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리쥬빌레의 반려기업 발굴 채널

-공공기관 무공해차 사용 의무화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불리는 제1종 저공해차만 사거나 빌릴 수 있음
-동물원 허가제 도입 : 동물원과 수족관을 운영하려면 전문인력과 보유동물 질병·안전관리계획, 휴·폐원 시 동물관리계획을 갖추고 보유동물에 알맞은 서식 환경을 제공하는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함
   -동물원·수족관 외 야생동물 전시 금지 : 동물원과 수족관, 공익목적시설이 아닌 곳에서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있는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 금지
   -태양광 폐패널 생산자책임제도(EPR) 시행 : 재활용 의무량을 채우지 못한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업체는 1㎏당 727원의 미이행 부과금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확대 : 환경부와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사업' 업무협약을 맺은 유통업체에 마련된 재활용 폐기물 수거 거점에서 품목에 상관없이 1㎏당 100원씩 더 받을 수 있음
   -기상기후 데이터허브 구축 : 100년 전 관측부터 100년 후 기후변화 시나리오까지 망라한 기상기후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통합 서비스 구축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 제조기업의 설비투자 중심이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새로 도입된 고용보조금 제도를 통해 지방 소재 지식서비스 기업으로 확대. 1인당 월 1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12개월 한도로 기업당 최대 100명까지 지원
-중견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 당해년도 투자액에 대해 일반투자의 경우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기존 3%에서 5%로 상향.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경우 공제율이 기존 5%에서 6%로 상향. 제도 시행 전 투자의 경우 종전 규정 적용
-납품단가연동제 시행 :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단가)에 반영. 10월 4일 시행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가 12만7000원에서 6만8000원 증가한 19만5000원으로 상향
   -수소발전 입찰 시장 개설 : 기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에서 수소발전을 분리해 별도의 입찰 시장 개설·운영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 혁신 사각지대 해소 : 에너지 진단 의무가 없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 2천TOE(석유환산톤·1TOE는 원유 1t의 열량)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에너지 진단을 무상으로 지원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 :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 후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성 검사 제도를 10월 19일부터 시행

농림·수산·식품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식품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 시행. 올해 1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
-낙농제도 개편 : 우유 원유(原乳)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각각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 차등가격제는 음용유 195만t(톤), 가공유 10만t에 우선 적용. 정부는 젖소의 산차(출산 횟수)를 늘리고 유량·유성분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인센티브 제공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해 논에 가루쌀, 밀, 보리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청년후계농 4000명에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자금, 기술 교육 등을 지원하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 개편해 지원 대상을 2000명에서 4000명으로 확대하고, 영농 정착지원금은 월 최대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
   -청년 농업인 대상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 도입 : 만 39세 이하 농업인에게 농지를 최장 30년 임대하고, 임대 완료 후 농지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제도 도입.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관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와 원리금을 완납하면 농지 소유권 취득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시행 :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시행. 지금까지 개별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개월 또는 5개월간 직접 고용했으나, 앞으로 농협이 계절 근로자를 고용한 뒤 필요한 시기에 각 농가에 파견
-해양보호생물 관찰·관광 시 먹이활동 금지 : 4월 19일부터는 해양보호생물의 이동·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국제항해선박 온실가스 규제 시행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400t(톤) 이상 선박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정한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와 탄소집약도지수(CII) 기준 준수해야 함. 올해 EEXI 기준치는 1999∼2009년 건조된 선박 EEXI의 80% 수준이며 CII는 2019년 CII의 95% 수준
   -실시간 선박위치정보 확대 제공 : 4월부터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에서 선박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선박소유자 안전관리조치 이행명령 도입 : 선장이나 안전관리책임자가 선박 정비·수리와 운항 일정 변경 등을 요구하면 선박소유자는 이를 이행해야 하고, 미이행 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음

행정·법무·안전·질서
-만 나이 통일 : 6월 28일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 통일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 확립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 1월부터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 수령.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 가능.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 시 16.5% 세액공제.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음
-'생활인구' 개념 도입 :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상주하는 인구 외에도 등록 외국인과 체류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해 인구감소지역에 '두 지역 살아보기', '워케이션' 등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 활력 증가
-1600cc 미만 소형차 신규 등록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 3월부터 배기량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때 채권 의무 매입 면제. 채권의 표면금리도 현재 1.05%에서 2.5%로 인상해 즉시 할인 매도할 경우 손실 감소
-등기소·인터넷등기소 '명의인별 소유 현황' 자료 제공 범위 확대 : 특정 명의인 본인과 상속인에게 명의인의 소유 현황만 제공하던 등기 내용에 2월부터 가압류·가처분권리자와 저당권·전세권권리자가 추가
-인터넷등기소 간편 결제 서비스 도입 : 인터넷등기소를 쓰는 민원인은 1월 1일부터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티머니를 통해서도 열람·발급 수수료 납입 가능
   -정보통신(IT) 기술로 위기가구 발굴 : 수원 세모녀 비극, 신림동 반지하 주택 침수와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해 행안부, 복지부 등 8개 부처가 '범정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을 구성, IT기술로 위기가구 발굴해 맞춤형 지원 제공
   -다중밀집 인파사고 방지 :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하고, 유관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기관의 합동 숙달 훈련 실시
-'강화 전자발찌' 도입 : 성폭력 등으로 전자감독 대상이 된 사람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트랩의 강도를 높인 금속 프레임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용 전자장치가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 사망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많은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민법 개정. 상속 개시(부모의 사망) 시점에 미성년자였던 사람은 상속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 가능

👍3

805 views23:41