이미 이 세 가지 중에 두 개는 갖춰졌습니다. 공포의 부재(푸틴의 권력 약화)라는 조건만 갖춰지면 된다는 관측입니다. 이미 바그너 그룹이 모스코바로 진격하며 많은 러시아 정규군이 투항하거나 합세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2) 중국의 스탠스
푸틴과 시진핑은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에 만나서 동맹 관계를 과시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중국이 미국 헤게모니에 맞서기 위해 러시아를 파트너로 두고자 하는 것이 그 이유였고, 푸틴은 이러한 전략적 동맹에 기꺼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푸틴이 권력 싸움에서 밀려나게 된다면 본인들의 대미 전략에 필요한 파트너십을 지속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옵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3) 우크라이나 전쟁
바그너 그룹이 점령했던 로스토프-온-돈은 러시아의 남부군 지휘소가 위치해 있던 곳입니다. 일시적이었지만, 이 도시에 대한 점령으로 지휘체계가 혼선을 겪을 것이며 곧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대한 방어 전략을 구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더불어 바그너 그룹의 모스코바 진격 당시에 저항하지 않은 병력들도 있었던 만큼, 러시아 수뇌부 입장에서는 군에 대한 신뢰 문제까지 대두됩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전쟁의 끝이 시작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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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여러분도 주말에 러시아에서 일어난 바그너 그룹의 쿠데타를 관전하셨나요? 24시간 만에 막을 내린 이 개꿀잼 몰카와 같은 사건으로 분명히 많은 것이 변화한 것은 확실한데, 정확히 뭐가 변했는지 알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 여러 가지 글을 읽고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들만 요약해 봤습니다.
1) ‘벤처 캐피탈 외교’의 위험성
러시아의 권력 구조는 공식적인 기관이 아닌 푸틴을 중심으로 하는 인적 네트워크에 의해 작동합니다. 바그너 그룹이 이러한 벤처 캐피탈 외교의 주요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푸틴의 권력이 견고할 때만 먹힙니다. 지금과 같이 푸틴의 권력이 정면으로 도전받는 상황이 생기고, 이러한 도전을 했던 사람(프리고진)이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푸틴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에서 큰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선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분열된 엘리트 계층, 불만에 가득 찬 대중, 그리고 공포의 부재. 이미 이 세 가지 중에 두 개는 갖춰졌습니다. 공포의 부재(푸틴의 권력 약화)라는 조건만 갖춰지면 된다는 관측입니다. 이미 바그너 그룹이 모스코바로 진격하며 많은 러시아 정규군이 투항하거나 합세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2) 중국의 스탠스
푸틴과 시진핑은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에 만나서 동맹 관계를 과시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중국이 미국 헤게모니에 맞서기 위해 러시아를 파트너로 두고자 하는 것이 그 이유였고, 푸틴은 이러한 전략적 동맹에 기꺼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푸틴이 권력 싸움에서 밀려나게 된다면 본인들의 대미 전략에 필요한 파트너십을 지속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옵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3) 우크라이나 전쟁
바그너 그룹이 점령했던 로스토프-온-돈은 러시아의 남부군 지휘소가 위치해 있던 곳입니다. 일시적이었지만, 이 도시에 대한 점령으로 지휘체계가 혼선을 겪을 것이며 곧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대한 방어 전략을 구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더불어 바그너 그룹의 모스코바 진격 당시에 저항하지 않은 병력들도 있었던 만큼, 러시아 수뇌부 입장에서는 군에 대한 신뢰 문제까지 대두됩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전쟁의 끝이 시작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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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DeSpread Channel
디스프레드가 지난 5월 미국 대표 크립토 친화도시 마이애미에서 개최된 '비트코인2023(BTC2023)' 주간에 참여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매해 개최되는 가장 큰 규모의 비트코인 행사로, 진행 기간 동안 다양한 사이드 이벤트가 함께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오디널스, BRC-20, 비트코인 레이어2 등과 같은 여러 토픽이 비트코인 생태계 내 화두로 등장하면서, 작년과 달리 수많은 비트코인 빌더들과 프로덕트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의 이념과 펀더멘탈에 관한 논의부터 앞으로 비트코인에 이뤄질 기술적 혁신과 이에 따른 부가 가치 창출에 이르기까지, 변화의 중심에 있는 비트코인을 이야기하던 비트코인2023 주간의 분위기를 아래 아티클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research.despread.io/kr-btc2023-miami
특히 올해는 오디널스, BRC-20, 비트코인 레이어2 등과 같은 여러 토픽이 비트코인 생태계 내 화두로 등장하면서, 작년과 달리 수많은 비트코인 빌더들과 프로덕트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의 이념과 펀더멘탈에 관한 논의부터 앞으로 비트코인에 이뤄질 기술적 혁신과 이에 따른 부가 가치 창출에 이르기까지, 변화의 중심에 있는 비트코인을 이야기하던 비트코인2023 주간의 분위기를 아래 아티클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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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대신 테더
보통 우리는 비트코인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헤지로 작동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위기의 순간에 비트코인이 아니라 테더에 대한 거래량도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번 주말, 바그너 그룹이 푸틴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킨 당시에 USDT/RUB(테더/루블) 페어의 거래량이 3배 이상 폭등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럼 같은 시간에 BTC/RUB 페어 거래량은 얼마나 될까요? 단순히 바이낸스의 거래량만 비교했을 때, 6월 24일에 BTC/RUB의 거래량은 약 66만 달러(22BTC), USDT/RUB의 거래량은 580만 달러였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비트코인이 아니라 달러를 선택한 사람이 거의 12배 많은 격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아무래도 비트코인보다는 테더가 단기적으로 더 유동성이 풍부하고 변동성이 적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차피 장기적으로 홀딩하지 않고 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에게 테더와 비트코인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동성을 고려했을 때 테더가 더 안전한 베팅이 되어버리는 꼴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탈달러화를 외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국민들은 위기의 순간에 적성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화폐를 채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스테이블코인의 도래로 미국 달러의 수요가 더 팽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비트코인은 어떤 위치를 가져가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화폐 대신 네트워크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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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프레드 리서치
보통 우리는 비트코인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헤지로 작동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위기의 순간에 비트코인이 아니라 테더에 대한 거래량도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번 주말, 바그너 그룹이 푸틴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킨 당시에 USDT/RUB(테더/루블) 페어의 거래량이 3배 이상 폭등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럼 같은 시간에 BTC/RUB 페어 거래량은 얼마나 될까요? 단순히 바이낸스의 거래량만 비교했을 때, 6월 24일에 BTC/RUB의 거래량은 약 66만 달러(22BTC), USDT/RUB의 거래량은 580만 달러였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비트코인이 아니라 달러를 선택한 사람이 거의 12배 많은 격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아무래도 비트코인보다는 테더가 단기적으로 더 유동성이 풍부하고 변동성이 적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차피 장기적으로 홀딩하지 않고 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에게 테더와 비트코인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동성을 고려했을 때 테더가 더 안전한 베팅이 되어버리는 꼴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탈달러화를 외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국민들은 위기의 순간에 적성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화폐를 채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스테이블코인의 도래로 미국 달러의 수요가 더 팽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비트코인은 어떤 위치를 가져가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화폐 대신 네트워크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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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기는 드러난다
프로미티움. SEC로부터 최초의 디지털 자산 증권 거래에 관한 면허를 취득한 문제의 그 거래소. 제가 이전부터 거듭 이들의 수상쩍은 행보에 대해 다룬 것을 기억하시나요? 결국 프로미티움 CEO 애론 카플란은 여러 가지 오해를 해명하기 위해 언체인드 팟캐스트에 등장했습니다.
카플란에 맞서 패러다임의 로드리고 세이라 변호사가 나왔는데, 팟캐스트를 보는 내내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카플란은 토큰과 투자 계약은 같지 않다는 매우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계속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그는 토큰의 등록 절차를 거래소에서 책임지면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는 개리 겐슬러가 2021년부터 밀어왔던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 또한 아무런 법적 효용이 없고 이해관계의 상충만 발생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프로미티움에서 이더리움을 증권이라고 판단하고, 자기 플랫폼에서 ETH를 거래할 수 있게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ETH를 증권이라고 보고 있지 않아도 갑자기 증권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ETH라는 증권을 책임지는 발기인은 법정에서 또 본인들의 자산은 증권이 아니라고 증명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미티움은 디지털 자산 증권 거래소로써, 최대한 많은 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해야 할 인센티브가 존재합니다.
카플란은 팟캐스트에서 계속해서 크립토 진영을 공격하며 “왜 법을 안 지키냐”라고 물었는데, 진짜 웃긴 점은 법을 지키고 있는 프로미티움에 상장된 토큰이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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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미티움. SEC로부터 최초의 디지털 자산 증권 거래에 관한 면허를 취득한 문제의 그 거래소. 제가 이전부터 거듭 이들의 수상쩍은 행보에 대해 다룬 것을 기억하시나요? 결국 프로미티움 CEO 애론 카플란은 여러 가지 오해를 해명하기 위해 언체인드 팟캐스트에 등장했습니다.
카플란에 맞서 패러다임의 로드리고 세이라 변호사가 나왔는데, 팟캐스트를 보는 내내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카플란은 토큰과 투자 계약은 같지 않다는 매우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계속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그는 토큰의 등록 절차를 거래소에서 책임지면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는 개리 겐슬러가 2021년부터 밀어왔던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 또한 아무런 법적 효용이 없고 이해관계의 상충만 발생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프로미티움에서 이더리움을 증권이라고 판단하고, 자기 플랫폼에서 ETH를 거래할 수 있게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ETH를 증권이라고 보고 있지 않아도 갑자기 증권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ETH라는 증권을 책임지는 발기인은 법정에서 또 본인들의 자산은 증권이 아니라고 증명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미티움은 디지털 자산 증권 거래소로써, 최대한 많은 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해야 할 인센티브가 존재합니다.
카플란은 팟캐스트에서 계속해서 크립토 진영을 공격하며 “왜 법을 안 지키냐”라고 물었는데, 진짜 웃긴 점은 법을 지키고 있는 프로미티움에 상장된 토큰이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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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희진 정
박주혁 Channel
얼굴로 먹고사는 크립토 핵인싸 박주혁 콘텐츠 프로듀서가 파이브가이즈 버거의 기술 차별점을 주제로 UX렐을 맡고 있는 더블치즈버거의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파이브가이즈 버거는 더블패티버거에 내재된 무제한 땅콩과 삽으로 코스트코 사라진 양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다음주 화요일 (7월 4일) 오후 2시 파이브가이즈 버거 매장에서 확인해 보세요.
https://t.me/c/1606248186/30372
—
현장 위치 (네이버지도):
https://naver.me/53B6jimG
얼굴로 먹고사는 크립토 핵인싸 박주혁 콘텐츠 프로듀서가 파이브가이즈 버거의 기술 차별점을 주제로 UX렐을 맡고 있는 더블치즈버거의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파이브가이즈 버거는 더블패티버거에 내재된 무제한 땅콩과 삽으로 코스트코 사라진 양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다음주 화요일 (7월 4일) 오후 2시 파이브가이즈 버거 매장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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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와 트위터의 가능성
최근에 민주당 대선 후보인 RFK Jr.가 조 로건 팟캐스트에 등장해 백신 의무접종과 같은 정책을 비판하면서 백신의 효용성에 관한 논쟁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백신 접종에 관한 정책은 둘째 치고, “백신은 정말 아무가 효과가 없었을까?”라고 묻는다면 “아니요”라고 대답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이들은 백신이 예방은커녕 오히려 심장 질환을 일으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이 말에 동의할 수도 있고, 누구는 이를 두고 가짜뉴스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번 이러한 정치적 논쟁이 발생할 때마다 좌우를 막론하고 서로를 가짜뉴스라고 공격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좌우를 막론하고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만연해지고 있다고 한탄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실제로 증가하고 있을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가짜뉴스에 선동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다’라는 말 자체가 가짜뉴스인 것입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서로를 향해 “넌 가짜뉴스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럼 가짜뉴스를 박멸하기 위해선 뭘 해야 할까요? 대표적으로 금전적인 보상이 있습니다. 금전적인 보상을 주기 시작하면 뉴스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정치색이 다른 언론사에 대한 선입견이 30%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서 당장 생각나는 기업이 있으니, 트위터입니다.
트위터는 최근에 eToro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주식과 크립토 거래를 가능하게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슈퍼앱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야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미 트위터에는 커뮤니티 노트라는 펙트체크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만약 여기에다가 보상으로 토큰을 주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어떨까요?
트위터가 속도를 넘어서 정확도까지 갖추고 여기에 영상과 라이브스트리밍,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까지 잘 버무린다면 아무래도 그가 원하는 슈퍼앱의 모양새가 갖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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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민주당 대선 후보인 RFK Jr.가 조 로건 팟캐스트에 등장해 백신 의무접종과 같은 정책을 비판하면서 백신의 효용성에 관한 논쟁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백신 접종에 관한 정책은 둘째 치고, “백신은 정말 아무가 효과가 없었을까?”라고 묻는다면 “아니요”라고 대답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이들은 백신이 예방은커녕 오히려 심장 질환을 일으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이 말에 동의할 수도 있고, 누구는 이를 두고 가짜뉴스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번 이러한 정치적 논쟁이 발생할 때마다 좌우를 막론하고 서로를 가짜뉴스라고 공격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좌우를 막론하고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만연해지고 있다고 한탄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실제로 증가하고 있을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가짜뉴스에 선동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다’라는 말 자체가 가짜뉴스인 것입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서로를 향해 “넌 가짜뉴스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럼 가짜뉴스를 박멸하기 위해선 뭘 해야 할까요? 대표적으로 금전적인 보상이 있습니다. 금전적인 보상을 주기 시작하면 뉴스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정치색이 다른 언론사에 대한 선입견이 30%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서 당장 생각나는 기업이 있으니, 트위터입니다.
트위터는 최근에 eToro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주식과 크립토 거래를 가능하게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슈퍼앱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야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미 트위터에는 커뮤니티 노트라는 펙트체크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만약 여기에다가 보상으로 토큰을 주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어떨까요?
트위터가 속도를 넘어서 정확도까지 갖추고 여기에 영상과 라이브스트리밍,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까지 잘 버무린다면 아무래도 그가 원하는 슈퍼앱의 모양새가 갖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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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캐쥬얼 크립토 팟캐스트 2화의 게스트로 그라운드엑스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0x80rian님이 출연합니다!
오늘 저녁 8시 15분 저의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8QXtlF8Wpzif0L-D47QuFg
오늘 저녁 8시 15분 저의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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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아닥 작전 개시
지난주에 뉴스레터로 Major Questions Doctrine(주요 질문 원칙)이라고 하는 이론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정치 혹은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규제 기관이 아닌 의회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인데요, 코인베이스가 이 이론을 바탕으로 SEC의 소송이 아예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주요 질문 원칙은 행정법의 원칙으로, 기관이 큰 경제적 및 정치적 중요성을 가진 영역을 규제하려고 할 때 적용됩니다. 이 원칙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행정기관과 의회 간의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에 의해 탄생되었습니다. 현재의 SEC와 같이, 기관의 일반적인 법적 권한 내에서 어떠한 행동이 가능하다고 해도, 그 행동이 큰 경제적 또는 정치적 중요성을 가지면 의회로부터 명확한 권한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코인베이스는 ‘SEC와 같은 연방기관은 정치/경제적인 영향을 끼칠만한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 아니라 그저 행정기관일 뿐이다’라는 논리를 펼치며 법원에게 아예 소송 자체가 무효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논리가 받아들여진다면 SEC는 아주 곤란한 입장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크립토는 미의회의 입법 내용에 따른 새로운 규제를 받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현재 쓰이고 있는 크립토 법안은 크립토에 상당히 유리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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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뉴스레터로 Major Questions Doctrine(주요 질문 원칙)이라고 하는 이론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정치 혹은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규제 기관이 아닌 의회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인데요, 코인베이스가 이 이론을 바탕으로 SEC의 소송이 아예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주요 질문 원칙은 행정법의 원칙으로, 기관이 큰 경제적 및 정치적 중요성을 가진 영역을 규제하려고 할 때 적용됩니다. 이 원칙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행정기관과 의회 간의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에 의해 탄생되었습니다. 현재의 SEC와 같이, 기관의 일반적인 법적 권한 내에서 어떠한 행동이 가능하다고 해도, 그 행동이 큰 경제적 또는 정치적 중요성을 가지면 의회로부터 명확한 권한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코인베이스는 ‘SEC와 같은 연방기관은 정치/경제적인 영향을 끼칠만한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 아니라 그저 행정기관일 뿐이다’라는 논리를 펼치며 법원에게 아예 소송 자체가 무효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논리가 받아들여진다면 SEC는 아주 곤란한 입장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크립토는 미의회의 입법 내용에 따른 새로운 규제를 받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현재 쓰이고 있는 크립토 법안은 크립토에 상당히 유리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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